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위생과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정말
정말박칠성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최우수 받아서 8천만원, 특수사업 우수 2천만원, 구로구 힘든 사정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최우수를 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실천을 하는 음식점 업주분들의 노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인센티브 평가 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업주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깔깔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가
어제인가박칠성위원
그제에 구민회관에 요식업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6년에 걸쳐 생각해 보니까 음식점 종사자분들이 두 배 이상 교육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잘 하시니까 거기에 협조하시겠지만 요식협회가 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있습니다.
협회
요식협회박칠성위원
이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힘도 실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앞으로 관계가 서로 좋도록 노력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말씀하실 때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에게, 책상에 있는데 못 찾아서 왔는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이번에 위생모를 만들려고 합니다. 업소에 나가면 위생모를 안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위생모를 안 쓰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생모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고 바인더를 제작해서 위생과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배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최우수구를 해서 8천만원을 받았잖아요. 이 돈을 안 쓰면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관계
관계박칠성위원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실천에 옮겨주는 업주분들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요식협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예산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래야
그래야박칠성위원
의원님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제가 이해시키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혹시 질의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상에 따른 시상금을 받아오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1억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시상금 사용에 따른 구비절감이 얼마라고 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총 5,900만원입니다. 맨 위에 보면······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자료상에는 4,700으로 돼 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조금 착각하기 쉽게······
숙자
최숙자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검토에는 5,900만원이에요. 말씀까지 하시면 4,700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인센티브 저희가 받은 1억원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게 4,700이고요. 그 중에 1,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절감하고 합치면 5,900만원입니다. 조금 착각하게 서류가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최숙자위원
잘못된 건 확실하죠?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6년째 하고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영곤위원
훌륭하네요. 시상금 5% 범위는 내에서 시상하잖아요. 500만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이 받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다른 과도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영곤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1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쳐서 올라왔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안 거쳤다고 하셨는데요. 팀장님이 급해가지고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잖아요. 제목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외부인사가 세 분이고요. 총 일곱 분인데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저 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외부위원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구로디지털거리의 위원님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이 요식협회 관련된 사람인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 회장으로 돼 있으셔가지고요. 깔깔거리······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 제가 깊이 봤더니 요식업 관련된 분이 들어가 있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요식협회 회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요식업협회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걸 지원받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다른 건 없고 벤치마킹 가는 걸로 해가지고······
미나
세미나김영곤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받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받는
지원받는김영곤위원
당사자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적합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가
범위가김영곤위원
넓어져서 여기까지 생략하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구로구 식품진흥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2016년도 구로구 식품진흥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1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종여 의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박철훈 위원님, 회계업무 경력자인 최두현, 정남기 위원님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내일은 건설교통국,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지원사업 포기 단지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2천만원인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감추경을 했는데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네 개 단지가 집행을 포기해 왔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대흥연립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해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할 사항인데 단지 내에 마당을 굳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금을 쓸 이유가 없다, 그러니 재건축이 되면 그것이 다시 낭비되는 돈으로 판단을 해서 포기를 해왔고요. 그런 사유로 해서 극동아파트하고 고척동 청구아파트, 우림필유아파트 네 개 단지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단지 내의 사정들로 인해서 포기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원사업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대흥연립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세 개 단지는 자료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요
자료로요김영곤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예산 얼마나 잡았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 예산 3억 잡았습니다. 3억 3천인데요. 모바일앱이 3천이 잡혀 있고요.
일앱
모바일앱김영곤위원
포함해서 3억 3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5년도에도 모바일앱 포함된 3억 천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모바일앱 포함된 돈이 3억 천이고 순수하게 공동주택 지원은 2억 8천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억 8천만원 현재 집행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2억 8,900만원을 집행해서 96%정도 됩니다.
기에
상반기에김영곤위원
웬만하면 다 집행하실 계획이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6년에는 선정이 돼서 단지별로 통지가 돼서 단지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집행률은 96.6%로 97%정도 됩니다.
해는
올해는김영곤위원
포기 단지 없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포기 단지가 없습니다. 올해 심사시기가 4월 중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정된 단지별로 통지가 가서 선정된 단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네 개 단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해산된 추진위원회 내부적 문제로 인한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지연됐다고 했는데요. 개봉2구역가 정확히 어디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개봉2구역이 개봉1구역 옆에 푸르지오아파트 오류IC 옆 지역입니다.
제된
해제된김영곤위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해제지역이 아니고요.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사용비용을 신청해 왔는데 추진위원이 내부에 의견이 갈려가지고······
영곤
김영곤위원
큰 굴다리 위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의견이 갈려가지고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수 없이 했던 사항이고요. 2016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김영곤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요. 대흥연립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 2,105만원인데 그대로 남아 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작년에 2천만원은 감추경을 했습니다. 105만원만.
칠성
박칠성위원
극동아파트가 시장 주변에 있거든요. 제가 우성의 대표회장이에요. 4동의 대표회장들 모임이 있는데 전혀 이런 말을 안 해줘가지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회장을 만나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기회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돈도 없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는 선정이 끝났고요. 혹시라도 올해 선정이 된 단지 내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지원을 포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집행할 계획입니다.
에서
극동에서박칠성위원
무엇을 신청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세출결산최숙자위원
세부내역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가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사업은 임대인이 현재 시세의 90%로 임대하면 부동산 비용 25만원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대인이 현 시가의 90%를 임대를 할 사람들이 신청이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시행해 보니까 임대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가 폐지된 사업이고요. 신청이 없어가지고 전액 다 불용해서 시에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옆에 폐지라고 써줬으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6년에 제도가 폐지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유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금한
궁금한최숙자위원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는 한데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9억 9,100만원이잖아요. 최근 3년 데이터 갖고 계세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미수납금이? 2014년도에? 해마다 적체돼서 넘어오나요? 과장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조금 높아졌던 것은 특성화 건축물 양성화 할 때 그 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별도 과장, 팀장 해가지고 체납액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3년간 데이터는 없으시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제 질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으니까요. 끝나시고 과장님! 팀장님! 저한테 3분만 기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개정이 됐죠?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15년도부터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이 바뀌어서요. 2015년도부터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괄적으로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구청에서 교육을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도정도 하는 거고요. 정식적인 교육은 협회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에서 안 하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업자교육······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이 원래는 구청에서 연 1회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법이 바뀐 겁니다.
정이
개정이김영곤위원
언제 됐는데요? 2014년 5월 21일에 개정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예산 아니냐는 거죠. 2015년도에. 2014년 5월 21일에 개정되고 7월 29일날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2015년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자체를 잡지 말아야 되는 걸 잡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시설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시설은 거의 다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족한
부족한최숙자위원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들어가는 안내명판이 부족해 가지고요.
어느
어느최숙자위원
정도까지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기간이?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도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도로명주소가 몇 년 된 거죠? 2년은 된 거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뭐예요?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전산도면을 관리해 주고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법이 바뀌어서 교육이 불필요한 상태에서 예산 잡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개정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올해 예산이 잡혔는지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오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대우
이대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런데 현장에서,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하나만 간단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을 3억 7,300만원 했는데 전혀 실수납이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봉동에 있는 평강교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으로 2억 2천만원 됩니다.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징수할 건지 징수취소를 할 건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축물
건축물정대근위원
관련한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소송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가 끝나는 시점이 돼 봐야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수할지 말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공원녹지과는 제가 감사드려야 될 일이 많은데요.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면 기타 수입이 1억 5,200인데 기타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 무단 점용하고 있는 변상금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금
과징금최숙자위원
이행강제금은 밑에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합해서 1억 5,200만원입니다.
금은
변상금은최숙자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계남근린공원 쪽에 양천고등학교가 공원용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하고
사용하고최숙자위원
변상금 부과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최숙자위원
1회성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계속입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건 별로 반발은 없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입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기획단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도시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이에요? 공유재산사용료 고척동, 이렇게 해놨는데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교도소 이전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구로구로 이전됐습니다. 토지가. 그런데 그 후에 토지를 LH공사로 다시 이관을 했는데 이관하면서 지금 교정시설 내에 토지만 순수하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변에 남아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구 소관이었습니다. 구로구 소유였어요. 그것에 대한 임대수입료구요. 작년에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LH공사로 돌려줬습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우리구 재산 아니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법무부 재산이었는데 저희구로 넘어왔는데 LH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법무부 땅이었죠.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교정시설 부지 내에 있는 바운다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그 외에 끝에 조금 남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든 쪽 뒤에 남은 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임대수수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더 많이 사용료 수입이 생긴 거죠? 이미 이관돼서 없어졌으면 공유재산이 우리 것 아니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LH공사로 넘겨줬으니까.
부터
처음부터정대근위원
아니었다면서요. 법무부 것이라면서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구로 소유권이 이전해 왔으니까요.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얘기하면 혼동이 오고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교정시설 이전하면서 법무부로부터 땅을 구로구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정시설 외에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필지에 카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카센터 임대료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 소유로 돼 있었으니까.
부터
당초부터정대근위원
그게 법무부 소유 땅이 아니고······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당초에는 법무부 땅인데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그건 교정시설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다시 LH공사로 왜?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LH공사에서는 너희가 법무부에서 받아놓고 왜 그건 안 주냐, 그것도 같이 줘야 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가 졌습니다. 올해 1월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받은 임대료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예산은 200만원 잡았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소송중이었기 때문에 1년 치를 안 잡고 저희가 지을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반년치만 했다가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났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권고를 받아들인 거라 소송비는 별도로 들어간 건 없고요. 인지대 처음에 들어간 거 있습니다.
에는
애초에는김영곤위원
반년치만 받아서 예산을 잡았던 거라 늘어났다는 거죠?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것만
이것만김영곤위원
확인하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8천만원가지고 진행하신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7,800만원입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적은 금액 가지고 사업하시기가 쉽지 않을텐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요. 이름들은 다 크잖아요. 철도 차량기지 이전, 1호선 지하화 실제로 100~2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지출됐는지 제가 매년 확인하는 사항이거든요. 각각 사업별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도 차량기지도 그렇고 국철지하화사업, 경인로변 공구상가 개발사업,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저희가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사무관리비하고 그 업무에 추진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출장을 간다든지 추진위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비용이 쓰였습니다.
주로
주로김희서위원
간담회, 중앙부처 등등에 회의가 있으면 참여하고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과정에서 성과나 변화가 있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죄송한데 저희구가 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중앙부처나 관련 기관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런 쪽이라서요. 일단 죄송합니다. 철도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BC 산정 때문에 계속 시일이 걸렸고 BC 산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달 중에 평가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야지 제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 지체됐던 고도제한 완화도 연초에 해결이 됐고 철거도 시작을 해서 공적률이 50%정도 됩니다. 교도소 쪽은 거의 다 철거가 됐고 이번달에 구치소쪽도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마침 사업추진 시행자가 안 나타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속도에서는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관련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개발이나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도 연구용역이, 경인선 지하화 연구용역이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김희서위원
시비보조금 반환한 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재작년에 가리봉 재생지구에 정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900만정도 쓰고요.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170만원 사업비 지출한 건데 회의나가는 것 말고 현수막 홍보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철거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여기 비용에서 들어간 겁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LH공사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 한 것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철거비용은 전부 LH공사?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추가로 구치소 철거는 바로 같이 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구치소 쪽은 석면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교도소가 직업훈련동만 빼고 나머지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달부터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김희서위원님 질의에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시너지효과를 냈다고 판단해요. 철도기지창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철도기지창 조기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번에 보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도 몇 번 왔다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도기지창 이전에 대해서만큼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인데
결산인데최숙자위원
시비보조금 반환 목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뭐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시·도비반환금은요?
숙자
최숙자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이기
결산이기정대근위원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과장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중요한정대근위원
것 한 두가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LH공사 하고 간담회 그런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현수막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다뤘고 LH공사에서도 다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집이 바로 거기라 매일 거기로 다니거든요. 앞·뒷문, 벽쪽으로 걸어서 일부러 다녀요. 그런데 LH공사하고 계속 업무협의하고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을 썼는데 LH공사에서 일부 나와 있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기 직원들이 철거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분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에 가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철거하면서 LH공사 직원이 나와 있는 건 작년말부터······
나와
나와정대근위원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쪽에 처분 안 된 부분 때문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관리업무를 일부 하시는 분이 나와 있는 거고.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고요. 본사 사람들하고 업무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옛날에 있던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접촉은 거의 없었고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사업자가 드디어 나타나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뉴스테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업자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사업자가 아니고······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설명하시면 안 되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셨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LH공사 땅에서 LH공사가 뉴스테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업자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LH공사가 직접 짓는 건 아니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LH공사도 일부 투자를 하고 같이 해서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테이
뉴스테이정대근위원
추진하는 거 결정됐어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47년 동안 교도소 자리 기다렸다가 이제 사업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논의 중이고 기사에 몇 줄 나왔다고 기정사실화 하면 그냥 하겠다는 거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도 했었고.
대근
정대근위원
뉴스테이가 뭔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뉴스테이를 하면 기부채납 해서 70% 받는 것 원안대로 주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나머지 계획은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추진비 쓰고 계속 일 하셨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리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서 난리예요. 뉴스테이를 한다고 구에서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완전히 스트라이크 할 겁니다. 이거. 구청장이 그럼 책임져야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뉴스테이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며칠
며칠정대근위원
됐다고, 언론에 발표되고 검토한다고 LH공사 사장이 새로 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저 LH공사 사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의했어요. 근데 벌써 사업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어떤 것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대로, 더군다나 행정 집행하시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분들은 LH공사에서 뉴스테이사업 한다고 난리예요. 거기만 한다고 했습니까? 개봉동 한일시멘트 공장 자리도 뉴스테이 한다고 하고 동네마다 전부 뉴스테이 한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동네 슬럼화 시키는 거지, 좀 알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슬럼화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을 수합 중에 있고요. 동향을 파악하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이 각종 설문조사에서 호응도가 60~70% 이상 좋은 쪽으로 호감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정대근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행정 주무과장님이 현장에 목소리를 전혀 못 듣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만나봐야 동사무소에 가서 임의단체, 자생단체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서 얘기가 다 안 되고요. 거기에 오래 사시면서 정말 기대하고 지역이 뭔가 달라진다고 변화를 요구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한 마디 거들어야겠네요. 과장님! 여론수렴 하시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0평 이런 식으로 슬럼화가 되는데 우리가 25~36평 사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텐데 오늘 결산인데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과에서 힘 내시고 열정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이요. 지금 용역진행중인 사항인 거죠? 용역이 2억 천만원인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3억 5천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5년도에 2억 천만원을 잡고 1억 지출한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지출한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올해 6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나 공동체 활성화 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10월말로 준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준공보다는 용역비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전체가 3억 5천이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예산 잡은 것은 2억 천이었고 그 중에 1억 쓴 것이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1억 600만원은 착수금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희서위원
올해 진행돼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나머지 1억원정도 지급됐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세 번에 걸쳐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억 천만원을 잡았던 것은 착수금 따로 있고 중간에 따로 있고 이렇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이것은 국비고 시비는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준공하는데까지 3억 5천이 들어간다는 거죠? 용역하는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3억 5천은 아니지만 오류1동은 제척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3억 5천 범위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사업비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44억인데 국비가 19억, 시비가 26억인데 이것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계획수립 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더 추가로 들 수 있는 경우는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다음입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사업들을 우리 이전에 다른 데도 참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업체 속에 연혁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는 두 업체에서 참여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업체가 했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업체가 차지하는 사업을 주도하는, 주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연락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총괄기획가가 있고 MP라고 그 분이 주관하에 용역사, 자문기획가 주민들과 구청과······
희서
김희서위원
MP?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총괄기획가라고 그러죠. 전문가인데.
니까
보니까김희서위원
용역업체인 것 같은데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용역업체를 MP가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더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왔고 이게 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성과나 이런 게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업체의 기본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3억 5천만원 융통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용역에 관련된 건 끝나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
이 용역이 사업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타당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집행과 진행을 같이 하는 것 같던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실시계획 이전까지는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별로 노후 도로정비라든가, 아시다시피 오류동 주막골 상가 그런 정도의 기본 구상은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은 따로······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에서 용역발주 했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가.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용역업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받은 돈을 썼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공정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선금급을 드리고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서 대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마지막 준공했을 때······
희서
김희서위원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검토 안 하시나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용역수행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과업내용에 따라서 몇 % 진행되게 돼 있으면 그 %로 용역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상세하게김희서위원
용역비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썼고 이런 건 알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씩 쓰고 이렇게는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 조사하는데 얼마 썼고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옵니다.
부분
대부분김희서위원
용역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연구비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가지고요. 성과가 검증이 안 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기이고, 너무 초반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나 방향이 있을텐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서울시 기술분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어떤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지······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확인하고 결산이니까 나머지 자세한 것은 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선소,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