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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6-06-09

신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 및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황주영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신윤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부의장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명일2동 정혜숙 새마을부녀회장 외 다섯 분 그리고 강동구청공무원노동조합 백남식 지부장 외 다섯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씨앤앰 강동송파케이블방송국과 지역언론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데 대해 의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소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개선하여 좀더 나은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의원이 제시한 적절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김영철 의원의 질문을 듣고 이어서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제2항에서는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주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평생김영철의원

처음 이렇게 머리에다 모를 조금 냈더니 다들 웃으시네. 그런데 처음 쓴 사람도 어색하니까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나 그 머리 없는 사람은 자기 몸에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맞췄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제2의 설운도 또 남일해 닮았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쓰고 다녀야 되나, 우리 같은 지역구의원 황인구 의원도 같이 써야 맞는데 그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방청객 또 명일동에서 우리 회장님들도 오셨고 또 노조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의를 여러 번 질의했던 거를 재차 한번 다시 이렇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230회 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씹어 보고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천호대로앞 지하차도에 대한 문제와 성내동과 천호동로데오거리 단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3대와 4대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으며, 성동구나 하남시 등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들면서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성내동과 로데오거리 간의 자동차 통행과 횡단보도를 만들어 천호동과 성내동 양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호지하차도 폐쇄를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서울시의원 양준욱의원과 송재형의원이 잡아 놨습니다. 서울시예산 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또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오신 천석현 부구청장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토목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도 무상하지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다시 서울시로 들어 가시게 됐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강동구를 떠나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접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술직으로서 강동구에 왔으면 뭔가는 하나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서울시로 가면 6개월 연수에 들어 가신다 합니다. 그러면 일손을 놓게 되니까 또 신경을 안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이거를 대타로 누가 할 것인가? 또 1억원 예산 잡아놓은 걸 용역회사만 배불릴 것인가? 지금 서울시에 이 설계를 해서 시행한 국장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봤는지 설득했는지 본의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강동의 발전 정말로 앞으로의 들어오는 관문에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건너면 지하차도를 건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현대백화점앞 사거리가 넓은 광장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야! 강동구가 정말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지하차도로 들어 가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지역적인 발전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이 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준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한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본의원한테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천호대로 지하차도 폐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석현 부구청장님 가시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 주시고 정년을 맞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내동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절실하게 질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하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동역’을‘성내역’으로 역명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각 동 역명이 다 있습니다. 성내역만 없습니다. 성내역은 강동구청역도 성내동, 천호역도 성내동, 강동역도 성내동, 둔촌역도 성내동 그런데 이름은 성내역이라고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제가 2대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는 송파구에 성내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과감하게 성내역을 폐쇄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성내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명 변경 또한 본의원이 2대, 3대, 4대 생활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제1회 강동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암사역사생태공원 명칭을 암사역사문화공원으로, 5호선 강동역 명칭을 성내역으로 역명 변경이 심의결과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서울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변경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역명을 안 바꿔도 되는데 같은 이름이 저기 신촌에 있다고 그 이름도 같은 거라고 송파구는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문지상에 나와서 역명 바꾸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내동 인구가 7만 8,000명입니다. 성내1·2·3동이 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심의를 마쳤으니 이제 서울시를 뛰어다니면서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되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되겠지 그리고 손놓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정확하게 이번에 지시하셔서 역명을 반드시 바꾸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6번 출구 성내동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이 2015년 4월23일 제2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은 성내동 방면으로 6번, 7번, 8번 출입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7번과 8번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6번 출입구만 설계상 어려워 부득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6번 출구 계단은 73개로 비교적 긴 출입구입니다. 또한 성내동 먹자골목과 버스정류장, 주택 등과 연결되어 강동구에서 가장 이용시민이 많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출입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코자 2016년 서울시 예산에 7,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구 시의원 양준욱의원과 송재형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답변인즉, 기술적으로 기장이 짧아서 못 합니다, 그런 일차적인 답변이 왔어요. 아, 이거 보다 훨씬 짧은 데도 돼 있는데 왜 못 하냐, 아니, 예를 들어서 73계단이면 58계단까지 하고 10계단만 걸어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다시 한다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또 용역을 주고 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용역 7,000만원만 또 날아갑니다. 아무리 강동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까운 돈이에요. 이왕 용역 줬으면 없어지지 않도록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다시 결의를 하실 수 있겠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내동 ‘주꾸미 특화거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성내동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성내동 주꾸미 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호 5월25일자 발행된 강동구소식지에 의하면 천호동 번화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 거리’,‘냉면거리’, ‘공구거리’와 더블어 성내동에 ‘주꾸미 특화거리’가 올해 7월말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내동 주꾸미거리는 오래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현재 14개의 주꾸미 음식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내2동 주민센터와 주민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올해 강동구에서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꾸미 음식점의 간판을 교체하고 주꾸미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간판교체, 이미지 조형물과 포토존 등 설치에 한정되어 있어 아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성내동 주꾸미 특화거리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성내동 주꾸미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할 겁니다. 꼭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대 전반기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24일 후반기 의장단, 부의장단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을 역임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7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등 협의가 잘 되어서 구성도 문제 없이 이루어졌고 성임제 의장과 김용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7대 후반기도 서로가 합의하여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성임제 의장과 김용철 부의장께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해식 구청장과 천석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적은 돈을 잘 쪼개서 적재적소에 잘 써서 전반기 아무 탈 없이 강동구가 잘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철부의장

과감한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김영철 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당

새누리당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이 시기는 메르스로 인하여 강동구를 휩쓸더니 올해는 기상청 관측 이래 43년만에 5월 최고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강동구 보건소에서 최초로 건강관리센터를 열어 100세 시대에 걸맞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운영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변화의 시대에 맞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 했듯이 따뜻한 강동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강동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령단체의 불법 현수막 게첨 기간을 비호하고 철거에 대한 문제점과 세종고속도로 통과 반대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강동구민의 눈과 귀를 막는 자가 과연 누구이며, 축제성, 전시성, 선심성 행정으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적극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이것은 세종고속도로 통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동남로에서 20여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운데 것은 지난 해 6월에 재향군인회에서 보훈단체에서 현수막을 6월에 걸었는데 하루만에 철거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했던 것을 지난 해 질문을 못 하고 올해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것은 불미스럽게도 우리 동료이자 선배 의원인 의장님께서 이런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공무원노조에서 규탄하며 게첨한 현수막입니다. 집행부에서 통상 현수막의 게첨에 대해서 10일간의 허용기준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과에 전화 문의한 결과 이렇게 10일간의 게첨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화를 했을 때 내일 철거를 하겠다, 또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다, 협의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철거를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자의 힘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철부의장

질문하시려면 구청장을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현수막하고 아래 현수막 모든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현수막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모두가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까지도 현수막이 걸려있고 2개는 하루만에 다 몇시간만에 다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달 수 그렇게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에 보면 적용 배제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정당의 정당한 어떤 정치 행사나 집회를 위한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공익이 있는 그런 현수막일 경우에는 그 조항을 두고 있고 정당법에서도 정당의 어떤 정치 활동과 관련된 그런 현수막일 경우에는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제가 다시.

이해식구청장

옥외광고물 관리법하고 정당법이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익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제가 대통령 법령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제가 다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옥외광고물이 목적이 뭡니까? 이 옥외광고물의 목적은 질적 향상을 위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치 조례 예외항을 조례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서울시 우리 강동구 조례 서울시 조례에서 제가 보면 법령 제외한 게 있습니다. 현수막 11조 5항에 보면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된 것이 뭐냐하면 게시대 있죠? 정상적인 게시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허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본 의원은 모두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철거를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상적입니까, 불법입니까?

이해식구청장

글쎄, 이제.
아니

아니신무연의원

, 정상이냐, 불법이냐 그거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철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정게시대도 지금 18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도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어떤 큰 가로변으로.
그럼

그럼신무연의원

이게 정당 현수막입니까?

이해식구청장

저쪽에도 지금 정의당 정당 현수막이 보이네요.
거는

저거는신무연의원

정당 현수막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하나만 했는데 중간에 것은 정당 현수막 걸어놓은 그 밑에 것만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 걸은 것을 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것이 재향군인회에서 구청에다가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현수막을 게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데도 이렇게 다 바로 하루만에 다 떼어버리고 했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 위에 것은 지금까지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 밑에는 제일 아래 거 하단부에 것은 게첨하자마자 바로 동시에 철거를 했습니다. 다 불법이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지 않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답변에 의해서 시간이 한계로 제약을 받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든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확인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1조 5항은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 증명이 발급된 현수막만 적법하게 설치하고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로 하는 내가 하면 정상이고 남이 하면 모두가 불법, 탈법이라고 여기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다른 공무원들도 다 있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행정 처리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모든 구민들한테 똑같이 고루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신고를 해도 철거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구청장에 재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다 불법 현수막이죠. 그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거냐, 아니면 단속할 거냐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또 기관으로서의 재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법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대문처럼 정당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서 다 철거하는 구가 있고 저희 강동구처럼 정당에 어떤 정치 활동의 자유, 그런 범주 안에서 일정 기간을 잡아가지고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현수막일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세월호 관련된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게첨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고속도로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공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정 기간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구청장의 재량권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게첨하겠다는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것은

이것은신무연의원

권력의 횡포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다시

다시신무연의원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직무유기입니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만 답변 한 번 줘보세요.

이해식구청장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죠.
라고

유기라고신무연의원 직무

, 본 의원은 판단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진정으로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섬기는 자세로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철거 요구를 하게 되면 게첨 당사자한테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이 재량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재량으로써 철거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우리 구청의 재량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총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는 의미이고요, 어떻든지간에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로 삼은 현수막에 대해서 왜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해명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최근 3년간 본 의원이 현수막 불법한 신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 2014년도에는 14.58%를 현수막 철거를 한 과정이고 신고 접수에 대해서 2015년도는 8.3%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에 비해서 불법현수막 철거가 너무 미흡하다 해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직무유기냐 직무유기 아니냐 물었었고요, 이러한 철거를 갖고 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지금 재량으로서 철거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들어와 가지고 분양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숫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3명을 특별히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의원

,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인원들이 있죠?

이해식구청장

예. 있죠.

신무연의원

1건당 2,000원씩 지급하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분양권 현수막만 철거해오면 돈을 주고 이런 불법현수막 철거해 오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철거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저는 행정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에 현수막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다만 어떤 공익과 관련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한테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테

저한테신무연의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여기서 방청객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은 정말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 스스로가 느끼고 만족할 때 집행부에 신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에 대한 최종 확정 반대추진위에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현수막 주체가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유령단체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이 단체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이 세종고속도로 반대추진 위원도 위원장도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그럼요.
김재선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리고 우리 임춘희 의원님, 그리고 고은희 원장님인데 그 분은 병원을 평택으로 옮겨 가지고 요즘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시죠.
다시

다시신무연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철거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난 4월 28일날 신동우 국회의원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경제부 장관을 두 번씩이나 면담하고 이게 이룬 업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당원들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매일 같이 반대만 일삼던 세력들이말야 자기네들이 한 업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구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우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거 다 알죠, 저희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동우 의원님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구민들이 했다 왜냐하면 그런 구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구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마땅히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주민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불법현수막을 계속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불법현수막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계속, 만약에 철거를, 지금까지도 철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다시 또 오면서 봤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러나 그것도 우리 지역사회에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어떤신무연의원

것이 공익입니까? 그것이, 아니 그렇게 계속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사기행위를 갖다 도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식구청장

무슨 행위요?

신무연의원

사기행위죠.

이해식구청장

무슨 사기행위죠?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의원

이런 현수막이 왜냐하면 이런 사전에 신동우 의원님께서 이게 사전에 기획경제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 예비조사가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1년이 연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전에 이것을 미리 만나서 확답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씩 가서 만나가지고 얻어서 결국은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해 줘서 우리 주민들과 지역 당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문자까지 보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이 언제입니까? 5월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현수막을 당연히 공익이라고 하면서 철거 안 한다고 그러면 구청장의 권력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딱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예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10개를 국토부가 기재부에 올렸는데 그 중에 우리 4단계 지하철은 꼴등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신무연의원

그러니까요.

이해식구청장

불가능한 것을 왜 그러면 국토부가 해 주었느냐 이것을 인식할 때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는 한,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강동구민들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노선이 겹치므로 예타를 만일에 반영하지 않으면 강동구 주민들이 굉장히 거센 그런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물론 의원님도 애쓰고 다 애썼지만 그런 예타가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대책위원회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대책위원회도 우리가 다 모두 이루어냈다 구민들의 요구로 이루어냈다 그런 의미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 현수막을 철거를 하지 않은 것이죠.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저희들로서는 당분간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본의원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글쎄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신무연의원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지금 성남시에서는 재정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수백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문을

질문을신무연의원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배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여성의원입니다. 또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입니다. 의원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정말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공무원 노조는 선배의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은폐하는 현수막과 구청장의 포플리즘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동네마다 수십개 게첨되었지만 같은 공무원이 빠르게 철거를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 규탄하는 현수막과 또 다른 공무원은 철거를 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강동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남로 불법 현수막은 두달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면서 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은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 바로 철거되는 불합리한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구정을 펼치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후 계속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저 노조에서 붙인 현수막을 달아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한번 읽어 보세요. 제일 첫 위에 한 번 읽어보세요.

신무연의원

다 읽어 봤습니다.

이해식구청장

S구의원 성추행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이 그냥 탁 읽었을 때 저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해식 구청장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의원님은 S구의원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냥 지금 검찰조사 단계입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요, 저는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사전에 서로가 소통하고 해서 못하도록 해 가지고 했어야 말이 되는 거지 저렇게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으로 달아야 되느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저것을 철거할 때 공익이라고 하지만 불법철거에 대해서는 똑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의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지역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결성을 하고 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2009년도부터 활동을 계속 해 왔고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반대결의안까지 제출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공무원의 갑질입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다 각자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여 축제성 전시성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동원되고 예산의 적절성이 부족했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등 불합리한 행태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현재까지도 자신만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가 구청장 공화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줘 보셔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지금 전시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잘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2014년 선거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지방재정이 이해식이가 전시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구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그건 아니예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다 파탄 상태예요. 중앙정부가 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2009년이후부터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이해식구청장

재정자립도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하락을 했어요. 지방자치 시작될 때 65% 시작해 가지고 지금 평균이 20% 깎였어요. 45%도 안 됩니다. 다 깎였어요. 자치구는 더 깎였고, 자치구 평균이 20%대예요. 우리구는 그나마 30%가 넘었어요. 왜 이게 개인의 잘못입니까? 이걸.

신무연의원

30%가 넘었다해서 지금 그만큼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모든 자치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다 하락했어요. 그것이 누구 일개인의 문제냐 말이예요.

신무연의원

구청장은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해식구청장

저는 이건 정말.
성을

이성을신무연의원

찾으시고.

이해식구청장

정말 흥분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람이

사람이신무연의원

아름다운 강동이라 했으면.

이해식구청장

지금 광화문에 6명의 단체장이 단식투쟁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4조7천억을 보전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 아직까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6개 자치단체에 무려 8천억원을 뻣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신무연의원

구청장님 저의 답변에,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동이라 했습니다. 현수막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미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행정으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고속도로 통과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권력을 이용하여 2009년도, 제가 그 당시 속기록도 빼왔습니다. 구민회관에서 1차 세종고속도로 통과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유령단체를 앞세워서 구청이 주도하여서 설명회 개최를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다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세종고속도로 통과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1일 열리기로 했으나 유령단체가 주도하여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당시 국.과장, 해당 동장, 통반장 각 직능단체 등 사전에 모의해서 국토부의 설명을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조례를 심의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국장도 현장에 참여하느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과장, 직원들도 동원되어 설명회를 막았다고 하니까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상일동에 주무 동장님, 명일2동 동장님, 직능단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바쁜 일상의 행정도 하기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왜 반대를 일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종고속도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대책위원회는 유령단체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2008년도에 최초로 제기됐는데 그때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맞닥뜨린 아주 큰 이슈였어요. 2008년도 12월달에 여기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그때 송석표 도로과장이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하고 보조를 같이 했고 2009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책위원회 위원장 우리 임춘희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재선 이사장님이나 고은희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주도하에 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반대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 때는 모두가 이걸 다 반대했어요. 한나라당 당시 신동우 의원님도 반대를 했고 그때 최용호 후보, 고속도로가 지금 강동구에 밑으로 지하로 들어온다는데 구청장 뭐했냐 이 현수막까지 붙였습니다. 다 반대를 했어요. 지금 그때의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초지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구청장은 아직도 초지일관 반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저는 우리 강동구에, 서울 도심이죠. 50만이 사는 강동구 도심 밑으로 그 거대한 지하터널이 지나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성남시와 광주, 구리, 하남 등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저쪽에서는 다 모든 것을 설명회를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대조되는 상황이죠.

이해식구청장

성남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다 모든 구간에서 문제가 있어요.

신무연의원

자, 구청장이 2009년도에 1차에서 원천봉쇄를 해 가지고 속된말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다고 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원천봉쇄를 하여 이 사업에 대하여.

이해식구청장

제가 지금 다음에 선거도 없는데 무슨 재미를 볼 게 있어요?
들의

주민들의신무연의원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일부 몇몇 주민의 의견을 강동구민 전체의 의견인양 관이 주도하면서 유령단체 이름을 앞세워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가.

이해식구청장

아니, 의원님 만명이 서명을 했다니까요?
명이

만명이신무연의원

몇%입니까?

이해식구청장

만명이 명일동, 고덕동, 고속도로 지나가는 주변 주민들로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신무연의원

속기록에 지난 번에 확인 다 해 봤습니다. 만명이 아니고 대다수라고 이렇게 한 게 대다수가 강동구민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만 강동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양 그렇게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소수의 인원이 단 몇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만명이 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신무연의원

만명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추상적인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없습니다.

이해식구청장

2009년도 당시에 서명을 해서 서명부를 제출을 했다니까요.
그냥

그냥신무연의원

서명만, 자료에서 대다수가 만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다 속기록 검토다 해 봤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종고속도로 반대추진위원장 김재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해식구청장

예.

신무연의원

자, 단체 리더라는 분은 한 때 제2금융권의 지역수장으로서 재직하기도 했으며 비상식적인 행위와 사고방식, 구청장과 같은 당적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의 비호아래 불법적인 현수막을 저렇게 게첨하고 있습니다. 세종고속도로 통과를 반대를 일삼는 것이 정말로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득과 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득은 어떤 것이고 실은 어떤 것이며 주민들의 설명회를 일단 개최를 하도록 해 주어야만이 되는데 구청장이 관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니 주민들의 판단력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전략영향환경평가에 대해서 원천봉쇄를 한 거고요, 그 원천봉쇄를 한 이후에도 국토부는 원천봉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저걸 못 진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저게 반대가 끝까지 관철이 될 거냐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실익도 득실을 따져야 되겠지요. 우리 지하철 9호선 노선과 겹치고 있으므로 우리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번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9호선 노선과 겹치므로 9호선도 빨리 넣고 지하철도 같이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저희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경 같습니다. 지난 해, 신동우 국회의원님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신 적이 한번 있죠?

이해식구청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고덕상업업무단지 국토부 심의가 계속 부결되어서 이것을 심의 통과를 위해서 신동우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했었죠?

이해식구청장

그렇습니다.
동우

신동우신무연의원

의원님은 정당을 초월해서 구청장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료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지역을 위해 상업업무단지 국토부 심의를 통과를 해 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식구청장

그것도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신동우 의원님이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주택 국토부 심의가 두 번이나 좌절이 되어서 저희들이.
장님

청장님신무연의원

, 이것은 어쨌든 찾아오셔 가지고 상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말을 맞대는 지혜를 맞댄 거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신동우 의원님의 협력을 얻었죠. 신동우 의원님의 협력을 얻었고 심재권 의원님은 수차례 얘기하고 거의 자주 만나니까, 그리고 우리 당적이 다른 신동우의원님은 자주 만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찾아가서 만나 뵙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동우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고 저는 그것이 통과되는데 신동우 의원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고 이러한 국책사업이 강동구만 반대한다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다툼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구민들의 마음을 분열, 갈등을 조장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여 구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되고 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져야죠.

신무연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이번에 234회 정례회에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동구에서만큼은 이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미리 소통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런 갈등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 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그런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책임을 진다면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 번 고덕 상업업무단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의원

그렇게 현수막을 굳이 그렇게까지 게첨, 놔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덕재건축이 한창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완성되면 8,400여세대에서 앞으로는 배가되는 1만 6,000여세대가 현재보다 입주가 두 배가 늘어납니다. 본의원은 모든 재건축 조합장들과 세종고속도로 통과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세종고속도로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세종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진입선이 연결되고 재건축이후에 세종시와 일일생활권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주요 도시 연계와 경기북부 지역과 남부 충청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구축망은 지리적 조건,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강동구에 인구유입과 재산가치 상승, 고덕상업업무단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다방면에서 많은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부동산 가치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세종고속도로 그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저는 그것이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하철9호선과 세종고속도로가 동시에 착공된다면 주민들에게 공사기간의 불편함과 교통 구축망으로 인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이건 분명히 두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는 새로운 명품도시화를 이루는 세종고속도로가 지하화 되고 고덕상업업무단지, 제2첨단업무단지, 재건축사업 등이 완성되면 사통팔달의 교통 구축망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동구를 선택하는 때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같이 착공이 돼서 같이 완공되는 일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예타가 결정이 되지요. 예타가 결정이 되면 예산 투자계획이 잡히고 그러면서 또 설계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고속도로가 지금 2020년에 개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확신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또 여야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뜻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고 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무연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정비가 돼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강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신무연의원

하겠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인구 일천만시대가 28년만에 막을 내리고 경기도에 2,030명으로 가장 많이 전출되어 현재 서울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동구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과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살고 싶은 강동구가 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강동구로 변화되어 인구유입에 가장 큰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찍이 애담 스미스는 인간은 ‘도덕감정론’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더라도 상대의 행복을 확인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매말라 가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보이지 않는 손보다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강동구의회와 집행부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믿음과 신뢰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김용철부의장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답변석으로 구청장을 나오시라고 하는 거와 끝났을 때는 들어 가시라는 말씀은 기본예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간에 말씀을 끊게 되면 사회자가 또 질문하신 분이 말문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정회없이 구정 답변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구정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되 보충하여 상세 답변할 부분은 해당 국장이 추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존경하는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고 김영철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해서 천호.성내상권을 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내동 주꾸미거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천호지하차도에 대한 문제와 그로 인해서 성내동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단절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수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하고 성내동, 천호동 상권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중심은 아무래도 5호선과 8호선이 환승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천호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주변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대표 중심지인 천호역 주변으로 지역단절을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폐쇄는 물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서 천호동과 성내동을 연결하는 썬큰 광장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상당 구역이 해제가 돼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썬큰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성내동과 천호동 지역의 이런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대로는 서울시 동부지역 한강의 동측에 위치한 우리구의 중심지역을 통과하여 우리구와 인근지역에서 도심과 연결되어 서울시는 물론 우리구의 관문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천호대로는 도로폭이 넓고 통과차량의 처리를 위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로 성내동과 천호동의 지역단절과 특히, 횡단보도의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단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7일부터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고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지역단절 해소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광진구 아차산역에서 강동구 강동역까지 단절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계가 진행 중으로 천호지하차도 폐쇄 후에 천호역 중앙버스정류소 설치를 통한 보행연결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천호지하차도의 폐쇄와 통행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핵심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과 함께 도로기능이 지하철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도로 및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명은 해당 지역의 브랜드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서울시 지하철역명 제·개정 매뉴얼」에서도 지하철 역명은 가장 많이 불리우고 또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옛 지명이나 행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역명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역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수렴과 구지명위원회 및 시지명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제· 개정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명칭 변경이 이미 오랫동안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내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명 변경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특별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역명 개정을 수차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이 완료된 후에 금년 2월 19일 강동구지명위원회에 ‘강동역 역명 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구지명위원회 심의 가결 이후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 서울시에 역명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명칭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심의 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검토를 거친 이후에 시지명위원회에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역명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성내동 주꾸미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주꾸미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꾸미골목내 14개의 주꾸미 판매업소의 노후된 형광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주꾸미 상징조형물과 관광객들을 위한 포토존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꾸미골목내 주꾸미 판매업소 외에 33개의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주꾸미골목의 미관을 쾌적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그간 사업자와 3회에 걸쳐 주꾸미골목의 테마와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시행하였으며, 6월 중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점포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8월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뿐 아니라 강동구 옥외광고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지 컨셉에 맞춘 주꾸미 이미지 형상화를 통해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주변의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오르락 내리락’과 로데오거리, 강풀만화거리 등 천호·성내권역 문화예술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무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사업이 진행될 때 그 큰 사업에 대해서 일정정도 반대가 있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러므로서 그 사업이 보다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계획되어 있는 이 지하터널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어떤 안전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식으로 보면 하나의 걱정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씽크홀 문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설계하고 보다 완벽하게 공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완전히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막아서 못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반대함으로써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측에서 보다 더 완벽하게 또 주민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옳은 일이지요. 어떤 것에 대한 규제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연비 문제만 해도 또는 배기가스 문제만 해도 그런 어떤 환경관련 규제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질이 계속 올라가고 연비가 개선이 되고 배기가스가 향상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 오는 것만 봐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없이 그냥 허용하는 거 이것은 우리 지역공동체의 주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 사업 자체의 어떤 완벽성 이런 것을 위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부의장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내동 주꾸미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청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지만 담당국장인 제가 세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너도나도 함께 걷고싶은 거리 천호옛길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나 1억원의 사업예산으로는 “천호옛길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호옛길 대신에 천호옛길 이면도로인 성내동 주꾸미 골목을 대상으로 간판개선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공개경쟁입찰공고를 거쳐 5월 4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디자인회의를 거쳐 디자인 초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점포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판개선사업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초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면 간판의 제작이 이루어지며 8월초에 간판을 설치하여 8월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꾸미골목 입구에는 주꾸미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골목거리 중앙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두루 제공하도록 하여 강동구의 명실상부한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철부의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완식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천호지하차도 폐쇄의 건과 강동역명 변경,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지하차도 폐쇄의 건과 강동역명 변경은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고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천호지하차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성내동과 로데오거리 단절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천호지하차도로 인한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단절 문제와 천호역 주변 교통 혼잡의 가중 등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천호지하차도 폐쇄와 원상복구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천호지하차도는 직진 교통량이 기타 교통량에 비해 월등히 크고 교차로 진·출입 차량이 적을 때 그 효과가 있으나 현재 천호사거리는 방향을 전환하는 기타 교통량이 워낙 많고, 백화점 등 주변 상권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간섭에 따라 병목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8일까지 광진구 아차산역에서 천호대교를 통과하여 강동구 강동역까지 단절된 BRT 구간을 연결하는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천호 BRT 연결과 관련한 설계 용역 추진시 천호지하차도 폐쇄를 통한 천호사거리 교차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성내동과 로데오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난 5월 초 서울시에서 개최한 천호 BRT 관련 실무자 회의에서도 천호 지하차도 폐쇄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서울시 예산에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금년 5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철거와 평면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천호지하차도 철거와 평면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천호사거리 교차로 교통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주관부서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천호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교차로 평면화 뿐만 아니라 천호 BRT 설치에 따른 성내동과 로데오거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 등이 조속히 완료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개정을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역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역명 개정에 대해 우리 구민 전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설문지 보완, 설문수집 범위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명개정에 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 응답자 4,386명중 60.7%인 2,663명이 찬성하였습니다만,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성내동과 천호동 각 동별로 역명 개정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역명 개정시 필요한 찬성비율인 80%에 미치지 못하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동별 역명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림에 따라 역명 개정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 19일 강동구 지명위원회에 강동역 역명 개정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그 결과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 중, 강동구의 법정동 중 유일하게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성내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유발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정동 명칭이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지명위원회 심의 가결 이후 금년 3월 15일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역명 개정을 정식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하여 심의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교통정책과에서 시 지명위원회의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상정을 요청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금년 후반기에 지명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명이 지역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조속히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호역 6번 출구는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출입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25회 임시회에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제안하신 의견에 따라 2015년 5월 도시철도공사측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천호역 6번 출구는 한일빌딩앞 먹자골목 진입 도로와 약 4.5m 떨어져 있어 설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방 이격거리인 6m에 부합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지금 보다 경사로를 완화하기 위한 공간까지 약 2m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6월 관계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방문하여 에스컬레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설계 지침의 변경 여부와 최소 여유 공간 6m 이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고 현재 도시철도 공사에서는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 예산 약 7,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2016년 4월27부터 12월22일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측량 및 기타 지장물 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천호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부의장

김완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하겠습니까? 김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겠습니까? (

김영철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김영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궁금증을 구청장에게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25분

김용철부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