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 사용료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후단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헌혈권장활동의 홍보와 현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희망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김태경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1992년 브라질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 정신 계승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명칭변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요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평가당담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수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장려하여 국가와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7조에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의 지급, 안 제20조에는 개인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기획평가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귀농인에 대한 신고 및 지원사항을, 안 제5조에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시흥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귀농인 상담실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귀농인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라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아마 서울에서 많은 인구들이 지방으로, 또 아니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그런 도농지역으로 이동이 될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 시에 귀농인이 얼마나 와요? 아니, 서울에서 귀농인이 우리 시에 얼마나 와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소장님! 생각을 해봐. 이것이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도,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미래를 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꾸 농사 저기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호조벌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리고 호조벌 그나마 남은 것을 연꽃테마로 만들라고 시에서도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것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지영 의원이 이 조례를 한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막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좀 그러네요.

손옥순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손옥순 위원님! 잠시만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잠시 우리 논의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실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안전거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가운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2배로 강화하고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정왕동 지역에서 보면 안산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안로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굉장히 가스충전소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상으로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유로 쪽에 보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누가 그쪽에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것 요구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나요, 아직?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어요?

하여튼 저희가 그쪽 지역에 사업성이 맞으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누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왕동에서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마유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정체도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스충전소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연운수가 지금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거기에 일반 차량들도 들어가나요?

일반 차량도 들어가죠.

일반 차량도 거기 충전해요?

네.

그런데 그것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충전소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혀 몰라. 그 재연운수 가스충전소 있는 것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그런데 공단 녹지대 뒤쪽으로 있으니까 이쪽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충전소가 있는 것 아는 사람이 없어.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디어디 가스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외수입징수팀장 김학입니다.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안 제3조제2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과, 안 제4조제1항 별표1. 금고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명확한 선정 근거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1항 별표2.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4항.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이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제반사항을, 행정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이상으로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외수입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분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배곧호반베르디움센트럴파크아파트 및 배곧SK뷰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무어린이집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조남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구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요구한 3개소와 협약 체결 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우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곧호반어린이집과 배곧SK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개경쟁이 아닌 무상사용을 허가한 자가 최소 1회에 한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에서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남동 신축 중인 목감A1어린이집은 시에서 공개모집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개소 어린이집의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호반어린이집은 2015년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간담회를 거쳐 2016년도 3월 25일 무상사용 임대체결을 하였으며, 4월 29일 설계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거쳐 6월 10일 개원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SK어린이집은 4월 6일 협약 체결하여 5월 15일 설계 완료하였으며,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7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남동에 있는 목감A1어린이집은 6월 14일 아파트 준공 이후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9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계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할 경우 약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20년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내부인테리어 및 물품구입비 8,000만원을 제외한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3개소 총 72억 6,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3개소 운영에 대한 연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조금이 4억 1,000만원으로 5년간 총 사업비 25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배곧호반어린이집과 시립배곧SK어린이집, 가칭 목감A1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한 동의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추계 비용을 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추계 예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용 추계를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나중에 질타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 3개 어린이집에 나중에 비용이 5퍼센트(%)가 상승이 됐다, 3퍼센트(%)가 상승이 돼가지고서 올라왔을 때 "비용 추계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소리냐?"라고…….

현재는 저희가 보육료 가지고 운영하는 면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지만 큰 비용, 보육료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절차 이렇게 연도별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추계비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 추계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들이 매년 몇 퍼센트(%)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비용 추계 제대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배곧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입주를 시작할 텐데요. 그러한 데도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민간한테 위탁하지 않고 시립으로다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준공이 당초 2016년 6월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2016년 12월 말 경으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16년 9월 말로 만료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통합 법인이 선정된 후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기간까지로 연장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지원과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언제 나가셨어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다문화포럼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못 나가고요. 5월 말 경에는 나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것 보시고도, 현장을 보시고도 내년 2월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 준공은 당초 설계의 변경사항으로는 12월 말까지가 맞고요.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로 예상하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구입 이런 것 또 인수인계 기간까지 감안해서 한 3월 말 경이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같이 짓고 있죠?

네.

거기는 완공이 2017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공사가 한 3층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은 내년 2월에 완공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사 기미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애초에 설계변경 요인이 파일 박는 시공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고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시트파일하고 로터리파일은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과정인 터파기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서 일단…….

네, 그런 과정은 있으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과연 이것이 몇 달 만에 완공이 되느냐, 또 과연 몇 달 만에 완공을 하면 이것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면 아직까지 2016년 6월에 완공된다는 푯말이 있어요. 그래서 푯말도 좀 그 날짜변경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자주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셔서 좀 공사 체크를 하셔야지 2월에 완공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완공 가능하겠나라는 의문이 아마 계속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전파를 통해 우리 시와 과천시만이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 개선 권고를 해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설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제14조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행정과 소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기존 시청 어린이집 인접 부지 내에 추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부족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연면적은 258회배(㎡)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2016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17년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신축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42호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그것은 담당 부서인 행정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어린이집 이쪽에 있는 것이 48명 정원이고요.

48명이오? 그다음에…….

미래키움 거기가 25명입니다.

25명이오?

네.

지금 우리가 보육을 해야 될 아이들이 조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청 외 시립 어린이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야 될 아이들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총 몇 명이나 지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청 외 기타 어린이집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아이가 69명이고요.

69명이오?

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온 아이가 9명입니다.

9명이오?

네.

그러면 258평방미터(㎡)에다가 몇 명을 보육하려고 그래요?

지금 면적, 전에 있는 면적 대비 하면 5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50명이오?

네, 최소면적으로 하면 한 70명까지도 넣는데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

이것이 우리가 신규직원을 모집하고 뽑게 되면 남성들보다 여성 직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남성 직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 직원들이 현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새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들어와서 불과 몇 년 안 있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있으면 결혼들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왕 짓는 것을 조금 더 부지가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또 나중에 가서 "하나 더 지어야 된다." 이 소리 나올 수가 있어요, 금방. 제가 그때 당시에 4대 의원 때 어린이집 지을 때 제가 요구했던 것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50명도 안 되는 그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258제곱미터(㎡)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육인원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규모로 시설 신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향후 한 5년에서 7년간 수요에는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임대건물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가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50만 명이 되게 되면, 50만 명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직원 수도 상당히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그냥 또 손바닥만 하게 지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보육 이야기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것 계획서 찾아보실 수 있나요?

네, 예전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50만 명에 대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희 의회도 또 그리고 시의 청사도 부족한 부분이어서 의회 청사 짓는 부분 그 계획안을 좀 이렇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2543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405 내의 2개소로 대부 면적은 총 4,182회배(㎡)이며 용도는 C1·C2 블록 모델하우스와 상3-2-1블록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계약종료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총 1억 99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43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평당 대부료가 얼마씩 계산된 거예요, 회배(㎡)당?

공식이 있는데요. 공시지가의 5퍼센트(%) 계산하고 날짜, 일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일 수 계산이에요?

네.

지금 여기 랜드마크 것이 3,189평방미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비율이? 8,800만원, 2,100만원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간도 그렇고 면적도…….

기간은 6개월이고 10개월인데…….

금액차이가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맞춰서 했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8호 서식"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20조는 광고사업계약 시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며 법률에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는 상위법령의 용어와 부합하도록 "생활화 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