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성인지결산서 185쪽과 184쪽입니다. 184쪽에 사업대상자를 했는데 이 사업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가요?

시민노래교실 운영하는 겁니다.

19만명이 노래교실요? 사업대상자가? 2015년에는 1만 2000명.

작년에는 목표를 1만 1000명으로 했는데 1만 2000명이 됐습니다.

이 목표의 근거는 뭔가요?

통상 대강당에 좌석수가 724석이 있습니다. 이게 매주 목요일에 시민노래교실 운영을 합니다. 전체 1년에 52주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400, 500명씩 시민회관 노래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명단이 있진 않나요?

현재 회원수는 2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경산시민 뿐만 아니고 수성구나 동구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사업대상자도 2000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석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매주 오는 것이 400명, 500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할 건지. 19만명, 20만명 이렇게 하다가 같은 사람이 참석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데 사업대상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수혜자가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이 있잖아요. 2만 2500명, 2만 3000명, 1만 2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보면 남성의 참여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부서도 강의를 운영했다,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래강사를 여자분으로 하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남자강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노후생활에서 참여율이 통상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남성강사로 바꾸고 남성 수혜 대상이 늘었다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 외에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자강사분이 하면 주로 여자쪽으로 노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남자강사 하니까 남성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혜대상자를 고려한 것은 좋은 것 같고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판단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노래 강사를 바꿨다고 남성수혜자들이 많이 왔는지, 이게 원인 분석이 맞는지.

여성강사가 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두 시간 중에 30분 정도만 하는데, 남자강사하고부터는 남성 수강생 분들이 노래를 많이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한 시간 정도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438쪽에 보면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이 4250만원이 계상돼서 전액 대구대학으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상하반기에 두 번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9월에 압독을 만나다로 해서 조영동 고분군 일대에 가서 유적탐방,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 1000명 정도 체험을 했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임당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거기 가지 않고 시립박물관 광장에서 자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시에 어린이 및 가족들입니다.

대구대 안에 어린이집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한빛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대구대 중앙박물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자기들이 공모한다는 말이지요?

운영인건비도 그 돈에서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수송차량비, 급식비 이런 거네요?

보조텐트 10개 정도를 체험을 하면 인건비, 재료비 그런 것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이들 삼성현 왕관 만들기라든지 압독국과 관련된 유물 같은 것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이런 체험을 주로 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거기 할 수 없잖아요.

부스를 만들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날 만들어서 그다음날 굳으면 찾아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임당고분에서 할 때는 와서 그림그리기 대회나 말타기, 활쏘기 야외체험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할 때는 할 형편이 안돼서 박물관 마당에 전부 부스를 15개쯤 해놓고 각종 체험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채용인원이 1200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산해서 들어옵니까?

예. 결산, 정산 다 합니다.

받아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사회주의 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구급차를 명시이월 했던데 샀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예산이 늦게 돼서요?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엠뷸런스입니까?

예.

보건소에 엠뷸런스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한 대 노후된 것을 폐차하고 새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한 대 뿐이네요.

원래 두 대인데.

지금은 119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보건소 엠뷸런스는 어떤 때 이용합니까?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119를 하고 저희는 메르스라든지 급성전염병이 유행될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중간에 국비보조사업 노인예방접종지원이라고 예산이 7억 6319만원 되어 있는데 1억 9300만원이 남았네요. 왜 남았습니까? 노인 숫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덜 됐는지.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여기 어린이 예방접종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1억 9370만 5620원이 남아서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조달구매로 병의원에 약을 지급하는 바람에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노인예방접종에 계속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제목이 노인예방접종지원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어린이가 들어갑니까? 어린이는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이라고 국비가 있고 밑에는 노인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명칭은 이렇게 되어있어도 예산을 어린이예방접종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에 1억 7600만원 정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지원은 예산이 21억 5200만원이고 거기는 100% 다 썼다고 되어있는데 100% 다 썼습니까?

예.

노인은 노인만 해서 1억 9300만원이 남았다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보건소에서 100% 하다가 작년부터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접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에 계약된 의료기관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노인인구의 80% 정도 접종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예상보다 접종이 적게 됐습니다.

그게 홍보를 덜 됐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그래도 노인들이 빈곤하다고 신문에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지요. 노인 100%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80%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고 해야 될 판인데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일부 백신구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도 남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약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못 받고 오는 사람이 많던데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약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접종약은 보관을 보통 몇 년 합니까?

이런 약들은 그해에 바로 바로 소모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쯤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는 3개월 내에 끝내도록.

약을 3개월 사용한다면 미리 생산해서 맞도록 해야지. 정책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내려주면.

약도 생산하려면 검증절차도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몇 개를 묶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약 공급업체로 정해진 도매상들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의료기관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공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접종 해주는 병명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하고 폐렴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전액 지출했다는데 전액이 됩니까, 물건 입찰한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끝이 남아야지 어떻게 전액이 지출되냐는 거지요.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보면 약 사려고 하면 조달청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남는 돈은 우리가 다 쓴거지요.

어떻게 씁니까? 물건 사서 남는 돈을 또 쓸 수 있습니까? 입찰잔액인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남으면 그걸 다시 또 추가로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뜰히 쓴다는 이야기지요.

돈이 보면 성병진단 시약구입이 146만 6000원 전액 지출되었다. 한 봉지에 얼마씩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넘는 경우에는 입찰을 보지만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도 남지요. 금액을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집행잔액 다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썼다든지 그러면 결산할 때 잔액이 없어져버리지요. 그렇게 한 건지, 물건 사면 무조건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구입하면 말씀처럼 입찰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남고 수의계약 해도 돈 남는 것 마찬가지지요. 한 봉지에 500원 같으면 딱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270원, 350원 나누면 끝단위가 무조건 남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지도 다 나가지요?

예.

자인농협에서 하고 있는 음식나눔장터 거기 위생지도 나갑니까?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거기 나간 적은 없습니다.

거기 왜 안 나가지요? 거기 음식 다 팔고 하는데.

음식나눔장터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자인농협에서 합니다. 센터 맞은편에 자인농협 있지요? 자인농협 저장창고 안에서 미나리 나올 때 하지 않습니까? 위생지도 한번 나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행사를 한 달간 계속 하는데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현행법으로 봐서 신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는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경기도 많이 어렵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폐업률이 새로운 신규, 그리고 폐업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약 6%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53%대 47% 보면 된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체가 53%가 들어오면 47%가 폐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사를 그래도 버티고 하고 있는 분들이 7%, 6% 정도가 나름대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단위농협인데 지역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에 대한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장사를 한 달을 한다. 그게 결론적으로 수익금 이 생기니까 농협만 좋아지겠지요. 그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 묵인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관련 법령상 안 되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분들은 단지 행사로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그분들 안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지도를 한 번도 안 나가신 것이 맞을 겁니다. 농협에서 하니까 알고도 가고 모르는 수도 있고, 아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중에서도 미나리 먹으러 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식업협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얼마전에 요식업협회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하고 저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집행부에서 묵인을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전부 어렵고, 힘들고, 허가내서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왜 가만히 놔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점을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붙어 있는 문제라서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예산이 나가지요?

예.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 있지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비치되지 않는 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위생지도, 영양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그것하고 완전히 다르고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전혀 다른 거네요?

예.

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들이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이분들이 영양지도를 하는 것 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71쪽입니다. 궁금한 것은 메르스 관련해서 작년에 메르스 관련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메르스진료비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8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집행잔액이 149만, 15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메르스 환자에게 지원해준 것이 어린애기 한 사람 밖에 없어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건가요? 한 명이라서 한 명 말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에게 지원해준 내역은 뭐였습니까?

메르스 입원환자 중에 진료비 지원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30만원 정도네요.

30만 6450원이 지원됐습니다. 입원을 오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142쪽입니다. 보건위생과인데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보건소에는 몇 개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에는 사업대상이 한 가지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에서 사업대상자 선별비율에 따라 사업 수혜자도 성별비율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므로 단순한 성별수혜 비율만 파악되므로 성인지대상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방접종 사업수혜자가 성별로 보면 전체와 대상자와 수혜자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으로 평가해보면 잘 진행되고 성별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선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가 잡나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에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일단은 작년에는 저감화사업하는데 협조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원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나트륨저감화 사업을 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나트륨저감화사업에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짜게 안 하고 너무 싱겁게 하니까.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기업체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을 싱겁게하면 사원들이 싫어하니까 여기 참여하는 외식업체에서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감화사업을 참여하는 대신 대신에 물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이 900만원인데.

염도계가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거기다가 온도계 같은 것을 넣으면 염도계가 측정이 됩니다. 음식이 기준에 짜다, 싱겁다 판단할 수 있는 염도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대상사업이 15개입니다. 15개에 900만원 염도계하고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이만큼 잡혀 있습니다.

도비 보조의 비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외식업체에서 사원들한테 음식 맛을 평가를 하는데 음식이 싱겁게 나오고 평가가 나쁘니까, 외식업체가 보통 1년 내지 2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판단해서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

373쪽에 도비보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 7억 6140만원 예산을 써서 이것도 1억 6800만원이 남았네요. 둘째아가 없어서 못 줬습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회계출납폐쇄 단축으로 인해서 작년 12월분 집행이 올해 사업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바뀜으로 해서.

그건 앞에 것 아닙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닙니까? 12월분이 명시이월 됐다고 되어있던데 내가 하는 말은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1억 6800만원이요.

회계연도가 2월 말이었는데 작년에는 12월달로 했기 때문에 11개월 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12개월분 줘야지요.

보통 월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월 초에 지급이 되니까 12월달까지는.

결산 하더라도 11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까?

한 달분을 결산을 할 때 월 초에 하니까요. 12월 출생분은 우리가 그다음 1월달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분을 못 줬다는 겁니까?

예.

삭감해선 안 되고 이월시켜야지요. 올해 예산을 내년에 주려고 하면 이월시켜야지요. 내가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앞에 있거든요. 신생아 하는 것은 설명서 보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도비보조도 일부 포함되어있거든요?

신생아도 도비보조사업이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4142만 9000원이 12월분을 이월했다 해서 명시이월 됐으니 됐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사업은 도비보조가 들어가 있는 출생지원금은 도에서 이월을 못 시키게 해서.

그러면 한 달 안 준다는 말입니까?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분은 이월시켜서 12월달에 못 주면 1월달에 줄 것 같으면 그 금액만큼 이월시켜서 1월달에 집행하고, 올해 2016년 예산은 1월달 것을 줘야지요. 12월달 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12월 출생분을 올 예산으로 1월에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의 지출을 변경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1년이면 12개월인데 12월생을 그달 말일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연초에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달 것을 지출을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11개월만 지출을 했습니다.

12월에 출생하는 애는 과장님 말대로 한 달 뒤에 한다고 하면 2016년 1월달에 주면 되는데, 이미 낳은 애도 주잖아요. 둘째아는 계속 주지 않습니까? 1년 주잖아요. 걔들은 12월달 것을 줘야지요. 끊으면 됩니까?

그 돈 자체가 입급되는 것이 그다음해 1월 초에 입금이 되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도비보조가 매달 전도돼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전도돼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개인통장에 입금되는 시기가 12월분 같으면 1월 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입금 시키니까.

회계연도가 1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2015년도 예산입니다. 2015년도 12월에 줄 돈을 1월에 주려면 명시이월 시켜야지요.

도에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웃기는 지침인데?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건데요? 나중에 공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볼 때는 잘못 지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386쪽입니다. 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치매검진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네요?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치매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실적이 어떤 실적입니까?

우리가 맞춤형 치매는 치매쉼터를 17군데 운영을 하면서 첫째는 선별검사가 60세 이상 인구가 4만 9000명 됩니다. 4만 9000명 중에 60세 이상 인구가 그렇습니다.

치매쉼터를 17곳 하는데 일주일에 한 곳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치매선별검사는 4만 8900명, 약 4만 9000명 되는데 45%를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33% 1만 6000명을 선별검사를 하고 17군데 치매쉼터를 해서 매주 두 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인지저하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매주 두 번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음악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겠네요?

예.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입니다. 146쪽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있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6대4 정도 비율이네요? 수혜자로 보면 남성의 참가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원인은 무엇이지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조기암 검진사업 메르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기피로 전년대비 73% 목표가 미달성 됐다고 하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이기 때문에 남성인 어르신들의 국가 암 대상자,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5대 암은 누구든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남녀성별 보다는 솔직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검진을 60세 이상은 5대 암을 하도록 거의 100%를 향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대비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인구대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인구가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실적은 낮은 실적인데 암검진 홍보가 중요한 건데 남녀대비는 조금 미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은 5대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5대암을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본인부담금을 10% 냅니다. 하위 50%는 전액 무료로 하는데 나머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 건강보험을 반으로 잘라서 상위 50%는 자기가 검진 받으면 본인부담금 10%, 하위 50%는 전액 무료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주로 대상을 잡는 것은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이 40세 이상도 있고 자궁경부암 같으면 20살 이상 연령층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검진을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여기서 남녀비율이 다른 것은 5대암 중에서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암의 유형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하고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고 남성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고 다르잖아요. 거기서 진단을 여성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되고 남성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이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이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맞나요? 난임부부라고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5개가 성인지로 들어가 있는데 모자보건에 대한 것, 출산친화적 위기사업하고 난임하고 산모신생아 여성건강사업하고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산모한테 지원을 하는 거라서 성인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다시 한 번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관련기본계획의 변화된 사업, 그 밖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여성 돌봄 등 가족 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여성정책사업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비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략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자치단체 특별사업이거든요. 난임부부는 수혜가 가능한거잖아요. 이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인지예산서에 세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거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는 거지요. 이건 그렇게 다시 한 번 컨설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도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도 성인지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채워나가시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수혜대상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후가 불행한 분은 남성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는 고립감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