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수도사업소 2.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한해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제외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94∼30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597∼6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306∼314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308쪽 안전마을 만들기 93%나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돈은 435만원밖에 안되지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시설부대비인데 470만원 편성해서 35만원 집행하고 43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돈 일부러 남긴 것입니까?
종락
배종락안전총괄과장
예, 시설부대비를 국비 위주로 집행하고 시비를 좀 남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315∼32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13∼625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27∼639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55∼66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667∼6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부속서류 내가 현황을 몰라서 묻는데요. 523쪽 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시설 설치인데 이게 공업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현황을 설명해주세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상수도 용역비입니다. 상수도 2억이고 하수도 20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위에 제목은 상하수도시설 설치이고, 이월사유에는 하수도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같이 묶여 있어서 따로.
최춘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식산업지구 상수도인데 수도정비와 무슨 관계인데? 523쪽 밑에서 여덟 번째 것.
허순옥위원장
523쪽 여덟 번째인데 이월사유 말씀하십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상수도기본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절차이행하면서 실시계획까지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그러면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상수도 2억이고 하수도 20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앞에는 상하수도이고 뒤에는 하수도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수도가, 오수가? 무슨 용역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황만 이야기해달라니까 무슨 용역인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최춘영위원
생활용수인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공업용수입니다.
최춘영위원
원수는 어디 것 씁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진량에서 넘어오는 진량4산단 배수지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6키로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원수는 어디 것 쓰는데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금호강 물 쓰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확실하게 금호강 물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결산감사서류에는 운문댐물 사용한다고 해놨던데요. 지식산업지구 공업용수.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생활용수 쓰는 것은 운문댐 물을 쓰고 공업용수는 금호강 물을 씁니다.
최춘영위원
운문댐물은 생활용수로 쓰고 여기 공업용수는 금호강 물 쓴다고 바꿨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당연하게 바꿔야 되지요. 안 바꾸고 금호강물 끌어들여서 생활용수로 쓴다고 해서 고도정수처리해서 306억이나 돈 들어가고, 운문댐물 하는데 고도정수처리한 데가 어디 있어요? 대구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아무 데도 안하는데. 상수도과에서 일관성이. 내가 왜 자꾸 묻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가 편한 대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공업용수 금호강물 쓴다는 말씀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속서류 532쪽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 설명을 부탁합시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진량선화지구와 자인서부지구 사업을 2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인서부지구는 자인시장 맞은편에 용성 가는 도로 경계 사이에 2만 4600평인데 전체 사업비는 134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사보상 문제가 몇 필지 남아서 본격적으로 공사는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정도 되면 토지 수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공고나 이런 것은 8월이나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춘영위원
다음달 8월 내지 9월에 체비지 매각한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3만 9500평입니다. 위치는 진량고등학교 맞은편인데 전체 사업비는 2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했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평균 135∼140% 정도로 매각이 되어서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량선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25억 정도를 받은 돈으로 작년에 체비지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다 갚았습니다. 이자 1억 6500만원과 합쳐서 26억 5000만원을 갚았는데 사업공사기간은 2017년 3월경으로 최종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017년 3월 준공이라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착공은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바로 밑에 533쪽 지방산단 이월사업인데 여기도 설명을 해주세요. 글자가 작아서 안보입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진량4산업단지와 타이코AMP 1차 선분양한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전체 진량4산단은 76만평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의회에 전에 지원을 하면서 1차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우선 공급부지가 2만 7000평 정도 있습니다. 타이코AMP인데 전체 사업비가 142억 정도 들여서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이것 다 넘겨줬는데 우리가 하수도 시공하고 왜 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돈을 저희들이 타이코AMP에서 용수나 하수도 빼는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량4산단 중에 1차 선분양부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타이코AMP부지입니다.
최춘영위원
그것은 정산을 해서 돈을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하수구하고 일을 하고 있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하수물 배수하는 시설 12억 정도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7월 초쯤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 그 돈을 타이코AMP측에서 사업비로 돈을 받습니다.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왜 받아서 우리가 합니까? 우리 인력도 없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진량산업단지를 우리가 하지 왜 넘겨줘놓고 그런 것은 받아서 우리가 하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1차 부지할 때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빠르겠다 싶어서 이것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실행할 바에야 진량4산업단지 전체를 우리가 하지 돈을 수백억이나 붙여서 넘겨줘놓고 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왜 또 우리가 시공을 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당초에 협약할 때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타이코AMP와 협약할 당시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쉽고 그런 것만 다하고 전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해주면서.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실제 공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부분이거든요. 보상만 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큰 애로점이 없는데 보상부분 큰 것을 그쪽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보상은 6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로 잡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제는 확실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정확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작년 6월부터 해서 계속 넘어왔잖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당초 6월 20일이라고 했는데 늦어도 이달 말에는 보상통보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6월 말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정확합니다.
최춘영위원
545쪽 위에서 두 번째 지식산업지구 일반회계인데 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설치 이것은 뭡니까? 5억 3200만원.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용역비입니다.
최춘영위원
앞의 것은 뭐고 뒤의 것은 뭔데요? 이월사업 아까 523쪽에 있는 2억 2000만원은 뭐고 이것은 또 뭡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되었고, 아까 2억 2000만원은 2015년도 본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뭐를 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상하수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입니다.
최춘영위원
앞에 설계를 하는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앞에 이것은 뭐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최춘영위원
이것은 공업용수고 공업용수 상하수도설치설계인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닙니다. 돈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가 안 되니까 같이 엎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그러면 같은 건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을 이월시켜서 2억 2000만원 부족해서 또 넣었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결산서 315쪽 돈은 안 많습니다만 도시경관사업에 공공운영비 92만 2000원 전액 안 썼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건 뭡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우표구입 예산인데 저희들이 통보나 공고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전액 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최춘영위원
연말 정리추경이 있는데 감해야 되지 감도 안하고 한 개도 안 쓰고 놔두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319쪽 도시경관사업 이것 공공운영비에 19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자체사업인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당초에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시간 조정을 저희들이 일몰 때부터 자정까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겁니다.
최춘영위원
어디 전기요금인가요? 디자인사업.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대교와 사거리 실내체육관 벽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20쪽 위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에 420만원 이것도 한 개도 안 썼는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안 그래도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도시재생전략하면서 활성화계획 용역하면서 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워크숍 참석을 도시자생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저희들 워크숍 참석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못 맞추어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최춘영위원
50% 이상 돈 남는 것은 정리추경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것을 감 안 시키고 내내 묻도록 하고. 635쪽 공단특별회계인데 왜 403만 2000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집행을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실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알뜰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급식비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춘영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일은 진짜 많이 했는데 못 챙겼습니다.
최춘영위원
결산심사 한다고 해도 정리추경 때 한 번만 감 예산 내주면 되는데 한 개도 안내주고 직원들이 문제 있어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돈이 1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왜 정기예금을 안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내용을 파악했었습니다. 전체 체비지 계약자들이 중도금 연장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을 2017년 2월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수납금액이 불확실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곤란했는데 지금 저희들 전체 올해 공사비나 각종 사업비 95억이나 이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정기예금 하세요. 돈이 110억 같으면 이 큰 금액을 자꾸 이유만 갖다 붙이지 말고 정기예금 해야 돼요. 집에 돈 110억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최춘영위원
산업단지특별회계도 86억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정기예금 안하고 도시과는 행정보시는 분이 전혀 예산과 정리추경 할 때 감액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정기예금 돈 110억 80억, 90억씩 있는데도 예금도 안 하시고 진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회계들은 보면 전부 정기예금 다 했어요. 도시과 정말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67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뭐하는 사업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몇 쪽이요?
최춘영위원
675쪽.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3∼4년 전에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가 폐지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은 재원으로 해서.
최춘영위원
무슨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았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몇 평 이상이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폐지되어서 재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남은 재원을 가지고 현재 이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10억씩 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 1∼2년 동안은 사업을 못하고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돈이 10원도 나가고 들어가고 한 것이 없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1억 정도 계속 살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회계 폐지하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돈도 많지 않은 것 1억을 놔두고 10원도 안 쓰고 특별회계 존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폐지하세요. 법이 바뀌어서 기반시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당연하게 폐지해야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317쪽 연지못은 다 끝났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 매입 못한 필지가 있어서 체육시설 위치변경 때문에 일시 중지해놨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진량읍과 위치를 변경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차 부지를 변경하신다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주차부지가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그린벨트 안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너편에도 있고 땅 몇 군데 있던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된 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진량읍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IC앞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안 그러면 저수지 제일 뒤쪽에 하든지 두 군데 중에 조속히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주차장이 IC 앞에 가면 안 됩니다. 낚시꾼들 주차장밖에 안되고요. 진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한다고 하니까 방치가 되어있어서 방금도 사진 찍어 보내온 것이 있는데 풀이 자라서 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주변정리라도 시켜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15쪽 연구개발 연구용역 건설도시안전국은 특성상 이월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구용역비 부분이 15억 정도 되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억 같으면 용역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도시공원수립용역, 그리고 경산역주변정비기본계획 성장관리방안 기본계획용역 상당히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는 것 한 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계획서 볼 필요 없고 어디 하고 있다는 것을.
허순옥위원장
용역한 건수 한 부를 주세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국 전체 설계든 연구용역이든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한의대 쪽에 저번에 설명한 것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못 옆에 올라온 것 자라지인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동의참누리원요?
윤기현부위원장
동의참누리원 말고 어봉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연구개발특구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연구개발특구 아니고 학교부지 신청 들어와서 시의회 설명하고 넘어간 것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어봉지 저수지.
윤기현부위원장
저수지 옆으로 개발계획 신청 들어왔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학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 가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아직 안했는데 의견청취할 때.
윤기현부위원장
도에 다 끝났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뭡니까? 뭐로 끝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학교시설로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되면 앞으로 병원이든지 학교강의실을 짓든지 인가가 들어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업무의 연속성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되는 대로 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시의회에서 발의했단 말입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청취의 건이었잖아요. 청취할 때 의회와 협의한다고 분명히. 국장님 새로 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지 싶은데 용역이야기가 나오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며칠 있으면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조리 부지 그것도 작년에 제가 물을 때 6월까지 분석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되어있는데 지금 흙 갖다놓고 다른데 이동시키고 하고 있더라고요. 대조리 시민운동장부지. 대구선 보상차원에서.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에 따른 주변지역특화개발용역 용역결과는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내용이 저희들이 아직 공개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어떤가 하면 시의원은 솔직히 몰라요. 거기에 야구하고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다 비켜야 된다고 난리가 나있어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이니까 작년에 안주신다고 해서 올해 6월로 넘기셨는데 저도 제 자료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도 야구 축구 동호인들은 뭐가 들어온다고 비켜야 된다고 대체운동장을 해달라고 해서 건너편에 운동장 있잖습니까? 그것 축구 야구도 그렇고 시끄럽다니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운동장을 1∼2년 옮기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작을 해도 소리가 나와도 우리가 매달 축구대회를 하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계획 수립한 적도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갑자기 왜 그 소문이 그렇게 나있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호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연구특구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용역비가 9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9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썼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직 안 쓰고 이월되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를 근래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일정부분 시행자로 참여하려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과 몇 번 찾아서 시행자 참여하는데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저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D특구도 위원회조차 안 열린지 1년 넘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투통에 한 글로벌코스메틱이 연구특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서도 물론 이걸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의논을 하자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이것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시행자 참여부분 일정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타당성만 나오면 속도가 상당히 안 빨라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설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백지로 가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 하면 저희들이 위치만 정해지면 개발계획수립하는 부분을 저쪽에 넘기든지 인계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진행은 우리시에서 하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1년 넘어가도 아무도 안 나오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연구개발자문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할 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시행자 참여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윤기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하잖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시의회 일부 의견청취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계획승인이 내년도 2017년도 9월 정도에 도에 승인신청하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재정비기본계획 전체가 나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윤기현부위원장
2017년 9월에 도에 신청하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내년 12월 정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7년도 12월에?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농림부 지침입니까? 경산시가 총 몇 평 풀립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윤기현부위원장
기술센터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작업을 전체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안 물었습니까? 이게 기밀유지이지 싶은데 누구 땅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경산에 전체 풀리는 땅 평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고시가 되었는데요. 센터에서 열람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쯤 됐을 겁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열람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거 봐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경관사업 있잖습니까? 그것도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한 건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어디 건이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한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21쪽 연구개발특구 조성 77만원 이겁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몇 페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321쪽 연구개발특구에 77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건 회의비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연구개발특구 운영수당입니다. 참석자 수당입니다. 77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언제예요? 몇 월이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작년도.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 회의였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4차 자문회의가 2015년도 12월 17일.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R&D특구 그대로 추진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대로 추진합니까? 추진하는 것 같으면 왜 이때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용역하면 제일 곤란한 것이 사업시행자 지정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업시행자 참여가 경북개발공사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 타당성용역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정부분 어느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계속 한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비타당성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결과를 갖고 사업시행을 할지 안할지 그때 되어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사업시행자가 예비타당성을 하면 경제성을 따지겠지요. 경북개발공사에서 경제성 문제만 해결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결정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사업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에?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최춘영위원
결정은 작년에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결정도 안 되었잖아요. R&D특구 도시계획결정.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다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토지소유자들 땅만 묶어두고 사업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주민들이 안 묻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위원님,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지정고시하고 난 뒤 보통 큰 사업은 5년 6년씩 걸립니다. 경제자유구역도 2008년도에 지정해서 첫 삽 뜨는 것은 2013년도에 안 했습니까?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은 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경북개발공사 좋은 결과만 나오면 저희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가 180만평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전체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자문회의 할 때 그런 부분을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게 맞는지 단계별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구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우선 피력을 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해놓으니까 반대도 많이 하고 민원이 많아요.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관련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안 물어도 될 것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자료 있으면 상수도 하수도 공단특별경제자유구역 전혀 자료가 없어요. 없으니까 몰라서 알려고 묻는 건데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3∼338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속책 526쪽에 첫 번째 제일 위의 것 남방진입도로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대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준공이 올해 연말까지 준공합니다.
최춘영위원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것 되면 옛날 아시아대학교까지 연결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연결 다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동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대로 어느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것은 코아루 2차 수탁사업인데.
최춘영위원
예?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하양코아루에 아파트 2차 수탁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동서오거리에서 대구대학교까지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부산청에 가서 하천 교량관련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최춘영위원
지금 용역중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것도 연말 되어야 끝납니다.
최춘영위원
연말 되면 용역이 끝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526쪽 옥산동 소로 2-85호선, 소로 3-9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경산역 뒤쪽 도로인데 보상이 다 되어서 곧 착공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한 개도 집행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다 이월되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집행할 시기 도래가 부족해서.
최춘영위원
보상협의는 됐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보상협의는 다되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다 됐습니다.
최춘영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산도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가지고 보상을 한 필지만 하고 돈이 모자라서 예산 확보해서 더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춘영위원
보상이 아니고 1억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인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월한 예산중에 7000만원 우선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월해서 7000만원을 보상금 집행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거기가 좀 시급합니다. 부탁드릴게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바로 밑에 신교동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가르쳐 주세요. 신교동 소로 1-9호선, 3-4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작년 재작년 예산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재작년 예산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번에 추경 때도 예산을 좀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요구해주셔야지 남부동 주민들이 전부 바라는 사업이고, 언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놓고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시행을 해야 민원이 해결되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546쪽 위에서 일곱 번째 도시철도순환선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순환선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원래 하양1호선과 2호선과 같이 순환노선을 하는데 지금 용역중지된 사유는.
최춘영위원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근교 전체 것을.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용역해제를 해서 마감시키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예산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주민들이 순환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일단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용역 중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548쪽 옥산동 2-85호선 소로 3-96호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조금 전에 물어본 겁니다.
최춘영위원
앞의 것과 같은 겁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335쪽 부기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작년도에 전체 이월된 금액이 불용처리 됐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창신무학 옆에 가는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잡아놨다가.
최춘영위원
창신무학 옆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옆에 가는 도로입니다. 당시에 보상협의도 계속 하려다가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게 보상잔액인데 이 돈으로는 보상할 금액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이월을 안 시켜야 되지요. 전년도의 것 이월을 시켜놓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월시켜놨다가 일반 예산에 확보해서 추가로 보상하려다가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상태로 불용처리된 겁니다.
최춘영위원
당초부터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안해야 되지. 그리고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금구리 것은 사실상 첨단도시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당초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집행잔액인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게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월 안 시켰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금구리 진입로와 첨단산업단지가 LH에서 개발계획수립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중이 될까 싶어서 보류한 겁니다. 우리가 중복으로 LH에서 할 것을 우리가 우선 중지한 그런 선택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339∼34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547∼5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자꾸 나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사실상 어떻게 되었는지 진도를 말씀해주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수영장관계 총 사업비가 125억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100억 발주해서 93억 정도 되고, 보상비가 20억, 기타 감리 해서 1억 2000만원 해서 12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국비관계가 있어서 연말까지 발주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토지를 100% 확보를 못하고 발주를 해서 나머지 3월까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것은 토지수용을 다 했습니다. 공사를 현장사무실은 다 지었는데 이게 문화재법에 의해서 3만㎡ 이상 되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남매근린공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3만이 안되더라도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표조사상 조사를 하니까 옛날 분묘 이런 게 몇 개가 나왔어요. 일부 시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시굴문화재를 발주했습니다. 돈이 2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기가 55일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7월 초쯤 되면 문화재지표조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본 공사는 본격적으로 그때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은 문화재지표조사 시굴을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공사를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당초에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준공이 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원래 목표는 2017년 6월 말인데 3개월 늦어진다면 내년 안으로 준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전으로 준공을.
최춘영위원
투융자심사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라인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놨던데.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투융자 할 때 이게 14라인을 했는데 그것은 체육과에서 받아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관계만 이첩되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건을 몇 가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라인은 14라인 그대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대로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14라인을 한꺼번에 하면 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7라인씩 2등분을 해서 손님이 적을 때는 7라인만 가동하고 많을 때는 14라인으로 하고 두 개로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야 물값이나 모든 경비가 적게 안 나가겠나 싶어서.
최춘영위원
2층 3층으로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단층으로.
최춘영위원
25미터 7라인 7라인 해서 2층으로 한다고.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처음에 2층 한다는 이야기가 체육과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2층으로 해서 7라인 7라인 그랬는데 그 위치가 예식장 앞에 그 부분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하는데 전체가 암이라서 암을 들어내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주차장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하는 바람에 그때는 땅이 평면이 적기 때문에 답답해서 2층을 계획으로 잡은 것이고, 밑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발주할 때 변경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25미터 14라인으로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3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4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