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종여 위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박철훈위원님이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최두현, 정남기위원님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서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오늘 감사실 기획경제국, 6월 10일 금요일은 생활복지국, 6월 13일 월요일에는 안전행정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 완 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현황」,「세부사업별 내역」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경우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2쪽에서 1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출예산은 총3억 5,385만 8천원으로 3억 2,178만 2,070원(90.94%)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7만 5,930원(9.06%)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조사업무추진 분야는 예산액 7,739만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간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비, 청렴도 관련 포상금,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및 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 비용등으로 7,086만 2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58만 3,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청렴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조리다신고 보상금 집행잔액 188만원, 클린신고센터 신고 포상금 집행잔액 104만 9천원,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554만 7천원 등 350만 8,180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과 관련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비용 감소액 117만 2천원 등 182만 9,600원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3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전예방 분야로 예산액 712만 9천원 중 직소민원실 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전자민원 관리 등으로 648만 8백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4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순찰 분야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62만 5천원 중 환경순찰용 청렴수첩제작, 포상금 지급, 환경순찰디카모니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등으로 931만 3,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1만 1,1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네 번째로 인력운영경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1천만원 중 옴부즈맨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9,249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50만 5,6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1,023만원 중 사무관리비(특근급식비), 국내여비 등에 1억 510만 4백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2만 9,60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감사실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타 보상금 188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제로인데 당초 예산편성 시 검토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 포상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리
부조리정동순위원
신고가 없어서 제로인 상태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민이나 직원들이 부조리신고를 저희 과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 심사를 해서 적정부분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청렴도가 구로구가 좋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금품수수나 이런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금품
금품정동순위원
수수라도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심증은 가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표현을 못할텐데?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는 객관적으로 신고된 사항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시에 별도로 드러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작년도에는 여기에서 지금 제까 여쭤 보기는 그런데 하나도 제로인 상태 없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작년도에는 어떤 성과였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게 작년도 것입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재작년도. 이건 15년도 거고 그 이전에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재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고요,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클린신고 센터에 주민들로부터 직원들이 상품이나 이런 물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밑에 있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물품이나 금품을 받은 그것을 받았을 때 되돌려주는 그런 포상금이고요, 위에 것은 순수하게 부조리라고 판단했을 때 신고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료를
자료를정동순위원
보니까 미집행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위에 보상금은 없앴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144억 6,004만 9,000원으로써 2,527만 7,685만 4,820원을 징수결정하여 2,172억 3,050만 5,704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355억 4,634만 9,080원 중 9억 3,153만 3,16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46억 1,481억 5,9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65억 8,623만 9,000원이며, 이 중 71.2%인 118억 582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4억 8,170만 9,7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9,870만 5,74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비비로 미집행된 14억 8,248만 3,000원 등 총 17억 2,819만 9,33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G벨리-실리콘벨리 투자유치 설명회 교육비 절감 등 총 8,584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자리지원과는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연계사업인 서울시 청년인턴 사업이 뒤늦게 중단 통보되어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축소로 미집행된 1억 2,326만 5,610원 등 총 3억 8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외정책과의 집행잔액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총 1,931만 8,010원이며, 재무과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인 공유재산 관리처분비 2,235만 8,400원 등 총 3,793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징수과 1억 589만 9,730원, 부과과 1,318만 7,340원으로 공공운영비 등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등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이동인 전용 5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4건의 예산전용은 G벨리-실리콘벨리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비 1,66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과과 소관 사항은 지방소득세2팀 신설에 따른 팩스구입비 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6억 8,744만 9,183원에서 23억 2,135만 5,057원이 증가한 70억 880만 4,240원이 발생되었으며,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83억 9,689만 6,345원에서 24억 6,097만 9,345원 감소한 59억 3,591만 7,000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 연구용역비가 뭐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기타 공통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경비를 대비해서 저희 과에 공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연구용역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중에 연구용역비는 어떤 말 그대로 용역을 하거나 그 비슷한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부서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저희들이 기관공통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걸
이걸박용순위원
1,900만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각 부서가 30개 과인데 만약에 과장님 그 말씀이라면 30개 과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 1년에 1,900만원밖에 안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전체 과를 사실은 우리가 다 잡아 놓은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물론 예측해서 본 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다 요청은 했지만 혹시 그중에 빠트리는 거 만에 하나 그게 있을까봐 잡아 놓은 거지, 전체를 우리 과에다 1,900 잡아 놓은 거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가 싶었는데 각 부처에서 1년에 예산 올릴 때 기획예산과에 각 과에서 다 필요한 예산을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부족할까봐 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1,900만원 이거 잡아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사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부서에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또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측할
예측할박용순위원
수 없는 비는 예비비로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별도로 해 놓았다고 그러면 기금운용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이 매일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숨기고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숨기는 건 아닙니다.
거기
거기박용순위원
연구용역비라고 해 놓고 과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예비로 해 놓았다고 그러면 벌써 용어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계속 매년 그렇게 편성해 왔었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딱 오픈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9억 6,4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4,600만원 기타수입이 2,900만원 2014년도에. 2015년도에 2,900만원 이자수입이 기타가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타라는 게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얻은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 온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 있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시설관리공단의 차량매각이라든가 그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도하고 15년도 분이 들어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지금 기타 수입이라는 게 사업을 해서 들어 온 거예요? 15년도에 기타 수입이 1,9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1,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수입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방금 2015년도 기타 수입이 1,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순위원
예.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게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 조치 협조요청으로 들어 온게 잡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서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과다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환수한 겁니다.
직금
퇴직금박용순위원
? 무슨 퇴직금? 직원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던 사서들을 문화원으로 위탁하면서 발생한, 처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는. 그때 지급하면서 과다지급해서 정산을 나중에 다시 받아 들인 겁니다.
기타
기타박용순위원
수입이라는 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1,900은 주로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물어 보는 취지는 지금 9억 6,400에 대한 이자수입이 1년에 2,900만원이에요. 2015년도에 봤을 때에. 그렇지요? 지금 2,900만원이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소한
최소한박용순위원
의회에 와서 아무리 결산이지만 의회 오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와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2,900만원이 우리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 맞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자 수입 맞습니다. 2,900. 그게 일반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공단에 9억 6,400을 우리가 1년에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저쪽 거 할 때 하고요, 좀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좀더 자세히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타 수입이 1,900만원 중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잘못 정산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은 쉽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면 것도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박용순위원
큰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도 많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이 소소하게 나가는 부분들은 사실 그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올 연말부터는 잘 좀 예산할 때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좀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징수과 과장님! 지금 지방세가 우리가 면허세하고 재산세이고 또 주민세도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주민세는 전에는 재산분이라고 있었어요. 주민세중에서.
산세
재산세박용순위원
포함된 주민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니요. 재산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소 50㎡ 이상인 사업장에 사업소세를 부과했거든요. 그게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게 시세로 받습니다.
세요
시세요박용순위원
? 지금 여기 있는 게 구세예요, 시세예요? 지방세로 되어 있으면 구세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과년도 옛날에 남아 있던 것 말하는 거예요.
방세
지방세박용순위원
수입이 예산편성액은 700억인데 실수납액이 742억이에요. 맞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방세
지방세박용순위원
수입 총이 예산액은 700억인데 실수납액이 742억이에요. 맞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게 주로 재산세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과년도 수납액이 5억 4,000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과년도라고 하는데 과년도를 몇 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지금 예산현액하고 실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순위원
실수납액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산하고 실수납액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차이는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 이게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좀 해 봐 주세요. 본위원들은 과장님들이 준 서류를 가지고 데이터만 보고 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들이 뭘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알았고요, 그럼 재산세 결손처분 보세요. 6,400만원이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용순위원
이 결손처분이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 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을 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을 해제를 하고 다시 그것을 압류를 시키고 있다가 받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건 5년동안 6개월에 한번씩 10번을 하는 거지요.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재산이 안 나오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5년 지나면 시효결손해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결손처분 부분들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수납 받는 방법으로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밑에 수수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수수료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세외수입에 속하거든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구 재정중에서 부채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부채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용순위원
없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이 책자에는 부채라고 해서 구분된 게 있는데 2012년도 326억 해 가지고 총 부채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 책자에 보면 뒤에 총 부채해 가지고 14년도에는 222억 2015년도에는 326억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 내용을 알텐데 잠깐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관련이라서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으로 총 자산이 1조 7,698억원이고 부채가 326억 순 자산이 1조 7,37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실상 금액에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로 봤었을 때에······.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라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자료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자기가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의회 와서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결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성의없이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9억 3,100만원 결손처분했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9억 3,100만원이요?
박종현위원
예. 결손처분액이 9억 3,100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9억 3,10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결손처분한 그 내역이 어떤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재산이 없어 가지고······.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재산이 없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일단 결손 처분을 합니다.
뭐가
뭐가박종현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역인데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다. 이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떠한 명목?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체납은 되어 있는데 납세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을 조회를 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하나도 없으면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9억 3,100 개인 한 사람이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니요, 많지요.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내역 공개를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의도적으로 죽어도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 없다고 하는 거지요. 자기 앞으로 명의 안 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돈 안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결산심사하는 부분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다 심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역 있지요? 2015년도 결손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결손처분하는 것은 뭐 과장님도 신중하게 결손처분 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내역에 있는 부분을 자료로 주어 보세요. 어떤 사항에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G벨리 실리콘벨리 투자유치 설명회 그때 예산이 얼마 였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현위원
1억 1,000만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또 부족해서 또 전용을 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최초 당초에는 4월달에 추진을 하려고 할 때에 항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한 1,600만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남으면 이것을 우리 G-벨리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전용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9월달에 하다 보니까 항공유류비라든가 상승이 됐어요. 상승되다 보니까 그 돈이 별도로 추가가 필요로 하게 됐죠. 그래서 1,600만원을 전용하게 됐는데······.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G밸리 투자설명회를 가는데 실리콘밸리 간 거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해도 해야지 예산 없다고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편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해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하면 되겠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부족했다기보다는 일단 성과로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성황리에, 저희가 50명에서 80명 사이를 예상했는데 10명 정도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갈 때 거기에서 상황이 이뤄지다보니까 항공유류비가 상승이 됐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견돼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성과가 좋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갔다 온 성과가 아직가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박종현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예상치가 거기에 다녀와서 10개의 VC 중에 3개 업체가 교류를 하면서 성과를 보고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결산관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충분히 재정절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꼭 써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부족하게 해놓고 전용해버리면 예산 수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족했던 게 아니고 1억원 중에 1,600만원 정도는 다른 기업에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8,4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항공료가 올라갔던 거죠.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것도 사전 설명이 없고 2015년 결산심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오버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
예산결산박종현위원
심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의혹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8,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종현위원
똑같이 1억 2천 얼마일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8,200만원이요? 더 줄었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을 작년도에는 VC 10군데를 투자유치를 갔는데요. 올해는 5에서 10명 사이로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조금
조금박종현위원
축소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또 전용해서 쓰는 건 아니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용은 없을 겁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과장님들이 어차피 실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대외정책과장님!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르스
메르스박종현위원
때문에 다 취소된 사업이 2016년도에는 다시 이어지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이어지는 것이 있고 계획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나
가뜩이나박종현위원
대외정책과는 예산도 없는데 1,900만원하고 2,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도 못하고, 메르스 때문에.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지금 이대로 진행하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6년도 예산은 이거 포함시킨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2,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다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편성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그것보다 조금 높게 편성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메르스 때문에 프랑스도 못 가고 북경도 못 가고 그랬는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청소년 교류도 하나...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해외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종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산성과금 중에서 282만원 지출액이 제로이고 또 서류에 포상금 역시 1,410만원의 집행잔액이 0인데 미집행사유가 어떻게 이런 현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식관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제안이 운영비 우수 제안 미흡이라는 사례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성과금이 있고 보상금에 예산성과금이 있는데요. 예산낭비신고성과금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여태까지 그 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제로가 되고,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은 각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 건데 일단 12건에 1,410만원을 올해 지급을 다 했습니다, 작년 것을 가지고요.
작년
작년정동순위원
것을 가지고 올해 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1년 지나간 다음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주민제안 말씀하셨는데 주민제안은 저희도 사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활성화를 시키라고 저번에도 말씀도 하셨지만 적절한 제안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어떤 홍보의 대안은 없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홍보라는 것이 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씩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중앙일간지에 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각 관변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도 표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근래에는 각 동마다 관변단체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건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청년인턴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것은 중단이 됐고요. 저희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구로구는박평길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것만 중단이 되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작년에.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그게 5월달 이후에 통보가 돼서요. 그런데 각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그 다음에 취업생들도 연초에 취업을 하는데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대처를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징수과가 미수납액이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서울시 25개구와 구로구 징수과를 비교했을 때 구로구 징수과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11위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11위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게요. 2015년도 25개구의 각 구 징수과마다 프로테이지를 보고 싶어요. 구로구 징수과가 과연 타구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나 이런 노력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정동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태료
과태료정동순위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964만 2,000원 대비 525만원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 징수율에 대해서는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중기청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활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기청 공모사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인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하고 기타수입으로 있는데요, 그 외의 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수수료를 받은 5억 700만원이었고요. 나머지는 과태료가 대부업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은 자기네들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보고를 안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이자율을 위반해서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작년도에 6건에 800만원을 부과해서 400만원을 체납시켰는데 체납은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가 내지는 무단폐업을 하고 아예 개인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저희가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430만원을 못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현재 압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기게 된다든가 기타 수입이 있게 되면 받을 생각입니다.
약에
만약에정동순위원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는 예전에 있던 상황까지 뒤집어서 공무원이 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현재로써는 받아내기 힘드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 1년 후에 그 사람이 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더듬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행정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정기적인, 아니면 수시라고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 문제를 다 조회합니다. 조회해서 재산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때 체납처분을 한 것을 근거로 잡아서 압류처분을 합니다. 압류처분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5년 이내까지는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현재는 결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세밀하게 숫자에 맞춰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믿지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각별히 더 써서 내년에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자리
일자리정동순위원
개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 절감이 중요하겠지만 박람회 횟수를 늘린다든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인근 G밸리 벤처기업협회나 그 기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역으로 줬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은데 저희는 작년부터 직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박람회 횟수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에 있는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네트워크해서 하는 일자리박람회를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참 좋은 호응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박람회라고 하면 조금 과대하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요즘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소요소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각 여성단체에서도 일하는 파트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올 한 해에도 지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일자리박람회를 직접 운영 등 예산 절감, 이게 성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을 주게 되면 한 번 할 때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는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도 안 들거든요.
직접
직접이호대위원
할 거면 아예 예산 자체를 줄여서 잡으시든지요. 사실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필요해서 만들어놓았을 텐데 직접 운영 예산절감. 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복지라 얘기하고 또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잖아요. 예산을 아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쓰고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의 복지를 사회 저변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행정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일자리박람회든 일자리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요청하셨죠?
이호대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541페이지인데 본위원의 궁금증은 그것입니다. 잉여금 내역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 45억원에서 올해는 170억, 180억원이 됐어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54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호대위원
예. 잉여금 내역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하는 금액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국시비 같은 것으로 받는데 사실은 매칭비율이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받았다가 잉여금 자체는 남은 금액이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비율에 맞지 않게 막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할 때도 몇 개 부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비율에 맞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남은 거죠. 잉여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업은 추진하되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대신 조건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50:50이면 내려왔는데 그 사업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도 참여하셨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이라든가 이런 지적들, 그렇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세외수입도 사실 과소 편입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경계하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징수과의 경우도 지금 지적되었지만 세입예산 대비 등등 해서 징수결정액이 142.7%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그런 것을 핸들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당장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고 보조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법적 경비라 비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항
지적사항이호대위원
중에 하나도 노인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의 얘기지만 사업 건립계획이, 특히 구로4동 경로당 자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행을 했다가 심사 결과가 부적합해서 바꾸고 그리고 공급과잉으로 부적합해서 또 바꾸고 등등 이게 노인청소년과의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같이 고민하지 않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같이 고민은 물론 하는데 저희가 전체를 속속들이 다 관여하기는 사실 컨트롤타워로써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냥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고 마는 게 기획예산과인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간섭할 부분은 저희가 간섭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속속들이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호대위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 하는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 들어오면 저희도 협조사항으로 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돌발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과에서 하겠다는 것을 굳이 저희가 막아서······.
이호대위원
밤동산경로당 문제도 위치가 바뀌어서 신축하기로 했다가 매입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구유지에다가 신축하기로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좋은 자리가 나와서 3억 5,500만원이 있으면······.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것도 지적할 사항이지만 그리고 시설비도 설계용역비, 사실 이걸 다 날린 것 아닌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했는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에서는 이익을 본 걸로. 저희도 그것을 핸들링 했습니다만 결국 이 구유지를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싸게 사고 그런 이치로.
것은
그것은이호대위원
사후적 해석이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플러스마이너스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대위원
손해가 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실 그것까지 100% 장담은 못할 형편입니다, 그때 추진하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가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지 않은가? 과별로 맞고 예산 조정하고 깎고 맞추고 이런 단순한,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예산팀장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기획예산과가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통제, 지출의 통제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연결돼서 재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구로5동 25번지 이것도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결국은 안 돼서 예산과정에 굉장히 문제와 불안이 발생했던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과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빈번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 손실이라든가 행정의 안정성에서 이런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잘해 주고 계신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가지 더 있었네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자료
설명자료이호대위원
4쪽인데 사회적기업 발굴민 육성입니다. 얘기 나올 줄 아셨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4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1억원 남은 거야 그거도 열심히 노력하신 건데 욕심입니다. 구로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이 적었나요? 아니면 자격이 되는 기업들이 적었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자격이 그랬습니다. 원래 저희 구로 사회적기업은 예비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구로형으로 지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을 한 다음에 예비나 인증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취지에서 구로형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래도 기본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조차도,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가 3개월 이상 이런 기본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잘해 준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단순히 조건을 검토하고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이호대위원
단계부터 상담해 주고 요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신청을 하러 갔다가 안내를 받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은 것을 보면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회적기업이 제도로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징수과장님!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정동순위원
징수액이 451억원 중에서 실수납액은 124억원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액이 낮게 걷힐 때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451억원 중에서 124억원 정도가 징수율이라면 30%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특단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보통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많습니다. 주차위반이나 쓰레기봉투 위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액이 여러 개가 모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 놓아도 소액이라서 잘 납부를 안 하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관련되는 것은 예금 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년도 5년 이상 체납된 결손을 안 써놓은 게 많습니다.
정동순위원
5년 이상이 됐다면 결손 처리할 부분은 하고 넘어가야지 저 같은 경우에 서류만 보고 지적할 때는 세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정말 징수액이 이렇게 적다면, 50% 안 되고 30%도 안 되는 이 정도의 징수과의 역할이라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과정은 다 거쳐서 인정을 받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고 통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소액도 모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그래도 징수과는 구로구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차분히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보통 세외수입은 타과에서 부과를 해서 현년도 징수를 하고 나서 못 받는 것들이 넘어옵니다. 보통 압류도 다 해놓았지만 이 사람들이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세외수입 팀의 체납담당 직원이 딱 1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과년도는 징수율이 30%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도.
다른
다른정동순위원
구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다른 구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박용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재정상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채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왜 부채를 명시해 놓았는지 그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총 자산이 1조 7,698억원에서 총 부채가 326억원인데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충당금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타 토지매수대금, 선수금을 미리 잡아놓는다든지 세입세출에 현금을 잡아놓는다든지 해서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지 저희가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부채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잘 썼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종여 위원님도 참여했고요, 결산위원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왔네요. 국시비 매칭에 과다한 잔액이 남았다고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이 왜 국시비가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다음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할게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 확정내시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100%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율에 따라 저희한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고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전체 금액을 내려온 만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구비도 편성을 같이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그만큼 추진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용량이죠.
윤수찬위원장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의 명분, 사업성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돈에 끈이 있어요.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 보조금이에요, 매칭이. 저는 특별교부금이 조금 감소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맥락보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보다 매년 예산안 결정 승인이 먼저 끝나요. 사실 국시비는 국가, 서울시가 예산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편성안을 통과시켰어요. 서울시가 이번에 하수구라든가 여러 사업비에서 서울시 시비가 감소되죠? 축소되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죠. 저는 거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결산검사를 잘 지적은 했어요. 서울시가 먼저 승인이 끝나고 구가 해야 되는데 기초단체가 먼저 승인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또 축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국시비 잔액이 남는다. 그런데 과장님의 통상적인 얘기이고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이 내용을 주네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넘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주로 남게 되면 그런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잔액 64억원 정도가 남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통합관리의 문제는 생활복지국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왜 남았는지,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가 14억원인데 사업시행을 작년에 착수할 처지가 아닌데 일단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게 된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결산을 보면 국시비 확보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시비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국비가 끈이 없어야 돼요. 돈에 목이 없어야 되는데 그 목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구가 편성을 못하면 우리는 그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예를 들어 7억원을 받는다고 해서 구비가 없는 돈을 특수사업으로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경정으로 또 들어오고. 그런 여러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국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못했잖아요. 결론이 못했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구비를 확보했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국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의 순위가 어떤 것이냐? 예산을 어떤 것에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36개 실과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없는 예산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비 50억원 따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비라든가 지방비, 구비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국비 50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 30, 우리가 20은 할 것 아니에요? 국비 50은 많은 거 아니에요. 국비는 최소한 8%는 줘야 돼요. 8%는 주고 우리 시가 5% 해야 맞는 것이지 국가가 50 준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쓴 것인데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