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9,611만 원이며 집행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0억 6,484만 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8억 2,877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15만 원, 사업비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억 1,75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규모와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억 5,84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55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및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집행잔액 712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집행잔액 6,990만 원,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720만 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417만 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영비 등 집행잔액 268만 원, 실태조사반 인원 감원에 따른 여비 급량비 집행잔액 1,2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4억 3,263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7,69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집행잔액 935만 원, 신내IC 주변지역 발전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377만 원,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7,955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위원수당 등 집행잔액 168만 원, 기타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예산현액 11억 2,581만 원 중 집행잔액 2,117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 소위원회 일부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집행잔액 412만 원,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285만 원, 디자인 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319만 원, 기타 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 1,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88억 2,5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9,87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2,698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관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338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40만 원, 공무직 임금 4대보험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 8,165만 원,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전출금 집행잔액 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현액 5억 258만 원 중 집행 잔액은 5,29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환경보존활동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1,218만 원, 그린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53만 원, 지하수 수질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10만 원, 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여비 급량비 집행잔액 1,02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5억 4,820만 원 중 집행잔액 3,33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22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및 미집행 잔액 792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집행잔액 163만 원, 개발부담금 용역의뢰 감소에 따른 개발비용산정비 집행잔액 433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754만 원, 기타 관서운영비 등 집행잔액 976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부터 9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96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40만 3,000원 집행했고요, 6,900이 남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이 1억 7,600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이 시ㆍ구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익연도 2월 말에서 12월로 단축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LED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절약된 부분과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1월에 제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2월로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한 달분이 2016년 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 6,9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액 편성을 보면 당초에는 1억 800 아니었나요, 당초에 예산할 때? 영구임대주택 공공전기료 지원 해서 2,700만 원씩 4분기 해서 1억 800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주택과장입니다. 그것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시비가 있고요,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였나요?

시비가 2015연도 예산을 보면 6,681만 1,000원이고요, 구비가 1억 800이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2015년도에 추경을 안 했다는 거죠, 과장님? 추경은 작년에 안 했죠?

구비에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갖고 계세요, 혹시?

시비가 중간 중간에 간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납 폐쇄기간이 당겨지면서 그 차이라고 해도 많은 것 같아서,

최종 예산액이 1억 7,600이 되겠고요, 구비는 1억 800으로 당초에 편성이 됐고 시비가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중간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감주처리가 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얼마 절약이 된 거죠? 구비는 얼마가 절약됐다고 봐야 되죠?

구비 집행잔액이 3,981만 3,000원 돼 있습니다.

구비잔액이 3,900이 되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이고요, 구비가 3,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불법건축행위근절 해서 268만 원은 그대로 있고 반면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사용을 하셨네요? 공공운영비는 조금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현재 잔액이 되겠는데요, 두 건 정도 강제철거를 예상한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는 강제철거반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데요, 공익상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허가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이게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런 건이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불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전액 삭감할 수는 없고 해서 2016년도에는 한 건만 편성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행을 안 했는데 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시책추진비는 강제철거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중랑구의 모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데에 쓰여지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목을 보면 불법건축행위 근절 아래 있는 단위사업에 있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보여 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있는 통계목인데, 192만 원은.

주택과장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시책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하는 추진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관련된 게 아니고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행위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해서 1억 5,000정도 됐었는데 지금 1억 3,900 돼 있는데 4,700만 원 정도가 사업포기를 했다는데 자료 있으면 포기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시적으로 1년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1억 3,900을 각 7개 단지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모든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7개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한 개 사업인 대성빌라라고 담장철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는 자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하려다 보니 자부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예산이 약 2,026만 2,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2ㆍ3존치관리 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준공기한이 금년까지로 되어가지고 부득이 시비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다음연도, 올해까지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시비인가요?

네.

1억 5,100만 원 중에서 다 시비로 용역돼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잔액이고 계약이 1억 2,500 이월시켰다면 1억 5,100만 원 자체가 시비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비고요, 올해 시비로 1억 5,000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용역비가 얼마죠?

총 용역비요?

네.

총 용역비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5,000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억 2,550만 원은 구비고, 이월시켰고 1억 5,000 내려 왔으면, 그런데 2,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과장님?

계약은 2015년 12월 9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12월 9일 날이요?

네, 2015년 12월 9일이요.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용역비가?

총 계약금액이 2억 5,100만 원입니다.

1억 5,000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용역을 발주하게 된 존치구역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분담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데요, 그게 사실은 용역발주는 시비에서 50%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선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2억 5,100만 원이 총 3억으로 돼 있는데 2억 5,100만 원이 계약을 선행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에서 구비만 미리 이월시켜놓고 시비 내려오면 같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출을 해달라는 자료가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중화1재정비 촉진구역 세입자 대책 문제를 그때 당시도 얘기했던 것인데 현재 가구건립수하고 지금 맞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입자수는 481세대인데요.

지금 건립규모하고 세입자수는 지금 현재,

오버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버돼 있는 현재 건립수하고 이주 대책비를 줄 수 있는 분하고 만약에 오버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처분계획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세입자들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세입자 대책이 수립되게 돼있는데요, 이윤을 받아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임대주택을 분양 들어올 수 있고 일반분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준 일을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3개월 전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인가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3개월 전,

네.

그 이후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세입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사업성 진행에 대한 상당히 방해도 될 수 있고 어떤 구역에 보면 조합측과 구청 간에 긴밀한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혜택이 없는데도 나중에 철거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향후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 아까 구역 내에 3개월 전에 세입자분들이 이주를 와서 먼저 기거를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사실 되는데도 가구 건립수가 적어서, 또 그분들 희망사항이 있을 거예요. 꼭 중화동에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재개발지구에 살게 되면 이의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재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지역에 가고 싶은 사람 도시개발, 지금 SH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참 조합측 간과 행정에 불화가 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밀히 회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구 건립 수는 지금 몇 가구죠, 임대 줄 수 있는 분들이?

임대가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120개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18㎡ 일반 아파트도 지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25평형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든 간에 물론 재개발 해서 영구임대주택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을 해야만 아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ㆍ공유지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 어떤 연결고리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비대책위하고 세입자 대책위 문제성이 항상 마지막에 제일 어렵습니다. 토지주들이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파트 지분권을 쥐게 되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을 감액할건가 아니면 증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자기네가 비용을 더 분양가에 내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분을 더 받아가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어요. 세입자가 앞으로 갈수록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분들이야말로 보금자리 하나, 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13평형 정도 되죠? 세입자가 43㎡인가요?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공급에 대해서.

네, 39㎡하고 49㎡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요?

네, 두 가지 정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서울에서 집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은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저번에 한 가지 이번에 결산 기간인데 저번에 하다 만 것이 자료가 안 와가지고 말씀을 못 했습니다. 용역비가 중화동하고 상봉재정비 촉진구역에 약 37억 정도 됩니다. 맞죠?

그 자료에 용역비 세부내역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부분인가요? 최근 작년까지 용역비가 지출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용역비를 여기다 투자할 이유는 없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보존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중화역 기점 해서 44만 제곱미터 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된 건가요?

네, 마무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봉도 올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결산기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간 12, 13년을 용역비 37억의 막강한 예산을 투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없어진 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개발도 못하고 주민들의 뜻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참 전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뉴타운을 그 당시 서울시장과 연계성에 의해서 했는데 오늘 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용역비라는 게 투여되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분화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세분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투여된 거 도급자의 관계하고 그 부분만 되어 있지, 세분화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알 권리는 좀 주민들이 알아야겠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없어진 돈이니까요. 지금 너무 단순하게 A4 한 장으로 해 오셨는데, 다른 건 잘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용역비가 투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주민들은 지금 용역비를 항간의 소문에는 50억, 70억 썼다는 그런 설도 들려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5년까지 기간이거든요. 당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뉴타운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면서 서로 추진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이후에 IMF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해제를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초에는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뉴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용역비야 집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지정이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말이에요, ’75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단히 잘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전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동북권에 바둑판처럼 그 당시 도시계획이 된 거예요. 지금이야 발전되고 기술이 더 좋아져서 획지 간에 획지를 두 필지 이상 하지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어떻든 간에, 이 지역이 지금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를 생각 않고 오로지 주거목적만 해서 도시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지역이 평지에다가 2m 정도 성토를 했던 지역입니다. 옛날에 다시 말해서 미나리라든가 기타 미꾸라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잡초를 키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목적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자기네 상권이 형성돼서 수익성이 발생되는데 안 하려고 하죠. 무리지역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에 아까 근간에 의해서 그 당시에 뉴타운을 했던 것이다. 실제상으로 그 당시에 여러 분들의 얘기를, 지금은 개인의 주택들을 건축행위를 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도시개발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열 분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신내동, 상봉1동, 중화1동을 했으면 벌써 이미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용역비가 투자된 게 그런 부분이 잘못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망우도로의 기점 왼쪽으로 해서 그 부분 중화1동 한신아파트 뒤에 일대 해서 신내동까지 했더라면 약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연탄을 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봉1동 190번지 일대 가면, 275번지 일대 가면. 왜 그렇습니까? 획지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한 필지에 획지가 심지어는 15평, 30평 미만이 70%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정말 ……분들께서 다 참여해서 중화2동과 면목동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거예요. 중화동 1번지 일대와 상봉동 276번지 일대는 논과 밭이 있던 그 형태에서 지금까지 오늘날 그런 필지가 형성돼서 획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중화동에 투여된 상봉2동에 투여된 지역이 바로 오늘 같은 날 용역비가 없어진 돈이 생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상봉역 7번 출구 일대는 말이에요,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건축행위를 한 분들 도로변만 하고 있지 내부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자들께서 최하 3필지, 5필지, 심지어는 10필지를 사들여서 그나마 다세대라든가 다가구주택을 짓고 안으로 투입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불합리한 획지 지역을 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직선주의가 되면서 바둑판처럼 잘 된 중화ㆍ묵동을 갖다가 선정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학자들은 ‘이건 절대 어렵습니다.’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구릉지, 이런 일대에 그 당시에 한 지역들은 대다수가 성공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길음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정동이라든가 산 밑에 있는 구릉지는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잘못된, 도시계획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최하가 20년 이상 보고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내일 도시계획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물려줘서 후손들이 ‘정말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도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37억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당장.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과장님께서도,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방면, 또 여러 각계각층, 다변화된 학자들, 여럿 들으셔서 그분들의 맞는 정말 내 집을 뚫고 나가더라도 도시계획에 직선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보상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도시계획이 아름다운 중랑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도로가 지금 짝퉁이에요, 짝퉁.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에서 봉화삼거리까지 오는데 이미 끊어졌죠. 망우역에서 오다가 중랑구청 옆에 끊어졌죠.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이.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직선으로 왔으면 바로 …… 떨어지려고 도시계획까지 했던 데 그 지역사람들이 돌린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군데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지적도를 보십시오. 중랑구에 전체적인 헥타를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중화역2번 출구가 퇴근길에는 막히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직선주의로 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바둑판처럼 도로가 됐다면 본인들의 편한 도로운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도로만 가기 때문에 이런 폐단입니다. 중랑구가 도로 도시계획은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관 밑에 있는 상봉역하고 그다음에 망우역, 사실 망우역 밑으로 했으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미 ’91, ’92년도에 그때 도시계획을 할 때 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용역비를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사업진행 할 때,

하루아침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37억이 되는데 어떻게 쓰고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세분화. 쓴 돈만큼 감사결과 기간이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지금 3억 3,900 정도 이월시켰고 집행액이 23억인데 이 내용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 할 때 특히, 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도로변에 많이 저변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다각도로. 그랬을 때, 지금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묵동에 있는 지역이 LG주상복합이 들어서버렸죠, 일부 조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망우역 앞에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전무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상봉역 일대에도 상업지역을 좀 200m가 되었든 100m가 되었든 블록단위로 좀 하고 역세권 주변도 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외부의 투자자들이 정말 그 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싼데 내가 빌딩 하나를 짓고 싶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준다면 기꺼이, 강남 같은 데 가 비싼 사옥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자꾸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밤에는 나가고 낮에는 들어와서 북적거리는 비가역적 도시형상을 만들어 줘야 도넛 현상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이,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비가역적입니다, 지금. 밤에는 들어오고 낮에는 나가고, 이것 작업도시가 안 되는 거죠. 구별로 작업도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과 아니면 종세분화, 특히 상업 준주거지역을 역세권 주변으로, 아니면 꼭 필요한 주민들에 따라서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세입자 대책보고에서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가 건립됩니까?

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160세대이고요, 제가 자료를 잘못봤는데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 해가지고 총 22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업무현황을 보시면 정례회 때 업무현황을 임대를 120세대로 올라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것 계속 120세대인데 언제 바뀐 것이죠? 본 위원장도 계속 12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160세대로 갑작스럽게 올랐는데 언제 바뀐 것입니까, 이게?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오타를 냈습니다.

계속 120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업무현황이,

네, 죄송합니다.

이번이 아니고. 160세대가 맞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렇게 서류가 저희도 이렇게 받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120세대로 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대 수가 틀려버리면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주민들한테 뭔가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입자 대책을 보고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때만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160세대 아니냐고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었는데 160세대라고 하는데 자료가 계속 이렇게 틀리면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그런 것은 좀,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말할 때는 신빙성이 있잖아요. 의원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것 틀리지 않게 올라와야 되는데 꼭 이런 것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120세대로 봤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한번, 이것 말고 기존, 그 전 것도 봐 보십시오. 업무현황을 보시면 계속 120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것이 아니고도. 그런데 이렇게 틀려버리면 안 돼요. 꼭 좀 틀리지 않게 자료 좀 잘 부탁하고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그것 다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드리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02쪽 보시면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시설비가 지금 전액이 다 이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전액이 서울시예산입니다. 2015년도 6월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9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은 이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해서 9월 30일까지 사업을 끝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작년에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용역회사선정을 하고 1차 착수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목4동, 7동에 그 지역주민들을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현재도 지금 2차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실제 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나 보죠, 지금?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두운 골목은 더 밝게,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떤 CCTV 관계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든가 또 공원 같은 데, 이런 음침한 공원에는 공원지킴이 조직체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지킴이집이라든가 또 CCTV를 설치한 그런 곳에 주민들이 멀리서 봐도 ‘아, 여기에는 CCTV가 설치돼가지고’, 저기 설치된 게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그리고 경찰서와 같이 하는 스파이더 범죄예방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시가스배관에다가 형광물질을 칠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신축건물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든가 또 건물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봉동, 중화동 일대에 안전마을만들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상봉동에 한 사업은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범죄예방 이런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 온 것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면목4동, 면목7동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현재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쭉 얘기하신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완료는 올해 말까지인가요, 어떻게 되죠?

9월 30일까지 완료입니다.

9월 30일?

네.

9월 30일, 그것 현재 진행상황까지 해서 이것은 좀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보고 좀 해 주시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월된 부분이 이게 지금 어떤 이월로 된 거죠? 7억 8,350만 원 하고 150만 원, 1,140만 원.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세 가지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네.

정말 이게 안전마을 우리가 가봤는데 좀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할 때 이것 뭐 시비라고, 우리 구의 재정이 아니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구민의 세금이니까 정말 여기 얘기한 대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네,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언을 주신 데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03쪽 마지막에 행복한 보행환경 디자인사업을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그 시설비 1,000만 원에, 우리가 시설하는 데가 어디에다 보행환경 디자인사업을 했죠?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에서 면목역까지 면목동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디자인사업이죠, 과장님?

이 사업은 이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그 불필요한 가로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통합한다든가 이설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에 어떤 보행환경 디자인의 어떤 바뀐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시행 전하고 사업시행 하고 이후의 어떤 이렇게 변경이 됐다, 뭐 변화가 됐다는 이것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제가 안 가서 그러는데 7만 6,5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보통 2,000만 원 이하는 용역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표기를 낙찰차액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우리가 낙찰은 보통 낙찰차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낙찰차액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의 잔액도 낙찰차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차액을?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표기를 할 때, 낙찰이라는 것은 실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1억 원을 잡았는데 7,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잡힌 잔액이 낙찰차액 3,000만 원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게 수의계약 주는 것도 표기를 낙찰차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예요. 모든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입찰해서 차액이 남았을 때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은 여러 사람을 응모해서 입찰을 부치는 게 아닌데 이것을 낙찰차액으로 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표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의문점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 것 중에 망우동 256번지 원고 박○

네,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7,170만 1,350원만 우리가 승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7,067만 2,350원은 우리가 패소해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해서 위의 것만 받을 수 있고 밑의 것은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판결 내용이?

그러니까 7,877만 5,990원은 이것은,

7,800만 원이요?

네.

이 자료는 7,800만 원이 아닌데, 7,170만 1,350원만 우리가 승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패소한 것,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건 중에서 16 33162 사건에서 하나는 받을 수 있고 밑의 것 하나는 받을 수 없는 게, 이게 판결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박○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15구단 56192 사건하고 그 다음에 2016구단 51859 사건, 이것은 현재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억 8,634만 5,000원 건축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51859 사건은 이행강제금 7억 9,254만 8,000원, 이것은 지금 일단 사건이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 끝나지 않은 거죠, 두 건 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현재 재판진행상황을 봤을 때 변호사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다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은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승소나 패소한 예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확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원고는 부당하다고 여러 가지 주장하겠지만 이 분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아주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데 잘 이렇게, 법을 잘 알고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대응해서 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된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승소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이현배 위원입니다.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서 3개를 다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비는 명시이월 하는 게 맞는데, 그 2개 있죠.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일부.

네, 일부 집행을,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계속 올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고이월해도 집행잔액 이월 한 건 쓸 수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이 경비내역이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대로 따로 경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그건 집행은 이미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를 명시이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긴 거죠.

집행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사무관리비는 160만 원을 집행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월하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두 통계목만큼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의 내역을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본 겁니다.

그렇게 나도 처음에는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확인 같이 해 주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그게 아니면 똑같이 변경을 결산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낙찰차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지 않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하고 괄호를 해서 ‘낙찰차액 등’ 이렇게 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4쪽 11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12쪽에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잔액 501만 7,410원이 남았는데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정부 지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요, 시설보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비, 구비 50:50으로 먼저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데 보조관측망, 자동계측기 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하는 건데 보조관측망이 고장이 안 났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관측망 4개소의 민방위시설인데 시?구비 50%씩 매칭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보조관측망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그러면 미발생이라고 여기 사유는 쓰여 있는데, 내역은. 그러면 일부 예산은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전혀 미발생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발생이 어딘가 됐는데 4개의 규모를 다 유지관리를 해서 원래 1,632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주요 내역에는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집행액이 있는데요, 비상급수시설 펌프 및 유량계 교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내역을 써놓으면 예산집행이 일부는 됐는데 유지관리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미발생이라고 하면 전혀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건데 오히려 예산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역을 상세하게 써놓든지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용에.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113쪽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그건 어떻게 하신 것인지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보면 원전 하나 줄이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똑같이 집행잔액 주요내역 보면 중랑구 환경보전계획수립 학술용역 선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원전 하나 줄이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줘야 됐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을? 앞에 보면 111쪽에 중랑구 환경보전계획수립 학술용역비는 여기에서 처음에 환경보존활동비에서 나갔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원전 하나 줄이기에서 나갔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따로 책정을 못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아예 잡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떻게 돼야 되죠?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위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단위사업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보전계획수립은 환경보전에서 단위사업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탄소 녹색성장이잖아요, 단위사업이? 완전하게 다른데 지금 다른 예산을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래서 전용이라든지 변경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쓰려면 전용을 해서 쓰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틀리면 국장님 이 부분도 분명하게 예산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제 말이 맞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을 하든가 변경을 해서 결산서를 갖다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을 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용, 전용, 변경이 있지만 전용할 수 있을 때는 나름대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는 거고 변경은 부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이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래서 보통 본예산 같은 것들을 의결하고 심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책자를 받아봤는데 도로명주소 사전, 이 배부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에 중개업자 교육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700부 정도 배부를 했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일괄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를 방문하거나 행사할 때 원하는 분에게 일일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건 찾아보려면 지번주소로 찾으니까 쉽지 신도로명으로 우리 집 주소 찾는 것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지가 도로명주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로 찾아야지 쉬운데 내 집 주소를 찾을 때 신도로명으로 찾으면 이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번주소로 찾으니까 찾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로명주소를 알아서 그 도로명주소를 찾아보면 내 집 주소가 안 나오고 구번지로 찾으면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제작한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행정동 위주로, 그러니까 구지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처에서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주소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뭘 하다 보면 그게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이 책자가 나와서 내 신도로주소로 내 집을 한번 찾아보자 해도 구주소를 알아야지만 이걸 찾지 신도로주소로는 눈에 안 띈다는 그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잔액조서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912만 원 집행됐는데 사무관리비 이게 다 남아 있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잔액조서 115쪽이요. 미집행한 게 있는데요, 792만 원.

상봉지구 재조사사업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조사사업 관련 912만 원 예산 중 미집행이 792만 원인데요, 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증감이 발생하면 증감에 따른 감정을 한다든가 그런 소요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조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그래서 792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러면 다 쓰셨는데 그건 어떤 내역으로 쓰셨죠?

업무추진비는 측량 관련 현장측량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공사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상지를 미집행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집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나요?

아니요, 첫 사업이 상봉동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첫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지는 아직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동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거나 진행과정에 관련해서 2차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한 걸 놓고 와서, 그건 질의 안 하실 줄 알고, 잠시만요.

그건 따로 나한테 자료 주세요. 사업계획하고 하고 있는 거, 궁금해서.

그러면 위원님, 그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자료가 온 게 있어요. 국?공유 도로부지 활용지원사업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거 외에 추가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거 잠깐 브리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두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면 왜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만, 달라진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국?공유지 공터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현장조사를 해서 일반인에게 또 점유하고 있거나 인근 필지에 팔므로 인해서 구세수입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중에 건설관리과하고 협업을 했는데 작년에 4개 구간 2,000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난달까지 아마 매각심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 4개 구간이 공시지가로, 또 현시가로 비슷하게 한 1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5개, 6개 구간이 있는데 그 면적은 저희들이 4개 구간을 조사하다가 일부 또 발견이 돼서 그건 저희 과에서 일부 조사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도로기능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또한 정밀조사를 해서 측량까지 해서 면적을 산출한 다음에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면적이 건설관리과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걸 바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4개의 지역이 건설관리과에서는 공시지가가 80억 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또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또 혼돈이 옵니다, 제가.

공시지가로,

지역이 더 추가가 되는지 혹시, 부동산지적과에서 여기에 되어 있는 공시지가 100억 원이 건설관리과에서 표시한 80억하고 똑같은 구간인지 그 확인은 서로 안 됐습니까, 아직?

그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1, 2, 3, 4개 구간 외에 5개, 6개 구간이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조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그렇죠. 아무튼 많이 찾으셔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료만 주세요. 116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했는데 내용하고, 과오납금이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정도 잡으면 충분하게, 발생 안 했지만 됐을 때, 과장님 예산이 혹시.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과오납금을 100만 원 잡아놨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는, 이 정도만 잡아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없나요, 이 정도 금액 잡아서? 안 나타났으니까 문제지…….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말 그대로 잘못 부과해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 정도 잡아서, 예산이라는 것은 혹시나 더 있으니까 이 정도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액에 이자율 1.9% 정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94억 910만 5,710원이며 집행액은 171억 4,105만 2,460원으로 집행률은 88.3%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집행잔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4,588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3,408만 8,41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집행잔액 1,516만 원, 노점상단속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9만 원, 정비용역비 미집행 잔액 862만 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37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041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은 2,520만 2,85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물 및 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 154만 원, 교통위원회 및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379만 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126만 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이 42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23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925만 6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교통시설물 및 태양광표지판 공사 집행잔액이 685만 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정비 집행잔액이 7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서 예산현액 100억 4,240만 9,710원 중 집행잔액은 3억 4,490만 4,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중랑역 하부도로 구조개선공사 낙찰차액이 4,387만 원, 부당이득 토지매수 집행잔액이 2,625만 원, 목동 43-26 토지매입 보상금 미신청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7,151만 원, 저용량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6,773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예산현액이 72억 316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억 7,886만 5,49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비 부과금액 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4,824만 원, 강우량 감소로 인해서 펌프장 전기료 집행잔액이 9,58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비상근무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9,0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7,894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3,371만 7,480원으로 집행률은 56. 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유로는 불법주ㆍ정차 단속관련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3,038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대행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2,360만 원, 일반직원 및 임기제직원 봉급 집액잔액이 3억 5,89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8,295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미집행이 43억 7,873만 원 등입니다. 상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우리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냈었는데 수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보조금 미확보시 사업 실시하지 않고 사업 실시 시 본인부담금 매칭하여 사업 실시할 것이라고 우리가 수정을 좀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간판개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기금에서 2억 예산이 잡혀 있고 서울시로부터 3,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망우로변 일대 정비를 쭉 하고 올해 마지막 구간, 망우로변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금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구간인데 그게 한 80개 간판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위원님이 특별예결위에서 ‘주민부담금을 하는 게 좋겠다, 매칭사업이지만’ 그래서 그 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주민을 만나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주민부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탄원과 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번 마지막 구간은 원래대로 했던 우리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2억 원과 보조금을 이미 확보한 2억 3,200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되는 걸로 알고 그것 가지고 망우로의 마지막 구간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0쪽부터 121쪽까지 결산서에 옥외광고정비기금 735쪽, 751쪽부터 752쪽, 765쪽부터 76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식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121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이월됐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1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1,270만 5,000원은 2015년도에 예산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829만 5,000원은 이월시켜서 올해 3월 달까지 예산을 사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다 사용했나요?

올해 이월돼서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제로고요?

네.

사고이월 시킨 거죠?

예산을 저희가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사고이월 돼서 3월부터 새로운 2016년도 예산이 나오기 전에 그 예산을 수거보상제 요원들을 활용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는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가 너무 난무하다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각 동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민간 주민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받아온 것에 대해서 1,000원에서 2,000원, 현수막이 큰 것은 2,000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요, 조그만 것은 책자용 그것은 1,0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2,100만 원을 내려주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있을 거라고 보여지나요? 이 사업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편성됐죠?

현재는 2,5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더 많이 편성됐네요.

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10월 달부터 했던 것이고요, 11월 달, 12월 달에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4월 1일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은 현수막이 많이 붙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가능한데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연인원이 소요됐나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받을 때 43명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3명인데 26명, 수거해온 데를 계산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 단위로 주는 건가 봐요?

네, 각 동에서 올라오면 수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뽑았어요? 수거해서 오면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수막도 수거요령이라든지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추천을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사업계획하고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집행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120쪽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에서 노점상 단속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860여 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민간용역비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뭐냐 하면 중화동 용도폐지하면서 측량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측량비 예산 7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중화동 용도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100만 원을 전용하고 남은 돈이, 3,000만 원에서 남은 돈이 그게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1,200만 원 잡혔었는데 지금 61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끝에 돼 있죠, 물품보관창고 시설공사 낙찰차액. 이거 오전에 동료 위원이 무슨 과죠, 오전에 했을 때도 얘기를 있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원래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2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차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야 맞다고, 오전에 이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약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10% 이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실제 그분들도 10% 정도는 계약서를 쓸 때 다운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거기서 하는 게 낙찰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고 예산 집행이 맞답니다. 오전에 똑같은 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오전에 어떤 과였죠? 부동산정보과인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한번 해가지고, 부동산정보과가 아니라,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에 오전에 있어서 여기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거기도 1,000만 원 짜리였는데, 그래서 결국 예산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 과하고 한번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시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건이라면 여기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됐다가 예산전용을 2,137만 2,000원 했어요. 전용을 해가지고 썼다고, 측량비로 해서 썼다고 하시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2,137만 2,000원을 전용한 근거가 뭔지, 왜 이 돈을 해야 됐는지, 이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측량비가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 돈은 일반 용도변경 할 때 쓰던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예기치 못한 중화동에 대한 용도폐지 건이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100만 원을 전용할 때는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측량을 못했습니다. 12월 말에 서울시 주차장을 패스를 하고 2016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개인의 분할측량을 했어야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분할측량을 못하고 전체 현황측량만 하다 보니까 측량비가 1,5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700만 원이라고 잡아놨다고 하는데 예산은 1,391만 4,000원을 먼저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엇무엇이 들어있는 거죠, 측량비 말고 사무관리비가?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전에 금액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1,391만 4,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측량비 7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쇄물 제작비가 있었고요, 등기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전공탁통지서 우편 송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재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에 관련된 보험료, 그게 사무관리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측량비까지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측량비도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예산이?

네, 예산이 그렇습니다.

1,391만 4,000원 중에 말씀하신 것과 측량비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용을 2,137만 2,000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굳이 어차피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한 이유가 분할측량과 현황측량 그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관리내실화에서 공공운영비 그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의 집행내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6만 1,200원이 대부분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발생된 내용인데요, 사실상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았는데 해가 갈수록 우편 나가는 수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편요금 발생되는 대상은 과태료 부과 통지도 있겠고, 민원에 대한 회신도 있겠고 골고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예정보다 덜 발생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2015년도에는 약 19만 건의 우편발송을 예상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등에 따른 안내문 발송이 감소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 우편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여 건 정도 감소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사실상 등기우편이 작년도에 3,800건 정도 하고 일반우편이 6,030건 정도, 그다음에 반송 우편이 1,300여 건 정도 발생이 돼서 총 1,126만 1,2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편을 보내는 양이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 징수실적은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과태료 징수실적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내왕 민원인이 왔을 때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달이 체납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고지서를 보내서 독려를 해서 조금 체납 부분이 줄어드는,

체납 부분이 줄어드니까 우편 발송도 줄겠고, 아무튼 긍정적 효과를 제가 보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22쪽,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홍보 관련해서 2,700만 원 정도 홍보물 제작비에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보신적,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승용차요일제가 잘 정착되고 있느냐, 특히 최근에는 2016년, ’15년에는 유가가 많이 하락이 돼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면 스스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효과는 있는데 정말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지 이걸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실제로는 예산에 비해서 비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입대비 효과가 적다고 해서 서울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만 자동차제 5% 감면하는 내용이 한시적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시 조례가. 그런 관계로 해서 투입 대비 시 서울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100억을 투입했다고 하면 1억 정도밖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 감면하는 내용은 조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 부분도 2016년도에 예산액은 작년도하고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2016년도는 626만 9,000원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위원회가 있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액보다 잔액들이 좀 남는데 위원수당의 집행잔액인데 이 금액은 위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까?

100% 참석을 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두 분 내지 세 분 참석을 안 해서 위원수당 집행잔액하고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위원수당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각 위원회가 위원수당을 줘야 될 분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위원 수에 맞춰서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할 것이인가 이것을 예상해서 잡는 거죠, 예산을?

네.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보다 수당이 많이 남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예산을 짤 때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4차 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