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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6-06-09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5월 3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5월 20일 홍원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2016년 6월 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1분

윤태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철

장재철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장재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화면 좀 띄우시죠. (대형화면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본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사업인 시민축구단 창단을 도와주는 이사님들의 명단입니다. 저희 시민구단은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 자료가 바깥으로 유출됐습니다, 바깥으로. 이는 본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시민축구단 사업을 악랄하게 음해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써 정말 의원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되새겨 봅니다. 더군다나 맨 밑에 보면 또 본 의원 것은 유독 잘 칠해놓으셔 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해 놓았어요, 아주.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의회가, 의원님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고요. 더군다나 우리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해 가지고 언론에 제보해서 기사화 시키는 그런 언론 스파이 짓을 하는 그런 짓거리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해당 의원의 공개사과는 물론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문정복 의원님과 김찬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계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462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9,08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 1조 8,462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500억 1,1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8,586억 6,600만원은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76억 5,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21억 1,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992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9억 4,4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2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3쪽 201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8,694억 6,400만원, 수납액은 8,856억 1,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694억 6,400만원 중 총 지출이 6,487억 8,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인 잉여금 2,368억 3,900만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16억 8,800만원, 사고이월 77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84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2,2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5억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767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230억 5,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9,767억 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12억 3,1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 차인잔액인 잉여금 6,218억 2,600만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9억 6,800만원, 사고이월은 43억 4,100만원, 계속비이월이 808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2,200만원이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301억 5,700만원입니다. 4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3,400만원으로 4억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대야·신천행정센터 사무집기류 구입 등 9건에 대해서 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7개 종류 577억 8,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채권은 일반회계 43억 1,800만원, 특별회계 11억 7,5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특별회계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지영 의원, 손옥순 의원, 이복희 의원, 김영철 의원, 박선옥 의원, 김찬심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찬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43만 시흥시민들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16년 6월 20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43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김찬심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복희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홍원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천 자연형하천 중·장기적인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신천 자연형하천의 놀라운 변화를 1,000여 공직자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비 계획을 좀 더 많은 행정의 힘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함이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대형화면 사진을 보며)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계란마을 입구입니다. 그동안 나무들이 서로 얽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깨끗하게 정비, 주민과 등산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동안 구거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최근 하천정비계획에 포함, 하천으로 편입되는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부서가 명확하여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형화면 사진을 보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사진은 그동안 신천 자연형하천을 오염시키는 데 한몫을 해 온 불법건축물들이 30여년 만에 철거되고 하천 안쪽으로는 측백나무, 인도변으로는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변화의 힘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대야·신천행정타운 직원들과 신천동주민센터, 하수과 직원들, 신천동 유관단체, 그리고 민간으로 구성된 소래산가는길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마을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화면 사진을 보며)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의 신천 자연형하천의 모습입니다. 아주 상큼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상류의 폐기물과 오염물을 제거하니 당연히 신천 자연형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은 깨끗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신천 자연형하천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하천에는 꽤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신천 자연형하천이 청룡낚시터를 따라가다 보면 인천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에서 흘러내려오는 접점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화면 사진을 보며) 본 사진은 본 의원이 며칠 전 현장을 방문해 담아온 사진으로 그동안 한빛방송을 비롯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한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끌어내지 못함에 다시 한 번 짚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시장께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그동안 남동구와 몇 차례 정책 협의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신천 자연형하천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울러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생명도시 시흥을 건설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의지가 있다라면 가장 기본적인 자연형하천 사업을 통해 실천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면 사진을 보며) 다음 보겠습니다. 본 사진은 지난해 많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밑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각 밑으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잠시 인천 소재 하천 주변이 눈 깜짝할 사이 불법매립으로 토사가 보행도로를 덮쳐 사람도 자전거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 해당 과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시장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직접 인천시와 남동구에 강하게 강력한 항의를 통한 요구를 부탁드리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대형화면 사진을 보며) 다음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돼지막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또다른 불법행위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몇 차례 철거 요구를 했으나 계속 미루기만 하다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진은 현재의 신천 자연형하천의 하류 모습입니다. 답답하고 짜증나는 현장입니다. 시장을 비롯, 공직자들께서 해외연수를 종종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국의 다양한 특색이나 선진 모델들을 벤치마킹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몇 차례 해외연수를 통해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친화적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었습니다. 아울러 그것들이 오랜 시간과 세월 속에 녹아 내리면서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행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가꾸고 다듬어 선대의 흔적들이 후대에 자랑스럽고 빛나는 소중한 유물과 유적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정 말입니다. 끝으로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및 문화수도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문화수도추진단의 문화수도 사업과 관련과 문화관광과의 전반적 사업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공에 메아리일뿐 전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커녕 시정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수차례 발언을 해도 그야말로 간곡히 호소해도 개선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님의 독선행정, 무소불위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43만 시흥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수도가 왜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문화수도로 인해 시흥시가 전국에 망신 당하게 된 점 등에 대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화수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문화수도가 어떻게 시흥시로 선정된 것인지 배경부터 진행과정까지 낱낱이 두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화수도 선정은 우리 시와 수원시와 제주도가 경합하여 우리 시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제주도는 검토중 자진포기한 것이고, 우리 시는 자청해서 받은 것이며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라는 곳은 실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붙여준 명칭이 바로 "코리아 문화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는 아시아 최초의 문화수도라며, 대한민국 첫 번째로 받은 문화수도라며 온갖 매체에 대대적 홍보와 광고를 하며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국에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의 시흥사무실 철수로 인해 "시흥시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 잡음", "파산 직전", "사업 차질", "사실상 사업포기로 분석된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우리 시에 코리아 문화수도 엠블럼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의 일방적 통첩으로 사업이 무산됨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부랴부랴 "문화수도"에서 "문화바라지"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의원들도 모르게 시민소통담당관께서 긴급기자회견을 여는 등 코리아 문화수도의 무산에 따른 큰 파장을 막으려는 그야말로 무산된 문화수도를 문화바라지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바꿔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시장님!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수도를 문화바라지로 덮어씌워 의원들도 모르고 지역 언론사도 모르게 행사일정이 잡힐 수 있으며 의회 절차는 고사하고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문화바라지 행사를 강행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그 무소불위 행정에 시정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고 온갖 언론에 자랑한 지 불과 얼마 됐다고 이제는 문화바라지 한다고 온갖 언론에 홍보하고 난리니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언제부터 문화수도였고 언제부터 문화바라지가 됐습니까? 온통 신문기사에는 "문화바라지 2016"으로 시작한다는 내용이며 "시흥시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 문화바라지 2016 단독추진", "문화바라지 실현 문화도시 시흥 도약", "시흥시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중지 문화바라지 추진",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될 때까지 바라지 할 것", "문화수도 전면 수정 문화바라지로", "코리아 문화수도 한계 경험했다.", "코리아 문화수도 좌초" 등 코리아 문화수도가 문화바라지로 졸지에 둔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수도추진단에 편성된 17억원 예산은 문화수도 사업 예산입니다. 어떻게 의회 동의나 절차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문화수도 사업 예산을 문화바라지에 쓰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시민과 의회를 존중할 생각은 그렇게, 추호도 없으신가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 한 사람의 의견도 귀기울이는 소통의 시장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이번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흥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흥시를 전국에 망신시키신 것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께 공개사과 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15억 8,000만원의 월곶 활성화 사업과 11억 8,600만원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얼마나 월곶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었는지 여부와 문화재생 사업은 공단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나 전혀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의 이 두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어 [질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코리아 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재단법인의 사업실적 등 검증과 코리아 문화수도로 선정된 경위를 소상히 육하원칙에 의거 설명해 주시고 “아시아 최초”라고 “한국의 첫 번째”라고 받은 문화수도 명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엠블럼 사용을 중지하라 했다면 조직위원회가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 등 우리 시에 법적소송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법적분쟁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수도가 취소된 것이라면 그래서 문화바라지로 대체된 것이라면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수도 추진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시장님의 공개사과와 사업 전면 재검토, 문화수도 사업비 17억원에 대한 문화관광과로의 재편성과 시흥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반영할 것과 문화수도추진단 해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은 문화수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수도가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문화수도추진단 조직은 해체가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7억원에 대한 예산은 문화수도로 편성된 것이지 문화바라지를 하라고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채 이미 17억원 예산을 문화바라지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17억원 중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용근거와 절차이행 방향, 문화수도추진단 해체 등 향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수도 사업은 모두 독단적으로 추진하신 시장님 책임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수도가 취소된 것이라면 시장님은 시흥시를 전국에 망신시키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공개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잘못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것인지, 공개사과 시기가 너무 늦었는데 공개사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하실 거면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화도시가 무엇이며 우리 시 문화예술 예산을 얼마 더 증액해야 시민이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며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바라지를 하겠다고 의원들도 모르게 시민소통담당관께서 긴급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문화바라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월곶 활성화 사업으로 1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된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총 평가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마린월드 부지 활용 등 월곶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억 8,600만원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총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40만 시흥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게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기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이 잘 계획되어 설치되고 운영되어야만 도시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흥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실상 시설의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여 불안정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맑은물관리센터 관리대행 및 시설개선사업,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조성사업 등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을 모두 민자사업 또는 유사 민자사업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사업은 시정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울 때 도입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초시설은 원인자부담금과 국비 도비 지원으로 인하여 시흥시 재원이 우려할 만큼 투입되지는 않을 뿐더러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니만큼 시흥시가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견해를 경영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라는 국가산단을 도입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억지로 위탁받은 맑은물관리센터가 이제는 노후된 시설과 애당초 잘못된 설계로 인해 시흥시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에 복합관리대행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개선에 선투자하고 대기환경개선 로드맵에서 150억원을 선투입해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의회는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보여준 공기업과 시흥시의 행정력은 너무도 미숙하였던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인지 관리대행사업비는 대체 얼마인지 도무지 횡설수설하는 행정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초 사업비에서 선투자 부분이 350억원에서 454억원으로 증가한 부분과 연간 사용료가 151억원에서 172억원으로 변경되는 등 어떤 근거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경영자는 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환경 로드맵에서 지원하기로 한 150억원의 향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맑은물관리센터 위탁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시 함께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지 위탁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150억원은 지금이라도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적기에 시설개선에투자해야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조성 시 발생되는 이익금 4,500억원을 정왕동 환경개선사업으로 선투자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기 투자된 비율이 현재 38퍼센트(%)라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시 곳곳에서 허구한날 먹고 놀고 문화나 즐기는 일에 경영자는 앞장서지 마시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약속한 이러한 일에 먼저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시정부는 위탁과는 별개로 환경개선을 위해 약속한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영자는 종업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조속히 약속한 것들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조속히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경영자가 소비자들께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경영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대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454억원 선투자에 20년 운영권 보장이라는 제안은 현재 활로가 불투명한 대기업들에게는 호재이며 이를 위탁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시흥시의 기초시설은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경영을 맡는 순간 이 시설들은 이익의 손익계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나 하수도는 사용자가 이용료를 부담하는 특별회계이니만큼 원가의 상승요인은 물론 모두 시민에게 전가되어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경영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악취의 주범은 슬러지 건조 시 발생되는 악취와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악취문제로 정리되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식물처리시설은 위탁자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악취문제가 개선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시설 건립에 따른 부담이 없고 이에 따라 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분뇨의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책적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물량 증가에 처리시설 확충이라는 대명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시설이 검증되고 확인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병합소화조를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도 않지만 현재 시흥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병합소화조 방식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경영자께 질문드립니다. 인근 안양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병합소화조 방식을 건설하고 있으니 안양시의 처리과정을 보며 사업을 진행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경영자의 의견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왜 사업비가 200억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사업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왜 사업비에 변동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흥시의 하수도 기본시설 정책을 보면서 신뢰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판단이 섰고 의회가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일련의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견도시로 발돋움하는 시흥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 시흥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또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채무인 민자사업으로 계속 기반시설을 할 것인지 경영자와 1,000여 공직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6년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