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17일과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및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월 17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4,342만3,000원으로 이 중 2억3,334만8,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7만4,93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감사는 예산 2,628만원 중 2,578만9,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만30원입니다. 일상감사는 112만원 중 1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구정청렴도 향상은 824만원 중 722만4,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만5,900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455만원 중 435만1,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만8,160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773만원 중 7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는 36만원 중 34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6,000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04만원 중 103만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60원입니다. 일사천리운영은 364만원 중 363만4,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3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은 216만원 중 215만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656만원 중 650만8,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1,200원입니다. 인센티브 및 대외기관 평가총괄은 5,280만원 중 4,7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8만원 입니다.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향상은 468만원 중 442만2,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7,55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426만3,000원 중 1억2,161만2,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5만900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 8,000만원이 있는데요, 주요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몇 쪽에,

저는 의견서를 봤는데요. 이것은 각종 평가사업에 대한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의견, 저는 일단 의견서를 봤는데요, 책자보다는. 수상금액이 서울시 자치구 평가로 8,000만원 작년에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0만원 세입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어서 수상금으로 인센티브로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주요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뭐, 왜냐 하면 우리가 전에도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합동평가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주요위임사무와 시책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수상구로 선정이 되어 8,000만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주요위임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네,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건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이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량지표 한 140개정도를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관련,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네, 관련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단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부분보다 세입 보면 결산서 34쪽에 감사담당관 쪽에도 이자수입은 4만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450만원. 어떤 수입이 감사담당관에 잡히는 건가요? 징수 결정액에 전체 실제 수납액은 100% 다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이 뭔가를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어떤 내역인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몇 쪽에 나와 있는지,

34쪽이요, 결산서 34쪽에 보면 세입결산이 되어 있잖아요.

452만70원 그 말씀이지요?

네.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을 자세히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다 요구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제가 내용은 모르는데, 결산 때 세출부분도 보지만 당연히 각 부서별로 세입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지금 알고 계시지 못 하니까 세부적인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1쪽에 보시면 이번에 불용률 감사담당관에는 30% 이상 목록에 보면 구정청렴도 향상해서 공공운영비 안에 100만원을 전액 부담하셨네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만원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시스템구축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구축할 때 200만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은 송파구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출을 해서 200만원을 지출했고요. 100만원은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용 중에서 저희가 송파구에 소프트웨어를 사와 가지고 저희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0만원씩 송파구에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100만원이 매년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6년에는 반영 안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한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청렴도 평가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구축하셨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청백-e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 청백-e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770. 이게 그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773만원?

773만원은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200만원은 송파구에서 그 시스템을 사 가지고 오신 것이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네.

업무파악들이 정확하게 안 되셔서, 모두 돈 다 쓰셨다고 다들 그냥 오셨나봐.

내부통제시스템은 저희가 청백-e운영시스템이고, 지금 100만원 절약된 부분은 작년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국장급만 하다가 5급까지 확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행하면서 새롭게 평가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 이게 어떻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평가를 그냥 컴퓨터 화면 안에 일반직원들이 5급이상을 평가하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급자하고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급자,

누가 평가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누가 했는지 다 저희가, 저희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반평가하시는 분들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될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다 선정을 해서, 위에 상급자가 평가하는 게 있고요, 또 동료가 평가하는 게 있고, 하위직급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구정청렴도 관련해서 어쨌든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또 예산 들여서 선진적으로 잘하는 것까지 사서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잘 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저희한테 자료나 이걸 주시고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요, 세입이 소송을 저희가 해서 소송하고 있는 부분을 승소하면서 그 추징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들어온 부분이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며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175억1718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0억142만7,700원과 예비비 사용액 5,424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25억7,285만6,700원 중 1,220억6,376만7,506원을 지출하고, 46억2,746만7,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억8,162만1,65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행정지원과 소관 승강기 메인인버터 고장에 따른 긴급 부품 교체 비용 1,850만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함석헌기념관 건립공사 중 시공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 3,574만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83억7,124만1,000원 중 834억4,560만324원을 지출하고 구민회관 화장실공사 및 어린이집 확장공사비 2억4,344만6,000원과 청사 내 어린이집 확장 설계용역비 1,597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6,622만2,676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9억6,615만8,000원 중 9억1,393만3,350원을 지출하고 5,222만4,6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51억2,484만1,000원 중 47억5,199만3,550원을 지출하고 2억5,941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342만9,4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34억2,633만2,000원 중 33억2,604만7,704원을 지출하고 1억28만4,296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788억5,391만원 중 744억5,362만5,720원을 지출하고 44억28만4,2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83억4,794만1,000원 중 70억5,962만7,648원을 지출하고, 10억9104만33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9,726만9,96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시설비 5,5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7만8,11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시설비 7억4,001만5,280원, 동 마을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2억1,79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및 동 마을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35억6,145만6,000원 중 31억5,665만3,880원을 지출하고 3억5,102만8,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77만4,0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14억8,232만7,000원 중 7억2,504만7,811원을 지출하고 7억4,001만5,2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26만3,90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6억879만6,000원 중 5억7,739만1,436원을 지출하고 3,140만4,564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재난예방관리능력 및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5억2,843만6,000원 중 5억432만760원을 지출하고 2,411만5,2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1억6,692만6,000원 중 20억9,621만3,761원을 지출하고 7,071만2,23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32억9,813만9,000원 중 26억9,614만7,196원을 지출하고 마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199만1,804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 사업비는 23억128만원 중 21억4,792만9,998원을 지출하고 1억5,335만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사업비는 8억7,369만3,000 중 4억2,593만8,898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75만4,10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2,316만6,000원 중 1억2,227만8,300원을 지출하고 88만7,7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10억3,004만9,700원 중 186억6,985만648원을 지출하고 19억1,700만6,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4,319만2,90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문화재 보수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시설비 3,518만원,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4,203만8,000원, 도봉구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지원 전산개발비 및 버스도서관 운영비 1억2,715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3억184만원, 둘리 테마거리, 테마역사, 테마파크 조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7,779만8,15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 사업비는 19억7,677만7,370원 중 17억4,185만9,910원을 지출하고 1억7,721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69만9,46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사업비는 54억1,538만8,600원 중 51억2,427만8,308원을 지출하고 2억71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96만292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89억8,429만8,730원 중 76억8,351만3,450원을 지출하고 11억7,779만8,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2,298만7,13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32억4,544만6,000원 중 28억620만8,620원을 지출하고 3억5,48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439만7,3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4억813만9,000원 중 13억1,399만360원을 지출하고 9,414만8,6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07억4,462만1,000원 중 94억7,465만7,740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시설 지원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9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996만3,26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 및 영어교육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78억4,806만9,000원 중 76억2,319만510원을 지출하고 2억2,487만8,49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청소년 사업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27억6,505만원 중 17억2,856만4,230원을 지출하고 9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48만5,77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150만2,000원 중 1억2,290만3,000원을 지출하고 859만9,00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8,086만5,000원 중 7억1,788만3,950원을 지출하고 6,298만1,0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2,893만6,000원 중 3억8,573만620원을 지출하고 4,320만5,38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 2억1,865만4,000원 중 2억175만6,790원을 지출하고 1,689만7,21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327만5,000원 중 1억3,039만6,540원을 지출하고 287만8,46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이라든지, 2015년도에 이용을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산 이용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예산 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 이용을 할려면 장, 관, 항, 목 등 입법과목에 대한 상호융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용,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이용한 것에 대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전출입금 이런 것 말고 이것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입금 하면서 예산 이용한 것인가요?

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이용 8건 많은데요, 이것이 다 2015년 7월 1일자로 구립 공공도서관이 공단통합 위탁에 따라서 공단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회의 이태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높으신 경륜으로 잘 봤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함석헌 기념관 건립공사 중에 시공업체와의 계약해지, 부도,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경 및 전기, 소방설계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건축허가 날 당시에 이것이 조경, 전기, 소방 이것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15억원 가지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공사를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작년도 예비비로 3,574만1,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기, 소방 설계변경이 사전에 다해야 되는데 왜 이것으로 예비비로 썼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다보니까 원래가 지하공간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한 낡은 상태였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지하가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부득이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이것이 11월 17일날 지출했단 말입니다. 2015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언제 했습니까? 11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인가, 11월인가, 문팀장 2015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안 언제 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확인해 봐요, 아는 사람한테.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까지 하면서 이것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준공을 2015년 9월 3일에 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써가지고, 예비비가 말이에요, 이것이 눈 먼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일부 7,80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은,

간에 예비비 3,574만1,000원 쓴 것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이월이고 말고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그렇게 시급했었느냐, 아니잖아요. 또 추경도 9월인가, 11월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팀장이 확인하러 갔는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었다,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나서 썼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 승인해 주면 안되요. 여기 위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것 예비비 썼다고 해서 승인해 주면 안됩니다, 의회에서도. 몇월에 했습니까?

9월 24일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시설유지비로 통상 1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청사시설비가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떨어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3호기가 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버터라고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전부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 청사가 13년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시설비를 지금, 1년 건물을 2003년 준공 당시 이후로 1억씩밖에 안 잡아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비가 1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계속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설비를 좀 더 확충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저희가 예기치 않은 분야에서 전기, 통신 설비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현재 생각지 않은 데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보니까 점검을, 고장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고장 나는 게 아니에요. 미세한 그런 오작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몇 번의 그게 있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승강기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보면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에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도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데 먼저 쓰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급한 상황에 또 ‘예비비로 갖다 쓴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 상황이,

예산을 줄 때 고장이 난 이런 상태가 미미하게 계속 오작동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충분하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쓰지 않고 이 부분은, 안전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상세하게 관찰을 하고 하셨으면 굳이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하시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받으세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승강기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35쪽에 보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궁금해서, 행정지원과 사용료 수입에서 한 511만4,900원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구유재산 사용료는 주차장사용료, 체육시설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수강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 그런데 원래 계획대비 미수납은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것, 주차장 같은 데 차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 사람이 밤에 빠져나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이 덜 걷힌 것이잖아요.

네.

우리 세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전자로 전부 주차시스템을 다 해놓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자시스템이 100% 안 되어 있어서,

올해 변경된 것인가요, 전자시스템으로.

네, 싹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자치행정과입니다. 104쪽에 보면 통·반운영활성화 지원에서 통장자녀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올해 보니까 2014년 결산에는 결산이 제로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통장들이 중간에 변경되긴 하지만 갑자기 잡아놓은 것에 10명밖에 주지 않아서 한 64%정도 이렇게 불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계획이 없이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에도 1,6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됐는데 전체 예산에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더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올해는 상반기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금액 2,000을 줄이긴 했지만 불용될 것으로 예측하시진 않나요?

너무 불용이 많이 되어서, 현장에서의 어떤 수요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엘리트체육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또, 청소년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래서 한 엘리트체육지원은 불용액,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50%정도 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도 78%정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 집행잔액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당초 목적대비 인원수나 아니면 신청한 곳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집행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인 건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많지 않으나 불용비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것은 작년 4월20일인가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되어서 메르스사태 영향으로 운동하는 게 많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신청을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신청 취소가 되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집해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메르스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함석헌 기념관 운영에서 125쪽에 보면 93%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3쪽이라고 하셨나요?

125쪽, 일단 삭감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125쪽에 함석헌기념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1억 예산 현액인데 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1억 아니에요? 이게 원단위입니까?

네, 함석헌기념관 커뮤니티 공간사업 1,000만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1,000만원인데 하여튼 93%의 불용액이면 거의다가, 왜 불용되었는지, 예산 설립 후에도 141만2,000원정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네요.

네, 기타보상금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인데요. 함석헌기념관이 아까 홍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상반기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9월 3일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탐방안내 등 자원봉사자들 활동이 1회에 그쳐서 부득이 9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불용,

예산이 10만원인데요,

안 쓰다시피,

한번 할 때 실비보상금 7,000원 주기 때문에 1만3,000원에서,

너무 많이 그것을, 왜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 성립 후에 또 삭감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 예상 안 했나요? 늦게 개관 한다는 게, 예상이 된 상황인데.

작년도 본예산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1회 봉사할 때 4시간 정도 봉사하면 실비로 7,000원을 주는데 개관이 늦다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많이 줄여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비율이. 앞으로는 불용비율이 높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용이 높은 것만 질의할게요. 132쪽에 북스타트 운영에도 행사실비보상금 63.1%가 불용입니다. 불용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요?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이었는데 63.1%가.

63%로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데요.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신규자 발굴하고 이 분들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굴이 적었나요?

네.

신규자 발굴할 때는 신청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발굴하나요? 신규교육,

말 그대로 북스타트, 어렸을 때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북스타트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수준에 준하는 자질이 높은 분을 자원봉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우수인력을 충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질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셔가지고 이것이 예산 잡으실 때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계획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셔야지 50%가 넘는 불용액이 남는 것은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3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본운영비가 43%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가 43%의 잔액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부서장 관용 휴대전화 지원비로 5만원씩 그 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휴대전화요?

그렇습니다. 관용휴대전화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관용휴대전화기 개선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2014년 9월부터 해서 3만5,000원으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9월 17일자에 문서가 발송이 되어가지고 2015년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냥 편성이 됐었지만,

편성했습니까?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조정이 된 금액의 차액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해서 바꾼 것이에요? 왜 갑자기 바꾼 것이에요? 연간 계획은 5만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바꾼 것이죠?

관용휴대폰에 대한 기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아마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일단은 5만원이 적정하다고 기존에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갑자기 그것도 중간에, 9월에 바꾸면 추경에 오히려 그 계획을 넣어서 삭감을,

그것은 아마 사적으로 사용을 안하면 공적인 업무로만 사용을 한다고 보면 3만5,000원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3만5,000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방법은 좋아요, 3만5,000원이든, 5만원이든 그 금액보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절감차원은 좋죠.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시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9월이면. 그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예산의 운영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좀전에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청사유지 관련도 11월달에 사실은 지출결정을 했잖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잦은 발생도 있었고 하면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추경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안 지났죠. 그전에 4월달, 5월달 몇 차례에 걸쳐서 고장이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저희 시설비에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연말에 11월달에,

아는데 미리 점검을 하고 9월에 있었다면 11월에 점검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3번의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동료 위원 지적의 답변에도,

저희 엘리베이터가 지금 7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800만원 간 것은 3호기입니다. 3호기가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서기 때문에 ,

서서 당연히 예비비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지.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예견을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동료 위원과 똑같은 얘기지만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너무 도봉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너무 간과하시는 것이에요. 예비비 사용을 무조건 쓰고 승인을 사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예비비 사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써놓고 나중에, 후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용 내용이나 보면 좀 과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예비비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물론 우리 조례도 공동발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하는데 더 철저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97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용하고 변경해서 5,500만원 정도가 다른 데로 썼는데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로 굉장히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휴관을 해서 공공요금이 하나도 안나가서그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요?

공사 때문에 구민회관 전체 공공요금이 그때 공사기간동안 안나가서,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구민회관 공사기간동안 공공운영비가 나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올해는 마찬가지로 10억가량 2016년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인력운영비같은 경우가 약 44억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788억중에 737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44억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 정원수만큼은 반드시 예산반영을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정원으로 잡혀있으면,

네, 정원으로 잡아서 예산은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은 현원으로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육아휴직이 72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빠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쨌든 꽤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40% 내에서 시간제 선택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선택제를 저희가 뽑을려면 단순업무밖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데는 못쓰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밖에 저희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이런 기획부서에서는 못하고 민원부서 쪽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집행 잔액이 남고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많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셨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 속한 대부분 부서는 세입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 예산불용률같은 경우 저희가 30% 이상만 쭉 뽑아서 봤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 장학금, 통장님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쨌든 500만원 감액해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현실에 1년이상은 통장은 하셔야지만 자녀장학금이 가는 것인가요? 지금 그 규정은 없고 그냥 통장이시면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면 다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1년이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공 통장의 자녀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1년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고 그만 두시는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행감에서 여러번 이런 저런 지적이 되고 그래서 엄격하게 강화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원칙은 정확히 세우시되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30% 이상 되는 불용률 중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해 가지고 아마 초청 및 방문이 55% 이상이 불용이 났네요, 작년에?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평구에서 저희 방문을 할 때 장옌유 구장 외에 많은 인원이 올 줄 알고 했었는데 4박 5일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 때문에 2박 3일만 머무르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정도는 잡아놓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대규모 방문단이 50명 가까이 또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유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오시고 하셨던데 자매결연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창평구 입장에 맞추어서 저희 예산이 들쑥날쑥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형편에 맞게 잡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한을 둬서 거기에 맞춰서 오셔야지 그 쪽이 많이 방문한다고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고,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중국하고 사전에 저희가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이 정도 잡았는데 거기의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스케줄이 변동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도 우리만큼 예산을 잡아놓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보면 사회질서확립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사회질서확립이고요, 페이지로는 결산서 108쪽입니다. 사회질서확립이 세부사업명에 따라 사업내용이 맨날 조금 애매모호한데, 예산서에 보면 매년 600만원어치의 국기, 가로기 이것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건 거의 다 100% 가까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현충일이든, 광복절이든 이때 쓰는 가로기나 이런 것 구입이 매년 600만원씩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동에다 배부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어쨌든 한해 쓰고 그다음해까지 쓰거나 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이 든다고 해도 1년에 600만원어치 가로기 구입에 쓰는 게 과한 것 같은데,

가로기를 걸게 되면 보통 매연이라든가, 비가 오거나 하면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것도 있고, 너무 지저분해서 걸어놓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기들도 있고 해서 각 동에다 저희가 그때그때 전 동을 다 배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에 맞춰서 일단 구매를 해서 각 동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게 1년 내내 거는 게 아니고 국경일이나 그럴 때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이것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언제 며칠간 어디에 몇 개 정도를 걸었는지,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질서 및 생활실천운동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률이 87%입니다. 행사는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애초에 저희가 국가적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한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광복 70주년 기념 관련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기관에, 주변에 있는 저희 관내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일단 국가의 대규모 행사 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에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국가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주년 그러한 행사라든가, 광복절 무슨 행사라든가, 그러한 대규모 행사가 치러질 때 각 자치단체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해 놓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도 최근 매년 이만큼 정도씩 불용액이 쭉 남았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남은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시고, 그 기준 갖고 계시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마을복지센터 조성이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거의 100%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사업초창기에 시에서 예산이 부서별로 수시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라든가, 마을공동체과라든가, 지역보건과 이런 데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비용들이 저희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실시라든가 이런 것 안한 불용액이고요. 앞으로 향후 이러한 관련부서 중복된 사업예산이 확인을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마을복지센터 몇 개 부서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세부사업으로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매년 학부모교육모니터단 운영이 큰 예산은 아니었는데 제가 벌써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불용액이 거의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뭐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개선방향이 있는 건지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부분은 불용률이 높습니다. 사실 학부모교육모니터단이 54명이고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일비로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것 1편당 1만5,000원 잡아서 35명 될 것이다 라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회의참석률과 그다음에 의견서 내는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아니고, 11명이 된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됐는데요, 추후에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35명으로 잡았던 부분을 20명 내외로 줄이는 부분은 고려를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불용률을 최소화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적게 잡는 것보다는 이게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이분들이 모니터를 교육경비 학교에 이렇게 투입된 것을 같이 가셔서 모니터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교육지원과 예산중에 학부모 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관심이 대개 있을 것 같은데, 왜 모니터단의 모이시는 분들도 적은 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현장에 교육경비지원하고 그것을 공무원 분들 몇 분만 가셔서 다 보기에도 쉽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째 별로 변화도 없고, 계속 불용률은 높고 지금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떠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간 보완 답변 드리면요, 올해 임기가 2년 되어서 재위촉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공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든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11개 학교에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학부모님들 간에도 연계도 잘 할 수 있고, 1명오니까 서로 낯설어서 못 오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의견을 들어봐서 가능한 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 하는 게 저희가 혁신교육 관련해서도 다양한 걸 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설모니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 활용해서 모니터 할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다각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청소년 시설지원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4,000만원 잡혀 있고, 이것도 불용률이 33%정도 되는데 학교운동장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게 학교운동장 개방이 그 이후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은 4군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봉중학교, 신방학초, 초당초, 방학초 이렇게 4개 해서 7만원 곱하기 4개 12월 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청소년독서실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전년도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이 부분도 불용이 계속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작년에 비해서 2015년도보다 200만원 감이 됐는데 그 변화의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기존대로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동장보다 독서실에 공공요금을 그동안 과하게 잡아놓았었던 것이고, 관례적으로 잡아놓으셨던 부분이네요.

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운동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렇게 한번 책정되고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개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나 평가 같은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고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도 운동장 개방하는 부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고, 우리 의도대로 시간을 늦게까지 개방하기를 사실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가끔은 너무 일찍 불을 끄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해당 학교에다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학교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부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80% 가까이 불용률이 있는 것이네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어쨌든 책정된 것에서 거의, 사무관리비는 80% 가까이 불용됐고,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활성화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 불용하셨고, 이번에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이 운영 안 됐던 것인가요, 뭐지요?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메르스가 시작되어 가지고 봄, 여름동안 야외체육활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정도 됐고요, 다른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부분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2개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을공동체과에서 4억정도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해서 사유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교부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어쨌든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나 올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4억이 교부가 되어서 총 사업비로 9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4억이 먼저 내려오고, 금년도 3월에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예산은 9억을 다 확보한 상태이고요. 지금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3차례정도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금 건축과에 설계공모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이달 중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오픈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7월부터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잘 받아 와서 바람직한 공간이 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리면 사고이월 관련해서 1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예요.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에서 미리 내역이나 이런 것은 살펴보고 왔습니다. 유관기관의 사용승낙지원 및 동절기 안전관리문제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거의 8억4,000 정도 잡혀 있는데 1억 정도만 지출을 하고 7억4,000 정도를 이월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저희가 보면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계획대로 처리되거지 않거나 해서 연내에 불용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사용이 안된 채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8월 25일날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교부된 금액이 7억이 교부가 됐는데요. 그때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서 9월달에 민원들이 들어왔던 건수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도봉경찰서하고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50개에 대해서 선정을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20일정도 공고를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개월 이상 지나가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전산과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가 벌써 이미 11월달이 지나고 12월달 초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도 거기에서 별도로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요청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2, 3개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82개소가 설치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월달부터 준공이 되어가지고 올해 중으로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7월 중부터 준공이 되어서 올해는 사고이월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마찬가지로 124쪽에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설치사업도 CCTV 관련 설계변경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5,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월된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사고이월 5,700만원은 방학동 은행나무 CCTV 설치 관련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 2016년도인데 사고이월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됐고 연속적으로 그러면 도봉구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지원도 작년에 1억2,700 정도가 지출원인 행위는 하셨지만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1억1,200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이월하셨는데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봉구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1억2,700인데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및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사고이월한 것이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네, 사고이월된 사업은 올해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문화체육과가 궁금한 것은 것이 많아서 131쪽에 보면 버스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시설비나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도서구입비 그래서 다 주민 민원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완료된 것이죠? 올해 개관한 것이죠?

이것이 둘리마을 붕붕도서관입니다. 작년에 이월됐던 것, 올해 다 집행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요. 135쪽입니다. 둘리테마거리 조성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고이월이 6억4.100 정도와 5억정도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납품기한이 올해 3월로 알고 있는데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예산 5억은 쌍문둘리 테마역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테마존하고 기둥 10개는 다됐는데 4번 출구에 둘리 4개 조형물 이것이 작품이다 보니까 둘리나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기한은 4월말까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쌍문역에 명품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6월 30일에 5억 다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3월로 되어 있는데 5월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또 6월에 5억은 어쨌든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 둘리테마거리 조성 6억4,100도 마찬가지로 3월까지 원래 납품기한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둘리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주요 포스트 7군데에 둘리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설치된 데가 없는데 조형물 제작 중이고요. 이것은 시간이 걸려서요, 7월말 정도에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한을 연기한 것인가요? 원래는 3월까지였는데?

네, 기한을 다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수정 작가하고 둘리나라하고 거기에서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우수한 작품을 조형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요지점을 말씀드리면 둘리뮤지엄 옥상하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버스에서 내리면 둘리뮤지엄 입구에 조형물 설치가 되고 쌍문육교 위에, 그다음에 강북구에서 도봉구 진입하는 우이교, 또 소피아호텔 사거리, 또 쌍문2동에 쌍문파출소 옆의 벽면, 그다음에 구청 앞에 이동식 둘리조형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7월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고이월을 동료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 중에 보면 지금 거기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물관리, 사고이월에 1억1,000 한 것이 어디 공사 중 예상치 못한 공정발생으로 설계변경했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디인가요? 체육시설물 관리, 5억9,100짜리였는데 지출원인행위 3억3,500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1억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몇 쪽이시죠?

아니요, 여기 맨뒤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결산서 785쪽 보시면 거기는 명시이월이고요, 그 뒤에 사고이월쪽에 788쪽 쭉 내려오시면요,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물 관리 있죠? 공사중 예상치 못한 공정발생으로 788쪽이요. 둘리테마역사 5억 밑에, 찾으셨어요? 집행잔액도 꽤 많이 남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에 있는 도봉실내수영장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천장교체 공사비용 1억1,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고이월로 예산이 된 것입니다. 도봉동 실내수영장,

도봉동 실내수영장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때 추경으로 1억1,000 해드렸던 것을 사고이월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2억4,000이 남았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뒤의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시죠.

이 건은 위원장님,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소는 도봉 실내수영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한 금액은 1억인데 집행잔액은 2억4,000이 남고 또 공사 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공정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 2,000만원도 다음 연도로 다 옮기셨는데 여기는 어느 곳인가요? 보일러 중지후 연도교체 가능으로 센터 휴관일에 공사를 실시하여, 어디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뒤에 담당자분이 아무도 안오셨나보네. 팀장님이 안오셨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불용률 높은 것 이것 결산때 반드시 체크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예산서만 봐가지고 파악이 될 수가 없어서,

두가지 자료는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자료,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좀 많아요. 명시이월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많은데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가 아니셔서 그런지 지금 업무파악이 안되면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또 명시이월한 것을 보면 그 앞에 문화재 보수 이것도 했는데 문화재 소유자와의 공사시행 관련 협의가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문화재이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된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다 완료가 됐는지?

명시이월 중에서 2,570만원, 명시이월 사유는 천축사가 서울시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교박물관에 있는 목조불단을 천축사로 옮겨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천축사에서는 보물지정을 원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2,570만원은.

그러면 천축사하고는 협의가 완료가 된 것인가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천축사하고 조계종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되거나 하지 않은 것이고,

네,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있던 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설치사업에 8,500 명시이월된 것은 전형필 가옥에 CCTV설치 관련인가요?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올해.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승인 다 끝나서 올해 발주가 다됐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공동체와 상호협력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광역중심지로의 격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재난안전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변경된 부서기능에 적합한 기구명칭 변경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단2과 6팀 구성의 한시기구 설치와 1개과, 4개팀 신설로 전체적으로 1단, 3개과, 10개팀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복지환경국 분장사무에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안전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팀·민방위팀·통합관제팀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여 민방위 관련 분장사무는 행정관리국에서 이관, 통합관제 관련 분장사무는 신설하였으며 “ 건설관리과”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기능 변경으로 현 부서명칭이 부적합하여 “가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팀이 신설부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어 “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새로이 설치되는 한시기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시행일은 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례에 개정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새롭게 국이 새로 생기는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진단 아래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가 새롭게 그 밑에 각 3개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3년동안 한시적으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기고, 다시 사업종료 후에는 해산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3년으로 받았는데요, 저희는 아레나건물 준공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회 한해서 3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나 이런 것에는 존속기간을 3년으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라, 1회에 한하여 다시 서울시에다가 존속을 연장 신청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1회에 한해서 2019년이니까 23년까지이네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사업의 결과를 보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통해서 존속 1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2019년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서,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난안전과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 안전치수과가 물관리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주요한 변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에 재난안전팀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안전을 통괄하기에는 벅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재난안전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재난안전팀, 자치행정과는 민방위팀,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 통합관제팀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다가 감사실에 안전순찰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넣어서 재난안전과에서 통괄로 재난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 계속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분히 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통폐합 되었던 전례도 있었고, 다시 또 최근에 안전분야가 대두되면서 생기는, 강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당부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예방적 측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많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는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인생이모작과라고 서울시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업무가 핑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수반할 업무다, 그래서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은 65세 이상이고요, 중장년은 지금 현재 4~50대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일자리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이 4~50대에만 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50대가 넘으면 불가한 것인가요?

50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 저는 시니어의 개념은 50, 40, 나이가 딱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일부분 겹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서,

아니에요, 65세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경숙 위원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되어서 신설되는 17항,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 및 민방위 시설물에 관한 사항하고, 18항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에 CCTV 통합관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통괄하는 게 방범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에서 하는 게 구민 안전차원에서 그게 맞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이 있는데 민방위도 전부 전시, 재난대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다 기구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 업무가 통째로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재난안전과로.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직원하고 팀장하고 그대로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신경제사업과 10쪽에 있는 신경제사업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신경제사업과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는 동북4구 플랜사업 실행 및 관리,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관리, 서울아레나 및 음악박물관 건립 지원 및 관련업무, 플랫폼 창동61 운영지원, 로봇박물관 및 사진미술관 건립지원, 그다음에 음악산업 및 생태계 기반조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문화 융합산업, 민간기업지원 및 협력사업, 창동역 일대 공공용지 개발, 문화예술 테마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신경제과에서는.

그 과에는 몇 사람 정도가 투입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2개 과에 약 29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전부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이쪽으로 갑니까?

여기는 기술직도 가고, 행정직도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에 사회직 공무원 13명이 옵니다. 13명정도 오면 그 직원들을 동으로 배치하면서 행정직 일부를 빼고, 우리가 시간제선택제 저희가 채용하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자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그 직원들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조금씩 차출을 해서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추진단의 단장이,

4급,

4급입니까? 단장은 어떻게 뽑는 것이에요?

단장은 5급, 지금 행정사무관에서 내부승진입니다.

내부승진으로 4급, 국장급이 가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4급 서기관입니다.

그 안에 신경제사업과를 두는데 여기에 또,

지속가능발전과하고 신경제사업과하고,

과에다가 한분씩, 과장이 다시 생기게 됩니까?

네, 과장이 두 분,

두 분의 과장이 다시 생기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인원은 지속가능발전과는 몇 명정도,

지속가능발전과하고 신경제사업과하고 2개 과를 합쳐서 29명,

29명, 2개 과를 합쳐서 각각은 아니고 합해서 29명이고,

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들어서 신경제사업과에는 기술직이 몇 명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조례 올라오기 전에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와 지속가능발전과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 뽑아서 각각 부서에 있는 것을 차출해서 적합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과에서는 차질은 없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직이 7월 1일날 13명이 오거든요.

동으로 배치되면 동에 있는 직원을 이쪽에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추진반에 4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속가능추진반이 있는데 그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마급 6명을 저희가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그다음 행자부에서 행정직 2명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한 25명이 새로 충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창동이 신경제중심지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올인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런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만큼 좀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1년씩 업무를 가져고 와서 시에 가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만일 업무성과가 미진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시 회수해 가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업무를 많이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안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가지고 그대로 우리 정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 급수가 올라가는데 왜 인건비가 안 늘어나요?

그것이야,

국장이 새로 생기고 과 과장이 2명이나 생기는데?

인건비 상승분은 좀 있죠. 그것은 상승분이죠.

어쨌든 인건비가 추가로 상승이,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0억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걱정 안하셔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상승분이 되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되냐면 2억188만7,000원정도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2억188만7,000원정도.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3,600 그다음에 한시기구 4급, 5급 둘이 1억2,730만7,000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증원이 약 3,858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188만7,000원정도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쁘시겠습니다.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사업구상도 하셔야 되고 해서 이런,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시적으로 생기는 거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건데, 서울시에 동북4구 추진단이 있고 또, 거기에 저희 직원이 파견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직원은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이쪽으로? 거기 하고는 또 상관없이 그건 그거대로 존속하고,

네, 그건 거기대로 존속하고 계속 업무는 이 업무대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도 동북4구 추진단 또 개편이 됩니다. 더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동북4구 추진단으로 돼 있는데요,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이제 국토, 기획재정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확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맞물려가듯이 한 8, 9월달 정도에 조직개편이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더 확대돼서 한다,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지금 저희 도봉구만 돼 있는 건가요? 노원이나 뭐 강북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없고?

없습니다. 저희만 여기 있습니다. 시에서 한시기구 승인을 잘 안 해줄려고 그럽니다. 안 해 줄려고 그러는데 저희 창동 상계지역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에 한 6번 이상을 쫓아다니고, 자료 만들어서 계속 수정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겨우 어렵게 얻어온 것이거든요.

네, 저희는 뭐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하고 협력만 기대하고 있을게 아니라 끌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추진단 구성하고 새로운 과도 하는 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리 늘리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의 연계나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연계나 협력 서울시하고 하려면 서울시하고도 잘 협조가 되는 공무원, 또는 서울시에서 인맥이나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이런 분들을 좀 적극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배치가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건축과장이라든지 아직 지금 공석인데요, 명퇴를 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은 시하고 연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이 지금 현재 모든 기획재정국장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전부 시에, 지금 도시계획 그분도 전문가고, 예산전문가고 그런 분들을 청장님이 국장님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배려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장 같으면 안 놔주려고 거기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정국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시 의회에서 예산실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안 놔주려고, 의회에서도 안 놔주려고 그런 건데, 힘들게 이렇게 데리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제사업과에 몇 명,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과에 몇 명, 29명 중에 그것은 지금 틀은 나왔나요?

네,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지금 현재 틀은 저희가 29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충원돼 있는 인원은 25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 4명 정도가 비는데, 그것은 우리가 과에서 팀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신경제사업과에 인원이 더 많아요?

신경제사업과, 인원이 거의 반씩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은 세부적인 업무내역과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은 굉장히 저희 도봉구에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잘 성공적으로 돼야만 우리 도봉구가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에 추진단과 2개의 과가 정말 제대로 서울시하고 연계가 잘 돼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 돼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돼 있는 것 중에, 전체 팀이 어쨌든 많이 늘었어요. 한시기구 빼고도 저희가 한 4개팀이 더 늘은 건가요? 하나, 둘, 셋, 4개 팀이 더 늘었네요.

네, 4개팀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설립추진반은 그냥 다른 팀이나 이건 아니고 그냥 추진반으로?

네, 추진반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민방위 관련해서 이 과가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이유가 동에 통장님들하고 민방위 그 업무를 또 다 원활하게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재난안전과에 가면 동하고의 재난안전과하고 민방위 이것은 뭐,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일단 장애인시설팀은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생기면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 공사, 시설공사비, 장비 이런 게 전부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를 전문적으로 배치해서 복지관 건립부터 만전을 기하려고 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공원여가팀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지금 현재 공원여가팀이 목공예라든지, 도봉산 밑에 보시면 많은 구민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팀이 없다보니까 기존 인력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가팀을, 여기에도 많은 직원은 못 빼고 팀장 하나, 직원 한두명 정도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저희가 숲유치원도 있고 또 그런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공원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힐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동안 저희가 공원을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늘렸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위생지도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특별히?

이것은 지금 우이천, 방학천 지금 현재 카페 보시면 있습니다. 유해음식 카페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밤에 계속 차출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위생과 지도팀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도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정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방학천, 우이천, 안방아골에 있는 유해카페 음식점들을 전문적으로 계도활동을 시키고 단속을 계속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중위생팀이 있었던 것이죠? 공중위생팀이 이런, 저런 위생지도나 이런 것을 다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을 더 추가를 하면 되지 팀까지 하나 더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국장님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팀을 하나 신설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중위생팀에 있는 직원을 이쪽으로 한두명 배치시켜가지고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필요한 것은 포장마차나 이런 가로정비팀을 저희 도봉구 구민들은 훨씬 더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지속가능추진단에서 신경제사업과 지속가능발전과에서요, 같이 앞으로 조직개편이 8월 1일이 되면 지금 현재 가로정비하고 여기가 같이 묶어서 T/F팀이 출발예정입니다.

지속가능 기획팀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사업팀이 거기에 같이 연계되어서 아마 포장마차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이 되는 곳이 창동역 인근이고 거기에 가장 크게 불법포장마차 관련해 가지고 주민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적을 했었지만 그것 관련한 업무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T/F팀이 가동되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지속가능사업팀에 어쨌든 창동역 인근의 포장마차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든,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어서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렇게 계획방침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건설관리과에 있는 광고물팀인가 그 팀을 그때 어느 팀인가, 가로정비팀인가로 이관을 시키고 주택과에 있는 도시관리팀인가 있죠?

도시재생팀이요.

도시재생팀인가요, 그것도 다른 업무하고 연관성 있는 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관리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수관리로 하든지, 아니면 수질관리과로 해야지 물과, 물과해서,

수질을 하면 환경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원래 다 물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만 수관리과로 해요

저희는 재난안전팀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치수과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빠지면서 순수 물관리과로 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업무이관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광고물팀 건설과에 이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국장실에서 회의를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를 다룬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국장님들의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광고물팀과 가로정비팀에 업무연계성이 필요하나 동일부서 배치시 기피업무가 가중이 되다보니까 가로정비도 가중되고 이것도 가중되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에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버리고 도시관리국에 그것이 이관이 되어 버려서 행정직들이 다 가버리면 도시관리국에 그나마 기술직들이 많은데 근평이 안나와 버립니다. 근평도 안나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 도시재생팀을 도시계획과로 이전은 지금 도시재생팀 주업무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등으로 업무추진시 3개부서와 업무연관성이 있어서 업무조정 등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2개를 보류를 시켜놨어요. 국장님들과 청장님 회의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팀같은 경우는 전에는 기술직들이 팀장이었는데 지금은 행정직 팀장이 가있습니다. 마을 만드는 팀장이 가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참여형이면 마을공동체과로 가야 되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업무까지 3개,

볼때는 업무의 가중성, 업무의 기피성 이런 것보다도 그 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 또 연관성 이런 것을 봐야 되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의 장기검토과제로 했는데요, 조금 이것은 일단 보류시켜 놓자, 좀 보류시켜 놓고 좀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관리과는 타구에서도 다 물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몇 개구가 되어 있어요? 시에도 물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우스운 과가 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한시기구 설치 및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실시에 따라, 인력 운영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과 정신보건분야 인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75명에서 1,17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8명에서 1,149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을 1,166명에서 1,167명으로, 4급 정원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5급 정원은 53명에서 56명으로 3명을 각각 증원하였고, 6급이하 정원은 1,105명에서 1,102명으로 총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 및 직급은 행정직의 경우 1단 2개과로 구성되는 한시기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단장 행정4급 1명 및 행정5급 2명과 신설부서 “재난안전과” 행정5급 1명으로 총 4명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기제 8급 1명으로 “복지”와 “정신보건”의 통합적 접근방식인 위기복합사례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례안에 보면요, 정원관리표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었던 것 있었잖아요. 정원조정 내용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데에서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문2동에 희망복지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끊겨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취급했던 업무들이 정신보건분야입니다. 정신보건분야는 알콜중독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을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정신 쪽에 전문복지사가, 일반사회복지사이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례관리를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정신복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1명을 임기제로 뽑을려고, 채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4개동에서 쌍문2동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쌍문2동이 아니고요, 쌍문희망복지센터라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예산이 중단이 된 것이에요.

과장님 저희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세세히 모르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이미 위탁을 줘서, 정신보건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위탁을 준 데에서 채용을 해서 증진센터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을지병원이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있으면 안 되죠.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굳이,

저희 생활보장과의 사례관리 복지와 정신 원스톱을 통한 접근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그 업무를 지금 정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찾아가는 동 복지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에서 사례관리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채용해달라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에서 이 부분을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14개 동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단일 문제만을 개입하고 있고요. 복합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하고 있답니다. 지원의 한계가 있답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미 있고,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하고 정신건강복지사하고 다르거든요.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중독관리 통합시스템으로 기관별 대상자를 구분하고 정신 또는 알코올 단일 문제만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1명을 채용해 달라 사례관리 전문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사례관리시라고요. 건강증진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의사 아니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인력들이 있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그 아래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데 왜 따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위탁은 왜 줍니까? 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

일이랍니다. 불러드릴까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요. 정신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이나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의사도 채용하셔야죠. 의사는 채용 안합니까? 전문 의료진 밑에 복지사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전문적인 의사나,

국장님 필요하신 과에 과장님이 오시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문적인 의사나 질병 환자, 어느 기관에서 앓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서,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말씀드렸고 이 분들의 자격을 말씀드렸고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생활보장과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사례관리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나가서,

사례관리는 찾동에 이미 간호사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님들도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1급을 취득하고 정신에 관련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료되는 자격증이랍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현재 없어요. 생활보장과에서 인원을 1명 두면서 동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 라고요. 지자체에 5년만 근무하면 이 자격증을 수료로 나오는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승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급은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면 굳이 병원에서 근무를 안 하더라도 보건소나 위탁받은 업체인 센터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쌍문동도 나왔고, 쌍문동에 계신 분이 지금 오시려고 하는 건가요? 쌍문 희망복지센터에 계시는 분이, 채용이 8급이라는 것도 임기제가 가, 나, 다, 라, 마급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나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희망복지지원 팀장 얘기를,

왜 필요한지 여기셔 말씀을,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 시 필요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건인데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읍, 면, 동 복지사례관리 쪽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요. 사례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늘 느꼈던 것이 위기가정 같은 경우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 7, 80%가 알코올과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어서 14개 동을 정신보건 영역까지 다 동주민센터에서 일반적인 사례를 하고 구청에서 위기복합사례를 하는데 그 중에 정신보건분야 쪽을 저희가,

팀장님 보건소에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업무를 하고 있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왜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나를 더 맡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일반적이고 만성화된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많고요.

이 위탁을 취소해야겠네요, 같은 거잖아요.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관내에 있는 일반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과,

14개 동이 같은 겁니다.

관내 14개 동에 있는 정신건강,

그 사례를 관리하는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채용해야지 복지정책과에서 왜 채용을 합니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정원까지 늘려가면서 왜 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잠시만요. 정확한 업무분장과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군 입영 및 입학·졸업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1조제2항에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1항에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2항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입학 및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주 내용자체가 출산휴가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수정발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간의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사례를 보면 5개월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고위험 산모로 판정돼서 5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출산휴가에 대해서 풀어주고자 한다면 이런 기간은,

지금 그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안 된답니다.

연장해주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만약에 더 쓰고 싶다면 휴가가 20일에서 23일까지 있으니까,

장기병가 휴가가 또 60일 있습니다. 자기 휴가 23일 쓰고 60일 쓰고 여기에 120일 쓰면 충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고자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제가 5개월 때부터 10개월 까지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 고위험 산모가 될지 모르는 것이어서, 왜냐하면 임신 초반부터 임신중독증에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바로 되게 되면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계속 10개월 내내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면 지금 4달이거든요, 4달에다가 육아휴직이 2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육아휴직까지 계속 내면 2명을 낳았을 때는 5년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5년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검토된 것입니다, 상위법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자녀가 군입대를 하거나 졸업식, 입학식 때는 원래 정기휴가를 활용하신건가요?

네.

정기휴가 외에 이렇게 하루하루씩을 쓸 수 있게 된다,

네.

부분은 공무원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 정례회의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정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상임회장인 수원시장의 주도로 우리 구를 비롯한 49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마을공동체 사업 역량 강화와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득이라면 어떤 겁니까?

이득이라면 저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례뿐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서울시 주관을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원시장이,

, 이것 보니까, 지금 자료주신 것 중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명단 보면 자문위원으로서 4개 광역 자치단체가 있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시장, 뭐 4개 지사들하고 같이 하고, 협의회는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없이도 우리 도봉구가 선행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른 구보다 미리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 그래서 7년째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6년 차,

7년에 접어들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또 200만원씩 동북 4구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연간 나가는 것들, 지금 박원순시장이 어쨌든 협의회 구성을 참 많이 하네요, 여러 가지로. 박시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지금 4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4개의 여기 뒤에 자료가 있잖아요. 4개 광역 자치단체, 서울시는 박원순시장 외 경기도, 광주, 강원도 지사 4개 자문위원 되어 있네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 수원시에서 주도를 해서,

, 지금 자료 주신 것 중 9쪽에 보면 있잖아요, 자문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광역도 거기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고, 기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은 자문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저는 이왕 마을만들기를 하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년 되면서 인간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아무리 사람 중심이라고 하지만 성과라는 게 있고 또,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7년, 한 6년 하시면서 느낀 바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요. 저희가 하면서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가 왜 우리 사회에서 해체가 됐는가 하는 그런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 어느 정도는 지금 1∼2년도 아니고 6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경로당을 짓고 뭐를 세우고 하는 성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와 활동이 바로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1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 없는 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주민 주도적으로 해서 수만명이 모이는 그런 축제가 되고, 창2동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곳곳에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현장에서도 저도 같이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돈 때문이지요. 예산이 주어지니까 사실은 만들어지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단체는 부정하고 새마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노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개 적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거기다가 계획을 짜고,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개 젊은층이 요구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쓰는 노력들도 있어서 일부 층에만 국한되어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기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활력소조성해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어떤 부조화 내지는 갈등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방학3동 활력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당한 관계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동 같은 경우 도깨비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활력소라고 동사무소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6년 동안 성과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자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담당자로서 그렇게 하니까,

네, 물론 부족한 점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어떤 노력만큼의, 기대만큼의 어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주요한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사람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제가 아직도 뿌리 내리기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것을 일일이 여기서 다 지적을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굉장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개선해야 될 부분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든가 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보완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협의회체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는 동료위원들과 같이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