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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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혁신경제국,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동료위원들 좀 참고하셔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장유중앙시장 건 때문에 제가 감사 때 한다고 말씀드렸고 기념품을 낮은 가격으로 사서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 아직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시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챙기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챙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챙겨봤다 그죠? 위원님들 잘 모르셔서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유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특성화해서 활성화시키는 정책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에서 5억 2000만 원을 50%씩 부담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챙겨봐라 문제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질책과,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공무원들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되게끔 감독권한을 가진 게 담당공무원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담당공무원들 일해서 욕 듣는 게 아니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욕을 듣는 거예요. 장유중앙시장 특성화사업에 예산 5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선정기준 배점에 보면 가장 큰 배점항목이 30%가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화상품 때문에 배점기준이 높습니다. 장유중앙시장이 매일 서는 장이 아니고 5일장이에요.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특성화는 뭐예요? 장유중앙시장 5일장인데 특성화가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시장만의 특화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시장의 특성은 뭐냐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시장 특성화가 뭐 때문에 선정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가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21개 사업이 있는데 확대를 하면 6개 정도 사업이 되고 세부사업을 보면 21개 사업이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제 질문이 사업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장유중앙시장이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됐잖아요. 특성화 30% 때문에 배점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는 위원님이 중요시 여기는 엄마마켓 그 관계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재금

김재금위원

맞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정됐는데 그 주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있다, 없다로만 답을 해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하실 적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저는 들었지만 여기는 공식적인 감사장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선정된 업체한테 좀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그 과정에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해 보이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엄마마켓에서 참여를 했지만 상인회하고 엄마마켓하고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 안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해서 때로는 사정도 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면 그 이튿날에 깨져버리고 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담당PM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 불러서 이야기를 해봐라. 담당PM도 예홀이라는 회사에 외주를 받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업체를 불러서 미팅은 해봤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해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라고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홀이라는 업체가 골목형시장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뿐만 아니라 창원하고 부산에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PM이라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아래께 6월 6일 노는 날에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는 하셨네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2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시아음식문화거리축제 예산이 7000만 원 배정되어 있다 그죠? 그때 담당공무원도 다 오셨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담당주사님하고 계장님 오셨죠? 그때 그 사업이 7000만 원 사업 같던가요? 기존 상인들 외 장유주민들 몇 분이 왔던가요? 그 행사를 하는데 한 20명도 안 왔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예산 4억 4000만 원을 예홀에 지급했는데 거기에서 엄마마켓하고 이런 부분에 많게는 8000만 원 적게는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배정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 6월에 몇 번만 더 하면 사업종료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지금 엄마마켓하고 PM하고 예홀하고의 관계도, 엄마마켓은 우리가 협의를 붙여놓았는데 안 하겠다고 해서 발을 뺀 상태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그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PM이 기존 상인과 엄마마켓 간에 갈등의 골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사업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피 터지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그 목적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억 2000만 원, 4억 4000만 원 낙찰 받아서 돈을 장유중앙시장에 들이부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6월에 사업이 끝나서 중앙시장이 활성화 안 되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노력하는 과정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끝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장유 전통시장이 2015년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상인들하고 엄마마켓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어 선정되다 보니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대안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그 전문가가 문제예요. 기존 상인과 젊은 엄마들이 융합돼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두 팀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라니깐?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김재금 위원님, 담당국장인 저도 그 내용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원한다는 것은 아는데 오늘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오늘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고 챙기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처음부터 제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께는 죄송한데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이 서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감사하긴 한데 오늘 가보시고 엄마마켓이 열리는 날이 또 남아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기존에 엄마마켓이 하던 것과 지금 이 사람들이 날조해서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기념품 구매가격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서두에도 질의했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에 보면 엄마마켓 할 때 매대 렌털비가 있습니다. 4800만 원 예산이 사업 중에 하나 잡혀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매대 렌털비보다 매대 구매하는 게 훨씬 쌉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PM이나 담당자, 사업주체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사업이 끝나고도 남는 게 있을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업 끝나면 시장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5일장 4일은 휑합니다. 하루 장날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북적북적합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끝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난 뒤에 버스 지나가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따서 실행한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 문화의 공간 골목형시장 특성에 맞게끔 젊은 시민들이 장유 중심에 있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에서 챙겨달라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마 가을쯤 평가가 나오겠죠? 평가가 나오면 예산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장유중앙시장에 빗물 샌다고 예산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라 하세요. 시장 자체 돈 가지고 하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이마트 때문에 그래도 얼굴은 좋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시면서 어려운 동네에 도시가스 보급을, 경남에너지하고 직접 담판을 지어서 해소를 많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계층의 시민들,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진짜 소망하던 일인데 그렇게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요라든지 주면 저희들이 동네에 필요한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고마운 분은 고맙고 어려운 일들을 해소시켰다는 것을 홍보 겸 어려운 계층의 동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야기해 주고 하나 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제일 보급률이 낮은 데가 구시가지 동상ㆍ회현ㆍ부원지구입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비를 높여도 거기에는 공급관이 안 깔려 있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5월에 시장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경남에너지하고 직접 담판을 지었습니다. 5월 25일에 김영재 계장이 가서 팀장도 만나고 본부장을 국장님실에 불러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6월 1일에 경남에너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주요내용이 동상ㆍ회현ㆍ부원지역에 보면 주 공급관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 말고 주 공급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9㎞, 2,955m 정도 되는데 주 공급관하고 정압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계약을 해서 13억 6700만 원 정도를 경남에너지에서 직접 투자해서, 이 부분도 과거에 보면 후순위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에서 17년까지는 압력개선사업을 1,560m 그다음에 대성동 관광안내소 뒤에 정압기를, 정압기라고 하면 압력이 고르게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데 정압기를 설치하고 18년도에는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주변에 주 공급관을 560m 연장하고 19년, 20년에는 회현동하고 봉황동 쪽에 835m 주 공간을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2020년까지 70% 정도 지금은 한 50% 정도 되는데 7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고맙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단축됐으면 좋겠는데 5년 하니까 많이 긴 것 같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경남에너지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경남에너지에도 고맙고 또 이렇게 시장님의 의지가, 저도 그때 동상ㆍ부원 쪽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런 것은 다른 일과 달라서 쇠뿔도 단김에 안 뽑아지니까 점차적으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고생도 많고 나중에 질의할 분도 많을 건데 외동전통시장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8억을 해서 돔 형식으로 하기로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가봤는데 2억 8000 중에서 이미 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돔형이 아니고 막구조형으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뒤에 여기 사진이 있지만 공사 전에는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가고 이럴 건데 이걸 천이라 해야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천을 쇠 쪽으로 감아놓으니까 위가 다 뚫려 있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어떤 때는 빗물이 고여 있다가 쭉 떨어질 수도 있고 햇빛은 햇빛대로 들어오고 바람은 바람대로 들어오고 올해 태풍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것 아마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상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적에 15m 높이의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돔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아케이드사업은 건물주의 90% 이상 거의 100%입니다. 100% 동의를 받아야 아케이드사업은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 사업은 주변 사람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돔형식으로 했다가 상인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돔으로 하는 형식을 하다 보면 15m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이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막구조물로, 막구조물로 하면 높이가 한 3, 4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는데 어차피 그 상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돔으로 한다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말입니다 그죠? 동상동이나 삼방동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돔형식으로 한다고 하고 또 그것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장사를 못 한다고 데모해서 나중에는“그것 뭐 하려고 해줍니까?”하고 그런 말까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보니까 돈만, 아까 말씀대로 건물주들은 자기 집에 핀을 뽑으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 어쩔까 싶어서 못하게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처음부터 돔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례회나 다른 자리에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해놓으니까 뒤에 읽어보면 안 봐도 잘 안다 아닙니까? 이것은 된 자리가 아닙니다. 비는 비대로 흘러내리고 바람 불면 펄펄거리고 소리 시끄럽고 차라리 건물주들이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강행했다는 말입니다. 상인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건물주나 번영회 간부 임원진들 말을 들었다고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밑에 상인들도 불만이 많고 돈을 28억 들여서, 아까 보니까 1차 추경에 3700만 원을 더 해서 보수를 한들 도움이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사실 보면 과거에 비해서 바닥면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당초 설계할 적에 그 부분을 예측 못하고 설계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조치를 하고 아까 추경에 3800만 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렌지타운 저쪽에서 들어오는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졌는데 거기에 빗물이 덮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강해 주려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일집하고 옆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돈 값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8억을 들였는데 사실은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감아 올라가면 나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업체하고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다 뽑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거기까지는 하시는 일들에 그거 하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자리 보면 바람 안 불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햇빛도 가려지고 하는데 전부 다 뚫려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막 같은 것을 치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빗물 고이는 부분은 접합 부분 거기에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오는 날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바쁘고 힘들겠지만 보강을 한다는데 이게 돔형에서 막구조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안 맞거든요 제가 더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김동순 위원하고 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경제국이고 그렇습니다. 신세계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훑어만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더 이상 설명하면 똑같은 말이 나올 것 같고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신세계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창출이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는 보면 맞춤형 행복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14년도하고 15년도, 16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요구자료에는 창출이지만 추진사항에는 1만 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창출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사전적 의미로 창출이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항인데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1만 개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건 새로운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1만 개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게 5,230개 정도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5,230개는 이어져나가는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그걸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계속 일을 창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어져나가고 있는데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단기로 하는 일들이 계속 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여기 보시면 직접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자부담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딱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개월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 기간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자료에서는 창출되었다고 해서 계속 이어져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생계형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에서 실질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신재생 보급 확대 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몇 년마다 유지보수를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 20년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2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보니까 전기료가 1100만 원 정도 절감되네요. 한 20년 하면 거의 그 돈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따지기보다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화력이라든지 화석연료로 해서 발전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체연료사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지기 전에 대체연료에너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구연한을 보니까 들어간 비용하고 연간 전기사용료 절감이 비슷해서 질의는 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3㎾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3세대하고 올해 80세대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김해시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있고 사회적기업이 8개, 마을기업이 3개 이렇게 18개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사회적기업들을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던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에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창출해나가고 이러는데 사실 어렵거든요.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5,0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일단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근로자 1명 이상 되어야 하고 사회적 공헌 실적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창출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타 시군에는 관에서 하는 주차장 부분에서도 개보수할 때 노인 분들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김해시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미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특위는 특위이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마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제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진실이 단 한 분한테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단계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규모점포등록증은 교부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는 개설일자 예고도 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건축과에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시 관련 부서에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 돌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접수된 상태에서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시사용신청이 들어왔고 협의해야 할 부서가 10여 개 정도 되고 현재 10여 개 부서에서 거의 다 들어왔고 한두 개 부서에서 아직까지 협의내용이 전달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임박했다고 보면 되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중 한 개 과인 도로과, 도로폭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3번을 실측했었습니다. 어제도 2시간 정도 실측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쟁점입니다.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하기 이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찬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이런 단계까지 오지 못 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의 연기를 요구했었고 세 번째에 진행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세 번째 진행이 되면서 현 부시장이신 윤성혜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특위에서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선택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말할 기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담을 했었고 허락을 득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하고 허락을 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정하는데 그 위원 9명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요구했었겠죠? 맞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날 당일에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부시장실 입구에 있는 불을 꺼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일해야 될 공무원 수십 명이 문 앞에서 괴한이 들어온 듯한 태세로 지키고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입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진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원들 두 분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병원을 다녀오신 분도 두 분 계십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속으로 삭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죠? 결정을 위해서 사전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1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정말 경악할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한 이후에 저희 특위위원 4명을 그 자리에 배석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의원 4명을, 특위 자체를, 시민들 자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니다, 전부 다 진실이죠? 아마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태까지 한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진행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의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 위원 중에 김 모 위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아, 제가 말하는데 옆에서 끼어들지 마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소.

재금

김재금위원

김 모는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직접 이름을 이야기하라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데 그런 말까지 하지 마세요!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할 거니까

엄정

엄정위원

에이! 득하고 이야기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엄 위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이 할 이야기예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왜

엄정

엄정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 본인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김 모 위원이라고 하든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김 모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김재금 위원으로 하든 김 모 위원으로 하든 제 결정 아닌가요?

재금

김재금위원

나는 떳떳하니까 김재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내가 판단할 부분이지 당신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만있으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나랑 관련된 이야기하지 마!

엄정

엄정위원

하지 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계속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좀 그걸 해주세요. 차단 좀 해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지금 간략하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따로 시간 빼서 하든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부서도 해야 되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건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으세요. 지금 본인 발언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잘 해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기분 나쁜 발언하면 내가 가만있지 않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김 모 위원이 기분 나쁜 일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김 모 위원이라는 말이 뭐가 기분 나쁩니까? 저는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 훼손될까봐

재금

김재금위원

나는 정당하니까 명예훼손 안 하고 그리고 성추행도 법적해석은 당하는 당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게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득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김재금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 계속 질의하세요.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엄정

엄정위원

끄시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내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나중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아니, 김 모 위원이 뭐가 그리 기분 나쁩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기분 나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재금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요.

엄정

엄정위원

김진욱 위원도 있고 김재금 위원도 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모 위원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모 위원이라는 것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모 위원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게 기분 나쁘다고!

엄정

엄정위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마이크 끄세요.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마이크 끄시고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 제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지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에 들어도 어차피 조사는 계속할 겁니다.”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가 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위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9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인데 의회의원들이 3~4개 정도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저를 못 미더워하는 것 같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개인의 자존심입니다. “의원은 동등한 자격으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됩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의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수용합니다. 이건 정말로 자존심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시겠다면 저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의 그 의견은 제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 먼저 들어보자고 말씀을 했겠죠. “대신에 가부결정을 하고 난 뒤에 듣든 건 수용하겠습니다.”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멋진 말이네.

엄정

엄정위원

또 뭐라고 하느냐면“가부결정이 되고 난 뒤에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이것이 상식적인 말 맞습니까? 가부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인데 가부결정을 난 이후에 듣자가 맞는 말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김재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 중에서도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가부결정 이후에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하고 다른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회장님도 약간 편협한 사고에 젖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온 대표는 반대를 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사람입니다. 반대의견인 한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불합리합니다. 인정합니까?”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듣겠다고 의회를 대표하러 간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의록은 거기까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공개해도 되는 자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의록은 가능한 공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듣는 게 절차상 의견수렴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데 이렇게 진행되어서 저희들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코미디를 했습니다. 여기 녹음을 해놓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4명이 들어가서 각각의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시민의 편에서 판단해 달라고 그런데 6대 1로 이미 결정 난 이후였다는 것, 앉아서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거기 부시장이신 위원장님이“이미 모든 사항은 결정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의원님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가십시오.”라는 양해라도 구했다면 지금 저희 마음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자리입니다. 시민을 우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위원장이시지만 부시장직을 떠나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또 김재금 위원님은 그렇게 발언하셨지만 위원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시는 것에 부정적으로, 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해서 가부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엄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부시장님이 들어오신 그 당시 상황이 격양돼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팩트가 아닌 부분은 하나도 없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아닌 것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판단은 100%가 있겠습니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소망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어서 판단내리고 결정하는 사업주체에서 부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없죠?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없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절차라든지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없었단 말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진실이죠? 그래서 대규모점포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내놓고 나서 홍보를 합니다.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현수막을 부착합니다. 6월 23일 오픈한다는 그런 대형현수막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절차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이마트가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약속이 있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개설예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 큰 짓을 하죠. 내가 봤을 때는 아직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부적합했었다. 왜? 제가 어제 또 갔다 왔지만 도로 전체 폭이 맞지 않았습니다. 3m 이상, 도로폭에서 최소 3m입니다. 수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예를 들어 전체 폭이 30m 이상이라고 하면 1㎝도 모자라면 그건 조건에 부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구간에서 65㎝까지 도로폭이 안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6월 23일에 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말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디자인건축과하고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월 1일 본회의 하기 이전 1시 40분에 시장님과 의장실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였는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시장님 도로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폭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하니“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폭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절대 사용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실측한 부분을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 도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최초안, 최종안, 실측한 부분해서 30개 정도 섹터로 나누어서 어제 다시 또 전체 도로폭을 실측하고 왔습니다. 도로과 2명하고 의원 2명하고 이마트 관계자들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쟀습니다. 합당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았다 그리고 65㎝ 부족한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6월 23일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마트 측에서는 대규모점포등록을 개설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1개월 전에 개설예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날짜를 잡아서 한 달 전에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법적절차 그리고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을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실시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약속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창출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과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지 마시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 관한 부분 맞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날 특위하면서 과장님께서 중간에 한번 오셨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내나 2층 부분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을 김해시민과 김해시, 김해시의회는 전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위 중에 신세계 측에서는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진행했던 것 같으면 모든 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김해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차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단락되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기업입니다. 지금 중요한 요지는 2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죠? 그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기부채납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원하는 시점은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경전철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부서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언급

엄정

엄정위원

손익계산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받는 순간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경전철혁신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기부채납 이전에 다른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저희 특위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김해시의회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한 개의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김해시민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민의 뜻에 우리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시 공무원들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말투, 행동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릴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할게요. 엄 위원님,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고

엄정

엄정위원

엄 위원님이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따로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지금 할게요.

엄정

엄정위원

내 부르지 말고 하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엄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길래

엄정

엄정위원

내가 여기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하셨죠?

엄정

엄정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할 이유도 없고 알아서 하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우리 김해시에는 98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엄 위원 이야기대로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참석하죠? 그러면 그 의원이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위원회 회의를 제가 참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감놔라 배놔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훌륭한 일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는 그런 게 싫으니까 제가 대표로 참가한 위원회에 엄 위원이 오지 말고 결정을 보고 판단하고 승복하든지 불복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고생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관공서에만 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시민들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청이 몇 세대 들어와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계획은 80세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0세대인데 신청이 몇 개 들어 왔냐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80세대인데 54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4개 들어와 있나요? 시공업체 중에 우리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 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곳 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건가요? 주택가 앞에 보면 전부 이렇게 우편함에 꽂아놓은 이 업체가 맞나요? 주택용 태양광 설치 보급사업 설치비 부담 없이 선착순 접수 이것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업체가 주원에프이라고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 업체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집도 옥상이 넓고 해서 설치해 보려고 물으니까 10원도 부담 없이 해주는데 기존에 내가 부담했던 전기요금이 감액되는 만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몇 년 동안 하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뢰성도 없고 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50대 50이죠? 업자 50, 자부담 50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딱 50대 50은 아니고요. 그게 3㎾를 설치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351만 원 정도 지원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절반이 안 되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절반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4세대가 신청을 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공도 하고 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최대한 주택가에는 이런 것을 해서 화력발전이나, 어제도 뉴스 보니까 화력발전소 인근에는 발전소 철거하라고 난리를 치고 하던데 이런 것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한 번씩 점검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소득이 없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1년에 한 번씩 매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정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마을기업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자금만 받아서 기계공장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만 하고 가동도 하지 않는 곳 더러 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마을기업이 세 군데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지원은 2차년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을기업을 설치할 때 내가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중단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중단이 되면 마을기업은 유지가 되는데 지원은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중단을 하면 일자리창출과에 신고를 합니까? 공장 못 돌리겠다고 부가가 창출이 안 되고 계속 돈을 잡아넣기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을기업이 지원 받지는 않고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폐업신고는 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폐업신고 들어온 곳이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세 군데 있는데 현재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폐업신고는 하나도 안 됐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상생협약 무슨, 일자리창출과에서 영향평가서 제출받았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권영향평가서는 공개를 했고요. 상생합의서라고 있습니다. 외동전통시장하고 인근에 그랜드쇼핑센터하고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3자 상생합의서

민정

박민정위원

영향평가서도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권영향평가서요? 아닙니다. 다 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 드렸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게 신세계가 어느 대학연구소나 이런 곳에 의뢰한 거죠? 우리시가 의뢰하는 것은 아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사업주체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그것을 모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 가야문화축제 할 때 비즈니스센터에서 소상공인들하고 원종하 교수가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영향평가서라는 게 거의 사업주체가 의뢰를 해서 짜 맞춰서 오는 것 아니냐. 수원 어디에 백화점 신설하는 데도 보니까 토론장에 A4용지 한 50여 장 정도를 복사해서 토론자 앞에 놓아두고 수원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 외 몇 명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거라고요. 신세계가 어느 대학교 연구소 같은 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짜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의뢰한,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돈 많이 주면 다 짜 맞춰서 오더라는 거예요. 전에 소상공인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왜 그것을 공개 안 해놓습니까?”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드리라고 전화도 몇 번 드렸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짜 맞추어서 만든 것이란 걸 아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자꾸 의혹만 부풀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가 의뢰한 것 같으면 책임이 있겠지만 사업주체가 어느 대학에 전부 의뢰해서 가져온 것을 서랍에 넣어서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은 자꾸 의혹만 부풀린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일찍 줬으면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하고는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엄정 위원도, 인근 도로 확장 부분들을 보면 우리 행정이 신세계ㆍ이마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데 임호교 옆 도로가 지난날은 좌회전 1차선만 있던 것을 또 2차선으로 늘려주고 무접마을 정자나무 앞쪽은 주민들이 좌회전하던 것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차선을 차단시키고 그래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도로과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신세계ㆍ이마트 쪽에 편의를 봐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편 같은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로과하고 건축과에 질문을 던지고 하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세계 쪽에서 부지를 내서 도로 1차선을 늘린 게 있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렸다고 해서 좌회전 차선을 2차선이나 넣어주고 하는 것은 기존 시민들이 차를 몰고 오면 유턴을 용이하게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쪽으로 인입하도록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이 자꾸 백화점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걸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우리 도심지에 대규모점포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바깥에 가면 주부들이 50만이 넘는 도시에 백화점도 하나 없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백화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자동차정류장 시설용지 도시계획을 바꿔주면서 하는 부분은, 지난날 6대 의회에 있었던 의원에게 쓴소리를 한 번씩 하고 해요. 도시계획 변경하고 할 때 한 5,000~6,000평 정도는 자연녹지로 존치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의회도 책임이 일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거치잖아요. 그때 의회가 주장해서, 아래쪽은 전부 회색 벽으로 덧칠되어 있으니 숲이라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도 붙여서 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생겼을 건데 그런 게 전부 준주거지 또는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 오늘 같이 이렇게 대형매장이 들어오니까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절차들이 지나간 과거사입니다만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마무리 좀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관련 부서니까 슬기롭게, 도로과와 건축과 다 복합적으로 연관성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는 소상공인들도 최대한 배려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들을 감안하시고 소상공인을 관장하는 데가 일자리창출과니까 대기업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이해관계에 소상공인들이 더 왕성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부분들은 배려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그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설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설문조사는 안 하고요.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은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지금 4개 학원에서 66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없고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교통비하고 훈련수당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5년도 하고 16년도를 보니까 계속 하던 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업은 한 7,000개 된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훈련들을 해주고 거기에 맞춤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말 그대로 맞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김해에 설문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7,000개 되는 기업에 어떤 게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인지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필요한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면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지금 관내에 7,600여 개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지금 조선 관련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421개가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기업하는 분들은 매출 그다음에 금융거래 관계 이런 것의 노출을 상당히 꺼립니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여서 기업들에 필요한 훈련이라든지 그것도 하나 추가해서 설문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관련해서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공동주택 지붕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정부에서 일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마일리지 형태로 해당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MBC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난해 서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단지 사례를 들어서 하던데 효과가 점차 나오고 있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김해시에서도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마련된 것이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이 지자체로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지자체 단위별로 하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하나씩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자체별로 따로 개별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 곳이나 각 구청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할 것 같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만약에 관내 공동주택이 참여를 하면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정도의,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유인책을 하나씩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장님 뒤에 와계시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과 소관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5월 13일에 있었던 회의,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불이 꺼져있고 문이 잠겨있고 안에는 사람들 들어가 있다 하고 그래서 참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이유야 어쨌든 실랑이 끝에 들어갔었는데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그놈의 시외버스터미널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다고 특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3분, 5분만에 회의가 끝나고 다들 나오시길래‘어떻게 이렇게 회의가 빨리 끝났지? 정회를 했나?’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엊그제 당시 회의록 제출받은 것을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회의를 표결로 가결시켜놓고 저희들을 입회시킨 거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구성한 그것도 22명 전체 의원 중에 12명 과반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인데 그렇게까지, 조금 심한 말씀 쓰겠습니다. 우롱할 수 있느냐,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아까 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기로 돌아가면‘정말 왜 이렇게까지 행정을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최소한 아쉬웠던 점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한두 달 시간을 갖고서라도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낫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특위활동이 시작됐는데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해시 행정의 모든 시계가 신세계ㆍ이마트 측에 맞춰있다.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행정이 굴러가고 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차선 이런 부분도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입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지 굳이 신세계에 맞춰서 행정을 한다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특위에서 1시 30분에 입장발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김해시의회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묵고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지금이라도 최소한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김해시장님께서 특단의 결단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그에 상응한 특단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인데 이것 마치고 가시면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셔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이미 과장님 손을 떠나서 다른 과에 넘어가 있긴 하지만 앞서 해왔던 행정으로서 그런 입장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특위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소속된 김재금 위원과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위 구성은 지금 어느 당 소속하고 누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기로는 위원장님인 이영철 위원장님 무소속으로 있고 새누리당 의원님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의원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의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영철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이 만든 특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내가 이영철 위원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불을 끄고 했다는데 안에는 불을 키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식으로 발언해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할 거면 마이크 키고 해요. 엄정 위원님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할 이야기 빨리 하고 끝내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이영철 위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영철

이영철위원

할 이야기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재금

김재금위원

끝낼까? 그러니까 나도

영철

이영철위원

쪽팔려서 이야기 안 할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팔 쪽이 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본인들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의원 대표로 참석한 의원이 결정하는데 감놔라 배놔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에 소속된 저 김재금 위원한테 특위를 구성한 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정식적으로 이야기해본 적 있어요?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만하이소! 이제!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마무리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누구는 입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해요? 그만합시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 사람들 보내고 우리끼리 마이크 켜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 빨리 끝내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인격모독 발언을 삼가 달란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인격 모독한 적 없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듣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인격모독 발언한 적 없습니다. 회의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끝내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알았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아, 이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안 합니까! 지금 다른 회의 중이다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계속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결국 알았다는 답은 안 하네 그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들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또 답변해야 되니까 물 한잔 하이소.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혁신경제국에서 국비 신청한 곳은 일자리창출과밖에 없네요? 3개 국비 신청을 하셨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에 2016년도 국비 신청했으니까 올해 사업이다 그죠? 혁신경제국에 다른 부서는 하나도 국비 신청을 안 했는데 일자리창출과만 5억 5500만 원 신청해서 4억 2400만 원 최종 확정액을 받았다 그죠? 자료가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하세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맞습니까? 4억 2400만 원을 국고 신청해서 이렇게 따오셨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생에너지사업,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혁신경제국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일자리창출과만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확보하셨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경제국에서 일자리창출과만 4개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총 금액 알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액수도 5억 7900만 원 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큰 액수는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보다 더 많은데 중앙부처에 가고 나중에 최종 확정안이 내려지겠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내년 사업이 3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개만 신청했는데 왜 3개라고 적어놓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 3개가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무슨 사업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문화의 전당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명식

김명식위원장

문화의 전당 1억 6000, 경로당 9600 LED사업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들어갑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LED사업도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기에 포함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는 포함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에는 전혀 확보를 못 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왜 7700만 원만 했습니까? 몇 년까지 관공서에서 완료해야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게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다 하고 복지시설은 2019년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복지시설은 2019년도까지네요. 우리 청사 이외 시설은 2019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사는 2020년까지고 복지시설은 2019년까지 LED등으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여기에 명시를 해놓았다 그죠? 김해시여성복지회관 외 3개소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명은 다 나와 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부서는 국비 이렇게 따오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만 올해는 1개 더 늘어서 4개를 신청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국비를 딴다고,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한 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출한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앞에 과장님 많이 고생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총괄 사업이 12개가 되어 있어요. 의생명산업 기술 및 연구개발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 예산이 35억인데 355억으로 되어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35억이 맞습니까, 355억이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355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아요? 그렇구나. 굉장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신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의생명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생명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의생명센터는 연구를 전문으로 하나요,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두 개 병행을 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2개 병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연구비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의생명센터에 김차영 실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간단히 들어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비율이 대충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차영 실장님 답변하세요. 같은 투자유치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각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연구는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차세대 의생명센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차세대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줄기세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서도 줄기세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요. 팁을 드렸는데 차병원에서는 줄기세포연구센터를 김해나 부산, 거제 쪽에 설립하고자 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공항이 가까워야 된다고 합니다. 공항 가까운 데 연구해서 수요가 크게 폭발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산업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15년도, 16년도에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하고는 이야기 좀 하고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는 못하고 담당자는 이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업 5개, 6개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많네요. 3개월 받고 나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해서 지원해 주면 계속 이어져나가야 되는데 지원금은 시에서 보조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퇴사하거나 대체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감독하시고 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두뇌한국 21 플러스사업 있지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선정돼서 저희들이 7차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대학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면 교육부하고 김해시 인제대에서 신청해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 751억, 도비 6억 5100만 원, 시비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성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인력양성이 69명에서 2014년도에 80명, 83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석박사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특허건수라든지 연구논문도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사업은 활성화되고 있고 한데 이런 인력들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2020년까지

동순

김동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유출 안 됩니까? 논문이라든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당연히 됩니다. 필요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특허라든지 논문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결국 하려는 목적이 산업현장에서 기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건 계속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켜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해외 무역사절단 1년에 한 번씩 가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가기도 하던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여건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고 큰 도시는 두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는 큰 도시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우리도 이번에 무역사절단 11개 업체를 데리고 베트남, 라오스, 중국 이렇게 가게 돼있는데 끝나고 저희들이 다른 해외투자유치 건으로 해서 하반기에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가 지금 7,000개 기업이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수출 관련 쪽에는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1년에 9개, 10개 나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무역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신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줘도 1년에 한 번 나갔다 오면 사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2년, 3년 정도 바이어와 인연을 맺어야 계속 이루어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서 수출할 수 있도록 2회성으로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기업들이 7,000개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은 의생명센터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이라는 것이 의생명센터의 장비를 공동활용하면 이용하는 업체들이 그 이용료를 어느 정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활용 장비 이 부분은 의생명센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하게 따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김해 의생명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2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실제로는 5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2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52가지 장비를 일반 기업체들이 하면 연간 3억 900만 원 정도의 장비활용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25가지 종류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스템에 등록된 게 25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도 52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장비를 중소기업들이 사려면 많이 비싸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구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3200만 원 정도 해서 주촌 한 군데밖에 장비 대여를 안 했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장비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R&D 중에서도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순수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그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동순

김동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런 관련 업체가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는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극하게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기기업체들이 다, 사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 중 순수연구개발할 수 있는 의료기기업체들은 비율이 적지 않겠습니까? 영세하니까 그런데 순수 R&D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르고 실제로 52종에 대한 공동장비 활용은 많습니다. 그 부분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활용할 수 있는 내용하고 관내 업체들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죠? 저는 김해경제포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조사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최일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셋째 주 금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셋째 주 금요일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이건 잘못된 거다 그죠? 둘째 주 금요일 오전 7시로 되어 있으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고 저도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115차에 가서 유혜진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고 참여하는 회원들도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회원들은 30만 원 연회비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회원이 얼마 정도 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정회원은 6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3명이 참여대상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회원들은 이 포럼 말고도 IGM에서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받고 있고 일반 기업인들이 오시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30만 원 입회비를 안 내도 다 참석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스퀘어호텔에서 할 때 참석해 봤습니다. 실제 보고를 받기로는 상시적으로 늘 100명 이상 정도 참석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제가 간 날이 하필이면 인원수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석부 같은 게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해 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가라로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건 제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참여율이 높아야 이 좋은 강의가 그리고 김해에 경제인의 질이 상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접근성이 아이스퀘어호텔보다 골든루트 비즈니스센터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단순한 대중교통 접근성은 사실 아이스퀘어가 훨씬 낫습니다. 경전철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센터가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앞으로 그 공간이 활성화되어야만 비즈니스센터 운영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의 대표님들이 오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 주차장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 분들이 대부분 새벽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기보다 본인 차로 다 오시기 때문에 지난번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었고 두 번째 할 때도 100명에서 120명 사이는 항상 오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이스퀘어호텔에서 할 때보다 참여율이 훨씬 더 나아졌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몇 명 정도로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강의의 질을 높이고 도움이 되면 자동적으로 입소문도 나서 많이 안 오겠나, 조금 더 좋은 강사진을 해서 150명 가깝게 오시면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전과 다르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실 IGM에서 문자서비스 이런 것을 다 하고 기업정보팩스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합니다. 제가 와서 첫 번째 할 때는 130명,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100명 조금 넘게 왔었습니다. IGM에서 메일서비스를 하는 것은 똑같았는데 우리가 챙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시보나 기업체협의회를 할 때 더 많이 홍보하고 비즈니스센터에서 활동할 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관내에 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이미 연락처는 다 파악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7,000개 업체에 한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기업정보서비스가 매주 나갑니다. 우리에게 팩스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다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000개 이상 되는 그런 업체에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천몇백 개 업체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천몇백 개 업체 중에서 지금 참여하는 곳은 1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월 정도 전에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근래에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번씩 문자를 보내주시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의원님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꼭 챙겨서 보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보냈고 이 앞에 할 때는 못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한번 참여해서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외 무역사절단 따라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제가 발령을 1월에 받아서 아직 못 가봤고 이번 6월 말에 가볼 생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외 무역사절단 추진결과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감사자료에는 2개가 나와 있고 앞으로 6월 28일에 나갈 게 명시되어 있는데 해외 무역사절단 추진결과 추진실적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추진실적이 1330만 5000불, 빈에서 573만 5000불, 밀라노 757만 불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사업은 호텔에서 한 것 같은데 바이어들 초청해서 관내 중소기업 수출상담 기회 해서 추진실적이 1244만 8000불 이 추진실적을 수출량으로 해놓은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상담은 상담액으로 표시하고 여기 계약추진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할 때 상담 중에서도 앞으로 계약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업체들

민정

박민정위원

협약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협약과 계약 관계를 엄연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사실은 계약을 성사시킨 금액은 아니고요. 계약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업체에서 적어낸 금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상담해서 앞으로 수출도 가능하다는 금액을 합산한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상담액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출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계약을 체결하고 선점하고 할 때 우리가 수출이라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지적해 보면 시비를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감사자료에나 수출실적 같은 부분 자료를 요구하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느냐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의 수출실적이 오픈되면 세무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탈세를 방조하는 꼴이 된다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민정

박민정위원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 날 몇 차례 따라나서 봤는데 열심히 하기는 해요. 과연 꿰매느냐는 거죠. 꿰매는 그게 수출실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한 추진실적이라는 게 과연 수출실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까 김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담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으로 체결될 것 같은 비중 있는 상담액을 우리가 계약추진액으로 잡는데 그게 돌아와서 그때부터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을 체크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후관리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 계약까지 가는 데는 그런데 간 업체들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바이어들하고 주선을 계속해주고 실질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협약하고 상담하고 와서 성사율이 몇 % 정도 돼요? 지금 지방자치제 시행하고부터 계속 우리가 나갔어요.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마케팅단을 몇 차례 따라다닌 적도 있고 한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계약추진액의 성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지난날은 기자들도 한두 명씩 따라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천만 불 부풀려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과연 수출과 링크되는 율이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내놓은 금액하고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몇 % 정도가 성사되었는지 사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시비가 보조돼서 나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단히 챙겨주십사 당부드리고 덴탈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총 사업비가 35억 7300만 원인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의생명센터에서 답변해야 돼요.

민정

박민정위원

최현주 기업지원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차영 실장님이 대변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작성자가 더 명쾌할 것 같아서요. 35억 73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요성과를 보면 2014년도 매출액이 121억 7400만 원 이에요. 전년도에는 29% 증가한 157억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것 맞나요?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5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각 업체별로 재무제표를 받아서 계산한 통계자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출이라면 수출하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낸 거죠?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국내 매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내외 다 나간 것, 밑에 보면 2014년도 수출액이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이고 수출액은 국외로 매출한 금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확하다고 믿어도 되나요?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예.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 업종은 뭐예요? 덴탈글로벌브랜드는 치공기기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치과소재의 부품 그다음에 기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플란트 소재하고 전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임플란트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지르코니아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 이런 소재를

민정

박민정위원

매출이 157억,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데 김해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수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일단 덴탈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자체가 소규모하고 영세한 치과 관련 업체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해외시장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해외에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월에 종료되었긴 한데 처음 계획을 세웠던 목표치에는 전부 다 도달했고 2월 종료 이후에 성과활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생명센터에 방문해서도 주문했고 투자유치과에도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시비가 3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수출물량이 늘어나는데 과연 김해시민들에게 덴탈사업은 어떤 수혜를 주고 있느냐. 특히 치과 부분은 의료보험도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의생명센터에서 개발한 소재들이 김해치과에 공급되고 해서 서민들이 더 싸게 임플란트도 할 수 있고 치과치료도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의생명센터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김해치과나 이런 데도 공급되어서 용이하게 단가를 낮추어서 치아치료를 할 수 있는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저희들도 앞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계기 마련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조선사가 불황을 맞고 있는데 김해에도 관련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20개 업체 정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420개나 되는데 사실 김해업체는 3차, 4차산업 정도에 들어가는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서 조선 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6월 15일부터 지원하고 또 다른 세금 관련 혜택도 경남도와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홍보해서 특별고용업종에서 해고되는 직원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대책방안을 미리 수집해 놓으셨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 420개 업체에 모든 혜택을 주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업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은 업체당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 50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혹시 접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6월 15일부터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6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6월 15일이 시작시점입니다. 경남도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시가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나서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의생명센터 김차영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의생명센터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지금 9명이고 결원이 4명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원은 몇 명인데 결원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총 9명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직급에 나누어서 책임, 선임, 원급, 위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근무연수를 보니까 최고 오래된 사람이 9년 7개월, 6년 7개월, 5년 6개월 이렇게 쭉 있는데 계약기간이 몇 년간 계속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계약기간은 원래 3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처음에 연구원 채용할 때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원 계약기간은 3년씩입니다. 그런데 처음 채용될 때부터 지금까지 재계약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처음 채용된 사람들은 계속 재계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와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연구원들을 제가 평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의용이 여섯 분이나 되고 전산 한 분, 이학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의용공학 쪽에 많고 인제대 출신 분들이 많은 것은 이 사업이 처음 출범할 때 인제대하고 공동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적은 프로젝트별, 팀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물론 있지만 팀별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팀별이라고 하면 보통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2명 내지 3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실적에 나타나있는 분포도를 보면 거의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의 뭐라고 해야 하노? 실적평가라고 하나,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는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요.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된 지가 11년이 됐는데 저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작년에 처음으로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그것만 도입되어 있지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우리 센터의 연구체계,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성과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다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년 정도 불량으로 뜨면, 하위레벨로 뜨면 경고조치를 하고 직위공모제도 도입하고 3년 연속 뜨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연구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잘하시는 분들은 성과급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해야 될 게 있으면 지급해야 될 것이고 차이를 분명히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 아무튼 연구원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깐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오랜 행정 경험으로 의생명센터로 가셨는데 사실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센터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엿보이는데 인적네트워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김해 의생명센터가 많이 홍보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센터장님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이 앞으로 의생명센터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방향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겠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의생명센터는 출범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0년 동안 꾸준한 성과도 있었고 또 김해 의생명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의생명산업의 장비나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남도의 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하고 의생명 이런 것의 융합을 통해 신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우리 4차산업의 아이템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이 경상남도 강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특화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첨단의료용품과 체외진단기기, 재활의료기 이런 것은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의료산업을 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도 상당히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 의생명산업이 김해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만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생명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올해 대폭 줄어들었다 그죠? 도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이게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줄어든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날짜가 4월 30일 기준입니다. 2016년도는

민정

박민정위원

아, 2016년도는 그렇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도세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연말까지 하면 된다고 봐야겠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경남도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도 조정교부금 연간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게 33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우리시가 지원받은 게 얼마지요? 받은 게 한 200~300억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도 조정교부금을 1097억 7000을 받았거든요. 도세를 우리시가 거두어서 도에 보낼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도 조정교부금 이건 법정교부금이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도는 지급을 안 하고 부채 상환하는데 다 닦아 썼다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배분할 금액이 3300억인데 상반기에 배분한 게 1566억 7300만 원밖에 안 했더라고요. 절반 이상의 시군이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도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부채를 제로베이스로 만든다고 그걸로 다 부채를 상환했으니 하반기에 어떻게 도 조정교부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지이고 도하고 상당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는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4월까지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도세 거부운동까지 해야 안 되겠느냐. 도세 걷어서 줬는데 법정교부금인데도 지원 안 해주고 도의 부채나 갚고 하면 우리시는 도세납부 거부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동의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는데 줄지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세원 발굴하고 한다고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대충 봤는데 전년도 결산 세입에서 세출을 빼니까 한 2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실은 차기년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으로 써서 징계도 받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실제로 추계에 의해서 설정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다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상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걷힌 세금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오차범위 내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 세무과에서 다른 타 시도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세입을 낼 때 세출보다 조금 모자라게 일단 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 걷힐 예상금액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경기변동에 따라서 취득세가 거래세기 때문에 항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차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오차범위로는 100~200억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중에 지방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900억에서 1000억인데 이것도 우리 사업체들 경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가 되어서 법인세, 소득세의 10%씩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세입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근 2~3년 동안 얼마 정도 금액 차이가 났던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15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준이 적당한 수치입니까? 어떤 수치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상적인 예상은 제로베이스입니다.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런가 하면 15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그보다 더 적게 계획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김해시 살림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생활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기존 해오던 방식 말고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계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도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인데 이런 부분은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전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에 오차가 좀 더 줄어들어서 1조 5000억 중에서 1조 2000억밖에 못 쓰고 전체 우리 예산 금액 중에서 25%를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기업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에서도 보니까 상생적, 효율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일단 납세자 세무조사를 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거명하기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하자. 이 뜻이 뭐냐면 예전에 전자화되기 전에는 수기자료를 받아서 세금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서로 메일로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가기 전에 조사를 해서 가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하면 업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업자 입장에서 업무를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기업들도 만족하는 것 보니까 성실납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세무조사 유예도 해주고 기업이 부담되는 부분도 완화시켜 주고 하는데 기업들도 많이 어렵지만 지금 어려울 때 공무원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고 어려울 때는 유예해 주는 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기업들에게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금액이 120억이에요. 맞나요? 결손처분 현황 그 정도는 과장님이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2015년에 지방세가 128억 결손이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못 받는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4년도는 49억이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4년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큰 차이가 나는데 3배 이상 결손금액이 늘어났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4년도에 적게 결손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14년도에?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력이 부족했는데 결손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했으면 결손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직원이 부족해서 그만큼 많이 못 걷었다는 말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직원이 부족해서 그만큼 일을 못 따라갔다는 그런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참 말이 안 된다 그죠? 지금은 인원이 다 찼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올해 국장님 오시고 징수1ㆍ2팀을 새로 구성해서 4명이 충원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징수를 많이 하니까 결손금액이 더 줄겠네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징수도 많이 했고요. 결손 부분은 사실 대상이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은 증빙자료를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결손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장님이 일을 안 하거나 정말 돈을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정말 못 받는 부분만 해야지 무조건 결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무재산이나 이런 증빙서류를 해서 결손을 시켜도 다음에 어떤 세금이 받아질 여건이 되면 결손 취소결의를 해서 다시 그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징수대책을 취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가택수색, 동산 압류 그다음에 출국금지 맞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택수색도 하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가택수색은 올해 3월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서 KBS에 한 15분가량 뉴스인사이드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됐고 자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지금 징수1ㆍ2팀 나누어서 증가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작년도 대비해서 아니, 숫자를 다루는 납세과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면 하늘 쳐다보고 이러면 곤란한데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김재금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같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경제파트에 와서 저도 세무업무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납세과 안에 지금 징수 1ㆍ2팀을, 서울시에 가면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38이라는 것은 헌법38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 직원들을 3박 4일간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실제 서울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택하는 방법 그다음에 출국금지를 어떻게 하는지 3박 4일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지금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이 320억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월 두 달 동안 특히 500만 원 이상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28억을 징수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92억으로, 300억 안으로 줄었습니다. “세금 안 내고는 못 있겠다.”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문제입니다. 세외수입 보면 엄청나게 체납액이 많을 겁니다. 이게 주로 자동차 관련인데 이것도 이미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세외수입 징수팀도 별도로 납세과 안에 신설해서 한 과에서 전부 다, 세외수입은 시청 안에 몇십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역시 능력 있는 국장님이 가니까 다르네요. 아니,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가 시에 여러 부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49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때까지 그걸 알고도 우리 과장님은 그대로 징수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제도개선이나 조치도 안 하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고 각 실ㆍ과에서 부과ㆍ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출국금지 조치도 당해 연도에 배워서 하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니, 출국금지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전부터 했었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5년 6월부터 16년 5월까지 재산 압류된 총 금액이 1099억이다. 제출된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압류된 현황이 1000억이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다 포함인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세만 우리가 총 받을 게 1000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압류한 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압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압류된 게 받을 부분 약간 플러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받을 것도 있고 하여튼 체납되면 무조건 압류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받을 금액만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니요. 압류를 다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원을 체납해서 100원만큼 압류를 하나요? 100원 플러스 금액만큼 압류를 하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건 받을 금액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합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만약에 부동산이 있고 재산세를 안 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액만큼?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니요. 그 물권에 대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권에 대한 전체 체납액인가요? 3페이지에 재산압류 현황에 체납액 2015년 6월부터 2016년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5월 10일까지 그것은 우리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전체 물권 금액은 아니고

재금

김재금위원

체납액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세 체납액

재금

김재금위원

그 위에 재산압류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1000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3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르잖아요. 제가 물어본 게 압류금액이 우리가 받을 돈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재산에서 압류한 금액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마 단위가 백만 원 단위가 아니고 천원 단위

재금

김재금위원

천원이에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1000억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나?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물어보고 천천히 하세요. 기다릴게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단위는 맞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또 맞아요? 단위가 1000억이 맞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1099억인데 지금 보니까 체납액 중에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내가 날짜를 불러준 거예요.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 전체 체납액이 100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총계는 이렇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압류한 것 중에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받은 건 체납액이 아니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 안에서도 압류된 것만 전부 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 금액을 나타낸 거고 앞에 받은 것도 있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누계로 보면 됩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해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설명이 조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누계로 보면 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별도로 자료 요구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누계 받은 것 빼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재산세 체납액 압류된 금액이 1099억이면 우리 납세과에서 굉장히 일을 안 한 거예요. 국장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이 300억에서 200억 정도 줄었다는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5월 말 현재로 29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1000억과 200억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1000억은 압류한 것 누계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했잖아요. 받을 금액을 압류한 것이지 아니면 전체 부동산가액을 압류한 것인지 물어봤잖아요. 받을 금액만 압류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받을 부동산가치가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압류한 거예요, 1000만 원만 압류한 거예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윤정원의 체납세가 100만 원이 있는데 땅이 1000만 원 되면 그 땅 전체를 압류시켜 놓습니다. 돈은 실제로 100만 원만 받아도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의 순위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금액이 1000억하고 200억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 그죠?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국장님은 이해하시네. 우리시가 받을 체납액이 100만 원인데 부동산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압류한 금액이 100만 원 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00만 원으로 해야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크게 해놓아야지.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체납액 누계로 보시면 돼요. 완납 안 되면 그대로 압류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체납액 누계로 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맞나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실제 체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체납액 누계가 얼마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5월 말 현재는 292억이고 4월 말은 447억이고 현재 업무보고에는 336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세 체납액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2억 정도 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5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세 외 부분은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세 외 세외수입은 417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체납이 더 크네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세외수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하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는 징수업무가 지방사무로 위임됐나요? 아니면 국가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세외수입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징수업무가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부과, 징수는 다 실ㆍ과에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된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신경을 덜 쓴 건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각 실ㆍ과에서 조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건 부서별로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한 곳에 모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체납이 많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징수3팀을 더 만들어서 세외수입 징수만 전담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 했네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왜 이렇게 됐노?”하면“전에 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징수3팀을 만듭니다.”하면 이야기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9페이지에 보니까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본청, 읍면동 해놓았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본청에 보면 지급인원 13명에 900만 원인데 한 명당 7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되는데 이건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체납액을 금액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지요. 많이 받으면 많이 주고

정규

박정규위원

인원은 이렇게 해놓아도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인원이 13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숫자이고 거기에서 받는 금액만큼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13명이 1000억을 받아들였는데 100만 원 받은 사람,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포상금은 많이 줄수록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러면 좋겠지만 예산이

정규

박정규위원

너무 박한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포상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뒤에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꽉 있는데 저도 아는 사람 한두 분 있는데 배째라인데 어쩌겠습니까? 방송을 보면 체납액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전문가도 있고 한데 서울에 가서 그런 것을 배워서 어쨌거나 돈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철저히 받아내야 되고 진짜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더 주더라도 재산추적을 잘해서 있는 사람들은 더 받아내야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안 있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방세 반환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만 건 이상의 지방세를 반환하는 사유를 보면 과세착오, 권리구제, 이중납부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4만 534건이네요. 금액이 295억 정도 되니까 납세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방세 반환 부분에 금액이 많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반환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조세법 변경에 따른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무업무가 납세과, 세무과 두 과에서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납세과에서는 징수를 하게 되는데 위에 과세착오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세율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이중납부 같은 세금 관계는 전부 전산처리가 안 돼있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중납부 같은 이런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중납부는 납세의무자들이 이중신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중신고에 의해서 이중납부가 됐다고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악을 쓰는데 왜 이중납부를 하나?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중신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량소유권이 변경되고 말소되는 게 2만 건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2만 254건이 차량소유권 변경, 말소에 의한 금액은 4억 7000 정도 받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차량소유권 변경, 말소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분은 연납으로 많이 내거든요. 만약에 올해 연납이라서 연초에 세금을 내면 중간에 팔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낸 것

민정

박민정위원

그 건수가 2만 건이 넘는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런 건수가 많아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4만 건 넘는 게 착오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할까요? 내년도에는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납세과 직원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반환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폭 줄여주세요. 이런 데이터를 바깥에서 보면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어요?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고 나서 그저께까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다 보니까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공부하랴 자료수집하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객터미널 부지와 연관된 사업이고 해서 자꾸 그러는데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조기에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납세 때문에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민철 상무님하고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 부분에 지금 블록단위로 되어있는 것도 압류로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억 7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직원들하고 한번 가서 상무님한테 그랬어요. 정 안 되면 공매처분하겠다 그랬더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박 상무님이 직원들한테 전화를 안 하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있는 거라도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돈은 되는 대로 해서 7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빠지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지요. 1억 280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고생 많으시고 더 이야기하셔서 특히나 이 부분은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그건 재산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1순위로 받게 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혹시 이분하고 이야기할 때 안 되면 제가 지역구의원이니까 그 사람이 자꾸 그런다고 하면서 저를 이용해서라도 받아내십시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5페이지에 보니까 56번 대한예수교장로회로뎀교회, 67번 사단법인김해노인대학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데서는 체납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김해노인대학은 현재 체납액이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년간 체납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건물 짓고 그 이듬해 2월에 저희들이 바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매처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삼양건설산업이 건축시공사인데 공사비 대금이 미지급되어서 지금 강제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래서 그것 하면 1억 3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번항에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납세, 대한예수교장로회로뎀교회, 사단법인김해노인대학 징수계획 세 가지 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한두 달 안에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노인대학 연결해서 질의 드리면 활천제일교회에서 하는 거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을 짓고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토지세 한 푼도 안 냈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신에 사회단체라서 시에서 50% 감면해 줬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50% 감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그죠? 그런데 노인대학 운영비는 지금까지 5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는 안 주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것은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체납세만 담당하는데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민복지과에 이야기했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야기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주고 있는 게 무료급식지원은 지금도 8000만 원 주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제가 알아본 결과 무료급식비는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운영비는 올해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안 주고 급식비를 떼서 운영하나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부분은 시민복지과 업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이렇습니다. 건물 짓고 세금 한 푼도 안 낸 활천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김해노인대학에 운영비 여태까지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고 무료급식비는 지금도 8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체납세가 되어 있는, 특히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 노인대학 운영비는 체납 이후 5000만 원 지급중단을 시켰을 겁니다. 사실 무료급식비도 지원중단이 가능한지 시민복지과하고, 하여튼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개인 말고 단체나 법인 전부 전수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토지정보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주민들 인식이 안 되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인지도는 거의 80~90% 되어 있습니다. 도 조사에 의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무슨 금관대로다, 김해대로다 하는데 어느 도로가 금관대로인지 김해도로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합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기는 어려운데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는 것은 80~90%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이니까 행정에서 인식시키려고 자꾸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시 살림 산다고 출입하고 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운데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대로 몇 번지 해 놓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명판 2,684개를 세웠는데 적게 세워서 그런지 내 눈에는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세워져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적게 세워서 그렇나? 이 대로가 김해대로면 큼지막하게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해놓았나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보행자용이 차량용이 있습니다. 차량용은 크고 보행자용은 작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해요.

민정

박민정위원

내 눈이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진짜 정부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안내지도를 주민센터에 다 비치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길 하나 찾아가려고 하면 무슨 대로, 대로 해놓았는데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도로가 금관대로인지 김해대로인지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격려해 드리는데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어쩌겠습니까만 주민들이 보다 더 빨리 숙지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되겠다는 제 사견입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우리 신 과장님 환경부로부터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도록 고생하고 노력해서 150억 이상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칭찬과 아울러 질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관련해서 당초 100억 공사로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시작했는데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설계변경이 두 차례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태하천에는 호안블록을 접목하는 것이 맞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비전문가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설계에는 호안블록 접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에서 호안블록이 접목됐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첫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생깁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현장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감리하고 시공사에서 건의를 받아서 다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전문가가 접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설계에 의하면 화강석으로 하든지 보라석으로 하든지 돌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국도 및 시비 100억이, 현재 64억 정도 들어간 걸로 듣고 있고 제가 현장을 아래께 다녀왔는데 과연 이것을 생태하천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돌 쌓는 방식도 일자형 방식으로 쌓은 게 전부 시멘트로 덧칠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물의 유속관계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과연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인지 비유하자고 하면 한복 입은 사람이 구두 신은 것 마냥 언밸런스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으면 지난날 옹벽으로 있는 그 시절이 더 생태하천 같은 감을 갖게 만들어요. 1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생태하천이 자연하고는 영 친화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생태하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반천하고 비교해 보면 해반천은 우리가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천 둑으로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해서 친수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놓았는데 저쪽 생태하천에는 전혀, 물론 도로 쪽하고 하천바닥 쪽하고 구배차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그날 같이 나가서 본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생태하천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상당히 주변 환경하고 언밸런스되어 있다. 설계까지 변경해 가면서 시공 자체를 볼 때 이것은 질타 받을 부분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생태하천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이 해반천하고 비교하셨는데 해반천은 생태하천이 아니고 고향의 강 살리는 것은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거기는 조깅코스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방금 하신 대로 생태하천은 그런 것 없이 말 그대로 생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 거기에 생태를 하면서 돌붙임 현상을 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적은 좋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공단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환경부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경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의 우려는, 이제 완공되고 나면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하천 측면을 일자형으로 시멘트를 덧칠해서 쌓는 방법이 맞다고 하던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일단 우리는 비전문가지만 하천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특히나 기본적으로는 율하천이 직강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붙임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그러면 돌이 굴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공사 완료시점에는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돌과 돌 사이에 풀도 올라오고 물 정화기능을 하는 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신어천, 해반천에 그런 식물을 식재하는데 지금 시멘트를 마구 발라서 돌을 붙여놓으면 풀이 자라냐고요. 이게 무슨 생태하천이냐는 거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 부분은 물 흐름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에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해서 전문가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지금 64억을 소진했고 1.5㎞ 나머지 더 연장을 안 하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어렵게 따온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진 않고

민정

박민정위원

하단 부분에 더 연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건의를 잘해가지고 받아서 밑에 하상 부분에 좀 더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혼자 가놓으니까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 시간이 나면 한번 둘려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생태하천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재금

김재금위원

내일 한번 갑시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을 이제 참고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생태하천을 관장하니까 한번 나가보자고요. 이건 지적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추후 연장선상에서 할 것 같으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서 돌 쌓는 방법부터 바꿀 부분은 바꿔야 돼요. 내가 전문가 한 사람을 데리고 살짝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비싼 돌을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 관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속이 세고 하는 이런 부분 치수도 그렇고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고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시설을 한다든지 이수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생태환경기능도 하자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순수하게 물 관련은 물 관련 부서가 있고 우리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변경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뭔가요? 당초 설계에서 두 차례나 설계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중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감리사와 설계자와 여러 가지 시공사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단점이 나오거나 보강해야 될 사항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고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생태하천은 호안블록은 접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율하천은 직강공사가 되어서 거기에 유량도 많고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센 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에 숲이 짙고 하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어지간한 돌을 가지고는 그렇다고 집채만 한 돌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석축을 쌓고 윗부분에 호안블록을 접목했거든요. 지금 100억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현재 64억 들어갔고 생태하천인 것 같으면 위편에도 돌로 석재를 해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여기에는 시멘트로 덧칠을 해서 돌을 부착한 것 같으면 위쪽에는 겹치게 쌓는 방식도 해서, 일반하천 같으면 제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 위에

민정

박민정위원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국도비까지 100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다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 100억 예산 중에서 위에 지금 지적하시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돌로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10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절감한다고 호안블록을 접목한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 위원님 호안블록 관계가 생태계 모양하고 언밸런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저도 사진을 보니까 제 느낌으로도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수생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시라고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직접 초빙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시공방법도 다시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칭찬했다가 계속 질타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 살림 사는 집단이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청천 관련해서입니다. 대청천에 우리가 해마다 은어 방류도 하잖아요.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대청중학교 앞에 보면 하천수 관리부서다 보니까 친환경생태과도 연관이 있고 환경관리과, 하수과, 건설과 하수계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감사장에서 따지기도 하고 사진 찍어온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대청중학교 앞에 우리 담당계장님 같이 갔잖아요? 악취가 코를 찌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썩은 물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그래서 생태하천은 우리 신형식 과장 소관 업무이니까 비점오염처리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적해서 찾으라고 했더니 하수과에 가서 찾은 게 출장복명서 해서 나갔던데 어떤 초밥집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에 방류한 것이 바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수기가 아니니까 이 시점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죠? 신어천처럼 1차 거름장치가 있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날 계장님도 확인을 했지만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그 썩은 물에 은어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대청천에 과장님이 한번 나가시면 쭉 둘러보세요. 어느 구간에 어떤 썩은 물이, 생선가게 같은 그런 악취에다가 썩을 대로 썩은 물이 바로 유입되고 있다고요. 과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전체를 체크해서 손볼 것은 손보고 비점오염처리시설 할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하천에 돈만 퍼부어서 생태하천이라고 해놓고 썩은 물은 유입되고 있고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 하천을 친환경생태과에서 체크해서 손볼 것은 손봐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연일 김해가 좋은 기사로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생태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업명이 물순환 선도도시인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얼마 배정 받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최소 150억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년간?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부에서 조례 기본골격이 내려오면 우리가 자체 조례도 제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전국에 지금 4군데 받았나요, 5군데 받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국에 5군데인데 3군데는 광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김해시가 선정이 안 될 건데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많이 노력을 해서,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담당주사하고 담당계장이 이번에 선정된 도시 중에서 최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담당주사 이름이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김정은이라는 담당직원하고 지금 참석한 이시헌 계장하고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원, 남양주, 전주 같은 대도시를 제치고 우리시가, 그런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신 힘도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의원들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도와서 좋은 사업을 했으니까 잘 진행하시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회 앞에 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하시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린빗물인프라 이것하고 그것하고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매치가 됩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이게 일정 부분 사업이고 이것도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가점도 좀 받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선정된 도시 한 지역 전체를 그린빗물인프라처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김해시는 물순환 선도도시가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생한 직원들 밥도 한번 사주고 그렇게 하이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본인은 쏙 빼고 담당하고 이시헌 계장이 고생했다고 하니 듣기 좋습니다. 일을 많이 안 하면 질의가 별로 없을 건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경남신문에 나와 있는 걸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왕 사업 시작한 것 돈이 어떻게 들든 사실은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린빗물인프라 이때 같이 하면서 4군데 하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끝남과 동시에 같이 포장도 하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전에는 그냥 시멘트 포장되어 있던 것을 돌로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전에는 상대적으로 큰 차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주차하기도 편해지고 그랬는데 이왕 시작하는 것 다른 내용들은 자료에 들어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고 효과는 두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한테 공을 돌리던데 과장님도 많이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더 써서 조금 더 효과가 크도록 해주세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 많이 하면 오래 서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도 하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에서 질문하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관리 현항이 나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근래에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감안해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 자체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개발이라는 것과 아울러서 기업처럼 엮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얼마만큼의 여분이 있는지 개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시 남아 있는 양하고 이것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수질오염총량제라고 하는 게 낙동강 근처에 있는 자치단체로서 환경부로부터 지역을 할당받습니다. 낙동강 본류에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김해시는 J, K, N이라는 세 군데를 지정받아서 한 해 동안 오염되었던 것 이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기 위한 유량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 드린 것 중에 예산 9500만 원 정도 있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고 그렇게 하면 여기의 양에 따라서 오버를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는 급격히 개발하는 도시다 보니까 양이 남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이 여태까지 진행해 온 부분에 제한된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개발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협조를 구해놓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미리 예측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해야 할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제한될 수가 있겠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추진될 부분의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하고 있다는 말이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의미는 크게 없다 그죠? 개발을 하고 제한이 되는 부분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1000인 것 같으면 개발하는 데서 1200이 나오고 이러면 조금 200만큼은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엄정

엄정위원

김해만큼 이렇게 과하게 개발되는 지구가 없을 텐데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최대한 할당량을 많이 요구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10페이지에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삼계동 화정초등학교 옆에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천막을 쳐놓고 진행되고 있던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는 있지만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원이고 국비가 9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다 그죠? 시비가 거의 많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삼계동에 살고 있지만 그 위치가 접근성이 대단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할 때 시민들의 의사도 반영시켜 주시고 지역구 의원이 3명 있는데 선정하기 이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물어도 보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방향으로 이왕 이렇게 쓰는 것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도 핑계 같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요구조건이 폐쇄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조건을 다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계획이 또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 요구가 되면 그땐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계동에 먼저 했다고 다른 동네 다 갔다 오면 10년, 2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위원님 하시는 대로 힘을 한번 써보시고

엄정

엄정위원

삼계동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좋은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협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2개가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이 2016년 2월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에 개관했나요? 장유에 기후변화테마공원 거기는 그러면 2월에 다른 업체와 계약한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기존 운영하고 있는 홍보체험관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을 창원대학교 녹색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테마공원을 준공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별도로 조그만 것을 떼어내기가 그래서 기후홍보체험관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공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새롭게 계약이 된 거네요.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변화테마공원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 올해는 되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은 반영이 됐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날씨가 일찍부터 더워져서 어린이집에서도 오전에 물놀이시설 안에 들어가서 많이 다니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8페이지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지원에 보면 김해시 그린리더협의회에 온실가스 감축 기후지킴이 교실 해서 750만 원 지원됐네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린리더라는 게 매년 교육을 해서 그린리더사를 양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실가스하고 기후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김해시 그린리더협의회라는 곳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주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어릴 때부터 기후에 대한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후홍보체험관에서는 일반인들도 받아서 하고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협의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여기 저기 가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시키는 강사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협의회 회원들이나 협의회 회원 중에서 강사자격증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김해시 그린리더협의회에서 한 사업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지킴이 교실 지원 관련해서 세부자료 준비해서 내일까지 지출내역하고 교육내용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9페이지에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자연정화활동사업 지원내역이 쭉 있는데 읍면동 지회에서 환경정화 활동할 때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번씩 나가보시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나가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는데 이 단체만큼, 제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전을 못해 주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순수한 봉사를 합니다. 동별로 쭉 해서 100만 원씩 주는데 연간 자기들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소모품을 쓰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해주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갑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청소년들 봉사활동인가요? 그것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 같던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회에서 할 때도 있지만 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들도 와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하면 한 만큼 봉사시간을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읍면동 각 지회별로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굳이 세부자료까지 요청은 안 했는데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도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하튼 관리를 해서 적게 운영되는 곳과 많이 운영되는 곳, 실제로 운영되는 곳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 구분하셔서 더 필요한 곳은 더 지원해야 될 거고 형식상 잠깐 모였다 밥 먹고 이런 단체는 줄여야 될 것이고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런 단체는

영철

이영철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잘하시니까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친환경생태과에서 작년에 네 군데를 국비 신청하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네 군데 신청해서 사업비는 세 군데밖에 못 받았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비는 사실상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9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첫 시험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억 7000을 신청해놓았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최대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다 하셨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뽑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체육시설 빗물조성사업, 인공습지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총 이래서 24억 9000을 올해 국고 신청을 뛰어다니면서 다 해놓으셨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에는 13억 했는데 신청한 데서 11억을 국고로 확보하셨고 또 올해는 24억 9000 정도 신청하셨는데 환경위생국에서 친환경생태과밖에 국고 신청한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 대신 친환경생태과에서 야심차게 국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이게 삭감되지 않게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나중에 최종확정액 받으실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율하천 그 부분은 감사지적대상으로 올리려고 하면 내일 감사강평 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하고 와서 감사강평으로 올릴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일정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든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분들을 다 모셔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하는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입방미터 단위로 합니까? 톤당 단위로 하나요? 자료는 입방미터로 되어 있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루베당이나 톤당이나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은 개념이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하절기에 돼지사육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시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동 뒤에 거기는 처리됐습니까? 일동한신아파트 뒤에 악취 처리하는 것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쪽에는 우사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처분내용을 보니까 고발, 과태료, 과태료 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도가 어떤 게 높은 겁니까? 과태료 다음에 고발인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사법조치인 고발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과태료 행정처분 쪽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가축농가가 악취 때문에 고발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 고발하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다시 가서 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대부분 이게 생계형 범죄다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형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안 받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일단은 1차산업인 농사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가축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건 삶의 질 문제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갑자기 도시화로 팽창되는 바람에 이게 1990년도까지는 그래도 가축사육농가 주변을 지나가면 고향의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악취민원으로 바뀝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도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요즘은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시민들의 환경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악취민원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삶의 질을 좀 높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그간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부산시에서 대책 세워놓은 것하고 우리 시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부산시 식만 저쪽에 보면 현대식 주택이 아닌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 같은, 주로 보면 직접 피해보는 기와지붕 같은 데는 기와 사이사이에 코킹을 해서 메꿔주고 외창은 이중창으로 해주고 소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에게 거실에는 스탠드에어컨, 방마다에는 벽걸이에어컨을 설치해 주던데 우리시는 보니까 마을 신축공사에서부터 저장고 설치, 농로확포장, 전산마을 무선방송 설치 등 주로 이런 쪽에 썼네요? 직접 피해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암동 쪽에는 이착륙할 때 굉음도 들리고 하던데 피해대상자들에 대한 대책 세운 것은 전혀 없고 마을별로 사업하는 이게, 거기에 직접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가 사업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산시는 공항공사에서 업자들을 구해서 해주더라고요. 업자를 선정해서 결재를 해주고 각 세대당 완벽하게 보완해 주던데 우리는 주민들 동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직접 피해를 보는 허름한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이 없나요? 부산 가락하고 불암동하고 하천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데 김해는 마을단위로 하느냐는 원성 같은 게 없나요? 식만도 보면 옛날주택에는 다 했던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강 한 개 사이로 분도마을이고 중사도고 이런데 실제로 위원님 전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각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중창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해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김해도 해달라고 요구해야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리시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일부 지역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웨클로 따지면 75웨클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공항공사 예산이 약 7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약 30% 정도 투입됩니다. 이런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 동의 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어천 하나를 두고 식만이고 그렇고 여기는 분도잖아요. 식만 쪽에는 전부 공항공사에서 완벽하게, 거실이나 방안에 들어섰을 때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심히 배려하는데 주민들이 하천 하나를 두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저기는 완벽하게 해주는데 김해시는 그것을 못 받았느냐 하는 원성이 없냐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전에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적이 있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데이터는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바로 옆이라 피해는 거의 유사하게 받을 건데 추후 피해주민들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계장님들이 챙겨서 피해주민들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추진 현황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보면 7명 정도가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계시다가 석면피해로 해서 이렇게 급여를 받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내가 석면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진폐증이라든지 이런 게 판정 났을 때 판정서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석면피해를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사람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환자라고 인정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95%는 기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금이건 나랏돈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 김해시민이 6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말고 또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판정 받은 게 이 사람들 외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받는 것은 맞는데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주소가 김해시로 딱 되어 있어야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시에 있는데 슬레이트집에 살았다든지 석고보드 밑에 살았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장이나 공장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채석장이라든지

정규

박정규위원

채석장하고 석면하고 그러면 어디 공사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채석을 한다든지 이러면 석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환자로 판명되어야 지원해 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국가에 소송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피워놓고 폐암 걸렸다고 소송 내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한 분이 이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판정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 인원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분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현재 돌아가는 자리에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병원에서 당신은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이라고 원인규명을 한번 신청해 보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 쪽이 안 좋으니까 석면하고 연관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봐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인과관계가 직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인원이 이렇게 안 나와있고 많은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여기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석면피해 이것도 본인이 아니고 유족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사망했을 때 유족조의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서 박정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야 주위에 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고 사용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중에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에는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있는데 저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2001년도에 설치됐으면 꽤 오래됐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각 측정항목마다의 측정기기들이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환경관리공단에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검사에서 불합격되면 그 기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의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기기마다의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기기들은 2006년, 2007년 10년 남짓 됐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설치된 연도별로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10년 남짓 됐는데 이것만 15년이 넘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건 소각장이 시운전할 때부터 TMS가 설치되어야 하니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소각장 건물에서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굴뚝에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대기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같이 한번 올라가볼 수 있나요? 담당주사님하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TMS 전송이 잘못되면 그것을 다시 보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굴뚝 옥상까지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해 보려고 하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 영남관제센터로, 예를 들어서 염소, HC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나고 안 나고는 바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수치가 영어로 나온다든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굴뚝으로 날아갈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측정되는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면 올라갔을 때 당시의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비닐봉투인가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담아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포집을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포집을 해서 다른 장비로 검사해 보면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포집한 그 시간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이시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장비가 이상 없이 측정되니까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청소과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연락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청소과는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자료를 전부 다 갖고 가서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해도 검찰에서 다 가져갔다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김해환경, 김해시공영, 김해공영, ㈜지엔비, ㈜정우환경 5개 업체가 권역을 나누어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엔비

민정

박민정위원

지엔비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엔비만 노조를 가지고 있나요? 다른 업체도 노조가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김해환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사태는 노조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찰에까지 이런 게 전달되고 하는 과정들, 서류까지 압수수색하는 부분들은 왜 그런지 과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대략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장이니까 추측한 것 설명을 한번 해봐라.

명식

김명식위원장

추측해서 설명할 수 없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압수수색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방송에 막 그냥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언론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압수수색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도는 왜 압수수색했다고 말하노?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떤 데이터방식으로 해서 업체마다 배분을 합니까? 인구수로 합니까, 면적대비 인구수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면적대비 인구수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산출방식이 있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용역비가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를 말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오버되지는 않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청소용역비를

민정

박민정위원

적게 주는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실 지금 청소대행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인 것입니다. 지금 가로청소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가로청소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청소비가 10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5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장부하고 가져간 것 돌려받았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제 돌려준대요? 행정업무 보려면 서류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 때 요구하니까 검찰에서 다 가져갔다고 하나도 안 가져오던데 행정사무감사는 검찰이 잘해 주니까 환경위생국 감사는 검찰에 맡겨놓는다 하고 있는데 김해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나 더 언급할게요. 진영폐기물매립시설 이것은 2025년 12월까지면 많이 남았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당초에는 2020년까지인데 양산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5년 연장을 했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불연성폐기물은 양산으로 광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각장 이전계획은 나름대로 잘 세우고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준비만 한다고 되나? 어느 지역에 누가 받아들일 건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이렇게 말썽이 안 생기도록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백억 잡아넣어서 만들어놓으면 이전하고 아직 내구연한은 남았는데 옮겨야 되고 하는 악순환은 거듭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칭찬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 받았는데 계약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잘한 계약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사를 해준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통째로 준 건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자료 통째로 다 줬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자료 없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건 경과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다르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컴퓨터까지는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청소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회계 관계 장부 몇 개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컴퓨터도 압수수색 당한 줄 알았어요. 검찰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정도로 관리를 못한 청소과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이렇게 갔을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른다니까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담당과장이 모르고 위원이 알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급여를 지불하고 그걸 리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건 저희들이 옆에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검찰청에서 이야기했는지 알 수는 없고

재금

김재금위원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 인사기록카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장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게 되어 있네요. 계약을 너무 잘 해놓았어요. 그리고 뒤에 제34조에 보면“대행업체는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김해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필요한, 자기들이 청소하고 대행 계약한 내용 안 있습니까? 청소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실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일을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면 검찰이 자료 요구하고 안 했다 말입니다. 아니, 인정하지 마시고 할 말은 하세요. 제가 위원이라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 저도 이야기를 하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대행료 관계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월급을 리턴했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이상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얼마나 소극적이냐면 임금 지급에 관한 관련 장부를 비치하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샘플링으로, 지금 50명, 6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네요. 전화를 해서“당신이 월급을 150만 원 받았는데 150만 원 다 받았느냐?”라고 모니터링만 한 번 했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저희들 서류 가지고 간 것 중 그 업체에서 압수수색한 자료와 김해시에 실적 보고한 그 자료와 동일한지, 안 한지 그것도 보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마저도 다 보기 위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실적을 매월 받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받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받는 사람 몇 명을 샘플로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재금

김재금위원

예. 했으면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도감독에 보면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2015년까지는 보험료 관계 정산을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내지 7월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의 관리 제5조에 보면“대행업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문 몇 개를 드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6월 30일에 근로자 해고통지서하고 8월에 해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6월까지 계약 만료되는 분이 엄 모 씨라고 나이가 42세입니다. 그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알아보니까 이분이 근무 중에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2회 했어요. 그래서 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근무 중에 음주한 것은 계약 초창기에 일을 하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건 인정했는데 근래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해고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야지 왜 지금 그런 방식을 취할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근무 중에 음주를 하고 뺑소니 2회도 있고 해서 했다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알았고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근무 중 음주뺑소니가 정확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들은 바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8월에 계약해지하겠다는 그분은 출근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수습을 2개월간 했는데 담당과장이 그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6월 4일 이후부터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안 나와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화는 받고 현재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제부터 안 나온 아이를 8월에 계약 만료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원래 해고를 하려는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거든요. 해고통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야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해본 바는 출근하고 있답니다. 업체가 과장님한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문서로 받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촉진금을 받아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노동을 시키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해고한 근로자가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이지 서류로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컴퓨터는 가지고 가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에 의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소대행업체한테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컴퓨터 자료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다른 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컴퓨터 자료를 가지고 간 것 어떻게 알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간 게 없지만 당사에는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실에는 자료만 가지고 갔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쪽에는 압수수색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그런 겁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 청소과는 자료를 요구한 거고 저쪽에는 압수수색한 거고 오케이. 국장님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 고용촉진금 860만 원을 국가에서 받아서 쓰고 그것을 다 쓰고 나서 2년 뒤에 해고하고 그건 기업이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근로자에 대한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관리감독을 하라고, 정말 계약서는 잘 썼습니다. 잘 쓴 계약서를 잘 이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건도 근로자가 검찰에 제보해서 사건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걸 왜 떼먹어요? 일선에서 제일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들 월급을 떼먹고 리턴 받아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관리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과장님들도 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 되시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대표로 계시는 분도 월급을 받아가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사들도 월급을 받아가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월급이 총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 가버리면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적어지지 않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월급은 실제 종사자에 한해서, 거기에 이사들이나 이분들도 각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던가요? 여기 보면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작년도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7억인데 기업이윤이 1억이에요. 1억 412만 8000원입니다. 청소노동자들 68명 급여는 간접노무 포함해서 7억 3000인데 기업이윤에 1억을 주고 일반관리비에 5%를 주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아는 부분에 한해서만 답변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서 대표나 이사들은 월급을 받아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대표나 이사가 월급을 받아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근로를 하는 책임자는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원가산출 원가용역에 보면 자동차수리비 용도로 해서 금액이 책정돼서 가고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수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말입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가산정 계산방식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연수와 차량가격과 거리를 전부 다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실비지급이 아니라는 거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비지급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수리가 1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0만 원 해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차량수리가 1억 5000 이렇게 수리가 안 됩니다. 차가 1년에 1억 원치 수리비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업체가 맞춘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이라고 문구 그대로 되어 있어요.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파트별로 차량 수리를 다 받아서 실제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게 이제 지방계약법에

재금

김재금위원

못하게 되어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조금 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계약서에 그렇게 쓰면 안 될까요? 모든 자료는 제출한다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실 저희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적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각종 월별 청소에 관련된 실적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김해시의 위탁을 받아서 청소를 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월급을 성실히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받고만 있죠! 당신이 100만 원 주는데 120만 원 받아 가는지 더 떼어 가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우리가 대행료를 줬는데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홍길동한테 줬다고 실적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다시 역추적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행정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검찰이 조사하게 되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경우인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사건발단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약 해지하면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고 새로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는 신규가 발생되든지 허가업체가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 업체에 추가로 허가 받은 업체는 없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 없어지면 새로 청소 대행할 수 있는 업체는 없잖아요. 신규업체가 지금 허가를 받은 것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신규업체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기 때문에 이 업체를 계속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런 사유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해지 조건에 횡령이나 배임 300만 원 이상 그런 것을 받고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조건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청소과에서 허가를 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1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 4개사가 협조를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구역을 나눠서 우선 청소를 하면서 우리시가

재금

김재금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00만 원 이런 것은 없는데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아니라도 여기에 보니까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개 이유만 들어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건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용역을 준 상태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용역을 줘서 작년 말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진행이 다 됐네요.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엄정

엄정위원

용역보고서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3개소가 현재 검토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끝났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7대 의회 들어와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소각처리장 그것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소각처리장을 하면서 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당시 김맹곤 시장님께서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그 당위성을 많이 설명하셨고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찬성하기도 했고 서울 목동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데 가면 도심지 한복판에 소각시설이 들어있다 그래서 전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한 순간에 기조가 바뀌면서 집단처리화시설 쪽으로 진행가닥을 잡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1차 용역보고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심도 있게 들었었고 그리고 2차, 3차 용역보고회가 있었고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담당자하고 과장님한테“차기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으면 꼭 저를 배석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용역보고회는 이미 끝났다.”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김해시정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되고 선거시기도 도래되고 해서 이것을 좀 극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후보지 보안유지가 안 되면 문제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후보지도 한 군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세 곳을 정했지만 그래도 보안유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저희 T/F팀이 참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무원은 비밀 보안유지가 되는데 시의원이 참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밀 보안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그런 결론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될 수 있으면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일이든 근거 없이 여쭤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후보지 선정은 거의 마지막단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그 이전에 용역보고회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한 번밖에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중간보고도 있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간보고 때도 한 번도 안 불렀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중간보고 때 지나고 나서 최종보고 때 우리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엄 위원 잠깐만요. 지금 후보지 3개소가 정해져있는데 1개소를 정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나온 과정에 있어서 왜 그렇게 못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잠깐 설명을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밀 유출이 밖으로 되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석을 시켜도 되지만 안 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제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참석이 되고 그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중간에 그런 말씀이 오고 갔는지, 만약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초청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최종용역보고가 끝이 났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상 용역기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용역처리는 했습니다. 최종용역처리를 하고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내부협의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도 부재중인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새 시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가지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사항을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도 현재에 와서 요청하는 자체도 무리가 있고 하니까 제가 당시에 들었던 것을 되짚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단종합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시설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매립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폐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산 생곡처리장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면 몇 명 정도 기준을 해서, 향후에 김해시가 얼마 정도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00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만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100만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엄정

엄정위원

부지면적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부지면적이 24만㎡ 이상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평수로 치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0만 2,000평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되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용역이 끝나고 건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지금 장소 선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선정과정 그것까지 끝이 나고 나면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정

엄정위원

최대한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은 현재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장유 쪽 소각처리시설의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5년 더 연장을 했으니까 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5년 같으면 됩니까? 5년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은 5년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이면 이전 가능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소각장 전문위원도 앉아계시고 한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 소각장이 아시다시피 매립장에 3만 몇 천통 있는 것을 지금 부산시로 나르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소각장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년 안에 지어서 그러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지금부터 해서 6, 7년 안에는 이전이 가능하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계획은 19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0년 전후 해서 되겠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20년이나 2021년 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용역발주는 끝났는데 현 시장님한테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말고도 관심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 당시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후보지 선정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청소과도 편하고 시도 편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도와드리려고 참석시켜 달라고 하니까 비밀보장이 안 된다 이러고 내가 그렇게 입이 싸게 보입니까?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보고회 나온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일단 시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조정할 적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하나 다른 게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한테 보고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을 같이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랫것들이 먼저 보고 시장님이 보고 하면 좋다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이게 지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있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벌써 끝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음폐수처리장은 저희들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전시설입니다. 전기를 파는 시설을 만들어서 쓸데없이 소비되는 메탄가스를 자원화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기술감사를 하고 있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그렇게 됐나요? 그 전 예산 아니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올해 완료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6년 9월부터 매전이 실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조금 딜레이되어서 10월이나 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예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손익분기는 3년 내에 떨어지는 것으로 맞죠? 매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세입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전기단가가 조금 떨어졌는데도 1년에 2억 몇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누수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반복되는 질문은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전 내도록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불법처리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보면 CCTV가 단속점포에 12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설치비용 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전송이 바로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스마트경고판을 켜서 올해 당초예산에 3개를 했고 추경에 10대를 요구해놓았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전기가 필요 없거든요. 태양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마트경고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CCTV는 가까운 거리만 계속 쓰고 있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미 설치된 것 알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는 안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비용 대비 단속의 효과를 보지 못 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경고판이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엄정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용역자료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들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외에 진행되는 사업은 보안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충분히 도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제출은 하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다시 참고하셔서 시장님하고 같은 날에 하시든 그렇게 해서 보안은 의원님들 다 지켜드릴 테니까 그 부분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장유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출 현황을 보니까 2016년에 3억 5000 정도 지출하셨네요. 지난 연도보다는 최고액인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쪽에서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세대별 난방비 지원하고 마을별 지원사업 CCTV라든지 상수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노인지원사업 그렇게 해서 3억 5300만 원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앞으로 소각장이 더 연장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지원기금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금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해년마다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에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4억 원 이상 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액도 같이 비중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2015년하고 2016년도 주민지원기금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RFID 시스템이 우리시 전역 한 95%?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국으로 봐도 되겠지만 경남에서 김해시만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비율이 김해시만큼 높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RFID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포항도 하고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경남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경남에는 현재 진주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진주는 아마 시범단계로 몇 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현재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확산되고 있는데 또 이것과 유사한 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오더라도 신규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기계 관리를 잘한 데는 더 쓰겠지만 나중에 결국 갈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쪽 방향으로,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지금 김해시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20일에 조례 개정 설명회를 할 건데요. 현재 설치를 안 하려고 해서 국비도 반납했고 새로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걸 조례로 바꾸어서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도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제는 국비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그렇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 하면 우리 시로서는 조례 제정에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유지관리인가 이런 것으로 체계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소라든지 그쪽을 통해야 조금 관리감독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힘들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관리기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RFID에 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 지난 이후에 새로운 기계를 누가 설치할 것이냐. 김해시가 그 많은 아파트에 부담할 수 없어서 관리수요를 지금 5% 주고 있는 것을 10%로 인상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의 일부 10%를 관리사무소에 준다는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3% 안 줍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5% 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5% 더 주는 것은 5년 동안 비축해라 이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실은 비축이 아니고요. 원래는 공동주택 자기가 통을 사서 해야 되는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요.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감량이 22%가 됐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준하는 한 5%를 더 줘서 관리비와 모든 것을 절약해서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되는 것은 너희가 사서 해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구연한 5년 지나고 난 후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어떤 형태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근데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통신료, 관리비 해서 3억 1300만 원인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 지급된 RFID에 총 들어가는 게 3억이라는 말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지요? 다른 국도비나 이런 건 없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것은 결국 음식물처리

명식

김명식위원장

돈을 받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줘야 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달에 총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달에 들어오는 것이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월 한 1억 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1억 정도 안 된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억이 안 됩니다. 7000~8000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래는 쓰레기 줄이기가 목적인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데이터에는 22% 정도 감소됐다고 보고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쓰레기양이 22% 정도 줄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RFID사업에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중단한 이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만 유일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95%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인지 차후에 돌아오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시행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검토해서 조례도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어차피 20일에 올라왔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하나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2015년도 발생량은 1,612톤이고 수거는 895톤이에요. 이게 폐비닐이라고 하면 감자라든지 이런 것 식재할 때 멀칭비닐 같은 이런 부분인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하우스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하우스비닐은 판매하면 돈이 되는지 수거하는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대부분 나오는 게 비닐하우스 덮개 한 부분들, 몇 년 쓰고 되게 낡은 부분들은 여기에서 아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수거가 얼추 절반 정도 된다 그죠? 대동면 칠산서부동에 예정지가 있고 수거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철저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수확할 때 보면 멀칭비닐이 다 안 걷어지더라고요. 농경지에 작물도 안 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수거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농민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되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농민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민들이 번거롭잖아요? 순회를 하면서 수집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림 같으면 한림에 수집장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네들끼리 조합처럼 돼서 나중에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갈라서 기금으로 쓰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폐비닐은 ㎏당 130원 주고 농약병 같은 것은 ㎏당 70원 주는데 70원, 130원 받으려고 거기까지 운반해서 싣고 가는 농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에서 트럭을 1대 하든지 인력 2명을 붙여 수시로 다니면서 수거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없을까 싶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종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효과도 없고 해서 읍면에다가 수집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줘서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이 수확기에 멀칭비닐을 수거해서 논두렁 같은 데 더미더미 있어요. 바람 불고 하면 날아가서 논바닥에 전부 흩어져가지고 온 논에 까만 비닐이 나뒹굴고 하는 것을 많이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 130원 받으려고 집하장까지 트럭에 싣고 가는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되냐. 종전에 그렇게 해본 것 같으면 그게 더 용이하지 않던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없애버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로 멀칭비닐은 걷으면 흙더미예요. 흙이 막 묻어 있고 깨끗하게 털어서 안 단다 말이에요. 무게도 있고 하니까 논두렁 같은 데 그냥 방치해놓는다고요. 다음 연도에 또 새 비닐을 사서 깔고 청소과에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토양오염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들판에 나가보시면 많이 쌓여 있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다고 하이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환경위생국 담당이 되어서 내부터 해야 안 되겠나. 지금부터 위생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집단급식소 문제에서부터 식품안전 등 위생과가 능력을 발취할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그동안 잘해 오셨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위생 관련해서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올해도 예년에 했듯이 차질 없이 전 직원을 독려해서 위생 관련한 부분이 김해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식품박람회 애를 써서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계속 하실 예정이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계속 이어갈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던데 식품박람회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지난번에 행사마치고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메모보고를 하나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말고 전체 평가보고서는 안 나왔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사진하고 모은다고 다 안 나왔는데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과장님이 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세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식품박람회가 가야문화축제 행사기간 중에 같이 흡수되어서 하다 보니까 위생과가 하고 있다는 표가 안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부스나 이런 데는 판매를 하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곳이었지만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식품박람회장은 수릉원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 들어와서 홍보사업을 했었습니다. 맛집경연대회를 한다고 총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시에서 지원한 예산보다도 각 업체에서 부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 차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협조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각 업체마다 나와서 무료시식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시식 부분이나 이런 데에 비용 부담이 많았습니다. 전체 5일 동안 행사하는 중에 식품제조업체에서 한 시식비용만 해도 약 1억 3000만 원이 조금 넘었을 정도로 비용이 들었고 시에서 업소당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업소마다 약 100만 원 가량이 더 들 정도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생과뿐만 아니라 각 업소에서도 많은 부담을 해서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출품업소 14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업소 중에 닭볶음탕집 있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우렁이쌈밥집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보니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가겠더라고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위생상태나 메뉴 그런 것을 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80개 업체에서 참석해서 14개소로 뽑힌 김해맛집이, 현장에 가서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날 행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맛집 선정에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이 가도 두 번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해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맛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김해맛집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다리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었고 아시죠? 한림면 목욕탕 지금 4500원으로 인상하셨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과가 좀 되었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민원사항이 접수된 건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장학회에서도 불만 없이 손실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 이후로 전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엄정

엄정위원

불만도 없고 4500원으로 올리고 했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여쭤봐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