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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9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 실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백8억원을 포함한 5천9십6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천5십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징수율을 보여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5십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5십2억원은 지방세 1십5억원, 세입수입 3십7억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억원으로 상수도 사업관리 2억원, 주차장관리와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9%인 3십7억원이 미수납상태로 앞으로 채권확보 등을 통한 체납액징수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5천9십6억원 중 81%인 3천8백4십6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7백8십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2백7십7억원, 사고이월사업비 4백8십6억원, 계속비가 2십4억원이며 4백6십3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백9십3억원은 세출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회계연도 4백5억원보다 1십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3회계연도의 1백8십3억원보다는 2백1십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4백3십3억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히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백1십9억3천2백만원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긴급방제사업과 해수욕장 관리사업 등 18건에 6억7천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억8천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5천5백만원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에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과 미비점등을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44쪽~50쪽까지 먼저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44쪽∼50쪽 전체를 놓고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44쪽부터 질문하세요. 예.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문찬기위원

예산 편성과 자금 재정 배분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세입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1쪽을 보면 보조금의 현액이 1천8백5십억 보다 1백8십2억원이 작은 1천7백3십2억원으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국가와 도의 가내시와 확정내시를 통해서 확정 된 예산임에도 보조금이 1백8십2억원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미 송금된 보조금 1백8십2억원 중에는 국고보조금 1백1십6억원, 그 중에서 지역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백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백1십8억원 보조사업이 안 온 사업 중에서 현재 착공된 사업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대부분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어떤 사업들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있는 농촌종합정비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 개촉지구사업, 소하천사업, 뭐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금이 미 송금되었음에도 사업을 착공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어떤 재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단년도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으로 3년, 4년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저희가 일단 착공을 하고 군비로 일부는 선지출하는 건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 사항이 연말까지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약 1백1십9억 정도가 작년 연말까지 안와가지고 금년도 3월 이내에 송금은 다 받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자금은 다 왔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별 문제 없네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군비를 대체해서 선급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집행한 사례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다행이 지금 작년까지 보조금이 안 온 것들이 금년 3월 중에 송금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안 온 것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백6억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차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집행 성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자금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히 챙겨서 사업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과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부 왔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다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서류를 요구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다음에는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쪽을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8건에 4억8천7백만원을 불용처리 했단 이야기에요. 한 푼도 집행을 않고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상해부담금 1천만원 이런 사업비 같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매년 반복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전액 한 것은 뭐 최종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것을 저희 기획실에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에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놓아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 같은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기 안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58건에 4억8천7백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그 안에 추경을 3회에 걸쳐서 했어요. 마지막 정리추경이 12월 중순경에 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 집행이 안 되면 삭감을 시켜서 다른 우리 군 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 효과가 3∼4개월 앞당겨지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1%이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무한대에요. 그래서 일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맞고요. 앞으로는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매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세출예산서 43쪽 사업별 조서를 보면 단위사업 전체를 불용처리 한 것이 32건에 2억2천3백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된 예산임에도 집행부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우리 의회의 집행부 재정 통제 및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물론 뭐 예산을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 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정리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성과위주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년예산대비 집행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결산에서 나타난 불용처리 한 예산이 한건이라도 예산에 반영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지켜주시겠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2015년도 총 예산이 4천5백8십8억이었고, 전년도 1억5백8억이었는데 합쳐서 5천9십6억 중에서 81%를 우리가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 81% 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월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이월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설계를 하고 문화재청 협의를 하고 하다보면 착공 자체가 사실은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사업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연도 폐쇄기가 2월말 이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런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는 5백8억 정도 이월 되었는데 2016년도는 7백8십7억 정도가 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보다도 더 적게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생긴 것 아닌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좀 커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보상에서 민원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부서마다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강력하게 하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항상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농로 포장 같은 경우도 농번기 전에 다 끝내야 하는데 농번기 때 농로 포장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월 달에 한가할 때 농로 정비 같은 것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5, 6월 달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다보면 또 가을철에 이게 늦게 시작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기집행을 하려고 우리 군에서도 강력히 부서마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 영농기 이전에 농로 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하도록 누차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진작부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297쪽∼351쪽까지.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지나간건데 잠깐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군에서 세우는 포상금 5백만원 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3백만원 지출을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자체평가 우수 실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자체 우수평가 실적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2백만원 이월 된 것인가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국제형시책 해서 우수 부서한테는 3백만원 주었고요. 2백만원은 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 때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과가 나누어져서 2백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못 한 것이고만요?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세출결산 부안읍부터 보겠습니다. 부안읍은 297쪽∼300쪽까지입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읍면 예산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주로 남은 것이 공공요금이 남고 나머지는 거의 100%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부안읍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산면304쪽까지 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추후에 질문 받기로 하고 동진면 305쪽∼308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안면 309쪽∼312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계화면 313쪽∼31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보안면 318쪽∼321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변산면 322쪽∼32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진서면 326쪽∼329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백산면 330쪽∼333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상서면 334쪽∼33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하서면 338쪽∼342쪽까지 보겠습니다. 줄포면 343쪽∼34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위도면 351쪽까지 보겠습니다. 읍면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결산서 51쪽~84쪽까지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시간 갖기로 하고 357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20쪽~424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457쪽~459쪽까지 기금수입결산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65쪽~468쪽 기금지출결산서 보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문찬기위원

결산서 66쪽 이재민 재해구호비 사무관리비 1백7십6만원 전액 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이재민발생 시에 지급하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재난 발생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예비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비비로 사용하기에 좀 그래서.... 불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또 예비비로 쓰는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예비비 승인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순 군비만 아니고 도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2백4십만원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입양아동이 없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3백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출산이 없었습니다.

문찬기위원

79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1백5십만원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권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후견인 신상보호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이 5건에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지금 의회가 군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심의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전혀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 군의 재정통제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금 예비비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일반예비비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매년 반복해서 예산편성하고 삭감할 필요가 없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나 제가 답변 드린 예산은 사전 예측성이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국·도비 매칭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문찬기위원

국도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순 군비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2월 중순에 있는 정리추경까지도 발생이 안 되었으면 그 때 예산정리해서 이건 삭감을 시켜야지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군 현안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사장 시켜서는 안 된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결산 때까지 그대로 놓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수혜대책이 12월 중순까지 없으면 이건 과감하게 불용처리 해야 하고 그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서 세출결산 85쪽~ 97쪽까지입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오세웅위원

95쪽 인건비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요구액이 거의 전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2015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약 6억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런 경우에 당초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당시에 판단이 잘 못 되었거나 아니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억이라고 하는 이 정도 인건비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기준인건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후에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런 휴직이 발생됩니다. 대책인력인건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것도 충분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지는 않아요. 금년에는 몇 명 정도가 대체인력으로 육아휴직이나 또는 기타 사안에 의해서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다는 예상은 거의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1억이나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6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다편성 아니면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휴일수당을 며 칠분을 지급하고 있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시간외 수당.....

오세웅위원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휴일수당.....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시간외만 45시간.....

오세웅위원

휴일수당만 현재 예산편성에서 지급한 것이 며칠 정도나 되냐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시간외만 45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휴일수당 20일 이내서 지급하잖아요?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보면.....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연가보상비 말씀하시는가요?

오세웅위원

예. 연가보상비.....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20일 이내에서 지급을 하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며칠 정도를 줍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지금 10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10일 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1회 추경정도가 지나고 2회 추경정도가 가다보면 계략적인 예산 운영이나 윤곽이 나오잖아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20일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5일 정도 늘려서 15일 정도 지급해도 가능하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기준인건비 판단해서 연말 정리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10일이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13일 책정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그런데 6억이라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10일정인데.... 지금 6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으며 충분히 5일 정도 더 해서 더 지급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질문 하시지요. 문찬기 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문찬기위원

세출결산서 13쪽,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6백1십9억원, 2015년도에 6백5십9억원으로 6.3% 증액 결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률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급이 역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의 직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는 주요인으로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정규직 인력이 690명 정도 됩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689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188명?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 무기계약이.....

문찬기위원

지금 2015년도 행자부가 준 기준인건비 기준액이 5백4십6억원 이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때 예산편성 당시에 5백4십2억원, 그래서 한 4억5천7백정도가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3년치 비용을 보면 1백1십2억이 증액 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1백1십2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걸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게 복식부기 방식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순수인건비가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일숙직비, 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백1십2억원이 증액되어서 집계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인건비는 어떤 것이 인건비냐면 공무원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직급보조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이게 순수 인건비에요. 그런데 이게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분류가 그렇게 되니까 1백1십2억이 많게 집계가 되었다.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인건비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여기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집행되었다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목별 집계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전체 통합적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찬기위원

예. 우리 결산서를 가지고는 행자부가 준 기준인건비 총액에 얼마를 집행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추산부라든가..... 지금도 추산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인건비 집행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기 전에는 이 결산서 가지고는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인건비로 집행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행자부가 준 기준인건비를 초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안 했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다행이고 만약에 초과가 되면 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에 대해서 내역이 나오니까 그 때 확인하면 가능하겠지요. 좌우지간 행자부가 준 총액 기준인건비를 준수해 주어야 한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질문 하시지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360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