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실버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 창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가칭 창동대우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주심을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록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의 문턱인 6월을 맞이하여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369억5,187만원이며 이 중 2,180억7,339만원을 집행하고 118억7,2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70억627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3,234만원이며 이 중 56억7,7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3억5,49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3억3,026만원, 호국보훈 선양 1,811만원, 행정운영 경비 659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6억952만원이며 이 중 250억7,59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1,04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248억5,650만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7,964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3,89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자활장려금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등 2,31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9억8,291만원이고 이 중 863억2,23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3,0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르신복지 증진 사업 11억1,07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4억1,914만원이고 명시이월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비와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44억2,39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비,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 등 47억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6억65만원이고 이 중 854억5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10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가족지원 사업 23억9,208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 4억31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쌍문4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등 22억2,18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 등 1억7,243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9,1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녹색성장 사업 354만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4,231만원, 행정운영경비 719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2억3,4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5,5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관리사업 4억5,891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9,703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스마트경고판 설치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951만원이며 이 중 2억7,9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42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이 5억4,792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1억6,649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1,441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억8,341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559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9,901만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8,728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2,068만원을 포함하여 9억796만원이나 이 중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 2,200만원을 집행하여 조성잔액은 총 8억8,596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926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7,344만원을 포함하여 4억8,271만원이나 이 중 2,798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여 조성잔액은 4억5,47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은 당해연도에 3억2,33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출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결산 의견을 내주신 내용을 먼저 질의할게요. 결산 의견서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동일거래 가능한 수의계약 분할처리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거래 가능한 수의계약 분할처리를 지양해야 된다는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봉동 가설 건축물 3층 발코니 바닥 외벽 코팅공사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26일 2,05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총 3,05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요. 집행절차를 보면 최초 공사를 2015년 6월 1일 발주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 2,000만원 상당의 추경을 하게 됐고요.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2차는 2015년 11월 10일 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공사의 연속성 때문에 동일업체가 공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발견한 것이죠, 공사 시작 초창기에 이 정도 금액으로 안된다는 것을,

그랬죠, 맞습니다.

추경을 확보해서 금액 전체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입찰을 통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과세 제외하고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합치면 2,000만원 넘는 것이잖아요.

전체 합치면 2,000만원 넘어 갑니다.

방법이라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공사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이 정도만 확보했다는 것은 차치해 두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전문가들하고 했을 때 이 금액으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금액 전체를 확보한 다음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한다면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시작해놓고 나중에 조금 더 확보해서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결산위원회에서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후에는 기본 설계 단계를 충실히 해서 정확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 편성해서 일괄 발주해서 공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도 같은 형태이죠. 물품을 구매할 때도 쪼개서 구매하거나 이런 방식들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물품구매는,

사업들에도 해당이 된다,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이 업체에 일부러 주기 위해서 쪼개서 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들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초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한 금액을 제대로 세워서 그 금액이 공개입찰 수준이라면 공개입찰을 해서 명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다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본예산보다 훨씬 더, 2배 가까이 추경예산을 잡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기는 한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계되는 것들도 출납폐쇄일 이후에 정산처리를 했다. 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정산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일단 사업비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집행 절차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사업비를 예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예탁원에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예탁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이렇게 입금시켜 주는 형태로 하고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다 반납하는 절차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사업이 12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산은 2월쯤에 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를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말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늦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정산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건의도 했지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방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에 보조사업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특성상 연내 정산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에 정산하고 반납금을 세입처리 하면 된다.” 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에 의해서 “익년도에 처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은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산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를 12월 31일로 하고 출납폐쇄도 12월 31일로 출납폐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납이 아니고 다음연도에는 반납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로 조정을 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이 내용이 지금 12월 31일까지 바우처를 이용자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신청자의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독립이니까요, 31일까지 지출이 돼야 되죠.

이용자는 그전에 이용이 끝나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야지 신청하고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처에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요. 내가 오늘 받았다고 해서 오늘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라는 게 우리 예산회계처럼 12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종료시점에 예산을 하게 되면 2016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2015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은 거기서 정산처리를 하고 서비스가 계속 연계돼서 2016년 1월 1일이 넘어간다면 2016년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 투자 바우처 사업이?

지역사회 투자 바우처 사업이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털케어,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가지 정도 되네요? 예를 들면, 노인건강 그러면 안마서비스잖아요? 쉽게 얘기 하면, 그렇죠? 안마 바우처라고 우리 쉽게 이야기 하는데, 안마 바우처 서비스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나요? 다른 거예요? 노인건강사업이 노인 안마 바우처가 아닌가요?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운동 서비스, 심리검사 영향 측정 평가하는 거고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영유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하의 발달 문제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정서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인당 이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요?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시간이? 개인당 이용 바우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시간이면 10시간을 이용하는데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그 연도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운영 진행방법이?

잘 모르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시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 의견을 드리면 12월 31일까지 바우처를 이용하느냐 12월 31일까지 지급이 끝나야 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지급이 끝나려면 최소한 그걸 처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전이라도 서비스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냐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12월 31일까지 바우처를 이용하면 그 회계연도에 그 사람이 이용하는 비용이 나가지는 못하고 당연히 그다음 회계연도에 나가야 되면 여기서 우리가 출납을 하는 비용은 2016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2015년도 예산은 종결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새로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2015년도 예산을 정산하면서 2016년도 예산이 사용돼버리면 2016년 예산은 또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는 거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계속 연속석상에 있기 때문에요. 계속 연도가,

계속 밀리고 밀려서 부족한 돈은 계속 다음해로 밀리고 다음해로 밀리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요,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강철웅 위원님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여기서 하려고 꼭 하지 말고.

. 내용은 우리 실무 담당팀장하고 실무 담당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납회계에 맞춰서 2015년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해에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시간하고 예산이 상정돼 있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해야지 다음연도에 지출을 하게끔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올해 경우에는 실제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적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서 그 연도 것은 그 연도에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출납을 마치려면 조금 더 바우처를 일찍 활용해서 마칠 수 있도록 방법들도 연구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래서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걸 최대로 맞춰가야지 차후년도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맞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비스를 만약에 1년을 이용한다. 그러면 1년을 이용해야 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2월도 할 수 있고 3월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뒤로 넘겨서 가는 것보다는 그 해 것은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맞춰야지 다음 연도의 예산이나 활용에 부담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발생하는 바우처의 서비스 욕구들을 또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고, 계속 추경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결산 의견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그 해 연도 것은 그 해에 맞추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단 연도에 안 끝납니다. 중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가 그렇게 있다고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안마 바우처 제가 그거냐고 물어봤던 것이 사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뒤로 가면서 회계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그런 내용은 추가로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 불용률이 높은 게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가 미집행률이 한 60% 넘게 돼있는 걸로 우리 전문위원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잔액은, 실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예산서 691쪽에 보시면 사실상 집행잔액은 구비 7만6,370원만 남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작년 맞춤형급여를 시작을 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그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만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그쪽에서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91쪽에 보면 국시비는 전액반환이 된 거고, 예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 상태거든요.

국시비는 교육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건가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처음에 확정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7월부터 맞춤형급여되면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체를 시켜준 겁니다.

교육청 이체가 있던데? 그렇죠? 우리가 교육청으로 이체한 게 있죠? 그거 구비만 이체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체한 것이고 국시비는 우리로 안 들어오고 다이렉트로 교육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학교 수험료 등으로 지출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서하고 실제 집행현황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인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91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국시비는 0이거든요.

실제로 집행은 예산서상의 집행하고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몇 개하셨죠? 생활보장과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변경하고 대부분 맞춤형급여 때문에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맞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전용을 하셨죠?

주거급여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 건 아니고요. 민간대행사업 집수리사업이 하반기에 맞춤형으로 되면서 조금 변경이 됐어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내용인데 지금 대상자만 바뀌었다는 거죠? 쓰는 사람만 바뀌었다. 이 말인 건가요?

예산지원액 자체도 변경이 되고 주거급여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갔거든요. 이관이 되면서 사업자체도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주체가 어디서 시행을 한다고요?

건설부에서 LH와 협약을 맺어서,

이것 또한 구비분만 그쪽으로 전달되는 건가요?

이것은 구비분만 아니고요. 국시비도 같이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면 대상은 LH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국토부가 LH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시공사는 LH에서 모집을 한 거죠. 집수리를 하는 시공사를,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서 지역에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라고 항상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집수리 사업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LH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체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LH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LH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이 전에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에는 자활기업에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활기업을 좀 활용을 해달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교부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상 시공은 자활기업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있는 업체이면서 관내의 어떤 자활업체나 이런 데들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바뀐 건 없고 제도상의 내용만 지금 변경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맞춤형 급여하면서 대상자 변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하나로 묶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는데 2015년 6월 대비 2015년 12월에 한 420세대 정도 늘었고요. 의료급여가 한 1,000세대 늘었고 주거급여가 한 700세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전이용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변경됐다. 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거하고,

맞춤형 급여를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예측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비슷한 내용인데 교육급여,

저희가 확정내시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나중에 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해산장재급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예산을 처음에 계획할 때 제대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보건복지부 가내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많이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별로 없습니까?

2016년도 예산도 추경에 많이 올려놨는데요.맞춤형 급여를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맞춤형 급여 책정하는 기간이 보통 60일 기간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다보면 한 3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9월, 10월경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자료로 저하고 다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 맞춤형 급여 이전하고 맞춤형 급여로 변경된 대상 수 그것하고 금액하고 어차피 추경 때 다시 봐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경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하고 차후에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전용이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맞춤형 급여가 시작되면서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올 상반기까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차상위 계층이 많아서 그런지 작년 수급대상 발굴 실적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2위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공문을 받았는데 급여대상 발굴 실적이 2위로 전에는 적은 숫자에서 서울시에는 5위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수급자가 중간 정도로 12위, 13위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범 사례가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자랑 한번하시죠. 예산절감 사항이네요.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자체처리 유도로 예산 절감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유도인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작업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자체처리로 유도를 하면서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막다보니까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해당부서에 좋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고요. 노인장애인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내용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은 것 같은데요. 결산서 19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강철웅 위원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 명시이월이 7억원 짜리 한 건이 있습니다. 교부가 늦어지는 관계로 명시이월 2건 시켰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비가 7억원 특별교부금이 한번 내려왔거든요. 갈지 2억5,000만원 짜리가 또 한번 내려왔고요. 2015 11월 3일, 2015년 11월 26일 내려와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2억5,000만원은 2015년 12월 30일에 내려왔어요. 정례회에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뭘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2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고요. 7억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에 정확히 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죠. 명시이월시켰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들면 쌍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신축하다가 신축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시설비 7억원하고 2억5,000만원은 쌍우 경로당과는 별개로,

들어서 쌍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이월하거나 명시이월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로당에 관계되는 비용을 쓸 수 있게끔 다되어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하면 경로당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금액으로 다 쓰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2016년도 예산으로 가야 되겠네요. 2015년도 예산은 전혀 못쓴 것이네요.

그렇죠. 특별교부금 7억원하고 2억5,000만원해서 9억5,000만원 이것은 2016년도에 집행 중에 있고요.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사고이월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고이월 시킨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정되어 있는 곳을 건축을 하다가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로당 중에도 시설들이 부족한 데도 많이 있으면 2016년도에 빨리 그것을 개설하고 넘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후시설을 파악하고 있고요. 2016년도 내에 모든 것은 집행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경우 조금 여유가 있지만 단독주택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신경써주시고 이것은 시설 개보수만 가능한 비용으로 내려온 건가요?

시설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입니다.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별도고요.

네.

2016년도에 빨리 그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하여튼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부하직원들이잖아요. 부하직원들이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실 용의 있습니까?

박수보다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회식을 시켜주시든지 해서 좀 더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세입증대할 수 있는데 일조 해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좋은 세입증대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해주시니까 우리 직원들도 뒤에서 보고 있고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결산서 보면 216페이지하고 217페이지에 있는데 여성가족과 쌍문2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2014년도에 이월돼서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15년도에 지출이 전체 한 7억9,800만원 정도해서 6억6,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시설비들을 보면요. 시설비가 5억6,900만원 대략. 그런데 1억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시설이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이만큼이 남은 건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실제 리모델링 설계용역결과 소요비용이 적게 산출돼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이 이 정도가 남는 금액으로 공사가 계약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추가 공사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추가 공사비용 얘기는 소라 어린이집 건이고요. 이곳은 공사가 다 완료돼서 얼마 전에 개원 행사 했던 곳입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이만큼 금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동은 완전히 끝났고 쌍문4동만 남았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쌍문4동이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오세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강철웅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쌍문2동 대체 신축사업에 명시이월한 내용까지 같이 해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약 5억원하고 2,700만원 하고 아까 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명시이월한 사업이?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해서요. 진행 중인데요. 구립어린이집 2개소하고 경로당 5개소, 주민센터 1개소해서 지금 6월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도봉천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 설치할 예정이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고요?

지금 6월 말까지는 2억2,000만원은 지금,

등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데 6월 말까지 완공예정이고요. 8,000만원은 지금 예정이긴 하나 도봉천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올해 마무리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네요?

네, 3억원 전체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산을 더 해봐야 되겠네요.

2억2,000만원은 6월말 안에,

그 금액이면 끝난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강신만 위원님이 말했지만 또 곧 있으면 예비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좀 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세요. 벌써 1시간 40분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만 잘하면 금방금방 끝날 텐데 답변 갖고 시간을 끄니까 많이 시간이 흐르잖아요, 지금 엉덩이에 땀도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이번 예결위 각 부서는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던지는 건 공부하고 오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몰라요, 공부 안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설명을 해주기 바라고 또 예결위할 때 버벅대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추경에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6월이 마지막인데 결실을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