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43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0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8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충시행지침과, 국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라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분야, 문화교육사업소 예술의전당 전시공연의 확대 및 환경산림분야 업무량 증대로 인한 해당분야의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4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추진계획” 에 의거 문구를 명확히 하고, 지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한 가액 조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5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실내수영장 이용시간 변경(연장)으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전용기본사용료, 강습료 및 감면규정 정비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7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작은도서관 시설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고,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발굴된 상위법 위배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5번,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도모 및풍력단지 조성예정지 주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마가 있는 소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협동과 단결을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절차 없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6번,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으로 브랜드 개발 및 차별화된 판매유통망 구축과 지역특화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절차 없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7번, 백수 염전지역 배수로 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수 염전지역에 침수피해 방지와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배수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8번, 조운 선생 생가 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조시인으로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운 선생의 생가를 매입하여 선생의 흔적을 유지ㆍ보존하고, 향후 지역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9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매수신청이 있는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가급적 자제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