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 위치는 소래산 밑에 소전미술관이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는 소전미술관을 포함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지만 좀 가능하도록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환경이나 형상에 맞춰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을…….

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녹지나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용도지역이 하향조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협의가…….

전체적인 구역 면적이라든가, 용도지역 부여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약 한 8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다 검토해야 되니까요.

네.

과장님, 지금 김찬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래산 밑에 소전미술관 있는 부분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7,10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8,2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소래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원이에요. 소래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소래산 전체가 공원인데 소래산 밑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공원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주거지인지 알고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있고 이것이 공원화가 되다 보면 이것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주가 보상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우리 시흥시가 여기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 같은 것도 20년 30년이 되도록 계획만 해놓고 이 도로 수용에 대한 보상을 안 주고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죠? 그래서 이런 20년 30년 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8,000평 되는 일반주거지역을 갖다가 보상을 주어서 공원으로 개발하기엔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린벨트도 아니고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공원으로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연꽃테마파크 있는 데를 갖다가 연꽃문화공원으로 계획하신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이 일대는 지금 공원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데잖아요? 연꽃만 많이 재배되어 있지 체계적인 공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 시흥시의 명소로 개발하는 연꽃문화공원 개발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지만 그 소래산 밑에는 소래산 자체가 공원이라는 말이죠. 뭐 시립공원 지정해도 될만큼 소래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인데, 그 자체가 공원인데 그 밑에 부분을 갖다가 문화공원으로 계획하고, 이 계획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실행시킬 때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말이죠. 이 주거지역을 갖다가 수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줘야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막대한 예산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왜? 근처가 공원인데 소래산 자체 전체가 공원인데.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계획할 때는 그만한 효율성이 나와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왜 세우느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금방 시흥시가 돈이 많아서 이것 토지주들한테 보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의견 정취잖아요, 우리 의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의견을 다른 것은 몰라도 소래산 문화공원 이 계획은 좀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산지에 대한 경사도 입목본수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소전미술관과 더불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지역적 형상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 토지의 현실적 이용을 위해서는 입목본수라든가 그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목본수 대상이나 경사도가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정 용도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8,200평 되는 것 전체가 문화공원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그 일대가 그린벨트지고 여기 지금 문화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주거지역이 대량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경사도 측정이라는 것은 주변 토지와 연계성…….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여건상 가보게 되면 최근 이 제1종 밑에까지 다세대주택이 거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1종일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한번 훼손이 되게 되면 기존에 소래산하고 같이 연계된 그 좋은 경관이 "저것을 왜 시흥시가 막지 못 하고 나뒀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사유재산권도 침해하지 않고 소래산 자연경관, 보는 경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뭐라고 하느냐면 "아, 시가 허가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 또 이런 문제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권재산권도 침해하지 않고 우리 시의 경관도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200평이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 전체 모임을 몇 번 가졌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본 위원장은요, 어차피 의견 제시니깐요.

네, 의견은 내시면…….

저는 소래산 문화공원에 대한 이 계획은 철회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견은 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경관디자인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