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용으로 예산서를 별도로 유인했습니다. 총괄 설명서 위원회가 쓰여 있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총액은 8,506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55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71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01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1,792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3억7,600만원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에 예산총액이 42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2억7,2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0억 원이고 차입 한도액은 5억4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건에 예산총액이 1,36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4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건의 기타특별회계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억5,749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예산액이 총 8,506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456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1,792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62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2건은 424억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4억 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12건은 1,36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원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한 예산 규모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700억이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1억3,403만2천원이고 기정액보다 28억2,57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298억2,120만원이고 기정액보다 8억2,1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억9,50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9,500만원 증 되었고 보조금은 2,293억5,663만6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7,436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103억9,313만2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64억53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1,36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원 감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725억5,833만6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9억4,068만7천원이 증 되었고 보조금은 50억3,595만9천원으로서 1억7,78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92억570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9억6,283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7쪽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6,714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은 451억5,062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5억4,025만7천원이 증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은 45억7,814만2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3억5,006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교육은 85억7,279만9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39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은 325억3,067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8억7,893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498억3,792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억9,108만9천원이 증 되었고 사회복지는 1,586억3,978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9억3,222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은 204억8,366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463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으로서 1,282억1,608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9억2,260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47억4,594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3,737만3천원 증 되었고 수송및교통은 601억3,428만9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1억5,323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483억8,473만8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70억5,054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40억5,749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6억5,090만2천원 증 되었고 기타는 860억6,785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200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4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은 31억3천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500만원 증 되었고 환경보호는 156억1천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2천만 원 감 되었고 사회복지는 40억9,523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6,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은 39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300만원 증 되었으며 국토및지역개발은 1,098억5,950만8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억9,700만원 감 되었으며, 기타는 1억1,925만7천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 감사실 예산액은 828억5,314만3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10억2,039만4천원 증가 되었고, 자치행정국은 872억1,401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7억4,667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077억5,771만6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9억7,996만1천원이 증 되었으며, 건설안전국은 1,959억7,927만3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28억7,380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23억9,829만7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3억5,098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12억2,124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4,167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17억5,239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56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66억3,805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425만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읍면동은 155억8,587만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 되었으며, 자치행정국은 31억3천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500만원 증가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188억6,60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8,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건설안전국은 1,148억40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4,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795억2,403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억8,590만4천원이 증 되었고 물건비는 456억9,424만6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9억2,173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388억3,115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0억6,172만6천원이 증 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736억8,144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98억3,431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2억6,621만5천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는 284억290만8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49억9,63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75쪽에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4억1,799만6천원이고 기정액보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물건비는 8억1,224만9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555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9억7,694만 3천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173억2,546만3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억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융자및출자는 5억2천만 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2,834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6,200만원 감 되었고 예비비및기타는 1,119억1,900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억4,04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85쪽부터 9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부터 1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김에 위원님들에게 인사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바쁘시다고 하니까 볼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고생하시는 모습,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요즘은 김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산업도시도 그렇고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부채가 없는 시군이 의성군하고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의껏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바를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며칠 남은 시간 오늘 시작인데 계속 고생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5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늘어난 금액만 이번에 심사할 추경 규모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5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94억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64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마이너스 2억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것은 뒤에 세출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5,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경제와 주민편익사업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과 201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발생분, 성립 전 예산분, 당초 계획 사업에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한편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6E6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8,5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94억 원이 증가한 6,71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한 1,36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424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이 임시적세외수입 11억4,078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35억8,723만5천원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6억6,738만6천원 증액되어 총 342억2,09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7억4,891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억1,53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홍보물과 홍보 영상물 제작 2억2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 7천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07억808만9천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10억767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실은 평가업무 관련 책자 유인 1,500만원, 정부합동평가 추진부서 격려 및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 95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27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300만원, 국제교류도시 김천연수비 3천만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비용 지원금 2억2,434만6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7,155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문화관광과는 공동체 정원사업 6,7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 3억 원,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 2천만 원, 김천홍보 대중가요 제작 사업 4,670만원,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관리 및 운영 4,368만8천원, 김천 청암사 수도암 수도선원 보수 1억6천만 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 12억4,997만7천원,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사업 지원 4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1,657만1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57억1,428만6천원 등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36억9,666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국동호인 스쿼시 대회 개최 3,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 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 8억 원, 스포츠시설 유지관리 1억8천만 원, 경북보건대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3,373만7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2억87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6,090만6천원, 성립전 예산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1,63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부시장 전용 차량 구입 3,500만원, 구성면사무소 천장 개체 공사 5천만 원,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 감리비로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6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과는 창의과학프로그램 운영 1,7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7,400만 원 등 무한상상실 운영에 1억1,78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레이저커터 3,700만원, 실사 VR제작 장비 900만원, 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입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억8,17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 구입 88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 등 1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초과근무수당 6,350만4천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48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1억880만원, 방역차량 구입 3,750만원,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 2천만 원,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1억2,808만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9,39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자부담 지원 1억4,320만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2,18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1억1,115만3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5,028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어르신 시린이 예방사업 재료비 구입 1천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천만 원, 암 검진비 예탁금 1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9,74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반영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신규 사업과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한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이 456억 증액 되었잖아요.

예.

재원이, 재원 발생 부분이 거의 내부거래가 36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1,0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1,049억 원인데 예비비가 556억 원이고 예산이 미편성 된 초과세입금이 29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로 지방세 세금을 당초 목표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 금액을 초과했는 금액이 100억 정도 되고,

그게 언제 결정 되는데요? 초과 되었다는 결산하기 전입니까?

예.

결산하기 후입니까? 결산하기 전입니까?

이 금액은,

즉 다시 이야기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 12월에 하잖아요. 그것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부분,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 그래서 미처 편성을 못한,

2015년부터 회계 연도 회계가 12월말로 바뀌었잖아요.

예.

12월말로 바뀌었을 경우와 전자에 2월말일 경우에 내부거래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년도폐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2월말로 하다가 연도폐쇄기가 바뀜으로 해서 아마 거기에서 일부 미처 편성 못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12월말로 당겨지면 지금 우리가, 예, 계속 말씀 해 보세요.

지방세가 1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도 초과세입금이 53억 정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 이 부분이 미처 편성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잔액이 159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낙찰 잔액이나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195억 정도,

사업비 잔액 190얼마요

195억입니다.

그것은 내부거래로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가 이것을 새로 재원으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재편성 추경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

3%,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반영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 3.58%, 일반회계, 맞습니까?

3.58$0억이니까,

그죠? 240억이니까 3.58%, 특별회계는요? 규정상으로 몇% 할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규정상으로 1%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비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재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재원은 좀 많은 편입니다.

재원이 많아요?

예.

재원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농촌기반공사 예를 들어서 배수로, 농로 이와 같은 사업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됩니까?

올해 사업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하면 되는데 미처 아직 삼애원 개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큰 사업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처 편성을 못했고 현재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82억 정도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숙원사업 시부 평균을 보면 134억 정도 시부에서 평균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약 배 정도 이상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해서 아주 바람직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이유가 이번 추경을 할 때 보니까 농촌, 건설과 내에 지역개발하고 농촌개발이 있습니다. 농촌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 편성 자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마지막에 가서 한두 개씩 끼워 넣어주는 그런 경우로 되었고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으로 보면 재원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기준보다 세 배 네 배 정도 예비비를 책정하면서 필요한 예산의 예산 편성은 자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재원 자체가 요즘 불경기 상태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재원이 조금 있을 때 예산을 조금 아껴놨다가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큰 대규모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결도 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 무조건 다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음동 삼애원 개발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구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김천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게 읍면에 기반공사 주민숙원사업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가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이 말이예요. 이번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억 정도 투입 되었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시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낼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각도에서 균형 있게 봐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전체를 다 놓고 보면 금액으로 봐서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편성하기 위해서 제쳐놓고 남겨 놓고 하는 것 이해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도심 지역에 10억 투자하는 것과 시골 지역에 10억 투자하는 것은 파급 효과는 몇 배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쪽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굉장히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숙원사업비가 타 시군보다 배 이상 편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촌 지역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한다, 반영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펼쳐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정리추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늘 말씀 드리는대로 설계 하고 남은 잔액, 공사 하고 남은 잔액 이와 같은 것들이 각 부서별로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서 재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액은 110억767만8천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09억4,090만2천원이고 구성비는 99.39%이며 행정운영경비 6천만 원이고 구성비는 0.55%이며 재무활동비가 677만6천원이고 구성비가 0.06%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825억1,520만1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715억752만3천원이며 기정 대비 110억767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본 예산은 우리 시에 등록된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총 60개 언론사로부터 우리 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 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기본적인 홍보 예산으로 설, 추석 명절 및 언론사 창간 등 정기 광고와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 시책과 문화관광, 스포츠 중심도시, 농업정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특집보도와 기획보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7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대도시 권역에 차별화된 시 이미지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관광 명소, 농특산품 홍보 등 각자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와 녹색관광도시, 김천 자두·포도축제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5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본 예산은 TV조선 특집 프로그램으로 회당 20분 분량으로 KTX, 십자축 철도망 구축 관련 내용을 기획 특집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기획 특집으로 방영된 예가 있고 7월하고 10월쯤에 두 번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F 제작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제7회 김천자두·포도축제와 체류형 관광도시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30초 분량의 CF를 제작해서 송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방송 TV, 라디오 기획홍보 캠페인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TVN 대구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 방송과 대구 CBS 라디오 캠페인 방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1억7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변호사 수임료 1억 원을 편성 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8건으로 이미 종결 된 소송 사건을 포함해서 금년에 약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4쪽에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은 예비비 107억808만9천원 증액 계상 했는데 이것은 올해 이상기온에 따라서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장기 예보도 있었고 2012년도에 산바나 볼라벤 태풍 때 복구비로 46억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루사 때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거기 대비해서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5,718만7천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액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부분을 해당 실과소에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6천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따라서 신규로 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보전지출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에 600만4천원 증액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 사업에 7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151쪽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6,300만원 증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 1억8천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게 2억4,3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나갑니까?

이번에 6,300만원 한 것은 7명 정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 몇 명 나갑니까?

금년도에 전체적인 자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 전문직, 그죠?

예.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일용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다 포함시키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있습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2억4,300만원이 몇 명의 퇴직금입니까?

저희들이 약 추정치로 2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명,

예.

이 25명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2년 되면 무조건 하고 그만 둡니까?

예.

그렇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6,300만원이 그렇지 않는 사람 7명이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금년도 해당되는 사람, 나이가 읍면동에서 나이가 60세 넘어서 쓰는 사람들, 2년 이상 다른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쓰는 사람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그런 분들이 49명이 있는데,

몇 명요?

49명 있습니다.

이 49명은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 노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단순 노무도 있고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방문보건진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보건진료원,

예, 방문보건 진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것 말고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예요?

일부 전문직은 무기계약으로 거의 다 되었고 중앙보건지소에 방문해서 건강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간호직으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2년이 되면 무조건 그만 두어야 됩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분들은 전문직이니까 가능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라,

예, 지침을 그렇게,

무기계약도 임금총액에 걸리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근무를 시켜 주기를 본인들이 희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초과 하고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데 결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가능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전문직이 어느 부서에 어떤 종류인지를 다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전문직으로 분류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다행인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어야 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그 업무에 적응하는데 1년 정도 걸려서 겨우 일 배워 놓고 1년 하다가 그만 두어야 되고 악순환이 연속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기간제에서 가능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지로 원칙적으로는 그 분이 2년 되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그런 게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시켜 주어야 되니까 그만두도록 한다 이런 경우 때문에 좀 안타까웠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CCTV 관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느낀바가 이 부분입니다. 그 분들 교육 시키는데 한 1년 걸린답니다. 채용을 했어요. 서른 몇 명인가 채용 했는 거 같아요.

32명, 말씀 하십시오.

32명인지 36명을 채용했는데 이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일 하려고 하면 1년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1년 뒤에 가서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만 두고 또 새로 채용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저는 누가 근무하는지 모릅니다만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CCTV 관제요원은 검토해 볼 것이 32명 정원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 시켜 줄 사항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하면 2년이라든지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전문직으로 보여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배치된 현황,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방시 있죠? 국제교류도시 김천 연수 수방시, 작년도에 했잖아요.

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되는데 본예산 때는 이것을 포기 했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작년에 했다가 반응은 그쪽에서 사실 좋았습니다. 금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수방시를 방문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하고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확인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수방시에 의장님하고 시장님 방문하고 나서 수방시 관계자,

그러면 교류 방문을 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하고 새롭게 추진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윤곽이 크게 나온 것은 없고 위원장님도 몇 번 가보시고 기업인도 있는 분들도 교류하고 해서 나름대로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또 기업인들이 수방시를 방문했단 말입니다. 또 그쪽에서 답례차 또 방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호 교류가 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괜히 그것 없이 그냥 놀러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오고 이것은 안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뭔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든가 우리가 그쪽에 가서 자원을 얻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거기 가셨던 분들이 수방시가 아주 개발도상국이니까 또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싸니까 투자하려는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직은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예, 우리 시하고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거기 가서 느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시민 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해서 그 분이 개인적으로 소득에 또는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수는 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개인이 하는데 관에서 움직이는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상호 교류이고 작년에 추진했던 것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포기했다가 새로 하는 것이 맞구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한 후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늘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37억1,324만원 감 하고 재무활동비 1,657만원 증액 계상 하여 총합계 36억9,666만9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55쪽 기정예산액 216억5,881만7천원 대비 36억9,666만9천원 감액되어 179억6,214만8천원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은 14억5,333만원으로 3억9,1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 예산이 2,400만원 증액 계상 했는데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개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한 해를 결산하는 행사로서 매년 12월 중에 하루를 택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순회하며 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천 명 정도 되겠으며 여기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천만 원 지원 해 주고 개최하는 저희 시군에서 2천만 원 지원해서 이 예산은 홍보 및 행사 운영, 무대시설 등에 일부 쓰이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천여 명이 방문해서 우리 시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김천시협의회의 결집력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할매, 할배의 날 예산이 당초 5,5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2개월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한 할매, 할배의 날 행사인데 작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월 1회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웃음치료사와 가요교실 선생님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재롱잔치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 청년회 회장이 나영민 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6,700만원으로 시설비 5천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예산이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서 5천만 원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행사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체정원사업에 봉산면 황악예술촌에 있는데 김천시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가족텃밭이나 단체 텃밭, 공동조리장, 시민참여형 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해서 어모면 은기3리에 봉황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모면 은기3리에 소득증대사업으로 표고버섯 공동재배 및 판매를 하는 내용과 마을 농산물 판매장 신축 및 운영, 마을 맛집을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쪽 문화예술활성화 예산은 18억7,087만7천원으로 1,818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529만1천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3억390만원으로 711만원 감액 되었는데 이것도 기금 감액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개최 지원 예산은 2천만 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악 콩쿠르 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예술 인재 파파로티라고 하는데 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요구 했다가 삭감 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문화융성사업단에서 도비 1억 원 지원하고 자부담 1천만 원 하니까 김천시에서 2천만 원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 되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쪽 관광운영 예산은 1억5,467만원으로 4,67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와 관련된 대중가요를 제작해서 김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금년도에는 4,670만원 해서 제작 단계까지 하고 노래나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추후에 홍보비는 별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안동역에서 하는 트로트 진성가수가 부르는 것이 지역의 이미지나 홍보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을 착안해서 저희도 우리 김천을 상징하는 노래를 제작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보조예산이 2천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하고 13일 이틀에 걸쳐서 증산면에서 개최한 고로쇠 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당초 2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포함해서 행사를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 보조예산으로 1,600만원 도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직지나이트투어 해서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늦게 결정 되어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1,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이 4,368만8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16년 10월 달에 개장 예정인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에 기간제근로자와 인부임 등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은 지난 2012년부터 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산 평촌리 185번지 일원에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0억 해서 23억 사업비로 무흘동촌지구 내에 약3,300여 평의 면적에 캠핑장 27면, 주차장 34면, 음수대, 화장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항에 산내들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만 이 캠핑장이 되면 동시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례도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고 인원이 금년도 10월에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환경정비 인부 해서 1,717만2천원 신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920만원, 공공운영비 1,431만6천원, 재료비 3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예산은 90억1,238만5천원으로 57억1,428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3대 문화권 사업인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예산이 36억4,77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6,203만1천원보다 57억1,428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0억이 확정 내시가 되었지만 금년도에 10억만 확정 내시 되는 관계로 해서 40억이 적게 내려 온 관계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00억이 국비 내려오려고 하던 것이 추가로 80억이 더 내려온 관계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9쪽 무흘구곡 경관가도 예산은 3억1천만 원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만 감리비 잔액 부분 1,336만원을 시설비로 전환 계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 예산은 45억7,397만2천원으로 14억6,547만7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0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은 1억6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청암사에 수도암 수도선원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6월부터 수도선원 보수 하는데 보수 공사비가 추가로 1억6천만 원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미장공사는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 일부를 감리비로 전환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1억2,840만원으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 재선충병 친환경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통사찰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포함해서 시비 700만원 해서 전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2,550만원으로 550만원 증액 계상 되었는데 지난 연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예산이 12억4,997만7천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감문국이야기나라 전시관 위치가 선정되어서 부지매입비 10억4,662만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지정 용역비로 해서 1억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개령면 동부리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예산 6억 원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만 시설부대비 378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사업이고 역사 관련 사업이고 해서 경상북도 공기업인 경북관광공사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사업 예산 4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우리문화봉사회에서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김산향교 문화체험학교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2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1,657만1천원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5년 안전경비인력배치사업 국비 반납 등 6건 해서 1,290만5천원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도비 반납 등 5건에 대해서 3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2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9억1,500만원인데 417쪽 지출예산에 예비비 29억1,418만2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5,500만원 세출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이 7억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야로비 공원에 감 된 것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지특회계 국비 50억 받기로 계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이 내시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확정된 내시 금액이, 40억이 줄어서 도비하고 시비가 줄었습니다. 앞서 설명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비가 100억 내려오려다가 추경에 추가로 80억이 더 내려와서 작년도에 180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그래서 변동 사항이 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드리고 지금 공원에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몇% 되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토목하고 조경사업이 7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예산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예요?

1,116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얼마죠?

국비가 6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 81억입니다.

시비는 얼마죠?

118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비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현재,

국비가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634억 중에 330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도비는 81억 중에 48억 정도,

시비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시비가 현재 200억 가까이 했습니다.

민간자본은,

민간자본은 아직 투자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3% 되었으면 맞지를 않잖아요. 금액에 비해서,

토목하고 조경은 73% 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심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8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내역 현황에는 1,116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몇 년에 걸쳐서 1,116억이예요?

처음 시작하기는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준공이 언제입니까?

2018년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가능하면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총 금액이 1,116억 중에서 다른 것은 국비 시비 도비는 다 이 금액대로 받아 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되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할 수 있는 게 1,116억 중에 민간자본이 118억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 사업비 관계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통한옥촌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민간 유치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고 할 때는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처음 할 때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본위원이, 앞에 과장 누가 하셨죠? 이영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118억이 민간자본 위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라요? 지금 할 수 있는 공모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의회 와서 거짓말 하고 넘어가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직지사에 천억 하는데 무슨 사업에 투자성이 있어서 118억를 대느냐, 이것은 댈 수 없다, 우리가 보는 눈에는 댈 수 없는데 앞에 있는 새마을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18억 댈 수 없으면 돈을 못 준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자기가 당당하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민간인 돈 댈 수 없다고 그러면 또 시비 댄다고, 그 당시에도 사업 하는 자체가 직지사에서 공원 만들어서 전부 공원인데 돈을 천억씩 들여서 시비 300억 투자하는데 돈 300억 500억 투자해서 차라리 삼애원 개발이나 옳게 해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정치인들 하는데 거기 놀아나서 돈 그냥 갖다 주고, 추풍령 공원 한다고 또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20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치인한테 놀아나서 돈 200억 김천 시비 갖다 대서 우리 여기 김천시민들이 추풍령에 가서 구경 할 일 있어요. 도로공사 저 사람들 통해서 자기들이 돈 대야 할 것을 도로공사하면서 유치하면서 그 돈을 200억씩 하고 말이야, 우리 김천 시민들이 추풍령휴게소에 누가 놀러 갈 사람이 있어요.

고속도로휴게소라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고 해서 김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누가 거기 내려서 김천 오면 여기 가까운데 다 오는데 거기 내려서 구경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돈 20억 같으면 모르겠지만 200억씩 투자하고 민간자본에 118억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 앞에 있는 사람들 1년 내지 2년 하고 다 가니까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간자본 내가 책임지겠다,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자기가 징계를 먹든지 해서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꾸 거짓말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안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민간자본이 어렵다, 이것 118억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우면 우리 시비라도 대야 될 것이라는 것 의회에서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관광사업 하면 민자나 이런 게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보는 눈은 아무데도 투자, 투자 목적이 있어야 하지, 내가 삼애원 개발이 왜 안 됩니까? 맨날 김천시에 사기꾼들한테 여섯 번 일곱 번씩 되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사업가라고 해도 안 됩니다. 김천시에 여기에 인구 14만 되는 데서 도로 개설하고 상가 지어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 하는 것처럼 혜택을 준다든지 300억 주든 200억 주든 주면 들어와요. 안 그러면 대기업에서 들어오든지 하는데 매일 쇼만 하고 제때 제때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예산하기 전에 점심 먹고 2시 되면 앞에 담당과장, 과장님, 나중에 앞에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와서 민간자본 할 수 없는 부분을 책임지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 놓고 지금 와서 밑에 과장 또 넘어가면 지금 댈 사람 없다고 하면 이 돈 또 시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얻어오든지, 우리 시비는 내가 예산 못 주죠. 내가 의원 하는 동안에는.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직지사에 돈을 300억 282억 대서 또 민간자본 118억 사람 있다고 공고해놨다가 지금 와서 118억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매일 승인해 주니까 우리가 놀림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점심 먹고 2시에 앞에 있는 담당과장님 오시고 나중에 속기록 한 것 빼 가지고 와요. 안 되는 것은 징계안을 내든지, 누가 해도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매일 그때그때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에 해야 됩니까?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오후에 하면 오후에 하고,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110억 정도 민간자본 관계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예를 들자면 1,100억 1,200억 투자 하는데 공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 쪽으로 접근해서 분양하게 된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 해 보세요.

1,116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토목 조경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인 문화박물관하고 평화의탑, 전통체험마을, 기타 공공편의시설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공공편의시설이나 평화의 탑, 문화박물관 그런 것은 국도비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옥체험이나 이런 것은 관광객이 와서 하룻밤 유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익성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설명하고 민자유치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셔야 되지 민간자본에 대해서 처음 계획을 잡았다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부서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의원님들이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비수익이 아니고 수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우청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에 다른 지역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옥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도 그 정도의 자본을 투자하고 나서 수익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선뜻 참여 할 그런 단체가 없다,

이게 거의 1,20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비수익으로만 생각하면 자손만대 우리가 후배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자산인데 관리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수익도 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1,20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관리만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입니다. 1,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여러분들 앞으로 5년 10년내에 다 퇴직하면 후배 공무원들 후배 시의원들 후배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하다가 볼 일 다 보는데, 그래서 선진화 된 곳에 벤치마킹을 하세요. 누구든지 가서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봐서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그런 느낌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에서도 부서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머리를 맞대고 김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재정립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 상생할 수 있지 1,200억 투자해서 비수익으로 계속 김천시가 자손만대 관리만 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후진적입니다.

공원 조성이 되면 박물관이나 이런데도 유료로 하고 체험마을도 유료로 해서 하는데 그 정도의 투자한데 대해서 수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선뜻 안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여하튼 선진화 된 곳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품을 파세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하고 할까요?

10분 정도 걸리겠는데,

어차피 점심먹고 와서,

다시 해야 됩니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이영두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누가 와서 답변하든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중요시하는 거지 사업이 돈이 118억이고 200억이고 그게 중요한 것 보다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의회 와서 그때그때만 넘기고 가서 책임질 사람은 가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물거리면 끝나서 이번만큼은 이것을 한번 짚어 봐야 않겠느냐, 그러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2014년도에 한 속기록인데 전체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간단한 것만 해서 그 당시에 안 된다는 그 이유만 설명 드릴게요. 그때 사실은 과장께서 민자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민자를 유치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현재 실정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해 놨다 그겁니다. 그래서 뒤에 답변은 제가 내용은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 되면 ‘법 위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118억을 조성 사업을 건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18억을 못 받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내용에 보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민자 못 구하면 중앙에서 돈 안준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민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냐 하면 ‘한옥마을이라든지 건강문화 운영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이나 건강체험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634억과 도비 81억과 시비 282억을 투자하면서 이 사람들이 민자로 하라는 것은 118억에 투자하는 것은 한옥마을이라든지 건강체험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중앙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투자하라니까 돈을 투자하는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사업가가 118억을 투자하게 되면 민자로 우리 시하고 체결해서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윤이 안 남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 해 봐야 또 다시 변명하는 것 밖에 안돼서 앞에서 2014년도에 맡은 부서장으로서 118억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2008년도에 KDI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서 2012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2014년도 3월에 기공이 되고 2014년 9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사실은 민자유치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답변한 건데 그 당시에 민자를 119억 한옥마을하고 건강문화를 민자로 그 당시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제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했던 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기는 힘들고 그 당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건을 달아서 민자를 매칭 안하면 국비를 지원 안 하겠다, 70%를, 그게 국비 70% 사업이거든요. 국비 70%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국비가 50%만 되어도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면 118억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118억을 놔두더라도 천 몇 백억을 투자 했을 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같은 것은 시민이 즐기기 위해서 다소 돈을 투자해도 이윤의 가치를 안 남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너무 투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82억하고 118억 하면 400억이 넘잖아요. 만약에 민자 어차피 못 구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얻어 올 수 없는 것 지자체에 아까 내가 내용 대충 보니까 지자체에 떠맡겼는데 총 400억 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00억을 투자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도 좋고 수익성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400억을 투자하면, 400억을 거기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생기고 체험마을 해서 이윤으로 따진다고 하면 거기에 수수료 받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400억 투자해서 이윤 내 생각에 몇 십억도 못 올릴 것 같아요. 거기 한옥마을에 잠자는 것 요즘 펜션 같은 것 많은데 한옥마을에 직지사까지, 자는 사람 있겠지만 실효성으로 볼 때는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김천시에서 손해간다 그 이야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일부 감천, 조마에 이런데 지역개발 예산이나 농업기반 예산에 다 해 봐야 10억 내지 13억입니다. 1개 면에 1년에 예산 주는 게, 그런데 이런 데 몇 백억을 투자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것 뿐 아니라 혁신도시에 있는 미래과학관도 사오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이고 당장 과장님께서도 몇 년 후에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세금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돈 400억 투자해서, 민자 할 사람도 없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118억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해서 안동이 민자가 307억, 영주 300억, 문경이 296억입니다. 경주 252억, 김천이 118억, 영천이 68억 이렇게 있습니다. 각 시군에 담당자들이 사실은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부에 건의하기를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시도 마찬가지 118억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민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나온 게 민자 투자가 어려우면 그러면 지방비로 하는 것도 전환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도 새마을문화관광과를 떠난 지가 1년6개월 되어서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 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김천을 방문하면서 먹고 기름을 넣고 하는 이런 부대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내가 그것은 인정 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은 인정해 드리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배낙호 전 의장님과 황병학 부의장 계시지만 이 분들 지역구 아닙니까? 삼애원 개발 박팔용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이것을 개발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해도 거기는 한두 번 시장이 하다가 말았어요. 이번에 박보생 시장님 들어와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좋게 말해서 우리 시가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계속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맨날 한다고 하다가 안 하고 뒤엎고 뒤 엎고 했는데, 왜? 인구 14만 되는 데 여기 들어와서 돈을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니까 사업가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돈 가지고 500억만 삼애원 개발에 투자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건설회사라든지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줘 보세요. 삼애원 개발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천억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때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간데가 경상북도에서 6개 내지 7개 시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생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입장 같으면 가지고 간데는 전부다 그 사람들 다른 데는 약삭빠른 사람은 안 가지고 가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남 안 가지고 가는 것, 가지고 가기 싫은 것 우리가 떠맡은 것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볼거리도 좋고 중요하지만 수익성 없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가지고 간 것을 자꾸 비교하는데 안 가지고 간데가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시비 하나도 안 보태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갔겠어요. 내가 볼 때는 판단해서 크게 지방자치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118억을 만약에 못 구한다고 하면 민자도 없다, 시비도 못 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목적이 주로 뭡니까? 한옥마을하고 체험시설을 위해서 11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8억을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상황을 떠나온 지 1년6개월 되어서 앞으로 계획은 제가,

그러면 앞에 나와서 답변 해 봐요. 지금 있는 과장이,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 부분에 민자 부분이 포함된 118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1,116억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설계, 경제성 검토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 받아놨기 때문에 건축 부분이 민자 부분이 빠지게 되면 공사 준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 놨잖아요. 전에, 이 모든 게 안 되면 법 위반 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 사항을 남겨 놨잖아요. 나중에 가서 민자 못 보탠다고 하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안 되지, 책임져야 되지, 앞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민자 못 구하면, 과장님이 돈 투자 하세요. 투자자를 데리고 오든지,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놔라는 소리 아닙니까? 118억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쓰지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 안돼요?

그것은 설계나 이런,

그러니까 품목을 딱 해 놨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과장님.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품목을 딱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지방자치단체에 투자 하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다가 여기는 처음부터 그것을 나중에 구해 본다고 하고, 처음부터 공모 안해야 되지 뭐 하려고 그것을 해요? 다른 데는 안 하는 시군에는 안 하는데 왜 김천시가 7개 6개에 앞서 가는데 거기 걸려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민자 부분은 그 당시 3대 문화권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민자 유치를,

예를 들어서 경주나 안동은 안 가지고 간데는 왜 안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시장 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못가지고 가요? 경쟁이 붙었어요?

그 외에도 포항에도 민자 부분이 있었고 봉화, 영양, 예천, 영덕 해서 도내에,

되는 데만 이야기 하고 못 가지고 간데는 왜 안 가지고 갔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이 이렇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안동, 영주에 유교문화권, 성주, 고령에 가야문화권, 경주에 불교문화권, 김천은 사실은 3대 문화권에 들지 않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비를 유치하려고 직지사 불교문화권하고 신라시대 감문국이라는 게 가야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하고 가야하고 복합 문화권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권에 들지 않는 시군에는 사업에 해당 되지를 않습니다.

노력하고 그만큼 좋은 것 같으면 민자도 투자할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것 다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가도 중앙에서 민자투자 하라고 이야기 해 놔도 안 했을 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이 노력해서 민자 118억을 어디 가서 돈을 구해 오든지 그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든지 하세요. 우리 시비는 보태 줄 수 없는 의향입니다. 의회가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만 다음에 업무보고를 들어오든 여기에 들어와서 담당 과장이 책임 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물건만 가지고 와서 뒤에 생각도 없이 다음 후임 과장들한테 자꾸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이 노력해서 118억 업자를 데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의 아는 지인들 투자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118억 못 대 줍니다. 지금도 282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예술회관에 공연 보는 것은 이것도 체험사업이니까 가능하기야 가능하겠지만 너무 돈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 분이 어쨌든 노력해서 민자 투자 할 부분은 물색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정 안된다고 하면 한옥마을을 반쪼가리를 짓든지 더 투자 안하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우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하야로비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영 케이블카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11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만드는데 110억 들어갔는데 연간 수익이 100억 올라갑니다.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 할 때 그 논리에 의하면 1,200억 들어가는 하야로비공원은 연간 수익이 1천억 올라가야 되는데 100억이나 올라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 모두가 걱정한 게 방금 선배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시작도 50% 밖에 진척이 되지 않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주 골칫덩어리로 덤터기 쓴 것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국장님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맨 처음에 할 때,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 하셨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만 시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권사업이.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서 법률로 지정해서 경북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은 했고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예상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영 케이블카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수입 창출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들은 낙관은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면 실패작이다,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동양 최대 높이의 탑을 만든다 이런 것도 무산이 되어서 굉장히 작게 축소되었죠?

예, 그것은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불가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로 김천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 안 하겠습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건축 설계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음 정기 감사 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방문을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현장방문을, 1,200억을 들여서 만든 공원이 1,200억을 들여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 아직 반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주무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야로비공원을 만드는 당위성, 앞으로 어떠한 결과,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있으므로 해서 우리 김천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위원님, 이래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 해 주어야 하는데 분위기 상태로 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161쪽에 나와 있는 감문국이야기나라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과목 경정 하셨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시행해 오다가 어떤 기관에다가 이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한다는 이야기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관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만 이관한다는 이야깁니까?

감문국 이야기나라 사업이 금년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에 보고드리기는 160억 규모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현장 평가시에 규모나 이런 것을 좀 축소하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1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이고 김천에 역사를 자원화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공기업인 경북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감리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도 하고 경북관광공사 실무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경북관광공사에 위탁 추진하게 되면 보통 수수료가 8% 정도 책정됩니다. 우리 시에 최근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로 보면 농어촌공사에 마을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드림,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을 전체를 다 이관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 될 때까지 이관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시에서 직접 관여하면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려고 하느냐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자료도 만들어서 주셔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 의뢰 하려고 하는 것은 공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하고 감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주 감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야로비공원 같은 경우에도,

상주 감리라는 이야기는 항시 상시적으로 항상 계속 근무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주 감리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1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1%라는 그런,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8.1%의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까?

예,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상주 감리 체제로 갈 때 우리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8.1%가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8.1%는 약 10억 정도 되죠?

10억4천만 원,

10억4천만 원, 그런데 관광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얼마 나간다고요?

관광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8%를 기준으로 보통 하는데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도에 공기업이고 그쪽에서 우리는 사실상 이 부분에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하려고 당초에는 검토를 안 했었는데 상주감리비가 8%에서 자기들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5%까지 상주 감리비를 주면 가능하다는,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5%를 해 준다,

예, 맞습니다.

5%면 6억5천,

예. 6억5천,

그러면 오히려 시가 직영하는 것 보다 돈이 약 4억 정도 적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염려하는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할 때 보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8억의 예산이 더 소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원래는 상주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억일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주 감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8% 만큼 들어가지 않고,

비상주 감리로 했을 경우에는 전기 부분이나 토목 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2%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 비교 했을 때는,

그래서 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요?

예, 그렇습니다.

상주 감리로 했을 경우에는 훨씬 저희들이 유리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처음 하고 하다 보니까 비상주 감리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계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 감리로 추진을 할 수 밖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문화관광과 내에 토목직이 있죠?

예,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토목직이 3명입니다.

이 3명의 토목직이 이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적인 능력은 가능한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관광 사업이 전체적으로 현재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이나 이 정도 하기도 상당히 벅찬 상황이라서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 8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방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해 본 결과 비상주 감리로 했을 경우에 8억이 감소된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이 분들 주장이. 그리고 또 이야기 하는 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내에 토목직이 3명 있다, 그리고 건축직이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무조건하고 ‘우리는 비상주로는 안 됩니다 상주감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고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똑 같은 조건이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이 4억 정도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이해력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경북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들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본 위원이 늘 답답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설득력 부족으로 인해서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의문을 갖거나 걱정하는 분들에게 시원하게 해소를 시켜 주지 못 한다 이게 공무원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자꾸 불평불만의 소리가 되고 불신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도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아리라고 보고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해 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비가 예산이 시민이면 정말로 귀중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축소시킬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아직 준공도 되기 전에 아직 반도 되기 전에 불 보듯이 뻔한 실패작이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오히려 그 뒤에 관리비나 이런 소요 되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한번 겪고 나면 감문국이나 이런 뒤에 진행 되는 사업들도 철저하게 준비 하셔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볼 것은 156쪽에 파파로티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2회이지 않습니까? 1회때는 이 경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경주 문화엑스포 할 때 경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 게 아니고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올해는 예선이나 본선을 김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쯤 지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게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1회때 개최되면서 문제점들이 이 대회 취지는 도 지역 내에 있는 영재들을 발굴해서 키우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을 받은 학생들이 거의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콩쿠르 위주로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상금을 타기 위해서 대회만 골라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올해 2회째는 김천에서 개최 되면서 우리 시가 예산도 들어가고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 대회에 대한 그런 것 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최 하는 자체가 100%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박근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비 1억하고 이번 추경에 2천만 원 올렸습니다만 자부담 1천만 원 해서 1억3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상금이 대상이 1,500만원 포함해서 시상금이 3,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실력이나 공정성에 해서 참가 범위를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수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고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했을 때 시의 홍보 이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대회 자체는 우리 시의 홍보가 제대로 될지 궁금합니다. 소수의 성악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천시에서 개최가 된다고 알고 있는 홍보이지 전체적인 김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의 목적으로 김천시가 2천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2천만 원 중에 저희들이 소요하는 MBC에서 이 사업을 스팟광고를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방송 제작 하는데 시상식이나,

운영을 김천시에서, 이 대회 심사위원 선발이나 기준을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파파로티 재단에서 운영하고,

파파로티 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천예술고등학교 내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김천에서 운영 개최 한다고 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천 지역이나 아니면 지역 내에 학생들이나 그런 대회 지원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조금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회때처럼 서울에 있는 학생들 실력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서울대 학생이나 지방대 학생이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금이 대상이면 1,500만원, 학생들 거의가 고등학생 대학생들 위주인 것 같은데 1,500만원이면 상금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이 상금만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학생들이 대회만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 대회 원취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준이 아닌 좀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기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상이나 이렇게 해서 김천지역에 출전하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수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전통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시작했다면 한번 시작했다면 김천 하면 파파로티 대회라고 전통이 생길만큼 그런 기준이 시작부터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157쪽에 김천 홍보 대중가요에 뮤직비디오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혹시 요즘 영주가 경북에서 떠오르는 홍보나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영주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영주 홍보하는 뮤직 비디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영주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예쁜 공무원들이 있는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에도 못지않게 젊은 공무원들 뿐 아니라 멋진 분들이 많으신데 꼭 한번 제가 권하고 싶은데 영주 홍보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뮤직 비디오가 있거든요. 동영상이, 꼭 한번 보시고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벤치마킹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천 가요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올해 제작하는 기간으로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뮤직 비디오 제작도 가요가 선정 되어서 되었을 때 제작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김천을 홍보하는 대중가요를 만든 다음에 그 대중가요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올해 안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뮤직비디오 제작까지는 마무리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꼭 영주 홍보물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회나 김천시 공무원들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고요. 꼭 과장님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111억이 되고 이번에 12억 하면 123억,

스포츠산업과에 직원들하고 기간제부터 강사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55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요?

예, 기간제, 무기계약자, 기간제 21명하고 우리 24명하고 수영강사들 기간제 다 합하면 55명 정도 됩니다.

인적 구성 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서 해 주시고 그 분들 전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부 나가는 게 있고,

아니 과장님 부서에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나가는 부분 있고 우리 과에서 나가는 부분 있고 회계과에서 나가는 부분 있고,

스포츠산업과 전체 직원들 기간제, 강사, 모두 금액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살림살이 누가 봅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달에 보통 240만원 강사 같은 경우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스포츠산업과에 전체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기간제는 3,400만 원 정도,) 한 달에,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 예산은 파악이 안 되네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까지, 예.

스포츠산업과에 123억9천만 원 하고 전체 예산 다 하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인건비가 평균 5천만 원 정도 잡으면,

파악이 안 되네요.

예.

그것도 파악해서 위원회로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도 단위 성적이 올해 도민체전 했습니까?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부 7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7위 했습니다.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면 보통 2위나 3위 정도 했습니다. 시세에는 조금 저희들도 조금 불만입니다. 거기 비해서,

시세에 비해서 좀 못 미치고 한다는 게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 체육회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

시 체육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 체육회 예산,

시 체육회 예산은 농구하고,

글쎄 김천시 체육회 예산 과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소관 부서가 스포츠산업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시 체육회 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 안 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운영비가 1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참, 됐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에 관한 부분이 도 단위 성적이 시민들 여론이 안 좋다고 늘상 해 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엘리트 체육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유념해서 스포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단위 성적은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 성적은 한일여고라든지 이런 데서 거두고 있고 실업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경상북도 도 단위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스포츠산업과를 맡은 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김천시 전체 체육회 예산도 파악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과연 1년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살림살이도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 같으면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집의 일처럼 봐야 되죠. 그 막강한 스포츠산업과 수장으로서 살림살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 식솔들 인건비 나가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살림살이를 본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유념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165쪽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하고 유지 보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단위에 체육시설이 설치 된 곳이 몇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숫자로 봤을 때,

138개소 되어 있습니다.

136개소,

138개소, 현재까지,

138개소에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촌 쪽으로 들어가면 체육기구는 새 것인데 한 번도 사용 안 해서 풀이 수북하게 올라온데가 몇 군데 있는데 한번 일제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새 것인데 풀이 수북하게 나 있으면 그것을 파다가 필요한 곳에 박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 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이 시설이 장착되어야 되는데 요구만 한다고 해서 장착해 놓고 수북하게 풀이 나서 한 번도 사용 안 되는 곳은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닝머신이라든지 집에 갖다 놓으면 20일 정도는 나름대로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 20일 넘어가면 애물단지가 되듯이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 놓을 때는 하는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해 주면 저 동네는 해 놨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나, 사실 이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보수도 읍면동에 파악해서 보수하고 정비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 할 것은 정비하고 하겠다는 말씀인지 안하겠다는 말씀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정비도 했고

논리적으로 러닝머신에 논리를 갖다 대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하튼 일제 정비를 해서 귀중한 체육시설을 꼭 필요한 곳에 재차 제작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건비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상의해서 정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었고요.

전에 하고 있었어요?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전한 정비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38개소에 대해서 설치된 데 대해서는 정비를 다 하고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다 받았습니다.

정비를 했습니까?

예,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어느 쪽에 했습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마을,

공문만 나가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부 확인도 하고 전후 사진을 찍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풀이 우거졌는지 정비를 하기 전에는 풀이,

정비를 했다는 게 풀만 정비를 한 겁니까? 운동기구를 정비했다는 말입니까?

페인트 칠 할데는 칠을 하고,

정비 한 곳 이전 한 곳 실태조사 된 것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한 것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한 것, 전에도 계속 했다고 하니까,

3년 전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것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했거든요.

지난 3년 것 되어 있습니까? 부서장 말씀 하는 게 3년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3년 계신 분이 없고 저도 1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작년에 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안다 이런 이야깁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6월 달에 일제 정비를 해서 운동기구 자체 고장 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데 풀 깎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작년에 하고 하도 말이 많아서 몇 군데 페인트 칠 하고 풀 깎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사진으로 다 받아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제 정비해서 적재적소에 체육기구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용 실적이 없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작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 해 달라 이렇게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삭감 된 게 스포츠산업과에 7건인데 3건이 다시 올라 왔습니다. 맞죠?

예.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인지 이 3건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한 거죠?

예, 맞습니다.

7건 중에 3건이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맞죠?

4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올라온 부서가 없습니다. 왜 스포츠산업과에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게 1회 추경때 올라 왔습니까?

이게 매년 그 정도 금액으로 했는데 500만원 삭감 된 게 있고 그래서, 예년 수준은 되어야 되고,

많은 액수도 아니고 500만원, 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작년에 삭감되었을 때 말입니까?

삭감되었는데 스포츠산업과에 본예산에서 삭감 된 게 7건인데 3건이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는 이런 게 잘 없어요. 한두 건인데 왜 스포츠산업과만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된 게 올라 왔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비와 관련된 게 있고 도비가 있어서 3대7로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번에 10월에 도민생활체육대회 700명이 참석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하는데 20개 종목에 700명이 참석하는데 김천만 빠져서 되겠느냐, 도민생활체전을 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넣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 본예산할 때 이렇게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이게 삭감 안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님이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 되었죠?

예.

우리 시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일단,

잡음이 없이 잘 끝났습니까?

다소간 잡음도 있었고 한데 일단 출범은 했습니다.

거기 관한 것은 나중에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긴데 2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으로서 노력이 필요하겠다 걱정 되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166쪽에 보면 사명대사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사명대사길 걷기대회가 작년도에 했었죠?

예.

작년도에 어느 신문사에서 했습니까?

매일신문에서 했습니다.

부항댐은 영남일보인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연초에는 본예산 할 때는 사명대사길 걷기대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습니까?

매일신문에서 도에 노력해서 도비를 2천만 원 따 왔습니다.

어디에서 노력해서요?

매일신문에서요.

매일신문에서 노력해서 도비를 2천만 원 따 왔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매일신문이 주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도비를 가져온 신문사가 매일신문인데 공모해서 매일신문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최자가, 그래도 가능합니까?

일단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가 선발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모는 처음이고 하니까 다른데,

쉽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공모를 통해서 매일신문으로 지정해 주는 방법,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일신문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 그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모순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공모합니까?

신문을 통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명대사길 걷기대회가 예산이 5천만 원 있는데 이 걷기대회를 주관할 단체를 주최를 공모해서 모집한다,

예.

거참 희한하네, 그러면 이것도 공모 절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예.

지금은 보조사업이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를 줄 수 없고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심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공모가 한 곳에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정할 수 있죠? 그것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

그 방법 밖에 없네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따온 곳이 따로 있는데 도비가 매년 연속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도에 근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올지는 매일신문사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도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지난번처럼 1주일 상간으로 부항에서 걷기대회 하고 직지사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어느 정도 계절 잘 판단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무슨 경쟁하듯이 이틀인가 삼일 간격으로 사명대사길하고 부항댐 걷기대회 안 했습니까? 정말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서 간에 주최 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부서 간에 협력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항댐 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하죠?

예.

이 예산이 성립 되더라도 보건소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에 있는 24면,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개령에도 있고 어모에도 있고 지례에도 있고,

그것은 민간,

시에서 전혀 예산 반영 안 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지례 같은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몇 개 되느냐 이 말이에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지례밖에 없습니다.) 지례 밖에 없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지례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례 밖에 없고 개령 신룡이나 어모 문화마을에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공원 쪽은 산림과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과입니다.) 이종섭 전문위원님 건설과나 산림과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테니스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고 지원될 수 있는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북보건대학 테니스장에 조명등을 설치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예산 일이천만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거의 태반입니다. 기관이 다르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나 다른 공공기관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교육비 범위 내에서 교육청을 통하거나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대학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같은 것은, 물론 국비에서 우리 대응투자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조명등 설치 같은 것 3천만 원씩 그냥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때 왜 시비를 안 붙였습니까? 어떤 이유에 이게 가능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기관이 다르면. 그러니까 당시에 도비가 1억 있었다, 그런데 그때 도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시비가 부담률에 의해서 붙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이게 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도비를 배낙호 의원님께서 그것을 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비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본예산에 1억 도비를 가지고 왔다면 아주 잘 한 것 아닙니까? 그때에 시비 부담이 없었느냐는 이야깁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온 것은 대학교 내에 체육시설 정비 할 수 있는 전액 예산으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부담 없었는데 당초에는 경북보건대 조명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능할거라고 판단했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조명이 많이 어둡고 해서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협조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이와 같은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시비를 대응 투자가 가능한데 그냥 시비 전액으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투자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〇자치행정국장 서정하 학교 체육시설은 국도비가 지원 되는데 시비로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전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은 없는 서류 제출을 자꾸 만들어서 해요. 보니까. 165쪽에 마을 체육시설 있잖아요. 답변을 잘 못하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라, 직원들이 애를 먹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리고 체육시설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앉힐 때 잘 앉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회도 그렇게 해 놨는데 풀밭에다가 저렇게 앉히고 다른 읍면동에 해 달라고 하는데 한 동에 하면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조마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도 했지만 한 동네 하면 주민들이 어느 동네는 했는데 해 달라고 합니다. 해 주라 그 이야깁니다. 해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서 해 주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가면 경로당 앞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해 주잖아요. 해 주면 풀밭에 해 줍니까? 풀밭에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풀이 나면 누가 깎아야 되며 그래서 거기에서 녹이 슬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 시설이 1미터를 차지하는 것 같으면 길이 1미터 하고 50센티 해서 판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좌판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있어요? 안전시설 누가 담당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전부 풀밭에 안 그러면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일반 모래 있는데 해 놓으니까 비가 오면 다 튀어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려면 콘크리트 포장을 거푸집 대서 딱 짜요. 판을 딱 짜서 거기에 앉히게 되면 거기는 풀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노후 관리가 되고 한데 전부 풀밭에다 해 놓으니까 의회에도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해 놓으면 풀 베야 되지 또 이게 흔들게 되면 또 놀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좌판을 세울 때 예산 들여요. 그것은 1개 300만원 하는데 좌판 시설 해 봐야 돈 10만원 내지 거푸집 대서 레미콘 0.5루베만 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 일이십만 원만 들이면 깨끗이 되는데 사후 관리를 안 하니까 황병학 위원께서 자료 가지고 오라 하잖아요.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던 것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아무데도 안 해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1개 200만원 300만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좌판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 사후 관리도 수월해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하잖아요.

스포츠타운에는 하나도 백 몇 군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깁니다. 나는 그것을 해 놓은 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성립전예산 하나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이게 저는 항상 이번에도 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하는데 엄청 많아서 의장님한테 의원님들한테 전체 설명은 못 들었는데 의장님한테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좋게 말해서 성립전 예산은 처음에 예산 줄 때는 도에서 앞에 해 놓고 나서 뒤에 로비 들어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꼽아놓고 우리 시에서는 안 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여기 성립전예산 또 하나 있는데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 대회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서 도에 가서 로비했어요? 이야기 해 봐요. 관계없어요.

로비 누가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담당 부서장이 성립전 예산 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대한핸드볼협회 주최로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오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본예산 할 때 도에서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는 안 줬다가 도지사한테나 아는 사람 찾아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시비 주게끔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는 못 마땅한 겁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 딱 해야 되지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뒤에 필요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꼽아놓는 겁니다. 그게 시에 한두 건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20건 정도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 해 주어야 됩니까?

예,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했습니다. 3월 21일 날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다 그 이야깁니다. 말만 해 놓고 쓰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돈 내놓을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깁니다. 과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만약에 썼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하고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만 하는 형식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황병학 위원 말대로 안 해주면 돈 내놔야지 과장님 월급 타서 돈 내놔야지,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은 고려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때이른 6월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관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소비세 보전분 10억 증가하여 60억 원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교부세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에 2천만 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체 징수여비 986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8억5,767만7천원 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22억7,933만3천원 세입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집행 잔액이 15억3,03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도비 121만원 포함해서 9억3,823만3천원에서 1억1,634만6천원 증가한 10억5,457만9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87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34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독려 여비 976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1월에 신설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본청 및 읍면동 총 19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장을 포함한 직원 3명과 기간제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신설 부서라서 이번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압류재산 공매의뢰 수수료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설치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서 고성능 카메라와 LED 조명, 근거리 무선 통신기와 소프트웨어 등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체납 차량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단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납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서 체납 조회,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체납은 도세 징수라든지 결손, 공무원 수요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고 체납세 합동 징수는 상반기에도 각 도내에 도 주관으로 해서 합동 징수하는 그런 출장에 대한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에서 합동으로 상설지원 발굴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출장가는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 다 해요.

다음 회계과 추경 예산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회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85쪽입니다. 제휴 법인카드 포인트 3,49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주식회사 BC카드 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자는 협약에 의해서 2011년 5월부터 협약 계약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시에 적립되는 포인트 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치 적립액 3,495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77쪽입니다. 회계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억64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시장 전용 차량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 전용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3년 계약으로 임차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월 임차료를 92만6천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가의 임차료가 지불되는 관계로 앞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차에서 구입으로 전환코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난 해 연말에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심의위원도 7명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할 시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으로 14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구성면사무소 천장 개체공사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구성면사무소는 88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만 면청사 내부 천장이 너무 노후해서 천장 석면텍스를 무석면 친환경 텍스로 교체하고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는 현재 계약에 의해서 시공 업체가 지정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적격심사 후에 계약을 거쳐 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기존에 감리비가 3,400만원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기 부분 감리비 부족분 500만 원 정도, 소방감리비 1,500만원 해서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 교체하는데 2013년도에 부시장 차 말입니다. 92만6천 원씩 한 달에 보험료까지 다 나가죠?

보험료는 롯데렌탈주식회사라고 여기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보험료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차종이 뭡니까?

그랜저 2,400CC입니다. 2,359CC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를 회계과에서 사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미리 부시장이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장 하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했으면 그 전에는 공용차로 써다가 2013년도에 임대로 썼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 놔두고도 1년에 1,112만원입니다. 보험료까지 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임차를 하게 되면 월 임차료를 92만6천 원씩 내 왔고 회사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비품구입비 이런 것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92만6천 원 하면 보험료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됐으니까 그래도 1,112만원입니다. 12개월 하면, 어차피 사기는 사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때 그렇게 했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예, 3년 경과 되면 계약이 경과되면 반납하면 됩니다.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는데 왜 일찍 사든지,

당시 계약 기간이,

추경에 또 왜 올려요? 6개월씩 이렇게는 못하는가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8월말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그 이야깁니다. 부시장 차 사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의회도 차를 사게 되면 본예산 놔두고 추경에 사면 일반인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3년에 계약했는지, 안 그러면 6개월 차이인데 앞에 미리 차 사 놓으면 되잖아요. 차 사 놓고 공용차로 쓰면 되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3,500만원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 이야깁니다. 사기는 사는데,

저희들도 계약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장이 바뀌니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본청에서 이것을 사려고 사는 건지, 어차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야 돼요. 사는데, 모양새가 안 좋게 비춰지니까 6개월이라도 당겨서 미리 사든지 본예산에 넣어서, 추경에는 재원도 없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적은 것 가지고 무더기로 나가면 예산상 비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늘 저희 행정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쪽 기타수입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3,082만3천원으로 이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 집행 잔액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했습니다. 87쪽 녹색미래과학관 무한상상실 운영으로 1억5천만 원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추경 예산은ᅟ당초 보다 1억8,171만원 증액된 99억4,534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록물 관리에 3,100만원 감 했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 과 소관이던 문서 체송 업무가 올 1월 조직 개편 때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문서실 예산 공공운영비 2,500만원, 여비 6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1억7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으로 국비보조금 1억5천만 원, 시비부담금 2천만 원으로 1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무한상상실은 시민들의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개인이 실험 제작해 보는 창작 공간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 원 중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1억1,780만원입니다. 이 중에 창의과학 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7,400만원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약 37개 과정에 주로 3D 프린팅 체험이나 가상현실 체험, 드론 체험,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Maker 양성 프로젝트 해서 발명가 양성 프로젝트해서 발명가 양성 프로젝트에 180만원, 사이언스 아트 프로그램 이것은 과학 마술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무한상상 창의과학 행사로 과학연극이나 공연, 체험 등 행사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320만원,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레이저커터 3,700만원으로 이 장비는 쇠나 톱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물건을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실사 VR 제작 장비는 가상현실 제작 장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3,181만원 증액했습니다. 올초 조직 개편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로 사무관리비 231만원, 여비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관제센터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1,157대를 대상으로 위치나 장비의 정보, 고장 내역, 유지보수 업체, 장애 이력 등 CCTV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항상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제 요원의 근무상황부나 보수, 근무일지 등 인력 관리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1,09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성립전예산이 몇 개 있네요.

예, 무한상상실 운영에 국비 1억5천 받은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하면 의회 승인 안 해주면 어쩌려고,

전체적으로 집행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예산계를 통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

예.

예산계 누가 보고를 했어요?

예산 부서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와서 이야기 하면 되는가, 부서장이 와서 성립전예산 같은 것은 의회 승인 안 해 주면 못 쓰는데 부서장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치위원장한테 하든지,

예,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관련된 예산을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립전예산이 본예산 할 때 안 내려오고 뒤로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이 되는 건데 그냥 내려왔으니까 의원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승인해 달라 이런 뜻인데, 이야기 안 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올 4월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어쨌든 내려왔든 간에 이야기는 의회에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예결 할 때 들어와서 하면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중에 돈 쓰고 나서 누가 할 겁니까? 내놔야 되지,

앞으로 그런 점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 같은 것은 한번 보고는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는 못하더라도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답변이라도 전체는 시간이 없어서 모여서 못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염려스럽기도 하고 관심도 많아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잘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엿보여서 참 좋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프로그램을 했던,

작년에도 했던 프로그램이 있지만 새로 신규로 신설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시행했던 프로그램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또 지금 하시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작년 프로그램하고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 내역을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미래과학관에 혁신도시의 하나의 상징물처럼 외형 건물로만 봐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는데 제가 주변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율곡동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가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데 입장할 수 있는 입장료가 얼마죠?

전시실하고 영상관하고 구분되어서 운영하는데 금액이 조금씩 1천원, 1,500원, 2천원 단위로 좀 차이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 아니면 조금 좁히자면 율곡동 그 안에 거주하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몇 번을 방문하더라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입장권을 끊으면,

아니 입장권을 끊지 않고,

수시로,

예, 수시로 아이들이 가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라도 아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과학관이라는데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공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내에 사는 애들이,

김천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장하는 것을 무료로,

적용을 김천시민 다 적용하면 모르는데 율곡동만 적용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반 시민 다는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어른들이야 한 번 두 번 오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초중고 학생들에 한해서,

입장료 조정 관계는 어차피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여론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여러분, 늘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예산 분야별 증감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 2,346만7천원 증액했고 행정운영비는 6,392만4천원 감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62만7천원 증액하여 전체 3,48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10억1,895만9천원보다 3,483만원 감액하여 전체 9억8,412만9천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당초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만 참여자들 간식비, 식대, 교통비는 성격상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 경정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7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지난 연말에 교부 내시보다 23만7천원 감 되어서 23만7천원 감 했습니다. 지적 관련 기간제 보수에 국비 350만원 확보하여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산정 검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산취득비에, 188쪽 되겠습니다. 국비 220만원 확보되어서 시비부담금으로 시비 880만원 증액했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 보수에 특별교부세가 1천만 원 확보되어서 추가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시스템 운영 지원비에 운영 프로그램이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104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연초에 직제 개편으로 2개 담당이 축소되어서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6,350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정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42만원 축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반납분에 대해서 가족부관계등록 사무 지원사업비에 원금과 이자분을 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 이자분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사업에 73만4천원 원금과 이자를 편성하였고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원금과 이자 합해서 485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