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7,635만8,000원으로 이 중 26억6,397만1,553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238만6,447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8억8,478만9,000원 중 8억7,728만76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5,387만4,000원 중 1억4,656만8,623원, 인력운영비는 15억8,472만 7,000원 중 14억8,769만9,170원,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 중 1억5,242만3,00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100%인 5억5,020만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3,566만3,000원 중 97.76%인 2억3,038만8,21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27만4,790원입니다.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5,688만원 중 96.9%인 5,511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1,027만5,000원 중 987만8,55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39만6,450원이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3,177만1,000원 중 99.76%인 3,169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00%인 1,711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5,635만9,000원 중 99.98%인 5,635만103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8,040만원 중 90.92%인 7,310만3,5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29만6,480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5억8,472만7,000원 중 93.88%인 14억8,769만9,17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96만8,000원 중 99.64%인 1억5,242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거의 예산집행이 잘됐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중에서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출액 산정도 쉽고 정확하고 집행도 정확한 것인데 금액이 남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을 편성한 건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관계 법령에 의하면 만 18세부터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열네 분 중에 네 분이 해당되지 않거든요. 열 분만 해당되는데 열네 명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고 네 분에 대한 편성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열 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분은 유동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고 계산하면 정확하게 분담 금액하고 집행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률은 미미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크게 나왔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편성해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에서 홍보활동비가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는 많이 썼는데 남아 있고요. 전용은 알다시피 증인출석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활동비에 이 정도 금액을 활용해서 SNS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의회보 제작 비용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이전에는 상반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보를 1년에 두 번 제작하는데 8월경에 제작을 했고 하반기는 2월 정도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하반기 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금년 상반기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바꿔서 상반기 것은 8월 그대로 하고 하반기 것도 2월에 그대로 하되 다만 예산집행은 2015년도에 한해서 한번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는데 예산집행 시기가 바뀌어서 한 회분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전 같으면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작년 하반기 것을 집행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부분들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잖아요. 회계출납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공지됐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발행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이 다음연도 발행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비용이 남았을 때 다른 홍보활동들에 좀 투여를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시의적절하게 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한명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책정되어 있는 인원인데 이것 지난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총회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강력하게 인사부서에다가 우리 정원 인원을 좀 채워서 의회가 좀 활동력이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분들 계속 업무분량이 늘어나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좀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출부분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세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4만8,000원인데 징수율 100%에서 실제 다 수납이 된건데 이게 어떤게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류를 공동구매하는데요, 기름. 공동구매 하는데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한 연간 한 7, 8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인카드 결제통장에 이자가 쌓이는데 그게 연간 한 35만원 가량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입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말고도 모든 부서가 유류 포인트하고 법인카드 관련한 포인트는 다 세외수입 조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올해 보면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책정해서 전체 해가지고 3,64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게 전체 100% 이번에 소진이 됐던건데 사실은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도 의원 해외연수로 책정이 가능한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도액이 200만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전체 금액의 한 30% 가량을 추가로 국제행사라든지, 국제회의같은 것 참석한다든지, 공식행사같은 것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그 상한선이 200만원까지가 아니라 250만원인가 까지로 되어 있어서 250만원으로 책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0% 포함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네, 한번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게 워낙 연수부분이 오랜 세월 이렇게 흐르면서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 비용자체가 많이 맞지 않고 자기 부담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년 예산에 올해 결산된 것 보니까 전체 100% 소진이 됐고 여기에 자기 부담까지도 다 들어갔던 부분이긴 한데 내년 예산반영에서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전용이 한 건 있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출석하게 되면 그 실비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한 5년동안 집행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년수준으로 6명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시는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이 7명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한명 분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분 4만5,000원을 전용하게 된겁니다.

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 2014년에 비해서 감액을 하고 그때 증인 출석비를 예산액을 상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감때 증인출석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9만2,590원 기타수입인데, 이게 뭐죠?

그게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포인트, 포인트가 그것뿐이 안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 적립을 시켜주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아에 있는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이다, 우리가 신문 몇 종 보죠? 의회사무국에 신문 몇 종 봅니까?

잠깐만요.

뭐 부수대로 다 들어올거예요. 각 전문위원실,

일간지가 8종이고요, 지역신문이 14종 그렇습니다.

그 폐지 어떻게 처리 합니까?

폐지는 재활용하는 걸로,

재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재활용을 해요?

우리 구청에서 수합해서 다 각 부서마다,

왜 그렇게 해요?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해야지,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따로 하고 신문대금 누가 줍니까? 구청에서 냅니까,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 그것만 답변해요.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구독료. 왜 거기다 줍니까?

그것은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유 대지 말고 왜 대냔 말이에요. 구독료 집행부에서 안 내주잖아. 당연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각 지역신문,

사실상 굉장히 미미합니다.

않습니다. 9만2,500원보다 더 큽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9만2,500원보다 큽니다, 지금.

금액이 크다면 저희가 자체로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

매각해서 의회 자체수입, 세외수입 잡아야 돼요.

조영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파쇄하는 각종 문서들 이것 다 지금 재활용으로 해서 매각해가지고 세외수입 잡아야 돼요. 이것 2016년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유포인트, 이자수입 이런 것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나오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신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의회보 1회분 제작비용 잔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분에 대한 면제자, 60세이상 의원님들 네 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네.

전체적인 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금방 네 분 의원님들 집행잔액하고 의회보 1회분 그 제작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705만원,

그 속에 이 쪽에 들어가 있는,

네.

잘 몰라서 이것은 좀 바보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아까 들어왔던 세외수입이 차후년도에 의회 독립적으로 그 세외수입만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편성 됩니까?

세외수입은 전체 재원에 포함되어서, 구청하고 전체 재원에 포함되어서 그 재원으로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 잡든, 구청 수입으로 잡든 결국에는 구예산으로 그냥 편성되는 것이네요?

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