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사회복지국, 송탄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사업소장 박상규 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환우 위원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금액을 환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현황 책자 955쪽 201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1,885억 2,00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27억 3,501만 원이며, 이월액은 341억 9,58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7억 2,338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8억 1,369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46억 5,879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8,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7쪽부터는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231억 5,02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9억 1,951만 원이며, 이월액은 60억 3,51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1억 5,325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9,777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47억 8,414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55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 사업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7쪽입니다. 불용액 673만원 은 합동설계단 운영과 설계자문위원회 및 지역 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노점상 피복비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392만 원은 불법노점상 행정지도 및 단속 등을 위한 용역비와 장비임차 비용, 도로망 제작용역에 따른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481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08쪽입니다. 불용액 204만 원은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 2회 실시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09쪽입니다. 불용액 613만원은 안성천 수변 자전거 도로순환도로 개설 (둔포천~팽성대교)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1,009쪽 불용액 431만 원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팽성 석봉리~내리공원)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불용액 498만 원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따른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불용액 1,091만 원은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11쪽 불용액 686만 원은 수문유지관리 사업비로서 법정 수문점검용역비, 하북1수문 등 19개소 교체 및 보수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불용액 1,407만 원은 소하천 유지관리비로서 내리천 정비공사, 건위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13쪽입니다. 불용액 4,382만 원은 심복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14쪽입니다. 불용액 321만 원은 국가하천 제방보수, 벌목 등 유지보수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불용액 42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016쪽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1,140억 8,243만 원으로 지출액은 871억 481만 원이며 이월액은 260억 1,235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5억 2,619만 원 사고이월이 26억 1,150만 원 계속비이월이 98억 7,46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9억 6,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불용액 204만 원은 도로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절감 유보액 202만 원 및 보상심의위원회 미개최 및 도로관리심의 서면심의 대체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245만 원은 도로사업운영 공공운영비로서 등기우편요금 및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불용액 1억 5,696만 원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로 사업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17쪽 불용액 3억 7,159만 원은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사업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21쪽입니다. 불용액 1,213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보도육교, 승강기 및 지하 보차도 배수펌프 소규모 수리비 및 소모성 재료비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3,332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시설비로 낙찰차액 및 공사 준공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억 3,782만 원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고효율 램프교체로 인한 전력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1,022쪽입니다. 불용액 4,041만 원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22쪽입니다. 불용액 940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배상금으로 도로파손에 따른 피해배상금 4건에 595만 원 지급 후 집행사유 미발생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2,559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 사업 집행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23쪽입니다. 불용액 3,100만 원은 설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유보액 1,043만 원 및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및 급양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25쪽입니다. 불용액 715만 원 바다육교사거리~한국통신삼거리 보도정비공사비로 사업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28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101억 868만 원으로 지출액은 86억 383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8,79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1억 5,623만 원은 사고이월이 3,16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3억 1,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불용액 310만 원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3,504만 원은 수도권 고속철도 평택~지제역 분담금으로 분담금 납부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3,377만 원은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광역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력환경영향평가 용역, 광역환승센터 경제성검토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불용액 1억 146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신호등 및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등 집행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3,807만 원은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역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334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정비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1031쪽입니다. 불용액 2,998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교통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33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 현액은 406억 3,773만 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38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6,044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억 8,769만 원, 사고이월이 7,27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7,690만 원입니다. 불용액 1,040만 원은 택시발전협의회 및 버스개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택비살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회 개최와 대중교통전문가 자문료 집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1,034쪽입니다. 불용액 1,037만 원은 통합브랜드콜 택시사업비로 광립·선영택시 65대, 2015년 2월 GG콜 약정만료 후 탈퇴에 따른 미집행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037쪽입니다. 불용액 126만 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회의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39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현액은 5억 4,0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646만 원이며 집행 잔액 3,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불용액 116만 원은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공공운영비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손해배상 사고에 대비한 업무배상공제회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43쪽입니다. 불용액 615만 원은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입찰 잔액 및 수의계약 금액조정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95억 8,64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억 9,72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8억 8,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3쪽입니다. 불용액 1,899만 원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영주차장 화장실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 사용이 불필요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74쪽입니다. 불용액 457만 원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로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1,075쪽입니다. 불용액 18억 8,000만 원은 안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인한 명시이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2억 2,726만 원은 서재 공영시장 조성사업비로 당초 공영주차장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1개소가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3개소만 조성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 1,888만 원은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낙찰률에 의한 계약체결 잔액 및 용역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1,075쪽 예비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후 잔여잉여금 37억을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5쪽 특별회계 중에서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서재지구 어디에 해 놨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4개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1개가 민간한테 매각이 되고 3개만 지금 설치한 겁니다. 법원 뒤에도 있고 쭉 산재되어 있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원 못가서 법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지나서 하나 있고, 법원 길 건너서 총 3군데를 작년에 다 조성을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저를 잡고 주차장 문제를 부르짖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또 2억은 남아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군데를 다 사려고 하다가 1군데가... 개발하는 데에서는 우선 팔아야 되는 거니까... 먼저 팔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만 한 겁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할 실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말에 끝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릴 거고, 그것을 갖고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029쪽 좀 봐 주십시오. 광역환승센터 설치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제리나 울성리 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는 광역환승센터를 할 때 실시계획설계비입니다.

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연관돼서 뭐...

광역환승센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1,030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쪽에서 5억 9,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 검사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을 과잉으로 잡으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을 쓰면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간에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쓰고 그대로...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호등 정비... 해서 남았는데...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부분 다 입찰입니까?

아니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소 같은 경우는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엄청 큰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보면 93%~97%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남는 잔액이지 이것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입찰 같은 경우는 예가에 몇% 직상입니까? 예가에 88%예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기 정비는 교통신호기 정비 따로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은 업체 입찰을 했을 거고요.

네.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이것도 입찰입니까?

이것은 권역별로 4개소로 나눠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총 시설비가 6억 7,500만 원 중에서 집행율이 94%인데 6%가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시에 한 번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연간 단가계획서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여기서도 2,9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정도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다.”라기 보다는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내재 되어 있는 것이 파손도 되고, 훼손도 되고,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3쪽에 보시면 이것도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할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안 하신 겁니까?

사실 이것은 감차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500여대감차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감차면 개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 법인 다 똑같습니다.

감차를 하려고 미리 예상을 해서 회의를 자주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회의를 안 하고서도 감차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감차라는 게 예민한 사항이고 감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정부에서도 일부 예산을 주기는 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감차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대부분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올해도 예산을 세웠어요?

네, 세웠습니다.

하지도 않을 것 뭐하러 세웠어요?

토지발전협의회만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위원회라든지 제안 설명 했듯이 버스정보시스템을 입찰할 때...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발전위원회...

아니 달랄 1,200만 원 중에서 회의한 거라고는 발전협의회하고 대중교통전문가 자문료 뺀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세교동 옆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 세교동사무소 옆에. 거기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무인계산대라도 놔서 관리가 돼야지.

그것을 맨 처음에 입지를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그나마 거기 주차를 더 안 하는 위치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단점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장기로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서 효용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유료로 전환하면 이용률이 더 저조해서 지금 계획상으로 당분간 거기를 그냥 무료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입찰을 해서 운영수익이 안 나오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장기주차자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서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항상 꽉 차서 차 델 데가 없어요.

위원님, 맞습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무료로 할 경우에 장기주차 때문에 실제로 주차할 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것도 거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의 정서하고 지금의 정서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차료를 내더라도 지금은 세울 곳이 없으니까. 저녁때는 동사무소 뒤에 꽉 차고, 거기 외에는 세교동에 차를 델 때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병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교동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4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정말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하여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인 징수 수수료가 렌탈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운영 수익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얼마든지 렌탈료를 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 질서를 잡아놓지, 일반인들은 거기 주차장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집행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절차를 밟는 것은 맞는데 그것 기다리다 한 백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백년인데... 예산을 하라고 줘도 지금 안하고 던져놓고서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것이 태반인데 언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것은 올 말이고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이고요. 이병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교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은 의사결정을 빨리 좀 해 주세요. 다른 것은 기가 막히게 하시면서 그것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방치를 해 둬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별개문제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택시승강장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 낮아서 비가 들이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나요?

옛날에는 우후죽순으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 중구난방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안 좋아서 표준디자인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차량 등록할 때 평택에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번호판 제작하는 곳이 몇 군데 인가요?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한번 하면 그분들은 영원히 하는 건가요?

5년마다 다시 합니다.

지금 그분들은 5년마다 교체되신 분들이에요?

현재 기계를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5년마다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 기계제작하는 프레스 같은 것이 굉장히 비싼 건가요?

돈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앞으로 평택에서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들어가면 괜찮은 거네요?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고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별개 문제인데, 제가 도시과 국장님께도 엊그제 말씀을 드렸어요. 배미지구에 가면 거기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업주들한테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데 유일하게 1년 동안 단 1명도 건너지 않는 육교가 있잖아요? “왜 그 육교를 설치했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교평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평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거기 육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육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서 하여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필요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설치해 놓은 것이 선뜻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1년 12달 한번 운행 안 해도 유지보수비 나갈 것 아닙니까? 생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밤에 그나마 보라고 거기에 LED까지 설치해서 조형물로 쓰는 것 밖에 없어요. 그거 걷어내서 고철을 팔아서 땅값 포함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거 의사결정 내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전체에 대한 것 육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다른 육교는 그렇다고 쳐요. 거기 1년에 단 1명도 건너는 것 못 봤어요. 모르지요, 누가 밤에 몰래 가서 건널지는... 이렇게 자꾸 공론화를 시킬 테니까 도시과 관련 부서 국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의사결정만 바로 내리시면 돼요. 철거해서 양쪽 나머지는 남는 부분 팔아서 다른 데에 주차장을 쓰시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뜻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다가 1년 걸려요. 어떤 것은 2년씩 걸리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 9,997만 원으로 지출액이 38억 8,756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4억 7,95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진위면 고현리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비 775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위탁관리 용역비 2,024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비 5,943만 원, 이월내역은 송탄동 12통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국비 1억 2,378만 원, 시비 1억 8,98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는 36억 6,406만 원이 집행되고 21억 6,594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의 공기업전출금이 1억 1,12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1057페이지 하수과 주요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억 2,139만 원으로 지출액이 97억 5,25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에 5억 3,694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 1억 5,622만 원, 오산시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3억 9,342만 원,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 20억 원이 경상전출금으로 66억 6,600만 원이 자본전출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회계법인 평안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48억 9,461만 원, 당기수입액은 783억 7,710만 원, 당기지출액은 682억 1,539만 원으로 350억 5,633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은 ,596억 2,446만 원, 총 부채는 19억 4,533만 원 총 자본은 4,576억 7,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527억 6,015만원, 비용은 515억 6,821만 원, 당기순이익이 11억 9,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5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사업내용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050억 3,724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682억 1,539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526억 8,347만 원, 지출이 354억 2,131만 원,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57억 990만 원, 지출이 212억 1,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050억 3,724만 원, 지출이 682억 1,539만 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1,032억 7,171만 원, 지출은 682억 1,538만 원으로 차액 350억 5,633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업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수익적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은 526억 8,347만 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519억 6,328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7억 2,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수익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비용결산은 354억 2,131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354억 1,68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45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77페이지 사업예산 목별 세부내역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79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자본적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257억 990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212억 1,233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가 195억 2,025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6억 9,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117페이지는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 및 결산서 부속명세서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121페이지~174페이지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890 원 46전이고 톤당 원가는 1,049원 21전으로 86억 4,010만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7.83%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22억 2,305만 원, 당기수입액은 939억 8,107만 원, 당기지출액은 628억 5,001만 원으로 533억 5,412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7,200억 3,989만 원, 총 부채는 1,931억 4,934만 원, 총 자본은 5,268억 9,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234억 1,761만 원, 비용은 476억 7,02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42억 5,261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의 증가사유는 구축물의 준공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169억 2,695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628억 5,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47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6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23억 3,810만 원, 지출이 176억 6,980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716억 5,492만 원, 지출이 399억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169억 2,695만 원, 지출이 628억 5,001만 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1,162억 410만 원, 지출은 628억 5,001만 원으로 차액 533억 5,412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업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223억 3,81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192억 7,155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30억 6,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지출비용결산액은 176억 6,980만 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결산액은 716억 5,492만 원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결산액은 399억 5,234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가 238억 3,242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61억 1,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91페이지는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 및 결산부속명세서인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96페이지~148페이지는 결손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 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4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402원 30전이고 톤당 원가는 1,310원 49전으로 425억 4,031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75%의 요금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900만 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900만 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사업을 제공하는 건데요. 국비 80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교부가 안 돼서 900만 원이 미수금이 생기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국비가 안 됐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되나요?

그게 시비로 미리 지급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시스템 상에서 시비로 일괄지급을 하게 되면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미지급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사고이월로 남겨놨다가...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 9,900만 원의 국비가 지급이 그 해에 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교부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급이 됐어요?

예.

그러면 2015년도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는 어떻게 해요?

2016년도 분은 2016년도 분대로 내려왔죠.

그러면 같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급 못 한 것은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각 개개인들이 그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예탁을 한 것을 가지고...

기간이 안 맞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 사업이 1월 달~12월 달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매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이 2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내려왔고 올해 것이 내려왔으면, 올해는 더블로 2배를 주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돈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돈이... 일단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면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돈이 지금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출하실 생각이에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매년 국비에 따라서 대상자를 사업비에 한해서 선정해서 하거든요?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냐고요.

작년도 미 교부된 거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것 하고 작년도 것이 같이 내려와 있으니까 같이 실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한 2월이면 각 읍·면·동에 전파해서 사업대상자를 뽑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보다 1억 원 가까이 예산액이 상회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있는데, 사업 수급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실행할 것 아니에요. 벌써 2016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얼마예요? 2015년도 것은 지출금액이 얼마고 2016년도 것은 지출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해는 하는데, 2개로 내려오면... 이게 환급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잖아요. 소급 방법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많은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만 딱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수급해줬던 대상자를 폭넓게 계획을 잡아놨다가 그 중에서 걸러서 안 나오면 또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의 가장 문제가 안 주면 아예 그냥 그렇게 가는데,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커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3월에 기초수급대상자들, 차상위대상자들 전부다 정리 한번 했죠? 2월하고 3월에. 그래서 수급등급을 다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급하던 금액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 2달 동안 전쟁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올 정확한 돈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예산 비율로 해서 기간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마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든 기획조정실하고 얘기가 됐든 예비비로 선 시행을 하고 기간을 맞춰줘야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지급 됐다고 해서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든지,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공공자금에서 주고도 욕먹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매년 정확하게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줄었다 늘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사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시 된다고 지침을 받거나 명시를 받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포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라도 안에서 내적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적으로라도 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행정방식이 안 나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네는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지만 실행하고 있는 각 읍·면· 동의 실무자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47억 원은...

47억 원이요? 이것은 서부복지타운 사업비입니다.

생활청소년과 명시이월 된 17억 5,000만 원은요?

3회 추경에 됐어요.

무봉산수련원으로 3회 추경에 내시 받은 게 금액이 얼마였죠?

9월이었습니다.

9월이면, 내시가 돼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서 집행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집행잔액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해요. 9월이면, 4개월 한 분기 이상이 그냥 꽝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12월, 1월, 2월 동절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3월부터 새롭게 리모델링 한 분위기에서 손님을 맞으려고 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상당히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주고, 산하단체에서 해준다면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그쪽에 부담시켜서,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이 나면 보통 바로 주잖아요. 바로 줬을 때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고요. 최소한 설계비는, 결국 자기들이 득을 보면서 설계 자체도 안 하고 그 때 받아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늦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아니에요. 그리고 동계사업이라도 날씨와 관계없는 안의 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다 4개월 후에, 9월 달에 승인해 준 것을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해서... 이것은 일부 쓰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어야죠. ‘일단 줬으니까 이것은 이제 내 돈이니까, 내 예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쓰면 된다.’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다음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사회복지국에서 택하고 있어야지 ‘주면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된다.’ 어느 사업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것은 일부분은 불용이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명시이월 된 것. 노인장애인과. 1억 9,0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인데요. 당초 내시됐던 금액이 국비가 미교부 돼서 그 금액만큼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올해 내려왔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됐어요?

대상시설이 삼우보호작업장 소방시설인데요. 거기가 자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것을 삼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한테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들어 왔을 거예요.

예, 들어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2014년도에 들어 왔을 것 같은데요. 20 15년도에 들어왔어요?

2015년도 사업이니까 20 14년도에 사업 신청이...

2014년도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자기네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가를 알고 있는데, 2016년도 6월 달에 결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 웬만한 사업들은 거의 다 종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사업 진행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종료 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여기 삼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체사업 건 때문에 사업당국의 조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결이 안 돼서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종결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주는 사업하고는 이분화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부담금 정도는 우리도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시켜줘야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 못 주면 이것은 그냥 반납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해야지. 자기부담도 못 하는 상태에서 공적자금만 받아 가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부담금 자체가 없다기 보다는 고유사업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같이 가는 세상에서 힘들고, 삼우작업장 같은 데도 보통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공적자금을 지원해주려고 해도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데에다가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진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107억 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남부복지타운 사업비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여성과족과 2억 원은 뭡니까?

이것은 LH에서 배꽃마을이라고 해서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20년 장기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 2월에 건물 준공이 돼서 저희가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지난 5월 20일 날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서 이번에 6월 30일 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은 기자재 구입비고요. 1억 원은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복지재단 운영’이 나와 있죠? 출연금으로 6억 5,380만 원을 출연금으로 했는데, 2015년도니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 다 보셨죠? 정산을 다 봤는데 집행잔액이 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해줬다가 만약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 받지 않나요? 우리 국·도비 받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출연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을 했거나 자본이전을 해주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 없는 게 없어요. 그 돈에 딱 맞춰서 쓴다? 몇 십 억씩 되고 몇 억씩 되는 돈이 딱 맞춰서 계산이 들어온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모자랄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이 주면 줄수록 물론 좋겠다고 하겠지만, 최소한 어떤 기관에서 출연금을 댔든 민간자본 이전을 해도 정산을 보고 나면, 몇 십 만원을 주거나 몇 백만 원을 줬을 경우에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부분을 자기들이 채워서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서 0으로 딱 떨어진다? 이것은 아마 신이 사업하는 걸 거예요. 결산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사업비가 5,200만 원, 전출금이 1억 원으로 해서 6억 5,3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5,2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쓰라고 출연금 내역으로 준 건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5,200만 원을 상회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우리가 총무과에서 보면 인건비도 남고 잔액이 남고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를 2억 3,0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2억 3,000만 원에 딱 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휴가를 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무단결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덜 나갈 거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쭉 결산을 몇 년 동안 보면서 나간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행사비에서 몇 천 원씩 남는 것은 봤지만 우리 산하기관으로 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못 봤어요. 이게 꼭 집행잔액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집행을 정확히 한 것을 결산을 정확히 봤느냐 안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지금은 6억 3,000만 원 출연금 비슷한 쪽으로 갔지만, 올해 복지재단 예산이 얼마예요? 한 10몇 억 원 되죠?

아니요. 7억 2,8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집행잔액 없이 또 들어올 거 같은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솔직히 집에서 100만 원~20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해도 잔액이 남고 시장을 봐도 잔액이 남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검증에 의해서 결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91페이지에 ‘민·관협력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보조 65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남았고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그 운영비인데요. 거기에 간사 인건비하고 협의체 운영하는 사업비나 교육비, 연찬회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줄 때는 2015년도에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운영비가 사무국장 월급이 1호봉 더 올려줘서 얼마 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서를 받아서 5,000만 원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런 식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협의체 회의라든가 워크숍을 못 해서 그것에 따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특수한 경우라 메르스 때문에 회의 같은 것을 못 했지만 틀림없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8월 달이나 늦어도 9월 달에는 봐야지만 우리 예산에서 포함시켜서 기획조정실에 넣어서 심의 받고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지출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 해주는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단체 이전으로 가는 것은 2015년은 메르스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민간단체 이전 중에서 하면서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실행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틀림없이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민간이전이네요? 7억 4,500만 원에서 5억 9,300만 원을 쓰고 사고이월로 해서 한 게 아까 그 9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1억 4,200만 원이 남았어요.

7억 4,500만 원 중에 1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국비 70:30으로 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9,900만 원이 미교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1억 4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돈이 어디에서 나서 지출한 거예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지출했어요?

지출한 것은 9,900만 원 미 교부된 국비 나머지는 다 교부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7억 4,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9,900만 원이에요?

아니요. 잔액이요.

예산현액이 지금 7억 4,500만 원 아니에요.

7억 4,500만 원에서 지출된 게 국비가 5억 9,3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 중에 국비가 9,9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된 거죠. 순수 국비보조금.

순수 국비 내려오는 게 얼마예요?

순수 국비 내려오는 게 7:3이니까...

편하게 7억 원 잡고 7:3이라고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 남고. 그러면 결국 지출액이 이 정도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 시비만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순수 시비만 지출한 게 아니고요. 국비 포함해서 전체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5억 9,300만 원을 지출한 건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다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1억 4,200만 원 중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상세 내역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맨 위에 ‘희망키움통장’이요. 읍·면·동에서도 많이 이것을 하니까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억 원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3,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50:50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저희가...

물론 자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긴 하든데, 이게 홍보만 잘됐으면 이것은 돈이 막말로 돈이 2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도 모자랄 거예요.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은 들어와요. 본인들이 10만 원을 불입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30만 6,000원을 대주거든요? 처음에는 신청해서 불입을 몇 번 하다가 해지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는 54명으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46분 만 계속 불입하고 있어서, 그 중에 탈퇴되는 인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히 홍보만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것은 돈이 모자라는 거지.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나 좀 시켜 달라.’고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저는 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도 버거우니까 탈퇴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299페이지 맨 위에 ‘요보호노인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어요?

예. 요보호노인이라는 것은 아무 연고도 없이 행려 환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보호해야 될 어르신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들이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지라는 돈으로... 사회복지국의 예산 총액을 보면 2015년만 하더라도 3,0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액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복지라는 예산으로 잡아서 해주는데도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산액만 책정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읍·면·동에 나와 있는 복지사업... 과장님도 여기 책에 있는 거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무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진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안 주는 데에 주면 안 되겠지만.그런 부분을 따져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복지국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항상 보면 읍·면·동에서 제일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에요. 물어보면 낮에 현장조사하고 들어 와서 밤에 일을 안 하면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요. 왜? 자기가 10년이 됐는데 출장소도 못 와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하는 모든 부분의 어느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일은 많지 희망은 없지 그랬을 때 이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311쪽에 생활청소년과인데, ‘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7,950만 원을 하고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우리가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잡은 거예요? 이거 수급자 자녀들, 중·고등학교 갈 애들은 대충 파악이 다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재학 그것은 2015년 현황에서 433명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한 인원수가 269명에서 차이가 좀 나온 겁니다.

왜 433명인데 269명 밖에 안 받았을까요?

이재학 저희가 당초에 초에 그것을 파악했는데, 그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이재학 올해는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남으면 안 되나면, 이것은 수급자 자녀 숫자가 어느 정도 정확히 딱 나온단 말이에요. 1억 3,000만 원을 세워놨을 때 돈 1,000만 원이 남으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판국인데,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뭔가 숫자 파악을 잘못했다거나 줘야 되는데 미지급을 했다거나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재학 올해는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69명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출부담 다 했어요?

이재학 2013년도에 9,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랬다고 하면 잘못 편성했든지 미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예산을 한 10월 달 정도에 기조실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자 현황은 다 나오잖아요. 중·고생, 생년월일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재학 당초에 그렇게 파악해서 올린 겁니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미지급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런 부분이냐면, 이게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안이 형성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사항이에요. 만약에 생활청소년과에서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못 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하자가 걸릴 수도 있어요. 조례에서 틀림없이 기초수급대상자들, 중·고생들 교복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숫자를 파악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잔액이 거의 10만 원 단위 이하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학 전학가고 세대 전출가고 자퇴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전학 가고 전출 가고 하는 것은 교복 받아서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반납하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재학 동복하고 하복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달리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야 맞는 건데, 이미 2015년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24억 4,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출액은 21억 원을 쓰고 2억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요. 노인일자리가 여러 부분에서 일자리창출도 있는데, 거의 어르신들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 분들의 일하는 저기도 있고, 아마 목적이 몇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가 9월 중에 추가로 내시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내시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일선 사업 수행기관에서도 사람을 선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북부 노인복지관에 일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도 내고 선발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까지는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예산이 늦게 내려온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불용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2016년도 현재는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것은 불용처분 된 거죠.

그러면 결국 반납해야 될 금액 아니에요.

예, 반납금액입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일자리 하는 데에 가면 어르신들이 나 좀 몇 만 원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있어요. ‘3개월 돼서 안 된다.’, ‘저번에 했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규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도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안 해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고요. 읍·면·동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 같은 데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반납금액으로 간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내려왔든 특히 이런 사회복지 쪽으로 내려온 것은 시비는 불용으로 해서 떨어뜨려도 예비비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 재산이 되지만, 국·도비로 내려와서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움직여서 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택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100만 원~2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 씩... 물론, 돈 액수가 크다고 하지만 이것은 %남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액수가 얼마만큼 남아서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2억 5,9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일할 사람들은 일자리 달라고 하는 판국이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현실과 행정은 따로 놀고 있잖아요.

기 내려온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자가 쭉 있어서 중도 탈락자가 생이면 바로 바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사업지원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빠르게 행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8억 원을 세워서 7억 4,600만 원을 했는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리모델링’해서 7,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지금 이 용도로 지출할 수 있어요?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8억 100만 원이 국비지원 됐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리모델링’해서 7,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용도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편성 과목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8억 1,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국비고요. 리모델링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세운 항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에 대해서 주요 집행내역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 부기가 잘못됐네요.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게 밑에 내려가야 되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지적 잘 하셨네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26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것 내역설명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정도 보고 들어오셨어요? 평택시 추모공원 운영지원 해서 예산현액이 1,4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90만 원이고 주요집행내역이 3,288만 원을 했다는데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지출도 있어요? 부기가 지금 다 틀리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씩 밀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줄이 착오가 생겼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 갖고 결산을 봐 달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유인물로 봐서는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역설명에서 전부 다 한 줄씩 올라가 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출액이 주요집행내역이 되겠지만... 330페이지, 지금 이것도 도비예요. 국·도비 내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1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2,800만 원을 쓰고 7억 4,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도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전부 다 도비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반납을 한 겁니까?

국·도비 내시된 금액에서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 대상금액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이것은 몇 월에 내시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에바다 장애인복지관 내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하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이 된 겁니다.

이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더더구나 민간이전으로 간다면 거기서 어떤 돈을 도에다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했든지, 시에다 얘기해서 시에서 올리든지 해 가지고... 동방이면 에스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장애인 재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의 성격이 많아서 이 부분이 당초에 인원이 12명에서 중간에 사업지급대상이 6명으로 인건비가 줄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에바다에서 직접 도에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를 통해서 도에 신청이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는 12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사업 집행과정에서 중간에 6명으로 확 줄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주는 데를 사태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고 밖에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 전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네요? 예산현액이 570만 원인데 41만 3,000원을 지출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해 가지고 5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예산액을 떠나가지고,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부모회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가족 전체가 야외에 나갔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장애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1년 365일 케어를 하다가 야외에 나가서까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자체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반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야 된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도에 건의했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부모님이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 전환하는 게 맞다. 그렇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갭이 좀 있었던 사업입니다.

솔직히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계시는 분 중에서 부유하신 분들은 걔네들을 데리고 나가서 할 수가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금액이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도 갑자기 하반기 10월쯤에 예산이 배정되다보니까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자기네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잘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부모회가 평택에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이 아닌, 발달장애우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한 번 나가시겠냐?’고 만약에 그쪽에다 제안 을 했으면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봤을 때 신청자가 의외로 적었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에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꺼려하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민간이전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39억 7,000만 원인데 31억 4,000만 원을 집행했고 8억 2,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것은 관내 3개 양육시설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 야곱의 집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종사자하고 현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작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시에다 이런 부분의 숫자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이 올라오면 그 숫자를 갖고 도비를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39억 중에서 지금 8억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에다 잘못 숫자를 보고를 해 줬든지, 그 쪽에서 과 책정을 했든지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인데요. 매칭 예산이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정원이 항상 픽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원이 픽스가 되는데 지금 몇 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사원이 중도에 퇴사자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런 게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솔직히 3% 미만입니다.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했을 때. 매칭사업이 됐든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억 단위로 남는 것은 그 사업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줄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도에 주든지,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면 몇 %의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갔으면 이것은 50억 정도가 금액이 된다고 해도 잔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남아야지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30~40억에서 거의 한 16~17%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여성 역량강화 사업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인데 27만 9,000원을 쓰고 72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기 보면 ‘기예경진대회 참여급식비’ 해 가지고 27만 9,000원을 썼는데 그 외에는 여성 역량강화사업을 할 게 없나요?

이것은 여성의 날 경기도 여성주간행사 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대를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요. 버스를 임차하게 되면 그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 저희가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식대만 지급을 해서 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시청버스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어떤 저기가 됐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 안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여성의 날 공식행사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참석하는 행사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우리 시...

그러면 맨 처음에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버스비까지 적용해서 짰다면 그만큼 예산편성을 할 때 생각이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버스비를 빼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100명인데 1인당 얼마라고 하면 그 식대만 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혹시 그때 행사 때 내부적으로 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버스까지 예산을 확정하는 겁니다.

367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국비 800만 원이 나왔는데 일반보상금 의료비 보조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8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이게 모자랐나요? 일반보상으로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800만 원인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800만 원이 전액 나갔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800만 원이 딱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게... 800만 원에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성폭력 당한 그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료비 지급한 진단서를 나중에는 우리가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800만 원의 진단서가 정확히 들어왔나요?

이것은 병원비 영수증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왔는지?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남는다는 것은 모자라는데도 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68페이지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여기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더 커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가정폭력상담소에 3명이 있고요. 성폭력상담소에도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데 저희가 교육에 대한 실비지급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1년에 3번에 받아야 된다면 거기의 종사자들의 숫자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내려왔을 것 같은데 50% 이상 남았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니면 교육을 예를 들어서 4번을 받아야 되는데 2번 밖에 안 받았다든지?

저희가 법정 이수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다계상이 됐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487쪽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15년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81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0억 3,794만 원, 이월액은 126억 8,222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8,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21억 3,356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3,358만 원, 이월액은 6,09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의 경우 연도폐쇄기 변경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잔액 4,479만 원은 유지보수비 절감과 정보통신요금을 절감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497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88만 원으로 지출액 3억 1,417만 원, 집행잔액은 1,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498쪽 불법중개행위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55만 원으로 지출액이 1억 7,447만 원, 집행잔액이 2,208만 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052만 원으로 지출액 19억 2,411만 원, 집행잔액이 1억 6,641만 원입니다. 503쪽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의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행여관리자의 일반보상금 잔액 342만 원은 행여자 귀향여비 및 무연고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504쪽 체육여가시설 유지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잔액, 공공운영비, 재료비의 잔액이며 이충레포츠공원 확장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5년도 8월에 준공 10월에 업무 이관되어 발생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0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8만 원으로 지출액 2억 7,240만 원, 집행잔액이 3,708만 원입니다. 507쪽 노면청소차 운영 중 사무관리비 잔액 1,892만 원은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10쪽 공공수역 오염방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51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77만 원으로 지출액 2억 9,069만 원, 집행잔액은 4,908만 원입니다. 513쪽 교통지도 단속반 운영 배상금은 차량견인 중 사고 및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 집행하였습니다. 51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0억 6,884만 원으로 지출액 223억 849만 원, 이월액 126억 2,128만 원, 집행잔액 11억 3,90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6건에 101억 2,05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사의 미완료, 실시설계용역, 준공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14건에 25억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 명시이월 된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폭이 당초 8.7m에서 폭 15m로 변경되어 증가된 부분에 대한 평택 고덕 지역주택조합에서 24억 원을 부담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518쪽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하반기에 공사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북1리 1단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519쪽 수월암2리~수월암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홍원제지 시설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2017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진위천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4,347만 원, 지출액이 9억 2,000만 원으로 정상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할 면·동 소관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및 관할 면·동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송출 총무과’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변경된 게 용역비가 2건 있고요. 진위천 오수관련 GIS 구축용역, 샤워장, 진위천유원지 보도블록 및 화장실 보수 총 6건에 6,000만 원입니다.

6건이에요? 그러면 1건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샤워장이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어디 샤워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위천 유원지의 샤워장입니다

진위천 유원지 캠핑장에 새로 했고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뚝방 뒤쪽으로 해 가지고 만드신 것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진입하다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위에 바로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해서 예산현액이 120만 원인데 55만 원을 쓰고 65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고속도로 통행용 전자카드 충전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없네요?

이게 고속도로 통행요금 예산 세운 건데요. 집행액이 적어서 2016년도에는 예산액을 깎았습니다.

498쪽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출액이 24만 8,000원이거든요. 24만 8,000원이 지출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개발부담금으로 해가지고 224만 8,000원이 나갔는데 어떤 개발부담금을 더 받아가지고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금 처리를 했지요?

그것은 반환금이라고 해서 납기 안에 납부한 경우에 이자에 대한 것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납기 안에?

네. 납기 안에 개발 부담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늦게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에 수납 받으려고 이런 저기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미리 내니까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으면, 그냥 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그것도 납기 내가 있고 납기 후가 있나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한 후에, 5년 후에 내는 거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빨리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선제적으로 잘 집행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인데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200만 원 쓰고 ‘이충레포츠공원 주차관제관리 인부임’으로 1,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게 당초계획보다, 시의 체육과에서 준공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는데 목표는 8월에 했다가 10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서 10월로 했다고 하면...

12월 15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또 운영 자체를, 갑자기 시민들께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이게 몇 개월을 잡아놓은 거예요? 1년 잡아놓은 건가요?

당초에는 8월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준공이 늦어졌고, 또 갑자기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했다고 하면 이 분들 급여 책정했던 게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부터 12월까지면 한 5개월 잡은 것 아니에요. 5개월에 1,8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나누기 5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 원만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해 가지고 5개월 하면 1,0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만 원 나간 것은 15일치 봉급만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명이 근무하나요, 3명이 근무하나요?

3명이 근무합니다.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안 맞는데요? 우리가 200만 원씩 5개월이면 1,000만 원이면 되잖아요. 물론 5개월 잡았다고 해도.

일일 단가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 계산이었다면 2,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연초에 예산을 해 가지고 보통 전년도 12월에 잡잖아요. 3명 계획을 잡았다면 200만 원이 15일치 세금으로 나갔다고 하면 곱하기 2하면 4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5개월을 잡았다면 ‘5*4=20’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야 맞는 건데 어떤 근거로 해서 1,800만 원이 세워져가지고... 200만 원 나간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다보니까 설 명절이 좀 끼었고, 노는 날도 끼고 그러다보니까, 산출적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계산을 하고 시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라서.

시간제기 때문에, 그때 공휴일이 많이 끼었습니다.

자료를 드리세요.

507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본청이나 안출이나 송출이나 똑같아요. 폐토사 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보통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을 보니까 30~40% 사이를 다 남겼어요. 노면청소차가 우리도 하나 있고, 본청도 있고, 안출도 있는데 폐토사처리비가 항상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폐토사 처리비 가격이 하락됐나요?

실적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본청, 송출, 안출 공통적으로 30~40%씩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뭔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보통 우리가 하면 3년 치나 5년 치의 평균예산을 짜거나 아니면 전년 동월 치를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위원님 죄송하고요. 공직자들이 모자라게 짜면 또 난리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짰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어차피 안출도 밖에서 들을 것 같은데, 건설과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나오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은 어느 정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 물론 1,000억짜리 공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지금 실링으로 가다보니까, 안 되니까 다 추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출장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마 간부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20억까지는 출장소 건설과에서 한다. 거기에 오바하는 것은 본청 도로사업과에서 한다.’고 해야지만 사업추진이 빨리 빨리 되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용이성을 갖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억 짜리 사업도 있어요.

1,000억 짜리도 있습니다. 중앙동 사업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데 내부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괜찮으니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금액을 갖고 공사를 어떻게...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 도비지원 등등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출장소는 금액이 얼마까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같은 데에서 이것은 좀 피곤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액도 크면, 이쪽에서 하다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밀다보면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돼요.

위원님 지역구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다보면 사업을, 공시라도 해 주지 말고 아예 실행계획 자체를 안 잡아놨으면 모르겠는데 실행계획은 잡아놓고, 계속 사람들은 ‘이것 사업 언제 하느냐?’ 물어보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 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본청에서도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출장소에 이관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정확한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해 가지고 민자사업 하고 아마 중복이 될 거예요. 나중에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아까도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24억이 들어온 거예요?

네. 8.5m에서 15m로 늘리는 건데요. 우리가 추진하려다가, 고덕 태평아파트에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폭을 배로 넓히자. 그래서 24억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됐고, 지금 10억이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는 공사를 해 가면서 고덕 삼성IC가 거기로 뚫어지거든요. 그것 추이에 잘 맞춰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쪽에 2015년도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액 323억 9,279만 4,820원 중 250억 9,322만 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7억 4,677만 8,09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279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업별 잔액발생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40쪽에 과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예산액 9억 5,656만 4,000원 중 8억 8,878만 4,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777만 9,400원입니다. 54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공공운영비 430만 원 중 집행 잔액 197만 4,450원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감소로 인한 등기우편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8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34만 1,590원이고 집행 잔액은 1,750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1,020만 원 중 집행 잔액이 447만 1,130원으로 이는 체납처분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583만 2,000원으로 15억 3,198만 3,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84만 8,550원입니다. 행려환자관리 사무관리비 360만 원 중 집행 잔액 305만 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64만 원 중 집행 잔액 1,592만 1,670원은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75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525만 8,9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225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사무관리비 5,950만 원 중 집행 잔액 2,570만 2,500원은 국유지 불법적치폐기물 신고의 감소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 잔액 및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만 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50만 원 중 집행 잔액 40만 원은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처리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559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예방관리 기타보상금 5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32만 원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8,608만 9,000원으로 1억 8,066만 4,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42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5,615만 3,820원으로 200억 4,683만 5,520원을 지출하였고 67억 4,677만 8,0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254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고렴1리부터 삼계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2개 사업이 손실보상협의지연 등으로 62억 5,955만 7,730원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은 학현1리부터 덕우리 간 시도32호 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이 GIS 구축용역 등으로 8,985만 6,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삼계1리부터 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개 사업으로 3억 9,736만 4,160원이 이월됐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배상금 등 2억 6,120만 원 중 집행 잔액 1억 722만 7,260원은 미불용지부당이득금 및 임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배상금 등 1,000원 중 집행 잔액 957만 6,000원은 도로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550만 원 중 집행 잔액 230만 5,410원은 지하수관리, 차량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11억 8,579만 5,000원으로 11억 6,235만 1,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344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출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하고 안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555페이지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해서 3,000만 원을 잡아놓고 2,800만 원을 썼는데, 현곡 1·3리 실외운동기구설치, 토진1 실외운동기구설치. 실외운동기구는 무엇을 설치해 준 거예요?

그 부분은 마을단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몸통 돌리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작게는 2~3개, 많게는 5~6개씩 설치한 거네요?

네.

그리고 숙성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공사는요? 말 그대로 숙성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어떤 부분을 확충 공사한 거지요? 4,200만 원인데.

테니스장이 좁아서 면을 넓히면서 다시 바닥 정비하고...

한 면을 넓힌 거예요?

네.

몇 면에서 몇 면으로요?

지금 2면이 있습니다.

1면에서 1면을 더 넓힌 거라는 거지요?

네.

그 밑에 새터공원 체육시설확충공사. 이런 부분은 물론 시민들이 원했으니까 해 주는 건데, 확충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과에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

체육시설에서 작은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새터공원 체육시설 확충공사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갖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사회복지과에 토목직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토목하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건데,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져요. 아까 송출하고 했던 것과 똑같이 건설도시과 쪽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번 간부회의에서 몇 억 이상은 본청 도로사업소에서 할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저희가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의 대부분 예산편성이 본예산 에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추경에서 했을 거예요. 실링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안출 건설도시과에 직원들 중에서 토목도 있고 다 했던 분들이 선회해서 들어가고 하는 건데, 금액이 최소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그 이상은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작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농로 같은 것 정도의 작은 부분 같은 것만 하고 그 액은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까도 송출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송출하고 똑같이 이뤄진 사업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 방역사업을 한데 대해서 집행 잔액들이 거의 80%이상 남은 것이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방역사업 같은 것은 더 했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방역사업에서 각 읍·면·동을 보면 80%이상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지? 환경이 나빠지면 예산액보다 더 써야 되는데 거의 남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팽성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가 50만 원. 50만 원 100%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방역사업 재료비 했는데 1,400만 원을 잡아놓고 한 150만 원 쓰고 1,200 몇 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포승도 그렇고. 물론 송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남은 거면 예산액을 줄여야 될 거고. 이것은 결과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공감하고요,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