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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6-09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회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254억 6,700만 원으로써 1,06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84.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1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682억 8,200만 원 중 93.1%인 63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공무직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서 3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시설물 등 효율적 관리에서 9,200만 원,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1억 1,000만 원,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3억 9,0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에서 3억 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2억 7,000만 원 등 총 4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363억 7,700만 원 중 95.9%인 27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 통합민원창구 운영, 통?반장 활동지원 등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경비에서 2억 6,600만 원, 자치회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구축 경비에서 2,800만 원, 동 근무직원 인건비, 수당, 건강보험금 등 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 11억 6,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재무활동 경비에서 1,90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도우미사업, 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 경비에서 900만 원, 총 14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44억 4,500만 원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10억 5,600만 원 중 88.5%인 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및 예산서의 제작 낙찰차액과 소송사무 추진 및 각종 포상금 집행잔액, 직원 여비, 급량비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등 총 1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세출예산 35억 1,700만 원 중 94%인 3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구정홍보 분야의 일반운영비,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 분야의 경상예산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총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112억 6,800만 원 중 88%인 99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체육교실 물품구입비, 대관료, 강사료 집행잔액 2,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관리비 집행잔액 3억 6,700만 원 등 총 4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 5억 2,000만 원 중 97.9%인 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 품질향상,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경상예산에서 총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20쪽부터 24쪽까지, 결산서 40쪽, 104쪽부터 11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팀장님들, 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때 많은 얘기를 해서 예ㆍ결산 할 때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에서 보면 임대수입을 한다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쭉 있어요. 상당히 예산도 잘 세우시고 수납도 완벽하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대가 어느, 어느 지역이지요, 임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군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크게 2개로 대별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

아, 구민회관하고 구청사, 거기에는 그냥 다달이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1년 치를 보통 받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전세계약 하는 데도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냥 월 임대료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주차장 임대료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임대료 방법이, 그 수입 임대료 징수방법.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월 단위 임대료도 있고 1년간 저희들이 임대료 임차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1년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월 임대료라든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늦게 낸다든가 그래서 전 부분이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된 금액이 전혀 없어서 다른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아주 잘 진행하시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부분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미납금액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2015년도에는 한번 재향군인회관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된 데는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 것 하고 있는데, 지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2015년도도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도 미수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낸 금액은 2016년도일 것 아니에요, 지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계연도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2015년도 지금하고 있는데 ’15년도에 기재를 했었어야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회계연도가 지금은 바뀌어서 12월 말이지만 그전에만 해도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2월까지 납입된 것은 수입으로 잡아서 미납이 발생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추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일했으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충실하게 하고요, 세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세입을 잡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세입추계에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가지 세출에 대외협력의 국내ㆍ외 교류추진 의회협력지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ㆍ외 교류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국내ㆍ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예산편성목이 4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교류사업 관련해서 국제우편 또는 명함, 현수막제작 등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로 납부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고요,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우호교류대표단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또 국제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제우호도시를 방문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한 비용, 그 기념품 구입, 제작 또는 간담회 또는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간담회로 쓰는 돈인데 집행잔액이 한 650만 원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메르스가 4월 달에 해서 그렇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마 초창기 때 했던 내용인데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그것은 연초에 지불했을 거고요,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ㆍ외 교류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좀 쓰셨어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교류도시 상호방문 감소로 번역료, 통역료 등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교류도시방문단의 규모축소 및 방문횟수 감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진행 집행잔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국외업무여비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우호도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세출과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제우호도시를 미방문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중국의 동성구라든지 이런 데서 우호교류대표단이 방한이 있었고요, 2015년 12월 10일 날 방한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국외업무여비는 전액 미집행이 됐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면서 쓰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650만 원이 남았던 사안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문하는 데에도 물론 많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었지만 국내로 왔을 때에도 적정량의 예우나 아까 말씀하신 동성구가 의회 방문해서 행정부도 방문한 줄 알고 있는데 또 그 외 방문을 했을 때는 적정수준의 양에 대한 부분을 적당히 배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3,200만 원을 잡아서 물론 가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추가시켜서 여러 가지 부분을 쓰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동성구 방문했다면 그 수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 적당량 수준의 예우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배분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국내외 교류의 의회협력에 대한 부분은 수준에 맞는 또 그 적정, 예를 들어서 전체 한 목에, 행정부에서 교류방문 했을 때 몽땅 다 쓰지 마시고 적당한 배분을 통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정하게 쓰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불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가 중랑구를 대표하는 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출부분에서 21쪽에 보시면 민간단체활동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100만 원이 불용금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현황 행감 때 아마 사업 포기한 단체가 한 7개 단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7개 단체의 사업 포기한 금액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된 거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 총 얼마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084만 원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084만 원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총 아마 30개 단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7개 단체 뺀 나머지 단체 반환금 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반환한 단체가 8개 단체에 2,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불용금이 4,100만 원이지만 7개 단체 사업 포기 금액을 빼면 8개 단체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는데 7개 단체 포기한 단체가 다시 들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은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익년도 예산작업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도 보조금 결산은 또 12월이 지나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 시점의 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끔 많이 고민하고 해서 사실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이제 100%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하게 된 부분은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또 사업포기권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포기권이 나오면 예산집행을 해놓고 그 돈을 사용을 못하니까 또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감안을 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례회는 조금 길어요. 직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 다 올라오셔서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유념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15년도에 이월시키신 금액이 조금 있으시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자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신 금액이 있으십니다. 이월금액하고 변경하여서 사용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월한 것은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다가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그 해에 사업시행을 하기 힘들어서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발방안 미확정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용역발주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월시킨 금액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그 금액에 대한 집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금년도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저희들이 면목동 구민회관 부지개발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랑구의 최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여러 기관하고 접촉하면서 저희들 의견 전달하고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중랑구 개발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지금 계속 접촉중이라는 거기까지, 그게 현재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질의드렸었거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연초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하고 제가 듣기로는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하셨던 답변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는 작년도에 LH, SH하고 접촉해서 그 안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의 세대수도 저희 중랑구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의견을 많이 전달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업시행주최 쪽에서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의 세대수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게 실제적으로 사업시행 쪽에 가서 또는 중랑구의 재정부담률 쪽에서도 세대수에 따라서 그 부담비용 액수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실은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 차이를 좁히느라고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랑구의 개발이익이 최대한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면 그쪽에서는 또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라기보다는 결산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회기의 성격이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구민회관 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답을 얻고자 용역비로 지금 5,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작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방향을 틀어서 계획을 해볼까 하는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난 연도에 5,000만 원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에 사고이월 될 이유는 없어져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가능성은 사실은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 시공주최 측에서 가져오는 안들이 저희들도 꼭 용역이 아니라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용역까지 안 가도 이 안이면 중랑구의 최적 안이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용역비를 구태여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진행 간에 또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용역비 쪽은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LH나 SH에서 안을 받아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에서 좋은 안도 들으시고 하겠지만 그래서 금년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것을 다시 사고이월을 한번 시키는 게 더 합리적일지 돈을 사용하는데, 아니면 과감히 이것은 불용을 시키고 그쪽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으로 좀 더 진전을 시킬지는 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허투루 예산을 쓰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5,0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받을 때 얼마나 애쓰셔서 받으셨다는 것 저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더 확률이 낮은데도 내년에 또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희는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분명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모든 주민들과 저희한테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할 때 사고이월을 시키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확보가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확보해 놓은 예산이니까 일단 갖고 있어보자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예산목적에 맞게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변경 건 하나 있으시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변경 건이 아마 예비비 집행 건 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죠. 예비비 아니고 집행잔액조서는 22쪽에 나와 있고요, 결산서는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금 지급금하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은승희위원

네, 전출금하고 해서 변경 좀 하셨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특별하게 변경해서 집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셨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게 변경된 돈이 8만 1,000원입니다. 8만 1,000원인데 이게 항상 예산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산편성 시점하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예산 편성하고 나서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연금공단 경상전출금 같은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너희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얼마다.’ 라고 고지가 돼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고지가 돼서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집행단계에 가면 연금관리공단 쪽에서 자기네들 계산을 다시 하거나 정산을 다시 한 결과 변경된 금액을 고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만 1,000원이 변경고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서 할 수 없이 쓰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연 내에 고지가 된 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예비비 성격에 플러스 10%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도에 보면 당초에 111만 9,000원 편성하셨다가 부족하셔서 지금 8만 1,000원 변경해서 갖다가 집행하셨거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또 금년도 물론 고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금년은 오히려 축소돼서 110만 5,000원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확정고시가 내려왔을 것 같은데 얼마 내려왔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반기별로 고지가 되는데요, 아직 상반기는 고지가 안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상반기 고지는 됐겠지요, 지금이 상반기가 끝났는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하반기.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아무래도 이것 또 조금 변경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만 이제 예산편성 당시에 고지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이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는데 거기에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곱하기 10%를 더 해 준다든지 이랬을 때 이해의 폭이 어떻게 될까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시면서 이것은 꼭 대답을 또 저희 의회를 빗대서 얘기를 하시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니요,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서에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서 변경 없이, 전용 없이 집행하시는 게 좋고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몇 천 원, 몇 만 원 불용이 됐다 그러면 그것 저희가 뭐라 그럴 것은 없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120만 원의 10%라고 해봐야 1만 2,000원 아니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8만 1,000원을 변경해야 할 정도면 10%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통계 한번 보시고요, 연말 전에 내려온 것하고 확정된 것하고 한번 통계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시면 혹여 저희가 질의를 드리면 통계를 보여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적정수준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참고로 연금지급금은 ’15년도에도 거의 100% 가까이 지급이 됐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15년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까? 지금 1억 3,900만 원 ’15년도에 집행하셨죠? 집행조서 22쪽에 있는 연금지급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은 직원들 본인 사망보다는 직계가족들에 대한 사망조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라기보다는 가족들한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부모, 자식 이런 경우입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지난 연도에는 저희 직원들의 특별한 비보를 듣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집행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세입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결산서 40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4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지금 ’15년도에 얼마 실제로 들어왔냐면 1,000여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 보면 이게 지금 제로거든요. 즉, 연말에 내년도 세입ㆍ세출 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계상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그 외 수입의 주 세입원은 무엇입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기타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또는 반납금 또 보험료 환급금 그리고 복지포인트 반납처리 등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측 불가능한 잡수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에는 얼마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외 수입이 ’14년도에는? 지금 아마 자료 없으실 거예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2,132만 6,000원 들어왔습니다. 일부 계상을 하시고 초과수입이 되면 더 하시는 게 적절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세출 사업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 단위 사업도 포기하는 게 있는데 몇 년치 통계내서 다음 연도에는 세입계상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실까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입이라고 분류가 돼 있지만 그래도 매년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외수입의 가장 큰 주 수입원은 아마 총무과 전체 인건비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자수입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만큼의 계상이라도 꼭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 예산도 물론 많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15년도 46억 7,1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잔액을 보니까 거의 아마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잔액발생이 많이 됐더라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여기에서 한 4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휴직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인력운영비 쪽의 보수에서 21억이고요, 그리고 거의 보수분야가 많습니다. 보수분야가 많은데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는 이제 정원이나 또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만 1년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여기의 내역을 봐도 공무직 직원봉급 및 각종 수당집행 잔액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휴직자가 있어서 4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016년도에 보면. 그러면 그 직원들이 물론 또 복직도 할 것이고 그 안에 또 휴직도 할 것인데 금액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에요. 왜 19억 5,000만 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 주요원인은 저희들은 호봉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씩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호봉이 올라가면 봉급도 올라가니까 물론 증액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전년도 예산에서 4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과다편성 아닌가. 물론 현원 기준이라든지 정원 기준에서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휴직자가 갑자기 언제 복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과다편성 된 게 아닌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런데 호봉이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당 단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신규직원이 한 50여 명 순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신규직원이 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여기에도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1억 8,100만 원에서 물론 집행잔액이 소액이 남았어요. 금액은 34만 6,000원인데 여기에도 한 2억 6,6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더라고요, 2016년도 보니까.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휴양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직원휴양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름철에 운영하는 하계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 트렌드가 힐링 쪽에 많이 힘이 실리는 시대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휴양소 이용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요구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쪽에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또 증원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또 포함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연간 7박 8일의 휴양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지만 모든 사업들 아니면 뭐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물론 잔액이 발생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검사에 임한 우리 총무과장님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도 예산도 많지만 지금 집행잔액이 46억 7,000만 원 남았는데 이 잡행잔액에 대한 예산 대비 어떻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총무과 총 예산, 세출예산이 682억 8,000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집행했던 집행액이 63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대비 집행율은 93.1%입니다. 그래서 지금 46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수당, 연금 등 인력운영비에서 사실은 37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저희들 예산을 촘촘하게 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다른 과에는 뭐 8%, 9%가 잔액이 있더라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김윤수위원

인건비에서 이제 많이, 한 37억 6,6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썼다, 그렇게 말씀하신거죠? 그러면 여기 22쪽 사무관리비 해서 퇴직공무원 교육훈련이 있네요? 그런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어떤 교육훈련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거의 이제 퇴직 후에 사회 적응에 관한 훈련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급 사무관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원 대상입니다.

김윤수위원

전직원 대상으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퇴직 할 예정 직원 전직원 대상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5급 공무원은 6개월 전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공로연수,

김윤수위원

공로연수하고 밑에 직원들 퇴직할 때는 어떻게 제 날짜에 그냥 퇴직하는 건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5급 이하는 6개월의 공로연수기간을 주고요, 4급 이상은 1년 이상의 공로연수기간을 공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4개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4급 이상은 1년 이상의 공로연수기간이고요, 5급 이하는 6개월의 공로연수기간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5급 이하도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라고 해서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줍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출근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김윤수위원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으로 해서 쭉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원래 1년 단위로 퇴직공무원의 정수가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예정공무원 플러스 명예퇴직을 할 인원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퇴직 관련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명예퇴직 직원을 저희들이 예상한 것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명예퇴직 하는 인원하고의 인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명예퇴직 몇 분이나 했어요? 명예퇴직 할 경우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것 있죠,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 있는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금관련 해서 상당히 많이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준다는 소문들이 이제 2014년 연말, 2015년 이렇게 계속 돌았었는데 개정된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정했던 예정인원보다는 많이 줄었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9명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2015년 9명인데 그때 법이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 했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14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더 많이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해서 1억 5,400인데 여기서 명예퇴직 공로연수 직원 보상금을 가져다가 또 포상금으로 해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보상금은 이제 30년 가까이 또는 3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보상금입니다.

김윤수위원

표창보상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상금.

김윤수위원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뭐 이 자리에서 주는 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 이제 실제는 표창 보상금으로 가지만 세출예산과목으로는 포상금으로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는 이제 예산이 한 5,000만 원 남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민간활동지원 해서 맨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인데 지금 여기서 6,900만 원이 6,960만 원인데 어느 단체를 지금 여기서 나간 겁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하고요, 바르게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경상사업보조는 이제 민간단체에 구정활동과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체제 구축하면서 주는 돈인데요, 거기에는 물론 새마을하고 3개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만 다른 단체들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3개 단체에 대해서 이제 특정해서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법으로, 그러면 인건비성,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무실임대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3억 2,200여만 원 별도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기 답변중에 나온 것 중에 31개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돈이고요,

김윤수위원

별도로 그건 법적으로 보조해 주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3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4쪽에 기본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5,700여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이라서 월정액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지급대상은 현재 7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임계약직 5급 상당 이하하고 청원경찰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지급액은 평균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5,700만 원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 때는 현행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이 수 십 억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사업은 뭐 중복이 되더라도 내용 면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조서 20쪽에 보면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 단위사업의 잔액이 9,100만 원이 남았어요. 14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얼마였었냐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지금 9,000만 원이 남았고요. 청사관리 하는데 특별하게 응급으로 보수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산출을 할 때 좀 더 관리대장을 잘 보고 내년도에는 관리에 어떤 점, 늘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 이외에 그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산출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지켜본 게 지금 한 3, 4년 되거든요, 집행잔액을. 그런데 이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건이마다 예비비도 집행할 수 없고 또 물론 다 전용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인정을 해드립니다만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이 매년 남는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임구호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쪽에서 집행잔액이 9,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서 5,700, 그리고 공용차량 쪽에서 3,200 해서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 쪽에서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가량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몇 년도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축적을 해서 현행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편성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행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이게 공공요금 쪽이다 보니까 인상률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상률은 당연히 적용을 시키셔야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데이터 보시고 현행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신다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 대체차량 구매하신 게 있으십니까, 16년도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대체차량인거죠? 즉, 한 대가 뭐 감가상각이 다 돼서 폐차를 시킨다거나 뭐 이랬을 때 대체로 구매하신 거지 순증은 없으신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대체차량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정수로 잡혀있는 차량 중에 불용처리가 되면 또 불용처리 과정에 있거나 처리가 되는 차에 대해서 이제 대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지난연도 예산 즉, 3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순증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증 차량 구매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전기 차량도 구매하셨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또 지난 연도에는 중형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계획도 있으셨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 정도였냐면 15년도 예산에서 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었어요, 공용차량 부분에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16년도에 감액은 얼마나 하셨냐면 5,700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우셔서 순증이 있는지, 대체차량 취득인지, 정수에서 변화가 없다 한다면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될지 꼭 참고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검토사항에 꼭 포함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불용액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정되는 불용액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얘기한 부분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염두에 두셔서 17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21쪽에 민간단체활동지원에서 저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960만 원에 법정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계십니다. 몇 개 단체 보조하고 계시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3개 단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 결산 받으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 받으셨더니 0이 나왔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100% 사용한 것으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조비 지급하시죠? 매달 지급하십니까, 분기별로 지급하십니까, 연간 지급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분기별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 청구해서 석 달 치 내려 보내면 이자 발생하겠죠? 그러면 결산할 때 그걸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기타수입으로 넣으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세출과목인 이 결산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세입처리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대한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어떻게 운영비에서 전체 다 이렇게 이자 빼고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살림 해보시면 10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지급이 되시던가요? 이런 것은 신뢰성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한테. 즉,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결산을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충실히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더 꼼꼼히 결산 좀 하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지금 지방보조금 결산이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차원에서도 법적이나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은 그렇게 좀 우리가 의식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그 외에 대외협력사업은 15년도에도 1억 1,200의 잔액이 남았어요. 15년도에는 우리 국외에 협력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교류국가하고 왕래가 있으셨죠, 15년도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나간 실적은 없지만 그쪽에서 들어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금년에 MOU 맺은데 시찰하시기 위해서 다녀오시기도 하셨죠? 불가리아 다녀오셨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불가리아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청장님 안 가셨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불가리아는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어디 다녀오셨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스페인하고요, 이탈리아 쪽에,

은승희위원

아, 그럼 거기 어쨌든 제가 뭐 불가리아라고 나라는 정확히 몰랐어도 외국 다녀오셨죠, 시찰 다녀오셨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뭐 활발하게는 안 했어도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한 그 사업은 하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지금 1억이에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4년도에는 활발하게 교류를 안 해서 그랬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때도 잔액이 얼마였냐면 9,700이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 좀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대외협력 쪽에 있는 국내ㆍ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쪽에 집행잔액하고요, 그리고 청장님 다녀오신 쪽은 국제화 여비 쪽 그러니까 세출과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내ㆍ외 교류사업 및 의회협력지원에서 6,000만 원 남은 부분은 어떤 것을 지금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으신 거예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국내 경기도 침체되고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우호도시인 일본 또는 중국에 저희들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200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 건의드린 게 16년도에는 좀 반영이 되셨었어요. 늘 전용을 좀 하신다거나 변경을 좀 하신다거나 그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잔액을 보니까 선택적 복지에서 2억 4,000이 남으니까 16년도에 1억 감액편성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드리는 것 이렇게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원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늘 부족해서 다른 데서 갖다 쓰시는데 금년에 8,0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저희로서도 보람을 느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렇게 적용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정년퇴임에 있어서 포상금이 1억 5,400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얼마 잡혔냐면 4,200만 원 잡혔어요. 이제 정년퇴임에 숫자가 뭐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15년도에 이 포상금 부분이 유독 좀 많았습니다. 정년퇴직 하시는 분 수도 다른 회보다 더 많았습니까,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들 정년퇴직자는 사실 생년월일에 따라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명예퇴직부분이 연금개정 때문에 저희들 공직사회가 좀 들썩일 때 그때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서 명예퇴직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생 명예퇴직자는 9명으로 인원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이 표창 부상금을 1인당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00만 원으로 줄이고 차라리 그걸 퇴직 후 사회적응훈련이나 교육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재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표창 부상금을 100만 원으로 줄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 말에 예산편성 하면서 포상금 문제로 너무 과하게 편성하는 것 아니냐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방금 답변 중에 나온 예상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편성 받으셨는데 5,000만 원의 금액이 남은 것은 물론 명예퇴직이 좀 생각보다 적은 것을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측범위를 좀 좁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밑에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은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고 추경에서 편성 받으셨던 금액입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 15년도 본예산에서 편성 받으신 게 아니라 추경에서 편성 받으신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세부사업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이 직원상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직원상조에 관한 일은 다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죠? 노조에서 혹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 직원상조에 대해서요?

은승희위원

여기 편성된 892만 원이 어디에 집행된 거냐면 직원들 본인이나 가족들 상이 났을 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물품, 우리은행에서 협조하다가 협조가 끊겨서 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경편성 되었던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노조에서 가져가서 집행하시는 거 맞죠? 지난번에 추경할 때 그렇게 답하셨거든요, 노조에서 요구를 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이것 그런데 상조에 대한 모든 행위를 노조에서 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조물품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그 상조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노조 측에서 직원들 문상을 빼 놓지 않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건 전달을 노조 측에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지금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상조물품지원이 있고 직원화합행사가 있어요. 직원화합행사 같은 경우는 예컨대 지난번에 장미축제 끝나고 하셨던 그런 행사를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이 사업에 들어 있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이 일을 하는 주가 관리처가 틀리다면 여기 있는 직원상조물품지원은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공무원단체지원과 뭐 여기서 주로 하는 거라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 넣으시는 게 더 합당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하셔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우리 예산서상에 노조지원 금액만 가지고 뭐 중랑구는 노조지원이 이렇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같아요.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이 못들으셨을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노조에 예산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노조에 지원금이 없다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조단체지원 이게 뭐 노조한테 저거보다는 원활한 노정업무추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노조한테 직접적으로 뭐 예산을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조물품도 예산을 그쪽에다가 너희들이 써라 하고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노정업무추진비 노조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노정업무,

은승희위원

이거 총무과에서 쓰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특정업무경비 같은 것은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노사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편성한 노정업무추진비는 노사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노조하고 총무과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금 편성된 금액이라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단체협의, 단협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노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은승희위원

아,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조물품도 개인에 대한 지원이지 노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노조가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노조비 부담한 것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조원에 한해서 회비를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잔액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걸로 놓고 보면 저희가 14년 예산부터 일부 이제 이 부분에 좀 예산심사를 할 때 거론을 해서 그나마 편성해 오신 것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경상적인 공무원들 보수 인건비라고 그래서 편성해오신 대로 뭐 거의 100% 다 하다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불용액이 어떤 데서 남는가 해서 그마나 좀 조정을 해서 15년도에도 드렸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상률은 다 인정해 드리고, 그렇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잔액을 보고 과장님, 17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다, 각오를 먼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조정해서 드렸는데도 이만큼 남았거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사실은 저도 예산업무를 예산계 주임으로 4년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주 요건을 두는 데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쪽은 한 번 부족하게 편성을 하면 직원들한테 봉급이 못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봉급 쪽에서 구멍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뭐 한 100이다 그러면 120%를 본다든지 110%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게 현행화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난번 때도 뭐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행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게 이제 인건비 쪽은 사실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에다가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측불가능이라는 것은 뭘 놓고 얘기하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이라는 부분이 출산 쪽도 있지만 요양휴직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뭐 질병 발생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또 실제적으로 요양휴직 들어가는 직원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간병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형제가 질병에 걸려서 간호가 필요한데 다른 형제들이 안 되면 공무원 본인이 간병휴직을 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총무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다 드리시지 않잖아요, 그 휴직자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오히려 편성된 금액에서 남으면 남았지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정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셔야죠. 공무원들이 그나마,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대민업무나 어려운 장에서도 그나마 위로를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인정하는 급여가 제대로 나오는 건데, 그 급여를 부족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구 재정 손실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40명이라지만,

은승희위원

40억.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니, 40억이지만 그 인원수로 따지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본봉 보수에서, 본봉 보수에서는 지금 얼마가 남아 있냐면 21억이 남았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21억.

은승희위원

본봉보수에 변동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인원수로,

은승희위원

초과수당이 뭐 달라진다거나 다른 수당이 달라진다는 것은 휴직이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달라진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원 규정이 딱 되어 있고요, 거기서 그렇게 달라질, 21억이 남아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명이 정원이거나 현원으로 10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하지 못했던 요양, 간병, 출산, 휴직 등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빠지는 부분은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에서 사실 가장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40억은 많습니다. 주민들께 한번 어쭤볼까요? 혹시 급여 못 나갈까봐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려고 잡아놨는데 1년 쓰고 나니까 40억이 남았더라.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런데 넉넉하게 쓴 것은 예전에는 사실 그런 기법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빡빡하게는 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것은 금년 예산편성 때 세부항목별로 볼 거예요, 집행하신 것도. 그것도 1년 것만 볼 게 아니고요, 휴직자 말씀하신 비상사태도 다 볼 겁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저희가 아무 소리 없이 아, 이렇게 편성하실 거라 인정해 드릴 수 있게끔 편성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인건비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좀 촘촘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우리 지금 15년도부터 급여와 수당체계에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15년도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걸로 지급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5급 상당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초과근무수당이 2015년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다 5급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받아왔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이러한 급여 편성을 어떻게 하셨냐면 본청 직원은 총무과에서 다 하시고요, 그렇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따로 급여 다 편성하시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우리 구의회사무국도 따로 편성하십니다. 맞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모든 급여체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 자치행정과 즉, 동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속의 직원한테는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원칙상으로 그렇고 실제로 지급이 돼서도 안돼죠. 만약에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지급을 또 했다면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을 구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급여를 수당을 받는데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다면 그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정확한 거죠, 이것은, 원칙상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맞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동일 월에 같은 명목의 수당이 지급됐다면 그건 이중지급으로 환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다른 직원분들은 제가 성함은 이제 다 5급 달고 과장급이기 때문에 성함은 알겠어요. 성함을 알겠는데 이제 따로 편성하고 있는 구의회에 근무하시던 5급 분을 그때 당시에 5급이지만 보직을 과장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되는 것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디서 지급이 됐냐면 구의회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맞지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제 몇 월 달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은승희위원

근무하신 기간 동안은 당연히 거기서 지급을 하셔야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쪽으로 오신 게 2015년도 7월 17일자 전보발령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015년도 7월 16일까지는 구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셨다는 겁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당연히 수당도 구의회사무국에서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왜 총무과에 이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에 이분들에 대한 초과급무수당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제가 이 자료를 인사팀으로부터 오늘 받아보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질책을 했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직급을 가지고 이 자료를 그냥 제출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7월 달에 지금 현재 5급으로 돼 있는 사람이 7월 달에 승진을 했으면 7월 이전에는 직급이 6급입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6급은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5급으로 해서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인사교류가 있을 때도 보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저희 중랑구청으로 오거나 중랑구청에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준다는 것보다는 ‘너희 구청에서 전출자 줄래? 그러면 전입자는 우리가 준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입부서에서 이제 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7월 17일 자로 구 본청으로 내려왔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음 달 초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6월분 지급까지는 인정을 할게요, 그렇다 하면. 자료는 좀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5월분도 지급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요, 자료를 제가 좀 전에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사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가 현 직급에서 출력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답은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자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보충자료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 자료를 보고 5급한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받았고요, 이 세부내역도 뭐 갑자기 급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그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 자료가 맞다라면 이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그것을 논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다시 담당자끼리 맞추셔서 그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이중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깨끗하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자료를 더 보강해서 드리고요,

은승희위원

네,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분이 담당자인지는 모르지만 이해하시죠? 분명히 구의회사무국에서 그 전 해부터 근무하시던 분 것인데 그리고 그분은 7월 16일 자로 다른 데로 발령이 돼서 가셨는데 왜 그분 것이 4, 5, 6, 7월 것 초과급무수당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만드셔서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자료를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서 제출하고요, 환수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다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실 게 안돼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니, 약속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환수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동안에 이렇게 이중지급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돼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자료가 다시 저희들이 세밀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보수에 속한 수당에 속한, 제가 15년도 집행내역을 다 받아봤습니다.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지나간 것 갖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확하게 금년에 잘 계상하셔서 올리길 바라겠고요, 성과상여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올라온 성과상여금 집행내역 이게 정확한 겁니까? 성과상여금의 급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나요, 우리 현재 구청?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급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개인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 5급 중에도 성과상여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이 실제로 계신가요? 이게 이렇게 자료에 확실성이 없으면 세부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받으셨고 어느 분이 안 받으셨는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뭐 따로 보고 좀 드릴까요, 지금요?

은승희위원

따로 보고하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원규정을 보면 구 본청에 5급은 29명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결원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과상여금 집행내역에 5급 계는 총무과에서는 24명 집계로 나오셨거든요. 이것 다시 좀 자료 만드셔야 되겠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성과상여금 집행내역이 총무과에서 지급한 5급에 지급 내역이 24분이세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조례 우리 중랑구 정원조례에 구 본청에 5급 정원은 29명입니다. 결원된 과 5급에 지금 아직 보직 임명되지 않은 과 있으신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없지만 아마 기술직 5급에 인사교류가 있다면 그게 이제 시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서울시에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다시 정확히 자료를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5급도 지급되지 않은 분이 중랑구에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 분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좀 정확히 과장님 검토하셔서요, 자세하게 좀 만드셔서 자료 좀 다시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반영하도록 하는데 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저희가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지난연도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뒤로 미룰 수 없고요,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계 보시고 정확히 잘 지급됐나 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참고적으로 결산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좀 건의드렸는데 아직 좀 제 눈에는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업무 때문에 그러셨는지 싶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1층에 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 아직도 밝아진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그게? 아직 안 살펴보셨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조도 부분은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아직 못 살펴보신 것 같아요. 정례회 기간이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시하셔서요, 저녁시간 때 어디어디에 조도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꼭 찍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뭐 늦은 시간에 지하로까지 내려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하주차장 쪽에 전원, 복도 불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이 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비상등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깜깜해요. 여직원이나 우리 5, 6, 7층에서 내려가시는 분들 거의 벽 더듬고 가셔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고 거기 커피숍 내려가는 부분에 그것을 무슨 등이라고 그러죠? 센서등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현관 자체가 어둡다는 것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 직원교육에 관해서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정부에서 교육을 하라고 필수교육으로 내려주신 부분은 가능하면 그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 감독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요,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관습적으로 그렇게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숫자만 집어넣는 업무라고 저는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나오면 항상 참고하고 해당 담당직원들은 결산심사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명심하셔서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3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여간해서 예비비 집행 잘 안 하시는데 예비비 15년도에 한 번 집행하셨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이유로 집행하셨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추모를 하자 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예비비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1,01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이 됐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10% 부과세를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사업에 그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은 없으셨었나요? 꼭 이렇게 예비비집행을 하셨어야만 됐었나요? 이전에도 이렇게 분향소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예비비 집행은 안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때마다 예비비 집행하셨었나요, 분향소 설치할 때 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마 그 앞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설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총무과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했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내역을 받아 봤더니요, 그냥 계약을 맺어서 그런지 그 내역 안에 파티션도 들어 있고요, 장갑도 들어 있고 뭐 실제 산출내역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향소 앞에 영정사진 놓고 옆에 꽃 좀 꾸며 놓은 게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팔백 얼마,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재단장식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재단장식이 800만 원이더라고요. 당연히 국가의 원수이셨고 돌아가셨으면 애도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 좀 견적, 급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보니까 과천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때 수요가 급증해서 이제 아마 단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깜작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좀 우리도 가능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전직원이 그것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계속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원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예전으로 치면 국상이죠. 그렇게 발생했을 때 분향소는 전 당연히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차원에서. 그러면 분향소를 차리냐 마냐 기다리지 마시고 당연히 차릴 거라고 예상이 들면 발 빠르게 비교견적도 내시고 그러면 그 금액 아니고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아까운 생각이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면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조회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25쪽부터 31쪽까지, 결산서 41쪽부터 42쪽, 113쪽, 12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1쪽 세입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기타수입 세원은 어느 게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은 증지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각종 신고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은 과장님, 그 위에 있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타수입은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라 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망을 통해서 전산 자료를 제공하면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각 자치구에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사용료하고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증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환금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의정활동 관련 세대주 명부를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선거 후에 반환금이 포함되는 수입이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14년도에는 여기 세입이 2억 5,000이었는데 이렇게 대폭 줄었길래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14년도에서는 지방선거보조금 반환금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처음에 당초 세입목표는 300을 잡으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1,100이란 말입니다. 선거 있는 해 아니고는 보통 평균값을 좀 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결산 때 지금 생각하면 선거 이후에는 보조금 반환금액에 대한 세입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 추계를 놓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 전산사용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한 몇 개년 통계를 내보셔서 실제로 들어오는 것만큼 세입 추계를 하시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한 700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넘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몇 년도 평균을 내서 세입 추계를 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지방교부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방범용 CCTV 그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 현재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 과로 왔군요, 그게. 조정교부금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조정교부금은 동청사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동청사 건립비로 해서 45억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동청사 것이 40억이 왔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청사가 25억이었고요, 그리고 동청사 리모델링으로 해서 작년에 15억이 이렇게 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예측을 그렇게 하셨나봐요, 당초에?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보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4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망우본동 청사 것이 간주처리 돼서 간주처리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5년 연말에 왔던 조정교부금 그것은 2015 연말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연말에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40억이 아니잖아요, 그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연말에 내려온 것은 15억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25억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5억은 5월, 망우본동 청사 건은 2015년도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25억 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예산액도 40억이고 실제수납액도 40억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액은 당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예산액으로 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 이런 표기가 맞나요? 연말에 받았던 예산에 없었으면 제로이고 나중에 들어온, 좀 전에 얘기한 기타수입처럼 아니, 다른 데처럼 계상 안 했다가 발생되는 수입은 제로였다가 교부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당초 연말 예산액의 금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하는 게 맞나요? 그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아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은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조정교부세는 한번,

은승희위원

모든 세입, 예산의 첫 줄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연말 예산편성 할 때 당시의 세입액 기준이고요, 저기가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에 실제수납이 얼마나 됐는지 비교 분석하는 게 이게 결산서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조정교부금을 14년도 연말에 40억을 예상을 했으며, 딱 그만큼 실수납액이 40억이 들어왔냐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결산서 표기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정을 좀 해야 하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집행잔액이 14억 9,200만 원인데 다음연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마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비 그리고 묵2동 복합청사건립, 동청사 리모델링이면 금년에 사용할 거죠, 이월시킨 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구민감동 친절행정구현에 있어서 통합민원창구운영에 있어서 여기에도 8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16만 7,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종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내2동 주민센터하고 북카페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내2동은 관상복합청사로 해서 저희가 사실상 거기에 사용료를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용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

조희종위원

관리비를 미리 예산편성 하실 때에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단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예상되는 금액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착오가 또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직원 근무복 제작도 있어요. 이것은 미리 아마 예정된 금액인데 이것도 5,10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아마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인데 인원이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인원이 확정 돼 있을 텐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패딩을 동절기에 직원들한테 작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했던 사항인데 패딩 금액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일단 구입금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량으로 구매하다보니까 7만 7,000원으로 할인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동복, 하복 똑같은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복 패딩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시켜 주셔서 직원들한테 배부해 준 옷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통ㆍ반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250만 원 집행잔액에 있어서 통장 수당이라든지 반장 보상품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 더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수당하고 반장보상품 집행잔액이 1,800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통장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그때그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중간 중간에 미위촉 되고 해서 통장수당이 덜 나가게 되는 그런 데서 나온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반장보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이 약 4,100여 개 반이 되고 있는데 반장들이 전체적으로 임용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장보상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는 증액 편성 하셨더라고요, 금액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에 약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는 일단 여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통장 워크숍에서 약간 일부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 상해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일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기면 바로 통장님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공백 기간이 보통은 공고하고 그렇게 되면 두 달 정도가 공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이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센터 지원금 4,000만 원은 범죄로 요즘에 최근에도 강남역 어디에서 불의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재활이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구제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강남 5구 같은 경우에 서울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북부검찰관할소가 6개 구가 똑같이 4,000만 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일률적으로 4,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혹시라도 지원내용이라든지 사업실적 같은 것 받아보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받아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회에도 아마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몇 분이 선정 돼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요, 저희도 의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6대 때는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연락이 오면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7대 들어와서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물론 우리 예산서에 집행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실적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보시고 지난 번 또 행감 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니까 말 그대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잘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수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질의를 한다면, 과태료가 징수결정을 3,800 정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한 3,800 수납을 하시고 예산상으로는 4,60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600만 원 정도가 지금 목표에 대한 예산의 현액에 부족하게 됐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4,6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를 잡으셨어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임대료에 대한 수입을 할 때 보면 관상복합청사에 매여 있는 것 하고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은 따로 하나요? 어쨌든 임대료에 관한 부분인데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러는데 미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제 날짜에 임대료를 100% 다 걷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부분은 현재 관상복합청사가 다행히 100% 현재 임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세입자들이 임대료에 대한 체납이 지금 현재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과태료 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지, 거주불명인 사람이 주민등록을 다시 살릴 경우에 그에 따른 과태료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에 늦게 한 경우에 과태료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태료가 저희가 계상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물론 최근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씩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현재 과태료 수입예산은 그렇게 계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상복합청사가 인기가 있어서 요즘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사실은 과태료 발생에 대한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3년 정도의 집계를 내보면 대충 집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생각한 것 보다는 기타수입을 보면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3배 이상 또 수입이 발생하는, 물론 사항이 선거라는 업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동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은 위원이 다 질의를 했고 뒷장에 보면 28쪽에 자치회관 연관성에 있어서 이월한 금액이 쭉 있어요. 물론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월된 것 말씀, 명시이월 사항 말씀하시는 건지?
보현

왕보현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봉동 복합청사가 작년도에 37억 5,000이 예산편성 됐었는데 금년도 시설비, 보상비로 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뒤에 28쪽.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 자치회관 유지관리,
보현

왕보현위원

그 내용은 먼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과장님, 중복 안 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 안 하게 28쪽 얘기만 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중화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 자치카페 조성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화1동에서 서울시참여예산에 중화1동 동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선정이 됐습니다. 4억 5,000이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카페사업을 2,000만 원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을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동청사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언밸런스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또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 내용만 있으면 다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 금액으로 본다면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원래 자치카페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금액 자체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왕 하실 것 2,000만 원 남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시설비, 물론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목이 달라서 또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고 어차피 이월시켜야 될 사항이 발생됐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앞으로,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돈을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다 더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이월이라는 그런 게 붙어서 움직여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이 공사가 2,000만 원이 들어갈지 사실은 부족해서 다시 뭐할지는 대부분 다 부족하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산적돼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그러는데 또 원래 일 많이 한 사람이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감사에 임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용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예산집행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삽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3명입니다.

김윤수위원

주로 어디 나라 소속의 분들이 많이 왔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차원에서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북한이탈주민이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우리 구 예산 300만 원 가지고 지역협의회를 아마 찻값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이 정도 예산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도 190여 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그분들을 많은 관심과 지원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아마 정착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랑구에서도 아마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탈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소통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 가능할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저희 구에도 193분이 계신데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하고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오셔서 접촉을 하고 같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끔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하고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저희가 지역협의회라 그래서 경찰서하고 북부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를 찾아서 어렵게 왔어요. 그런데 다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많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편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가끔 매스컴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상당히 어렵게 오기는 왔는데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우리 구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7쪽에 주민자치기반구축 해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해서 예산이 3억 3,300여만 원 했는데 이월액이 2,000만 원 말고 2,400만 원 남았어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는 일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운영지원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 강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 지원금 그리고 자치회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 여기에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강사비 얘기가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회원들이 자치 회비로 해서 강사비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강사비 지원이 갔었는데 이제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강사비 지원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면목본동에서 힐링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먼저 행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개 동에 실시하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 면목5동에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중화2동의 장애인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 졌다 그 얘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각 동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운영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액, 강사비 지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특화사업도 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을 다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제일 하단.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특화사업 5,000만 원은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 작년도에 서울시의 자치구 특화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이 시비로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 있는 용마문화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것은 용마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예산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몇 줄 써 주면 이해도 가고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5,000만 원 다 썼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해 놨어요. 기본적인 것은 해 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각 자치위원회 지원한 것은 월 15만 원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반대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대개 지금 동청사가 오래되고 노후화된 데 몇 개 동이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리모델링비 많게는 수 억 해서 4억 이상, 3억 이상 왔는데 아까 내가 잠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공간 확보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단체가 한 10여 개 되는데 회의하고 어쩌고 하면 책상 치우고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는 자치센터 회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 짓고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낸 적립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게는 몇 백 하는 데 있는데 여기에 남은 돈으로 어떻게 쓰라는 그런 정해진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강사료 주고 남은 돈을 어디, 어디 쓰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아주 활성화 돼서 잘 되는 동도 있고 또 동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적립금이 어느 동은 상당히 많이 있고 어느 동은 얼마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적립금에 대한 어떤 사용처 부분은 별도로 법령상 어떤 식으로 저희가 쓰라는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만 각 동의 여건에 맞게 일부는 각 동 자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명시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동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적립금이 여유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대충 어디 좋은 사업에 쓰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쓰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각 16개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 감독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은 주로 주민을 상대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접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 동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대민들 응대나 민원 하는데도 많이 좋아졌는데 간혹 가다보면 민원들이 못된 민원이 와서 다투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잘 대처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망우복합청사 그게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동청사로 사용하는 것 외에 공간이 시민대학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위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대충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동청사하고 자치회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프로그램 관련 시설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말씀드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하고 2층은 자치회관 그리고 3, 4, 5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영유아보육시설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시민대학도 유치한다는 계획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현재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에 효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익주 교수라고 나이 드신 분인데 한 40명이 되어야 거기 강의를 한다고 나한테 사람을 동원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프로그램 부분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참고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이 그전부터 한 2년 전부터 효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장소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름대로 지원받기 위해서 저한테 수차례 왔는데 갑자기 망우동 주민이라든지 기타 주민들 연락을 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홍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소개해서 요즘 어렵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효문화, 그런데 40명이 되어야 강의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기억났기 때문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홍보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쪽에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도 나가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평가한 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탁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비교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회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했는가를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최우수동 1개 동에,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최우수동이 어디였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최우수동 1개 동은 50만 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동이 면목2동이고요, 그리고 우수동 2개 동이 망우본동하고 신내2동에서 포상금이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려동이 3개 동 면목본동, 면목7동, 상봉1동에서 포상금이 2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평가지표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연초에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비교평가의 기준점이 뭐가 될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동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겠습니다만 아까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환경이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적용하다보면 결국은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 비율을 단지 환경여건 수강생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점수 분포비율을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비교평가 할 때 해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달라지는 것보다는 일단 환경여건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의 환경 여건이 다 다른데 이것을 비교해서 준다는 게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는 무조건 잘 되고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만큼 위축되고 힘들어 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참여도도 낮을 텐데 어떻게 이게 비교평가의 기준점은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뭐지?’ 이렇게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지침이나 방침이 없으면 이것을 비교한다는 게 과연 꼭 큰 의미가 있을까, 괜히 안 된 사람들은 시상도 못 받고 안 된 부분에 있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괜히 위축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항상 평가를 할 때 평가를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최우수동이 면목2동인데요, 실질적으로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최우수동을 받게 됐냐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배점분포 비율에 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프로그램이 뭐였나요, 혹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논두렁 밭두렁 프로그램이라 해서요, 면목2동에서 상당히 특색화 된 어떤 그런,

조회선위원

아, 벼 이렇게 심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동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만날 자랑하시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것을 회계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회계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지불하고 남는 금액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항상 강사료에 대한 고민과 주민들이 뭐를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는데 인원이 차지 않아서 강사료가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이면 그 인원이 안 차면 거기서 하던 프로그램들 폐강을 합니다. 특히 유아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정말 어디 특별히 학원을 다니기에는 가격대가 비싸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인원을 겨우 모아서 하다가 보면 몇 명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강사료가 채워지지 않아서 폐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잘 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랬더니 성인들이 참여하는 노래교실, 댄스교실, 차차차교실 이런 것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아나 영아나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겨우 신설했다가도 결국에는 인원이 한두 명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그 프로그램은 폐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지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에서는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 경영에 대한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계속 지원만 해주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회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서 조금 강사료가 안 나오고 인원이 적더라도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잘 되는 데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자치위원회가 알아서 잘 활용하고 잘 금액을 쓰고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쳐주고 모든 것 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 주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아무래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열악한 데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조회선위원

쉬운 숙제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 여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여건이 활성화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여건이 어려운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번에도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공간부족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부분도 다양하게 많이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있는 부분을 수익금을 적은 부분에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명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물론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간상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회계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그런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소근육도 발달하고 다른 데 유아 발레도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것 하고 그래서 모여서 소꿉장난, 소근육 발달 이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강사료가 없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되는 부분에서 가져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 불편하니까 통합적으로라도 그런 회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면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하네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모자라다고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참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데서 저희도 또 다른 시각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것을 좀 봐라봐야 되겠구나 저도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감사 하면서 세칙을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자치회관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동 감사 나갔던 부분에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적립금이 있는데 스스로 그 수입금으로 하고자 했던 적이 있느냐, 있으면 답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질의 응답 하는 도중에 저도 들은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르다는 것은 경험의 연수만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타 동의 수입금을 다른 동에 갖다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전체 회계를 해서.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잘 되는 동은 몇 개 동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도 많고 그래서 항상 보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뭐에 뭉텅뭉텅 돈도 내시고 그래요, 구정에.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것에 십시일반 마음으로 일정 부분은 자치회관 운영이 잘 돼서 나오는 수입금은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도 제안을 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동까지 그런 제안을 하면 이것은 몰매 맞을 일이고요, 저희가 손꼽을 수 있는 잘 되어 있는 동 몇 개 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은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해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불쑥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시각을 한번 그런 쪽으로 돌려봐 주셨으면 어떨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각도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하나 저희가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전용 부분 또 이월해서 사용한 부분을 몇 개 사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사업도 제가 혼자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한 면도 있었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계속 잘 하실 거니까 그렇고 좀 안타까운 부분, 다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하고 느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잔액조서 30쪽에 보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동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각 동의 보수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원조례에 그 인원이 있고 휴직자, 결원자 이런 경우지 특별히 정원에서 많이 부족하거나 많이 과하게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일어난 전용을 보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셨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직급보조비는 전용할 정도로 안 하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용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그동안 누차 지적을 해주셔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256명이 현원이었기 때문에 256명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 주민센터에 인력이 확충되면서 26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급보조비를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부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에서 얼마가 남았냐면 자치행정과가 11억 잔액이 남았거든요, 보수에서.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용을 안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디냐면 성과상여금이 1억 5,000만 원 남았어요. 성과상여금이 1억 5,000만 원이 남고 여기에서 560만 원 전용을 해서 직급보조비로 갖다가 사용을 하셨는데도 잔액이 248만 원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급보조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보충인원이 10명 예상 이외로 사회복지직이 10명이 충원이 돼서 부족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6명 편성이 됐는데 현원 265명이 됐다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일부는 맞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증원이 됐습니다만 또 휴직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상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어떤 설명드리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이 동사무소 현재 인력구조상의 예산편성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중간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수시로 증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충 그냥 들어드리면 되는데요, 사회복지직 9급 충원되고 휴직자 6급, 7급, 8급 휴직하면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지는 않지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통계내시고 한 3년 치 통계보시고요, 이게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수에서 남은 잔액을 따져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14년도 예산심사 하면서부터 조금 조정해서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그나마 반강제적으로 조금 삭감해서 드렸는데도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조금 더 불용액이 적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심사 할 때 꼭 악역인 것처럼 저희가 삭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성과상여금에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나 남는 이렇게까지 편성하지 마시고 잘 가능하면 부족하지 않으면서 접근을 잘하셔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편성을 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디 부탁하건대 연말에 우리 직원분들 인건비 가지고 저희가 갑론을박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해 오시는 것 인정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29쪽 바로 위에 있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2,600만 원이지만 실은 이게 우리 구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예산도 참 많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사업하고 여기서 전용해서 2,000만 원을 빼셨단 말입니다, 지금 또.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 원래 우리 편성했던 3,42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용해서 마이너스 시키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해서 마이너스 시킨 2,000만 원 어디다가 사용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중화1동 카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 동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다행히 선정이 되면서 공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카페하고 동청사 리모델링 부분하고 언밸런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통일성을 기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자산취득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변경부분에 있어서 약간 무리를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무리를 했다고 그러니 저는 뭐라고 질의를 드릴까요? 그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확보 했다가도 시비확보가 돼서 구비절감을 하고자 했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이나 예산절감이나 그 부분에서는 백번 칭찬 들으셔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서 하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시비확보가 돼서 공사할 때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여기서 예산절감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어디로 갔냐면 자치회관 유지관리로 갔단 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런데 과장님, 이거 예산서상에서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가 이게 여기서 보면 전체 자치회관 유지관리 같지만 예산서상에 이 단위사업 세부항목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요, 과장님 아시죠? 용마하고 중화문화복지센터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 또 다른 자치회관 쓰려면 이것 가지고 쓰시면 쓰실 수 없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무리를 좀 심하게 하셨어요. 왜, 또 그 밑에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맘이 좋으셔서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지만 용마문화복지센터 시에서 5,000만 원 또 받으셔서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이미 시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전용을 해서 1,500, 500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차라리 본사업에서 시비 확보되어서 2,000만 원 절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못하신 행정이다 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예산을 못 쓰고 또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무리한 행정은 앞으로는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 예산 결산서에서는 이런 거 안 보이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이어서 결산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 오셔서 저희가 뵙기에는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6개 동을 다 운영하시는 일 똑같은 직급에 동장님들도 컨트롤 하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그래도 맡으신 임무가 그 임무시니까 기왕하시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저희도 저희 시각에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또 이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테니까 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지난해 참 뜨거운 감자였던 자치행정과의 민속놀이 전승행사사업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현명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잘 리드하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하여튼 지난 한 해도 이렇게 빠듯한 예산으로 살림하시느라고 애 쓰셨고요, 추경에서 확보하신 것이 있어서 그래도 좀 숨통은 트이시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것 없으면 일반안건 처리하다가 이제 저희가 또 맞닥뜨리게 되는 게 내년 예산심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감사 때, 결산 때 저희가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내포되어서 말씀드렸던 것 잘 명심하셔서 내년 예산심사 때 좀 무난하게 예산확보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2쪽부터 34쪽까지, 결산서 43쪽, 125쪽부터 12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제작비용 집행잔액 해서 3,000만 원 예산에서 2,3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67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수당들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런 심사수당들이 있었는데요, 그 심사수당들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출예산 책자들 하고서 쓴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심사수당을 지급으로 안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뭐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개최되는데요,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40억 이상 투자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용역과제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발주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5년에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창의혁신 행정에 있어서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여기에도 1,170만 원에서 490만 원 집행하시고 이것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670만 원. 이것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경쟁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PT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창의혁신에 따라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우수구 같은 경우는 시상을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도 2015년도에 그 부분을 참여하기 위해서 PT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25개 구 안에서 발표를 하는 대상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발표하는 대상이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PT제작이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 연극 준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불명예스럽게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그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아마 2016년도는 예산편성을 200만 원밖에 안 했더라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부분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업을 폐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금액을 줄여서 편성하고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혁신과제실행지원 및 시책개발 해서 그것만 100만 원 사업 책정하셨던데, 금년에.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폐지나 마찬가지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시에서 폐지하는 바람에 저희도 올해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3쪽 세입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방교부세 1억 2,500 받으셨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1억 2,500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받으셨나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로부터 1억 2,500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집행 어떻게 하셔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냥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 세입으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기집행이니까 어느 한 과에 성과로 돌리기에는 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 8,000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8,000만 원도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그 부분이 저번에 하였듯이 정부종합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종합합동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8,000만 원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냥 세입처리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세입처리입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냥 세입처리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33쪽에 보면 예비비 표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예비비 승인은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액이 지금 0으로 표기되는 것은 맞는데요, 과장님, 그래도 부기에 지난 연도에 예비비를 집행한 건이 있으시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당초에 연말 예산편성을 할 때의 예비비하고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1억 7,000 정도. 그러면 예비비를 관리하는 주 과에서는 이 곳에 그러한 부기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그냥 잔액조서만 보면 우리 예비비 하나도 사용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건 걸 좀 한번 정정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뒤쪽에 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게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하는 공단 위탁사업 전출금이 5억3,000 중에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중 누구나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공단은 경영기획부다, 경영기획부가 5억 3,000의 예산을 갖고 집행을 잘 해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경영기획부의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경영기획부 집행잔액이 15년도 총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회계가 나눠져서 편성은 됐었어도 관리하는 과인데, 예산 주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는 과장님 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15년도 것, 지금 결산 오셨으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 손익분기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은 총 해서요, 저희 들어온 게 총괄 손익구조 해서 저희가 3억 9,500 정도가 손익이 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손익까지 뭐 거론하기는 너무 거창하고요, 지금은 결산이니까 집행잔액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지금하고 있는 시행하는 방법대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경영기획부의 15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합치면 1억 800만 원이에요. 과장님, 바쁘셔서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해왔습니다. 한 과에서 1억 800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의견밖에 저는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끝없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 과장님도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예산편성 했으니까 잘 집행했을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 사업 그 과의 예산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또 회계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지난 연말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공단에서 예산집행하고 나면 결산서 받으시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5년도 것 결산서 과장님, 보셨어요, 공단 것?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은승희위원

그거 어디서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공단 결산서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사실은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더 세밀하게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부에서 있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인건비 그 부분만을 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더 잘 아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수치와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 은승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기는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의 그 부분을 했을 때는 단순한 수치적으로서 통계는 가능한데 그 안에 사업에 들어가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하고요, 분명히 총괄 과는 있어야죠. 총괄 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주장하시는 간접경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팀들 중에서 총괄을 하는 과가 경영기획부니까 일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본청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하면 그 역할을 맞아주시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뭐 관리하는 사업이 많은 부서가 총괄 과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앞으로 그 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에 좀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단에 결산서를 그 누구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참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도 뭐 그동안 자세히 못 본 것도 있는데, 이 결산서상에 수입 총평을 봐도 참 안타까운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봐야 내년도 수입 계상도 그렇고 또 지출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바로 잡아줘야 또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수입 계상은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으니까 금년까지는 해당 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에서 이 전용 전액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용 조서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단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누구? 공단 결산서 있으면 43쪽을 보면 예산전용액조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뭐 일부 전용한 것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난 연도에 공단에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뭐 경영평가도 그렇고 많은 부분 직원들이 동력비 절감을 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았다 라는 보고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공단에 동력비가 예산액이 13억이었더군요. 13억이었는데 잔액이 1억 2,300이에요. 그러면 뭐 10% 좀 안 되게 남은 것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전용액인 것 같아요. 이 전용액이 동력비에서 다른 데로 둔 전용액이 얼마냐면 7,400이에요. 그러면 이것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동력비 산출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못 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억 2,300의 잔액이 남은 것은 공단에서 주장하는 절약으로 저희가 인정해 드린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춥게 어떻게 좀 절감하고자, 경영평가에 도움을 받고자 난방 덜 때고 여름에는 좀 더 덥게 있고 그래서 ‘와, 정말 절약을 하셔서 1억 2,300의 예산잔액이 남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돈이 많아서 다른 금액으로 전용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다시 동력비 산출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살펴주실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가 다 안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 왔습니까? 지금 온 자료를 보고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총무과 것의 성과급 지급을 보니까요, 성과급을 비율을 나누어 주더라고요, 등급별로.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라 라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저는 평균적으로 늘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 평균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고 그냥 다 통통 털어서 1/n을 해서 드리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청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시네요. 성과를 내서 실제로 수령을 못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 그대로 5급도 성과급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우리 본청에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보면 성과급을 좀 조정을 해서요, 전 직원이 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공기업 성과급 자료들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뭐 예산팀한테 아까 직전에 물어보니까 자료를 봐야 되고 다 모르고 계신 것은 그걸 아마 저처럼 파악은 못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 정도는 좀 해서 지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시를 내려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더 한번 행자부에서 주는 지방공기업 성과급 관련으로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퍼센티지가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건 짐작하는 건데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저는 공기업도 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료가 와서 여기서 뭐 제가 그렇다 라고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 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본청에서도 한번 살피셔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5쪽부터 37쪽까지, 결산서 44쪽, 130쪽부터 13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장미축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주 성대하게 잘 마쳤는데 결산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홍보전산과의 잔액을 보면 거의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전산장비 및 스위치인가요? 스위치관리에서 또 이제 1,175만 원 낙찰차액, 전산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구매 낙찰차액 또한 구민 전산교육장 교육계약 낙찰차액 그 뒷면에 보면 또 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 있어서도 거기에도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있어서 정보통신회선비 및 정보통신유지보수용역 잔액, 낙찰차액이라 하면 아마 매년 이게 반복된 사업인데 낙찰금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 전산과 통신과 관련된 계약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구에서 어떤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정 산정가격을 지표에 의거해서 계산을 해놨는데 입찰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면 그걸 낮게 응찰해서 입찰차액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이 소모품이라든가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 꼭 조달청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도 구매를 하고 그럽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리고 낙찰차액인데 잔액이 발생하는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해서 모자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현재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은 넉넉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이렇게 넉넉하게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정방식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경쟁하면서 응찰가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 이건 아마 용역을 줄 텐데 정보통신회선비 및 정보통신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이에요. 용역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연간계약을 해서 아마 용역을 주지 않나 싶은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희종위원

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4,5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있다가 끝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별도자료로 드릴 수도 있고요,

조희종위원

네,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집행잔액 중에서 한 1,800만 원 정도는 유지보수와 보수공사 계약 과정에서 생긴 낙찰차액이고요, 나머지 2,700만 원은 우리 구 전화요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감소해서 사용하였을 때 이럴 때에는 금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2016년, 2015년도, 14년도에 대비해서 통신요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한 1,6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2016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4쪽 세외수입이 있네요. 홍보전산과에도. 1,440만 원인데 세외수입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40만 원은 중랑소식지에 유료광고를 받아서요, 전년도에 한 47건으로 1,480여만 원 정도를 유료광고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징수목표는 한 1,440으로 예산 현액을 잡았는데 이 반상회 소식지에 있는 광고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지 좀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16만 부 발행하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한 16만 5,000부 정도 합니다.

김윤수위원

제대로 각 가정에 그게 홍보가 된다면 홍보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있어서 시간타임으로 딱 마감된 모양인데 그 지면을 늘려서 세외수입을 더 올릴 용의는 없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사실 매월 월초까지 마감을 하게 되면 광고를 못 올려주는 신청 광고도 많은 데요, 그 광고를 위해서 우리가 면수를 늘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을 늘리게 되면 4개 면이 추가로 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쇄비라든가 편집비용 이런 게 들어갑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몇 면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지금 12면에서 16면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6면이면 4장이네요, 4장 아니, 이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크게 펴면 3장입니다.

김윤수위원

3장이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평상시.

김윤수위원

그것은 또 무리가 있네요, 그렇다고 광고료를 더 올릴 수도 없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였고요, 금년에 CCTV 40대를 지금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요.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해서 40대를 설치할 것인지, 우리 구 자체 예산인지 외부 예산이 들어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예산은 100% 우리가 예산에는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갑, 을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비를 받아오신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일단 예산이 잡아서 거기서 신청민원을 심의해서 그렇게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들어왔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비 10억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냐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갑, 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타 오는데 그러면 갑 쪽에서 타 오는 의원님은 또 그 쪽에다 또 할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갑, 을?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비를 받아오셨다고 그래서 100% 그 지역에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구 전체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더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갑, 을 지역에 한 20대씩 해서 4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지난 결산 때 한 300대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서 많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 하는 민원인이 자기 집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치 선정에서 누락이 되고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한두 집만을 위해서 CCTV를 달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그 장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경찰서 쪽에서도 오고 해서 올해 한 297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위치를 현장을 찾아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CCTV와의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같은 것을 다 따져서 ‘아, 여기에는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우선 알려줍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없는데 국비 예산이라도 CCTV를 달 수 있어서 그나마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 때 전산장비 현대화 계획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 JBN방송국에 방송국 시스템 현대화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맞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현재 우선 장미축제 때 촬영을 우선 고화질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SD급으로 하던 화질을 고화질 HD 화질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촬영기 3대를 먼저 구매했습니다. 대당 한 1,5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그것으로 한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타임랩스촬영기법으로 수많은 장미축제 인파들을 짧게 찍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JBN방송국 시스템, 방송국을 HD로 전환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겸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장미축제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우리 중랑구에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국에 장미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장미축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만 이게 맡길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홍보나 정보교류를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새로운 장미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금년에 하는 것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새로운 것, 새로운 아이디어 또 발굴, 여기 각 지자체에서 특이한 그런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서 아마 내년을 대비해서 서서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공공운영비에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행정국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시는 페이지 쪽을 보면요, 19쪽. 홍보전산과에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잔액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결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530쪽을 보면 지금 어떠한 사유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사업에서 계획변동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참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애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에 있어서는 3,930원을 지금 계획변경 내지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해 주신 거고요 또 그 밑에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있어서는 1,665원이 그렇다고 표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표기하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꼭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1,000원 단위의 금액을 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금방 안 나오실까요? 그 답변은 그럼 제가 차후에 듣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3,930원에 관련된 것만 찾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과장님 일하시는 스타일을 잘은 몰라도 꼼꼼히 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실 정도면 이 보고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금방 안 되면 차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4,530만 원에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조서에서 보면 그냥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결산서를 보면 여기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표기한 이 이유로 남은 잔액은 1,800여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결산서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 직원분 지금 들으셨죠? 어떻게 돼서 된 건지, 그리고 부기가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계획변경 등이 있어서 일정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잔액조서에 이런 표기는 적절치 않으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 결산심사를 할 때는 자, 과장님, 얘기를 들으셔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결산심사를 할 때는 원래는 제가 아는 한은 결산서를 놓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잔액조서는 참고용이죠. 참고용은 말 그대로 결산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여기에 부기 설명에 결산서에는 있는 내용을 빠뜨린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오히려 더 자세하게 거기에 표기를 해 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결산서상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뭉텅 그려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좀 충분치 않으시다면 이것은 차후에 자료 좀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8쪽부터 42쪽까지, 결산서 45쪽부터 46쪽, 135쪽부터 14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미축제 애쓰셨다고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식상하시죠? 빼겠습니다. 그 얘기는 애쓰셨다는 것 저희 마음 알아주셔야 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힌트를 감사 때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잔액조서 3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의 2015년도 당초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던 금액, 예산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15년도의 당초예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억 71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현액이 1억 9,700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도 추경에 문화원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추경에서 얼마 더 확보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 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2억 1,700이 되어야 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이 1억 9,700이란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억 71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봉화산 도당굿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감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가 2015년 추경 때 수강생 작품발표회 사업으로 해서 구비 보조금 1,000만 원이 추경에 됐기 때문에 2,000만 원 감추경 되고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억 9,710만 원이 된 겁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을 더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2,000만 원 감 간주가 아니라 1,000만 원 감 간주가 된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이 감 간주가 되고 1,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710만 원에서 1억 9,710만 원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당초에는 지금 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했던 게 3,100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간주처리 처음에 예산 현액 잡을 때 연말에 3,175만 원 시비 보조금이었죠, 그래서 구에서는 1억 1,100 었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어떤 분야에서 내려온 예산 3,000을 얘기하시는지?

은승희위원

토탈 금액인거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2,100이었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2,200이었습니다, 처음 간주처리, 아니, 애당초 예산액이. 과장님, 여기서 이것을 다 더하기, 뺄셈 하기는 그렇고요, 문화원에서 중간에 전용했던 것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 보조금 전용해서 집행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원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실은 여기에다 별표를 막 해 놨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과장님하고 더하기, 뺄셈을 다 하면서 얘기하기는 시간도 그렇고요 또 과장님 애쓰시는 평상시 업무 태도를 본다거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 추후에 예산을 갖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문화원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지금 사각지대에요.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요, 시에서도 안 되고요, 구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지대가 되어 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운영비가 프로그램 해서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됐던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부탁드릴 곳은 문화체육과밖에 없어요.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뭐 월권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조금을 드리는 만큼 그리고 돈을 떠나서 행사에 저희가 서포트 하는 게 많잖아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합창대회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문화원 내에 있는 사업부분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좀 문제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지휘감독 부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새로 온 사무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신시섭 사무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휘 감독을 잘 하실 수 있을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저는 물론 전관예우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갑질 할 생각은 없지만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쪽으로 이미 가을축제도 이미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사업을 하게 놔두세요. 자꾸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고유사업을 하게끔 그냥 지원만 해 주시고 하려고 하면 민과 관이 이게 그런 시각으로 자꾸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생력을 잃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문화원을 없애고 그냥 관으로 흡수를 해야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민과 관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게 같이 협업을 할 때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쪽에서 무대 하나 따로 설치하고 우리 따로 무대 설치해 버리면 그것도 돈이 예산이 2,000만 원이 그냥 붕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업할 것은 찾아서 또 각자 갈길 찾고 같이 할 것은 찾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신 있는 대답은 참 높이 삽니다. 그런데요, 저희의 시각도 염두에 두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꾸 물론 민관협력도 좋지만 고유목적을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문화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고유목적. 고유목적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보여 지는 행사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움 인거지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이 되어서도 일단 안 되고요, 예산은 구에서 쓰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부터 잘 세우셔서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군데 사업에서 전용하셨어요, 과장님? 가능하면 좀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전용부분이 비교적 문화체육과는 좀 몇 군데 되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전용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랑아트갤러리 39쪽 좀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15년도 집행해 보시고 금년 예산에 편성하실 때 좀 반영하시긴 했는데요, 얼마나 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됐으면 지금 잔액이 1,900,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도 여기서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전용도 시켜줬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예산 추계 이제는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잘 하셔야 되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리사업비에서 상당히 엠코 측하고 좀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정치를 해서 관리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여기에 내년부터는 아마 어느 정도 고정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의욕적인 태도 높이 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검사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직원들 감사드리고, 2015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아주 알뜰하게 쓰시는 것 같고 이렇게 알뜰하게 쓰다 보니까 혹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특히 저희가 서울장미축제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부분이 있었는데도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힘내라고 7,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줬기 때문에 이번에 무사히 잘 끝난 것 같고요, 우리가 축제 관련 예산은 상당히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불꽃놀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불꽃놀이를 저희가 조그맣게라도 했지만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알뜰하게 잘 진행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규모있는 예산이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용역으로 조금 더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더 반영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장미축제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동원됐다고 봐야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다보면 행정 공백도 있고 하루 이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무과는 말 할 것이 없이 관련된 부서가 총 동원 되면요, 하나의 축제장으로 그걸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우리 전체 중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축제는 어디까지나 축제인데 그것을 갑자기 한두 달 남겨놓고 준비하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나 또 각 국에 또 우리 각 지방에 장미축제 금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화 해서 뭔가 이벤트 그런 행사가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6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한 7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7만 명이라는 방문한 분들은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방문한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64만 명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 성인 남자들은 보통 평상시 걸음이 1시간에 4km 걷게 됩니다. 그런데 관람 형태의 워킹은 한 3km로 환산됩니다.

김윤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후속사업으로 좀 정보를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서울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는데 7만 명이 그냥 장미축제 행사 후에 오는 분이 있는데 방문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서 어떤 이벤트성 사업을 해서 할 건가. 그것은 지금 노원구도 농산물직거래 등 도로 어느 한쪽을 차량을 이렇게 막아놓고 대대적인 사업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왔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큰 정보를 못 얻었는데 이제 장미축제를 끝으로 한 7만 명이 다녀갔는데 방문자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정보를 얻어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 끝난 다음에도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후속으로 한 7만 명 왔는데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공연이라든가 또 묵동천 너머에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접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왔는데 아마 우리 과장께서 아실거에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산업 해서 묵2동이 우리 중랑구에서 4개를 보냈는데 하나 됐잖아요. 1억 2,000, 6개월 동안에 예산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심사해서, 대충 알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

10개 지역을 정해서 4년간 100억을 준다. 그런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걸 사업을 따야 합니다. 묵2동에만 쓰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이, 예산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묵2동이 지금 얼마나 기회가 호재입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보나 역량을 동원해서 가야 되겠다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40쪽에 2016년도 이월액이 지금 한 8억 8,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작년 12월 말쯤에 구립잔디운동장 시설개선비 국비가 5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망우저류조운동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국비 4억이 내려왔습니다. 총 9억이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립잔디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억이 내려왔는데요, 잔디운동장 그것을 개ㆍ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경비가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망우저류조운동장 시설개선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알뜰하게 쓴 것은 쓴 대로 많이 있는데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남았네요.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 하는 클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형편입니까, 약간 줄이는 형편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숫자는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지만 특히 생활체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생하고 있는 동호회 성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쪽 자생력 있게 우리 강사 지원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

늘리는 추세에 있는데 체조 부분에서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강사료를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요.

김윤수위원

자체 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계속 지원하다가 그것 가지고 불평 불만이 있을 건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불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활성화 초기단계에서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활성화 된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게끔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장미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는 언제쯤 나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7월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작년에도 9월쯤에 한 번 했는데요, 종합평가보고대회는 아마 백서가 나오는,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우리가 백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을 다음 사람들한테 이전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드는 시기는 9월이나 10월쯤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장미축제가 우리 중랑구 브랜드로 뜨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고무돼서 이러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40쪽에요, 중랑문화체육관 및 면목2동 체육관 시설개선 해서 국비로 1억 1,900 잔액 없이 잘 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사업명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뭐를 보수해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때 중랑문화체육관 천정부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내려온 예산을 갖고 용역 해 본 결과 사실 천정제 교체 부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부분으로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유사한 사업 쪽으로 좀 더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럼 집행 내렸으니까 다 쓰라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기타시설을 전부 다 개ㆍ보수한 사실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잘 쓰셨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천정부분에 교체사항도 있지만 그것 말고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천정부분에 대한 것만 1억 1,900 집행하신 내용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천정부분은 그때 집행액이 516만 원으로 사실 종료가 됐습니다. 됐고, 수영장에 밑에 타일 개ㆍ보수라든가 칠 공사 이런 것이 좀 금액이 6,400만 원 정도 금액이 컸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것 다 쓰시고 기금도 얼마간의 추가가 있었습니다. 추가 사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나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개선을 했는데 물론 국비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자꾸 지나쳤던 내용인데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수영을 하시는 분이예요. 수영을 하시는 그 팀 몇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가 작년에도 공사를 하고 재작년에도 공사를 하고 계속 공사를 하는데 수돗물 자체가 샤워기 자체의 물이 찔찔찔 나오고 고장 난 것 투성이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비는 회비대로 다 내고 하는데. 락커도 마찬가지고 고장 난 게 너무 많고 잠기지도 않고 와서 제발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수영장 아직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거기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조금은 있었나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난번 1억 1,900은 안전시설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기술자들이 보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부분에서 조치를 했고요, 아까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에 대한 사워기 문제하고 물이 부실하게 나오는 것하고 락커가 고장 난 것은 사실상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올해 지금 저희가 포괄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랑체육관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실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물론 국비로 진행된 부분이지만 긴급 개ㆍ보수사업 그리고 기금으로도 지금 얼마간의 사용의 금액이 있길래 그 부분이 좀 있었나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물론 잘하셨는데요, 꼭 거기 사용하시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 몇 글자라도 하던지 내용을 의견수렴을 꼭 좀 하셔서 개ㆍ보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유익하다, 진짜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내가 회비 낸 만큼 그 이상을 혜택 받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분들 영화 관람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혹시 티켓 제공받아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려운분들 영화 관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라는 국비,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한 달에 7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제공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운동도 할 수고 있고 문화강좌학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질문은 우리 문화체육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극장, 극장이면 항상 1만 원은 아니고 좀 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해서 영화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그런 사례가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이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 강좌는 문화 프로그램을 얘기 하는 것이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란 게 또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제공됩니다. 그 제공이 되면 문화, 국내여행 또 아까 영화 상영 이런 부분을 연 5만 원 범위 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실제 영화티켓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영화관에서 긁으면,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영화 한 번 보는데도 거의 1만 원씩 줘야 하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년에 개인당 5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봅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실제로 관람권을 갖다 배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그게 사실상 영화상품권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참여했던 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김윤수위원

아니, 지금 일부 유지들한테 상품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짜 영화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나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국경일이나 각종 행사 있을 때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만의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막말로 등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고 토요일 날 보면 쉬는 시간에 거의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느끼는 것은 수고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내가 고마운 점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쉬는 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는 것은 쉬는 날 나와서 일하는 초과근무수당 그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도가 있다면서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10회 나오면 초과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그것 준다고 해서 나오고 안 준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즐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회사고 별도의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야근 같은 경우는 또 배로 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줘서 나오고 안 줘도 나오고 이게 아니고 다른 지금 부서 직원들은 다 가족들이 놀러 가고 참 좋은 시간 보내는데 본 위원은 항상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수고한 만큼 권리를 다 찾아서 좀 직원들한테 해라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으로 끝나고 행사 끝나면 밥값 같은 것은 누가 삽니까? 과장 업무추진비로 삽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업무추진비로도 쓰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 가지고, 수고하는 데 대한 보상이 너무 과하지도 않겠지만 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장미축제뿐 아니라 1년 12달 수고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아시고 권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칭찬만 해 드리고 싶은데 큰일입니다. 과장님, 45쪽 세입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징수 한다기보다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세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도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걸 통계를 해서 어떻게 들어왔나 주무과에서 살피셔서 다음 연도 세입 추계를 할 때 반영을 하게끔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입이 4,300을 예상을 했다가도 1,100만 원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또 얼마나 잡았냐면 2,480만 원을 잡았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세입결손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공단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그렇게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추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기타사용료도 같습니다. 지금 4억 9,000 예산 잡으셨는데 실제 수납한 것은 4억 3,000이거든요. 여기도 그만큼 세입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16년도 세입은 얼마 잡았냐면 53억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세입담당하고 전부 다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했고 수정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약속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좀 주지시키셔야지 과장님 이거 말고도 그 자리에 계시면 내년에 지금 다목적체육관 세입결손 때문에 지금 예약 받아 놓은 것 있는데 이런 것 처음 추계할 때부터 꼼꼼히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 감독 해 주실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잔액조서 40쪽 보시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40쪽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하셨던 문화체육관하고 면목2동 체육관은 본 위원이 이월되어서 집행한 금액이니까 됐고요, 그 위의 중랑구민체육센터 9,400만 원도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이 전부가 아니시죠? 9,400만 원이 2015년도 당해 연도 예산액 전체가 아니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월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월액이 또 전체가 이월액도 아니에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만 이월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8,000만 원은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신 것이고 1,400만 원은 구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국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또한 국비입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전에 가져오신 것 다 집행 못하셨는데 또 어떻게 1,400만 원이나 국비 확보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확보하셨어요, 이 부분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원래 구민체육센터 장애인 경사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어렵게 국비 확보하셨는데 이것 왜 다 반납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최종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 경사로는 4.76도 이하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결국 밑에 지하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9.36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하시설물 수영장을 천장을 깨부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그냥 저희같이 문외한도 그냥 육안으로 보면 나오는데요, 그 경사로는. 그런데 국비를 자그마치 1,400만 원 확보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집행을 못하신 것도 그런데 국비보조금이 물론 명목이 딱 정해지면 다른 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압니다. 아는데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비가 여기만 있다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제가 그냥 수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비 내지는 시설비가 우리 여기만 있는 것 아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즉, 기금이나 전출금이나 다른 기타 등등에서 지금 다 비용을 집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활용을 하실 수는 없고 이렇게 반납을 하실 수밖에는 없었습니까?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면목2동 체육관의 명시이월금 고유목적사업 안 하시고 다른 데로 쓰셨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꼭 확보를 하셔놓고 이것을 왜 꼭 그렇게 반납을 하시냐 그거예요, 저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초 사업목적에서 안전관리 차원이면 이런 부분 유용을 할 수 있게끔 또 위에 올라가서 국비사업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사업으로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 시설비가 우리 예산편성하실 때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 꼭 명심 하세요.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기금에서는 따로, 전출금에서 또 따로, 본과에서 큰 것은 또 따로 그러면 예산이 막 나눠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꼭 체육센터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국비보조금 1,400만 원은 전액 반납을 하시면서 나중에 기금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금도 다 우리 세금 중의 하나인데 장애인 시설이라 그래서 그냥 통째로 다 반납을 하시고 기금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시설비로 따로 5,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셔서 그 기금 4,800만 원은 한 5,000만 원 정도는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시각으로 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이. 그래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이게 바로 낭비예요, 과장님. 절대 저희한테 예산 확보하시기 어려운 것 생각해서 일반예산에서 여기 본청 관리니까 본청에서 이것은 큰 사업이니까 해 줘야 됩니다, 또 기금은 기금에서 따로 합니다, 뭐는 또 뭐, 전출금은 또 전출금에서 소소한 것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면 뭐만 새냐면요, 제가 낸 세금만 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낸 세금도 새는 거예요. 구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국비, 시비도 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창구를. 전출금에서 전액 편성을 하시든지 체육시설기금에서 전액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본청 본과에서 편성을 하시든지. 왜 이렇게 통일성을 한 곳에서 하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지 이렇게 질의 답변할 때는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시 또 예산편성 하실 때는 막 찢어서 나눠놓으세요. 언제쯤 이게 자리가 잡아질까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작년도하고 좀 달라진 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출금을 일괄적으로 다 해 놓고 저희 쪽의 기금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혹시 만일의 사태 때 벌어질 수 있는 1억이란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시켜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대신 그 금액은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셨잖아요, 1억.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억이요.

은승희위원

기금에서 뺐다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일반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은승희위원

윗돌 빼고 아랫돌 괴고 이런 것 과장님 그만 하시자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1억은 중랑구 내의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혹시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열의는 제가 높이 삽니다만 기금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시자고요. 저는요, 어디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본청에서 관리를 하든 체육기금에서 하든 다 우리 구 시설이잖아요.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키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해하시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일원화 안 될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아까 은승희 위원님 여러 번 제안하시고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반허락 하셨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일원화 시키세요. 공단에 위탁을 주셨으면 모든 금액 공단으로 전출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본과에서 다 편성하셔서 그때그때 주시든지 하세요. 본과 본예산에 따로 구립도서관 운영해서 지금 여기 집행잔액조서 40쪽에 보면 10억에 가까운 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 전체인 줄 알아요, 금액.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출금에 또 있지요, 따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타 등등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이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도서관 역시도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청에서 따로 도서관 이만큼, 전출금에서 따로 이만큼 하지 마시고요, 한 사업에 있어서는 회계를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답변은 매년 하시는데 힘이 조금 빠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절대 총액 금액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명분 없이 삭감하지 않습니다. 다 대비하고 필요한 것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보시지도 않고 이것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삭감될 거야 하지 마시고, 보조금도 계상하시던 것 구비 확보 좀 더 하려고 보조금 계상 누락시켜서 나중에 간주처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4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있고 여성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어린이축구의 집행잔액이 74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4,600만 원 예산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대 5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5대 5입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말에 많이 회자가 됐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5대 5, 4,6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보조금이 1,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의 여성축구교실도 역시 매칭이 5대 5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린이축구 밑에 여성축구교실도 매칭비율이 5대 5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5대 5인데 지방비 비율을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상이니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더 하면 좋지요. 일단 기본매칭 비율은 5대 5 맞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어린이축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800만 원인데 구비를 얼마 확보하셨냐면 약 1,000여만 원을 증가해서 2,800만 원을 확보하셔서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 넘어요. 이것 그렇게 기를 쓰시고 구비 확보 더 하셔야 되겠어요? 구비 확보 하셔서 이렇게 꼭 불용을 시키셔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성축구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꼭 필요한 구비 추가분만 추가를 시키세요. 이렇게 어렵게 받으셔서 2개 합해서 1,00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불용시키지 마시고요, 과장님 다른 사업하시는데 구비 없어서 못하시는 것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사업 받아서 구비 확보해서 100% 구비만 남는 이런 불용예산 더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체육시설 하면 구립만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시켜주시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구립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 데는 일부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시설물 설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있는 것도 소관 사항별로 개ㆍ보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구립이 아니더라도 시립공원에 있는 봉화산도 필요하면 하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천부지도 하시고 군데군데 공원이나 기타 등등 체육시설 아마 포괄사업비에서도 그렇고 시설비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나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시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학교가 교육청에서 주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열악하다보니까 일부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학력신장만 하다가 환경개선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전체 학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학교 중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시잖아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주말이나 국경일이나 휴일에 물론 일부 사용료는 받지만 전체적인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만을 수령을 하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대한 체육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경비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또 체육시설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견해 밝히신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지역의 주변 학교 중에 주민에게 개방으로 인해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건의드리면 검토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32쪽, 745쪽, 747쪽, 761쪽부터 7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732쪽 보시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세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입계획액에서 실수납액이 부족한 차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만큼 들어오지 못해서 운영을 하시는 해당 과 직원들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갈수록 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잔액이 어떻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2년도부터는 줄다가 2015년도 3억 7,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2016년도는 6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6억 4,000만 원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그쪽의 사업은 잘 된다는 그런 반전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6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양면의 칼날처럼 여기서 현상을 논하기는 그렇고요, 다행입니다. 2012년부터 줄다가 조금 늘었다니까 그냥 세입만 놓고 보자면 다행입니다. 국가 경제까지 제가 논하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으니까 그냥 좀 써도 된다 이런 개념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입결손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745쪽 기금의 세출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시설비의 집행액을 일원화하자는 얘기 그 부분은 745쪽에 있는 집행액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745쪽은 그렇게 하고 746쪽 보시겠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에서 일부 증액을 해서 변경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기금액이 변경까지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서울시 종합생활체육에서 저희가 8연패를 하게 했습니다. 8연패를 했을 때 상당히 연합회별로 그리고 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종합우승에 대한 격려 겸 또 종합생활체육이 앞으로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이 뭔가 이런 부분을 워크숍 방식으로 풀어나가자 해서 그때 제주도에 워크숍을 가는 것을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 결정을 받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자체 내에서 기금의 운용 조정할 수 있는 폭에서 조정을 하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승인은 받았고 다른 데서 감하고 이 부분을 증액시키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감한 부분은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반영하셨습니까, 감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연합회별로 사업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대회를 할 때가 있고 대회를 안 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5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경우에는 잔액이 남고 또 할 경우에는 잔액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주고도 돈이 남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의 격려 좋은데요, 지금 금년에 조금 전에 답변에서 좀 늘어서 그렇지 지난 연도 상황까지 보면 기금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분담 하시자 했으면 워크숍 저는 안 가셨어도 그것은 서운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격려해 주고 싶으셔서 그랬겠지만 조금 전에 왜 세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해 주는 것도 우리 형편 봐가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기금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3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47쪽, 143쪽부터 145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