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이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지자체 부단체장 전문 교육중인 관계로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행정지원국장
선서, 동해시 행정지원국장 김종문! 상기본인은 201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증인 김종문.
이동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박완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만 부단체장 전문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과 박주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관계 공무원은 늘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모두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위하여 의회는 물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기획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받은 자료에 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7쪽에 보시면, 2016년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지금 확보실적, 대책 등 여러 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2016년도 본예산이 2015년 대비해서 213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7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부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순기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2016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년도 집행부 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출장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2016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30회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내역서를 보면 확실한 구분은 안 가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녀온 숫자는 서울 업무협의 3번 그 다음에 현안협의 3번 그 다음에 춘천에 2번해서 총 8번 밖에는 안 다녀오셨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론 상으로 볼 때 여타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때는 국회에 가서 며칠씩 계시고 이런 것을 종종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시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특별히 예산확보 관련된 출장은 부분적으로는 국비확보, 구체적인 출장목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보통 다른 출장과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 쪽으로 거기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신다고 하면 기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출장으로 사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기는 없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한 30회 했다고 하셨지만 일단 거기 현안 관련된 사항은 서너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관계는 하여간 여러 가지 출장목적과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출장은 안 가시더라도 지금 관련 부서에 부서장들이 관계되는 부처를 방문한다든가 또 국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전화도 하고 또 여기에서 직접하는 그런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국비확보를 위해서라든가 도비확보를 위하면 당연히 춘천을 가야 되지요.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세종시 또는 서울 아니면 국회를 방문하셔야 되는데 지금 금방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0회 출장 중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지금 6회, 춘천 2번, 서울 6번 외에는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아무런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출장목적 때문에 다녀오셨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특히 대외협력관 제도까지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되어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대외협력관 운용관계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 22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네 분을 작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이현창 협력관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종호, 이정환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경제 관련해서 엄광열 이렇게 네 분을 위촉했는데요, 그 동안은 특별히 이 분들이 집합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활용했다고 봅니다. 이현창씨 같은 분들은 해외시장 동향파악이나 여러 가지를 작년부터 수시로 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분은 수산물 물동량 현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활동을 해 오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동향이나 그런 것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광열 같은 분들은 지역의 전문가로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해서 좋은 발전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토론회 같은 때는 강원발전연구회에서 했던 북방경제 진출방안 이런 부분도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박광섭씨 같은 분은 지금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 국비확보 사업에 수시로 활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환씨하고 김종호씨 이 분들은 관광분야인데 작년에 한 두 차례에 우리 시를 방문했고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뒤에서 묵묵히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대외협력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를, 2015년 11월 24일에 행정자치부를 다녀와서 복명서를 제출한 의견서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해당부처 방문 및 출장 이후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건의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부처의 인맥관리 동향관리를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시는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 중앙부처 인맥관리를 활용하여 소관부처의 업무가 유기적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방안도 절실함, 사업부서의 경우 재원확보를 위해 1회성 출장으로 소임을 다했다는 자세보다는 특교세 확보가 될 때까지 건의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중요사안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처에 방문하는 등 재원확보 노력을 위한 적극성을 부처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음, 이렇게 출장복명서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이 실무담당 직원이 중앙부처를 다녀와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느낀 것을 복명서에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시가 중앙부처 인맥관리와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로 정착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중요사안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시장님의 출장횟수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출장이나 예산이나 현안관련 출장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물론 어떻게 보면 활동이 미약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국비와 도비확보를 위해서는 연초부터 부서간의 긴밀한 계획 하에서,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관계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각 부처별로 주요 우리 출향인사, 지역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각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동안 이렇게 쌓아온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중앙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해서 담당 인맥이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중앙의 담당자와 직원관계 이렇게 철저히 사실 사업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냐, 이런 것을 한다면 그렇지만 사업별로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중앙부처 또 여러 가지 인맥관리 리스트는 작년에도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 중앙부처에 담당이라든가 계장, 과장 이 분들을 전국에서 다 그 분들을 찾아가고 부탁하고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만의 어떤 시스템화된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가뜩이나 동해시가 시 예산중에서 정말 실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하는 예산은 불과 400∼5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중앙부처에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세 여러 가지 하여튼간 어떤 사업을 내서 예산확보를 해야만 시민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국비가 총 사업예산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65%가 자체수입하고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으되 앞으로 말씀대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9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민선6기가 시작된 지 이제 딱 반이 지났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시화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총 8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 8대 과제에 보면 환동해권의 산업물류 해양 거점도시 등 해서 8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 중에서 몇 개는 앞에 그림만 좋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앞에 제목만 거창하지 속으로 들어가서는 내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8대 과제 중에 세 번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도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안전교육도시, 이렇게 해서 각 각론으로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먼저 세 번째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도시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내실추진,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기능활성화를 위한 상생프로젝트 운영, 과연 이렇게 100% 이것이 원활하게 다 완료가 된다고 해도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서민경제가 좋아진다, 본 위원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공약이 한 71건이고 1/4분기까지 저희가 정리하고 파악했을 때는 한 39건이 완료로 되고 나머지가 추진중으로 되고 있는데요, 사실 딱 부러지게 예를 들면 어디 건립해서 건립되면 완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완료로 처리가 되었지만 이 부분들은 완료된 이후에 계속 추진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딱 부러지는 부분들은 그냥 끝나지만 나머지가 계속 행정하고 직접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추진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내실추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소득이 늘어나는 서민경제도시로 저희가 종합 5가지 사업을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는 정리되고 현재 추진되고 이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성과보다도 계속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정리되고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일자리, 소득 이런 것이 단기간에 금방 개선이 되고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다른 지역보다 특수한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떠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거기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거기 입주업체들도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활용이 안 되는 부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노력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이렇게 본다면 강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기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본다면 잠재적으로 발전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많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나 각종 국가기관도 있고 또 해양과 관련되는 그런 기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름대로 연초부터 핵심과제 발굴을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가시적인 과제도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이런 우리시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산업단지라든가 자유무역 안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보면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안전교육도시라고 큰 타이틀을 걸고 각론으로 딱 들어가 보면 교육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동해시가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교육집행경비를 지출하지만 특별하게 여타 시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타이틀은 안전교육도시 해서 교육도시라는 어떤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런 교육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는 전담부서도 설치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교육행복도시에 관련해서도 한 일곱 가 지로 저희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민장학기금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에서도 여기 저희가 작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운동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관계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조금은 안 됐습니다만 한중대 정상화 관계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것으로 사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센터의 성인한글교실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의 전문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교육을 장려하고 또 문화와 이런 부분도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교육도시라고 하면 도시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 인프라를 보고 외지에서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유입보다는 유출되는 학생이 많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지 지금 안전교육도시라고 해놓고 한중대 지원 정상화, 성인한글교육 운영 이런 것은 그 취지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성인한글교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동해시의 어떤 교육도시로서의 변모를 하려면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어떤 특성화된 그래서 여타 도시에서 저 학교는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학교라서 우리 애들을 거기로 보내야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도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옆에서 보고 하는데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아까 우리 공약사업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업 외에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도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은 학교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도 물론 ,여기에 시가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또 좋은 학교,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명문으로 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그래도 여기에 지원하고 또 이 학교로 오려는 경향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시도 나름대로 교육의 그런 지역으로 가고 있다, 또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쪼록 여기 안전교육도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걸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찾으셔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끝으로 어쨌든 민선6기가 딱 반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가 성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선6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실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뒤에 체육, 교통, 경제, 관광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기획실 자료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시는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관련된 자료도 있고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시설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제가 주문한 자료인데, 과장님한테 안 물을 거니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분 다 가세요.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오늘 기획실만 할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지원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앞서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대외협력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많이 드려봤지만 사실 이 대외협력관 제도가 2014년에 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12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015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결정이 되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예산이 2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진다면 20만 9,560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결산서 상에 979만 44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우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결국 1년 사업을 잘 못하시고 불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소통위원회, 발전위원회 많이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관 제도는 목적이 국비확보 차원의 중앙정부 인맥관리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을 많이 벗어나서 활동을 했고 또 활동을 한 실적이 보시면 토론회 한 번 참석한 것이 다입니다.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국비확보 차원에서의 활동은 너무 전무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작년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해야 하고 목적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네 분 가지고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대외협력관 자체를 수정 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조례도 보면 각 위촉분야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섯 분 내외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네 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각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거기서 우리가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강화를 해서 정말 그 분야별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발족되기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 실장님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만나고 부탁하고 또 섭외하고 하다 보면 비용지출도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민간인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자고 해서 이게 태동된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걸리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 대외협력관 제도인데, 작년 1년 동안 실적도 너무 그렇고 미비한 활동으로 인해서 좀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새롭게 구성을 하셔서 동해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고 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예산계획서는 다 나와 있겠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대외협력관제, 저희가 여기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첨가는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성모
정성모위원
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네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분야별로 많은 부분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사실 개략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 5월은 지나갔고 현재 국비확보 방안에서는 거의 끝났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국비관계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현재는 각 부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사실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올해 1,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좀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23쪽에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 지원현황에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년, 15년 증감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모든 과별로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총 지원내역이 19억 2,200만 원이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또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 규정상에 300만 원 미만은 자체 해결이고 3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시에 부서별로 지원하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현재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2만 6,000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이 겨우 넘는 것, 예를 들면 관광과 같은 경우 308만 7,0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소모품 아니면 물품 그리고 개?보수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이 관리부서가 여러 과에서 다 하다 보니 예산집행도 그렇고 또 관리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선을 지어서 개?보수 상황, 물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회계를 독립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아마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시설 정비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전문팀이 없습니다. 8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전문 시설을 정비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전담팀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팀을 하나 축소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겠다고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작은 소규모 물품 이런 부분, 또 소규모 개?보수 관계는 지금 거기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딱 따져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일부에서는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을 하다 보니 꼭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모품하고 물품구입 그 다음에 소규모 개?보수 관계는 거기에서 자체예산, 저희가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중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나중에 뒤에 또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흑자로 돌아올 때도 안 되었습니까, 경영차원에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현재의 수지분석을 해 볼 때는 98%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쓰레기봉투가 11∼12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한 5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아마 수지분석을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100% 이상이 흑자가 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흑자가 되면 이런 것도 조정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개?보수도 하게끔 그래서 좀 회계 독립체를 만들어 가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현재는 사실 회계 독립체계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큰 중대형 사업들을 시가 직접 하다 보니 사실 독립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쪽까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시발이 되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지하고 살다보면 항상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스스로 개선책을 내어 놓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2016년 예산 1,000만 원 계획서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자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니 3월 16일 2층 회의실에서 국도비 예산확보 정책간담회를 저희 시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함께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는 총선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중앙부처는 이미 각 부처별로 예산편성을 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 행감지적사항을 보니까 건의사항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른 타시도와 차별된 전략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숫자상은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4월 총선 전인 올해 초부터 보니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벌써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일부 사업은 이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사업선정이 확정이 되거나 연내 가시화가 기대되는 사업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사업이 확정되거나 연내에 가시화가 기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와 관계없이 거기 못지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거기 지역에 특별한 사업 한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발굴하고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그런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큰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든다면 무릉복합 영농단지 같은 부분들은 현재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단체 못지않게 저희들도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확정이 된 것이 국비확보 한 1,000억 원 정도, 도비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핵심사업으로 해서 한 34가지 정도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보한 부분은 한 8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 국비예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 하고 싶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 총선과 상관없이 목표액을 설정하고 중앙인맥을 활용한다거나 중앙부처를 활용한다거나 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이렇게 발빠른 선제적 대응능력에 비해서 과연 우리 동해시가 경쟁력 있는 전략과 방안이 어떤 차별화를 두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차별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총선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이와 관련한 간담회나 이런 것은 못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님하고 1차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들 재정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는 올해 행사 때문에 사실 보고를 못 드리고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라도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서로 소통을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이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수시로 중간체크도 해서 목표달성 여부나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어떤 국비확보 전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와 우리 강원도 정책방향과 직접 연계되는 지역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핵심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34건을 발굴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예상에 못 미치거나 또 사업선정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들도 하여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하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 풀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간 중간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바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시 같은 경우는 세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동해시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봐서는 인적네트워크를 포함해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정부와 도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서 동해시가 환경부 감사에 적발된 보도내용이 2016년 2월 4일에 보도되었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제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이 부분에는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행안부에 올라가고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보 신청 시에 앞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4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연간 보조금이 40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76.2%거든요, 이런 보조금이 왔을 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튼 국도비 확보노력과 함께 법규에 맞게끔 보조금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감사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오명을 쓰지 않도록 보다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한 해 평균 몇 개가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건에 한 11억 원 정도……
정학
이정학위원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언론에서 용역현황을 보니 동해항 주변 항만 배후단지 용역, 수산물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 공동물류 공공지원 컨설팅 용역, 북방물류센터 활성화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자 부담 용역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할 때 많게는 억 대에 달하는 것도 있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역이 사실 기술용역, 설계용역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는 아시다시피 주요정책결정이나 사업예산시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계획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용역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수행이 되는지, 결과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렇게 중요한 용역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은 분기별 한 번 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의 상황은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 시점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도 3,000만 원 이상 되면 사전심의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개발용역 발주 시 시민 평가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아까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그렇고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 용역에 대해서 작년 5월에 전면적인 정비를 발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자체는 머리를 쓸 일이 생기면 학술단체 또는 각종 민간단체에 용역을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민원이 생길 경우 면피가 될 뿐더러 유관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유대도 맺을 수 있어 정부와 산하기관은 물론 지자체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패턴이 관행적으로 굳어왔다.” 그래서 모 지자체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는 그런 정책을 내 놓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제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에 협약하여 수행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한 지자체가 제시한 바가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이러한 정책연구 혁신모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관행적 용역수행에서 벗어나 동해시 공무원의 직무전문성도 함께 높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업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꼭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나간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동해시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책자만 보고, 통계만 보고 용역을 하니 모든 용역의 과연 몇 % 정도가 현재 있는 현실에 적용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거의 20∼30% 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용역과 관련해서 동해시를 보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99년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22일에 폐지되었다고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심의위원회가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2006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재정심의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회 통?폐합, 유사사업 통?폐합에 의해서 재정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했을 때 하고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기능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요, 거기 목적은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그 폐지 이후에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재정심의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재정심의 위원회가 용역하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3∼4가지를 대응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에 용역관리 조례를 보니 영월, 원주, 정선, 춘천 그리고 학술연구 용역은 고성, 삼척, 양구, 양양, 평창 쭉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심의 있게 해서 현재 공무원 분들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날 우리시와 관계없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쓴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동해시도 갈수록 늘어나는 정책연구 등 용역업무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용역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포상을 충분히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참작하겠습니다. 용역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분야의 용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그런 전문성, 그런 것은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전체로 본다면 국비사업을 위해서는 사전 선행절차로 용역을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전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민간 업체를 통해서 손을 빌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고 또 종합대책도 이 기회에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전담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분들도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지적을 할 수 있고 뭔가 이것이 전문성을 내포해 있어야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력이 안 되고 용역하는 그대로 가지고 자꾸 그렇게 동해시 행정과 접합을 시키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 용역업체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내실 있게 용역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 21쪽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참여를 시켜서 2015년도에 반영된 결과하고 2015년도 참여해서 2016년에 반영된 결과로 2년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련된 사업이 2015년하고 2016년 이 양년도 밖에 없습니까, 그 전에는 자료가 없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아마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된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방을 홈페이지에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우리 동해시도 지금 2009년부터 공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사업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나름대로 거기 주민 예산참여제도 있었지만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자료 부분이 전 2014년부터 2010년까지 역으로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의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좀 주시고, 대략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는 3건이고 2016년 같은 경우는 8건인데 그 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되었었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된 것이 작년도에 제일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한 이거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수시로 전화도 많이 옵니다. 또 자료요청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되세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한두 건이나 두세 건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한 해에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2010년 전 본다면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 한 두 건 정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좀 미미하네요.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 계획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해마다 올려놓으셨는지, 제가 2015년도 것만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목적이라고 하면 예산이 매년 본예산을 비롯해서 몇 번의 추경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면서 또 자기 주변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이런 과정에 재정의 어떤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이 제일이 되고 또 재정의 민주화 이런 쪽에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쉽게 이해를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에 개입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과정 속에 주민들의 시각으로 예산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제도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인가 하면 이게 사실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모범 시민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적으로는 1989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이명박 정부때 강제적으로 다 이것을 시행 하도록 했고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그 때에 맞춰서 2011년도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시민 분들이 주민투표나 또는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와 더불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나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타 시군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거의 시민공모 수준의 사업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성화 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에게 주민밀착 사업들을 공모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이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행을 하는 이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은 그냥 시민공모사업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 주민참여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가, 이제는 우리 동해시가 제대로 이 취지에 맞는 제도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은 지금 저희시가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제에 관련된 어떤 추진방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거시적이고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추진방향들을 잘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보시면 예산 부분이 1,600만 원, 그리고 1,700만 원 반영……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1억 7,000만 원이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 정도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전 같은 경우도 한두 건이었으면 이것보다는 작았을 것 같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좀 미미했다고 봐야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정도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정도도 확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들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정적이에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좀 더 동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접수를 하고 있냐면 각 동이나 시청민원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서면 접수를 하고 계시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밖에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걸어오셔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관련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시는 설문조사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것도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뒤에 나와 있어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35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인터넷은 겨우 48명이에요, 그리고 서면이 305명,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서면으로 지금 이 모든 절차를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어떤 이런 대안을 한 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것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어떤 예산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큰 창구가 인터넷이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서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창구인데,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 수준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일반, 특히나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하고 연세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나 아무튼 이 컴퓨터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넷을 열고 동해시청 주소를 쳐서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디렉터리를 찾아 들어가서 게시를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스마트폰에 앱 아시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아이콘 같은 그림을 앱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이제는 좀 앱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작년에 여기 식자재마트 들어왔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도 앱을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앱을 만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바일 서울이라고 앱을 다 만들었는데, 이 앱이 얼마나 편하냐면 그냥 스마트폰을 딱 열면 바로 동해시 앱이 떠요, 그리고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동해시청으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접속이 되고 동해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소통할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팝업이나 이런 것을 올리시게 되면 바로 바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알려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들어가서 게시판을 들어가서 글을 올리는 것 말고 여기에서 앱을 통해서 바로 자기 의견들을 적용을 시켜 주시면 모든 일에서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동해시가 관광홍보를 비롯해서 주민과의 소통 모든 것에 앱을 도입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만약에,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되고요, 앱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추후에 여러 가지 사용하시기가 홍보도 아주 뛰어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경우도 이 앱에 주민참여 예산방을 따로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여기서 시민 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수렴 절차 부분도 조금 적극적인 그런 동적인 홍보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요, 더불어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참여도, 무관심 이런 것도 맹점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 내셔야 될 숙제이고, 이것 외에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어떤 공익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사실 우리 동해시 운영 조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11조에 보시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 부분도 발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 같은 경우는 80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군산시 같은 경우는 뭐 3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시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발족시켜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의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좀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서 진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리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을 충분히 펼쳐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여기 취지에 맞게끔 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요, 실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현재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저도 보완하고 갖춰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설정은 아마 지금 뭐 10억 원 내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도 사실 구성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운영해 봐야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직 하시면 반드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제가 위원회 조직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동해시가 하고 있는 대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대로 보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접수를 하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사업부서가 타당성 검토를 하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우리 의회로 예산심의가 넘어오는 거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관료들이나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에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 현재의 우리 절차대로 한다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위원들에게 그만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들도 체계적으로 시켜주셔야 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예산의 범위 부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따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들이나 꼭 우리 동해시에 필요한 사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의 1% 정도의 범위에서 운영을 해 나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애를 하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주문을 드렸고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내년에는 좀 더 양적, 질적으로 좀 풍부하게 많이 접수가 되고 또 그것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잘 소통할 수 있다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164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유형 같은데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농민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분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분류상으로 기타에는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던 분들은 다 기타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시민단체는 각 사회단체장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구성은 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담당자가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기획담당 신영선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94개 중에서 실제로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7개이고, 17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미개최가 되었지만 법령에 근거했던 그런 조례들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더라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통폐합, 폐지, 정비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만약에 법령에 근거했다면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그럴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어떤 법령에서 필요할 경우도 있고 상위법도 있을 것인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그런 위원회 있잖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신영선 :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것들은 꼭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 위원회 별로 따로 각각을 편성하지 않고요, 보통 위원회 수당이라고 관련 부서에서 세워두는데요,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위원회가 통폐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번에 환경디자인 조례 때도 유사한 데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면 통폐합을 해 주시고 정말 이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거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들이 그 분야에 어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하는데, 그런 위원회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향후에도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이 공개모집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대체적으로 당연직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보통 민간인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공개모집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보완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정말 원하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넓힐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회단체장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많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많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동해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예산이 쓰여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의 8대 공약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면 기획 12쪽에 한중대 정상화 지원강화가 있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분류는 장기로 하고 추진사항은 일부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부추진은 주로 어떤 데에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일부추진은 저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결과가 딱 부러지게 도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추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떤 한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정상화인지 사실 좀 구분이 좀 모호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는 정상화를 본다면 대학이 본 기능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매년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악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하려고 해도 어떤 지원 그런 것도 제약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이런 부실이 아니라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과연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 부러지게 어디까지라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추진중으로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한중대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은 맞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보면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일부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학교가 정상화가 되려면 물론 시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의 자구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하고 대책을 세워줄 것이 아니라 학교도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설명 성실해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 2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동해시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동해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쭉 내용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가 올해 1차 추경을 해서 2,958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33억 원이고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예산이 2,591억 7,000만 원이고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3,495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봤을 때 137억 3,700만 원 정도가 대략 올해 2016년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를 봤을 때 작년에는 369억 원인데 올해는 37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74억 원인데 올해 1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시가 벌어들이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큰 명목으로 봤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작년 대비해서 2015년도는 544억 원인데 올해 2016년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549억 9,0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시가 벌어들이는 부분이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예산편성을 봤을 때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여덟 분도 다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이 되어서 정말 좀 더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참 말은 쉽지만 그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한 7명 의원이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시가 개청되고 발전소가 2개가 들어오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특별회계에서 정부에서 291억 원하고 GS발전소에서 사업이 310억 원하고 대략 한 600억 원 정도가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특별세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가 정말 2년이 다 되어서 중반을 접어들고 종착역을 향해서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특별하게 랜드사업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도 궁금한 사항이다 보니 간략하게 부서별로 다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이 한 마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맞습니다. 세입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체 세입이 전체 예산중에서 19.5%로 되어 있지요. 근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요, 전체 일반회계에서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한 36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33∼34억 원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지역에 GS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 토지도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나름대로 율대로 지원되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1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의존 수입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확보 노력에 전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도,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를 비롯해서 지방교부세 확충 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좀 전에 또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GS건설 발전소가 지금 들어오면서 거기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정말 이 사업이 시민들,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면서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된다면 아마 우리시가 앞으로는 더 나은 재정구조가 되지 않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높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전 시의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GS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고 정말 고용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 18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보통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정성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정부에 올립니다. 맞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체심사냐, 도 심사냐, 중앙 심사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은 자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그럼 2015년도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14건 했습니다. 회계과부터 복지과까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양수산부에서부터 가족과까지 8건을 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심사는 4번인가 했고요, 그 중에서……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담당계장님이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재정지원
정은이 : 재정지원담당 정은이입니다. 지금 예산계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 목적으로 한 것은 기억하기로는 지금 1건이 있고요, 나머지 4건이라 함은 거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용역계약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대신하는 그 기능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답변을 하실 때는 바로 답을 하지 마시고요, 꼭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소속을 밝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먼저 걸러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투융자 심사를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에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다 보니 제대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기능으로 본다면 그건 아니고요, 조금 경미한, 조금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한 두건 한다든가 조금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걸 모아서 한다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일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일부 사업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 부분은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게 되지만 지금 보면 서면으로 했을 때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대체적으로 서면을 할 때는 저희가 기본 검토안을 부서에서 하잖습니까, 거의 그대로 의결되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맞지요, 지금 서면으로 했을 때 개별로 가서 설명을 하고 받다 보니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20억 원 이상 40억 원 이하를 자체 심사할 때는 투융자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 투융자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24건 중에서 적정선은 하나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조건부고 한 두건 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강원도에서 심의를 올라갔을 때 조건부 승인을 해서 다 재검토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은 것이 사업비 확보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로 떨어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 15쪽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방교부세 삭감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83억 2,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세부별로 봤을 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2011년부터 쭉 강원도 18개 시군에 예산편성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우리시가 최고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축제성 예산에서 많이 패널티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하고 2015년도에 보면 우리시가 1억 3,600만 원하고 지방의회가 5,4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가 75억 6,300만 원 그래서 연도별로 쭉, 실장님 아시잖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축제를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2017년 예산이라든가 2018년 예산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받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보통교부세가 우리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패널티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연도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 우리가 커버, 만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정리하고 또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특히 민간이전 경비 중에 축제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에서 패널티를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연중 균형 있는 그런 행사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안정된 재정운영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소망이 내년 예산확보, 국비, 도비, 기특, 보조금 이런 것을 관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더 많이, 작년에 예산이 한 213억 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추가 제출,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 박주현 위원님 맞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동호위원장
3개연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대외협력관제도 예산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맞나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닙니다.
이동호위원장
네, 이것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회의 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늘 관심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동호위원장
감사원 감사가 또 있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기간 중에 우리시하고 강릉시하고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아무쪼록 지적사항 없이 잘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감사담당관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발굴, 개선 내역서를 잘 봤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121건을 발굴하고 119건을 개선해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가 우수 규제개혁 도시로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노고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곳곳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더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특히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감사 5쪽에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계약심사 목적은 재정건전성 효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입찰, 계약,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 적정선 심사를 검토하는 제도잖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분석을 해 본 결과 10% 이상 예산이 절감된 분야에서 총 30건 중에 19건이 용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계약심사를 용역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10% 이상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쪽으로는 그만큼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허술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합당한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우리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률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설계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한 것이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 30건 중에 보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중에서 19건이 용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용역결정 금액을 합니까, 첫째는 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용역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회계과로 어떤 계약이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용역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품셈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할 텐데,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각 용역별로 조금씩 어떤 특성은 있을……
석찬
최석찬위원
물론 당연히 획일적이지는 않지요. 각각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 용역과업지시가 틀리고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립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떠한 시스템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틀에 의해서 용역의 어떤 예산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럴 것으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세하게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한 예로 봤을 때는 각 부서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치밀한 사전계획이 없고 기존에 어떠한 답습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이렇게, 물론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서 10%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용역에서 이렇게 많은 절감부분이 생긴다는 자체는 그만큼 발주할 때 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용역발주 부분에 있어서 뭔가 차후에 어떤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2월 정도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면 그 계약심사 결과를 해당부서 담당자에게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약심사도 그렇고 감사나 감찰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과 결과를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들께서 봐도 될 내용은 거기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계약심사 결과도 우리 전 직원이 공유를 해서 어떤 비슷한 유형의 계약심사라고 하면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저는 우리 계약심사를 할 때 시에 TF팀이 8명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11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계약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래도 공사 부분에서 가장 절감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의외로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물론 계약심사를 꼼꼼히 잘 하셔서 이런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용역 같은 결과에는 구태에 의존해서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후에도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계약심사 결과를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차후에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과오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일단 언론보도를 보니 2016년 2월 16일입니다. 시가 작년에 법률전문가 채용으로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서 언론기사를 보니까 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소송 36건 가운데 계류 중인 것 21건을 제외하고 15건 모두 승소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승소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소송의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는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함과 억울하다, 이런 것에 대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시간소요도 발생될 것이고 행정청과의 법정다툼으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소송제기보다는 민원인과 행정 간의 여러 가지의 토론과 또 여러 가지의 대화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연에 어떤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뿐만이 아니고 변호사 같은 경우 직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건 수가 거의 한 300건에 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법률상담 자체에서 어떤 시민과의 분쟁이라든가 마찰을 훨씬 더 많이 줄이고 그로 인해서 소송도 제기가 덜 되고 있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언론보도를 하나 보니 작년 초에 동해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관내 공인중개사가 시장님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절한 시행정이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민원을 보니 해당 민원인은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크다며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향후 사무실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에 소송으로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은 시는 물론 소를 제기한 우리 동해시민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행정소송 제기 후에 해소되기 까지는 민원인과 행정청이나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시간과 노력을 포함해서 얼마나 엄청난 돈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양측의 비용발생이 최소화 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사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와 우리 시민과의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와 우리 시민들 간의 소송문제는 정말 최대한 서로 소통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제기를 해서 소송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법률자문 관련해서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협약서,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 검토 등 35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북평화력발전소의 경우는 협약서 이행관련 법률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약서가 다른 이행실적이 미미하거나 부진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법률자문을 구한 겁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아마 이번 채용된 것이 2014년 9월경이니까 협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LS전력 간에 어떤 해석상의 문제되는 부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감사실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상을 받았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14쪽에서 22쪽을 보니 2014년 이래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에 38건을 발굴해서 25건을 개선했고 2015년도에는 121건을 발굴해서 119건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80건을 발굴해서 4건을 건의 중이고 76건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규제개선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작년까지 규제개선을 한 부분을 보면 우리 자치법규상에 미비한 부분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행정환경변화 그 다음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그런 것을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 행정이 자치법규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떤 그 법 적합성과 그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률성, 효율성도 다 제고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투자와 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동해시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고 작성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행정자치부 민간합동본부에서 발표한 전국외국인투자 환경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위 5%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무려 119건의 규제개선을 이루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개선을 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 동해시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19건이나 개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기업들과 관련된 규제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그건 단지 대부분 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특히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시의 주요한 현안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상위법에 규정된 규제를 찾아서 그것을 개정이 되도록 했을 경우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14년부터 계속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없습니다. 계속 찾고 애는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동호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 2015년도인데 2016년도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업체감도 조사는 우리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C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친화성은 작년에 A등급을 받았고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S에서 B등급까지이고요, C등급 이하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작년 받았을 때 기업체감도 C등급으로 164위였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감도 세부향상을 보니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가 하위등급인 C등급이었는데 올해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인데, 2015년 12월 28일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이 발표가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몇 몇 분들이 기업들에 대해 고압적이고 불친절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제개혁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 업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동해시의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움직여주셔야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에 1등한 곳하고 몇 군데를 제가 한 번 봤더니 정말 여러 가지 에스코트 서비스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하여튼 어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1,300억 원 증액 투자를 받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외국회사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버스가 참 불편하다고 했더니 바로 와서 개선해 주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 그 분들한테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투자환경이나 만족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이를 통해 각종 투자가 적극 유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변호사를 채용하셨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장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장
많은 일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분이 그만두셨잖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만두셨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현재 채용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지금 그분이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신데 그 쪽이 정리가 되는대로 바로 정식으로 채용이 될 겁니다. 이달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동호위원장
하루빨리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두신 분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그 분도 서울에 있는 로펌으로 가셨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하실 때 시간을 정해서 임의로 그만두지 못 하게끔 그렇게 좀, 물론 모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약기간 만큼은 계시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계약기간은……
이동호위원장
2년이 안 되었는데 그만두셨다고 하기 때문에, 5월 3일자로 그만두셨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위원장
그러니까 만 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좀 계약을 하실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최대한 그렇게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빨리 좀 채용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동호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화력 계약에 대한 협약서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 내용을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자료가 2015년 11월 11일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자료인데 계장님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동호위원장
다음은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리고 뒤에 담당자 분들은 국장님 뒤에 계셔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보이게끔, 카메라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공보문화 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 한 분을 지금 위촉을 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지창욱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관광홍보대사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조금 부연한다면 동해시 조례를 만들 때 관광홍보대사와 우리시 홍보대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서 같이 쓰도록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창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시 홍보대사 보다는 우리시 관광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광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관광과의 요청에 의해서 관광에 관련된 업무로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뒤로는 아무도 없나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배우들이나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다 보니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이나 역할에 따라서 작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대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 별도로 홍보대사를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홍보대사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발생을 얻으면서 까지 이런 홍보대사를 위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 홍보대사 위촉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 된 것이 맞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차가 되는데 사실 홍보대사를 한명도 위촉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든다면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하는데 비용을 100만 원 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참석하게 할 때 마다 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시가 홍보대사를 그렇게 위촉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무보수 명예의 활동을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형태가 된다면 사실 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뒤로는 위촉된 분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 홍보대사의 역할인데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홍보대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결과물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한다고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우리 지창욱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위촉할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이 예산이 전부였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홍보라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예산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즉, A급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홍보대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흔히 얘기하는 최고 잘나가는 연예인들 이런 부분들을 위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꼭 사실 홍보대사를 그런 분들만 우리가 위촉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광과를 비롯해서 행정을 비롯해서 하여튼 동해시라는 이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문인이잖아요, 홍보하는 전문인이 사실 홍보대사입니다. 그 홍보대사의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이나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도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개그우먼 김지민씨 같은 경우도 동해 출신이잖습니까, 그 분 같은 경우는 지역연고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아버님도 여기 동해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을 조금 비교를 했을 때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받고 이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 그런 부분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각계각층, 그러니까 문화예술 또 관광이든 사업이든 여러 파트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비용만큼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사실 위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저비용에도 그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우리시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제까지는 과에서 한 번도 다른 방향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네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보통 관광 쪽으로는 많이 활용을 했었고……
주현
박주현위원
관광도 뭐 한명 밖에 없는데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관광 쪽은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웰컴동해 관련해서 동해 쪽으로 오는 관광객 유인하는 행사를 할 때 또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시군별로 그렇게 활용을 조금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할 때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시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저명인사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던 관점을 바꿔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활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팁을 드리게 되면 사실 제가 이 홍보대사 자료를 요청 드리면서 지창욱씨 외에 위촉이 안 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성의가 없지 않나,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대사의 어떤 방향들이 사실 검색을 해 보면 여러 방향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은행권이나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군산시 같은 경우는 모범택시 운전자들을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몇 분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백 명씩 홍보대사를 위촉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에게 연예인들처럼 한 번 위촉할 때 100만 원씩 돈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을 그냥 모셔다가 우리 동해시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 번 관광을 돌리시고 이 분들이 각각 돌아갔을 때 각자 자기 재량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신선한 홍보대사 역할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홍보대사 위촉 같은 경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저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대사 그런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이고요, 더불어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 감사를 할 때도 실장님께 앱에 대해서 잠깐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쪽에 자세히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SNS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열심히 이것을 추진하셔서 지금 현재까지도 실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SNS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 앱이라는 것을 우리 동해시가 만들게 되면 그 앱을 통해서 이 홍보대사의 역할과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시정홍보나 관광홍보 이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그런 것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같이 동해시에 홍보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잘 좀 활용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더불어 주문을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부분 드라마 지원 쪽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영된 곡성이라는 영화 덕분에 전남 곡성군의 지역축제가 대박을 터뜨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곡성군 장미축제가 최근 목표치를 보니 21만 명을 크게 웃돌았더라고요. 군인데도 관광객들이 축제현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숙박업소나 주유소나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덩달아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새삼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년도 훨씬 넘은 2004년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2004년 우리시에서 영화와 방송드라마 제작유치와 제작활동을 돕기 위해 2004년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관 및 군부대 영상물 제작지원에 나선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간 2∼3편 영화나 드라마 유치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세트장 설치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04년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해시 영화 드라마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사를 살펴보니 현재까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져서 관광활성화나 동해 지역경제에 대박이 났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다소의 기사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기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니 가까운 모래시계로 유명한 정동진은 사계절 관광객이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겨울연가로 유명한 남이섬의 경우는 일본은 물론 중국 관광객까지 붐비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뭔가 2%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대박드라마나 영화촬영지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작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우주의 크리스마스 제작에 도와주셨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얼마 전 5월에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작으로 시사회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4월 28일인데, 시사회를 했었고 하반기 중에 아마 극장가에서 상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영화배급이 늦는 것은 이게 무슨 어떤 큰 흥행이 없기 때문에 배급사나 또 영화관에서 이것의 흥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급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 제작주관이 뿌리깊은나무라는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가 의외로 영화나 이런 부분에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작사 뿐만 아니라 영화필름 배급하는 배급사들하고도 큰 무리는 없는데 단지 저번에 가서 시사회를 하면서 최종 마무리 편집을 안 한 상태라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무리만 되면 아마 배급은 10월에 가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어제 인터넷을 다 찾아 봤습니다. 보니 탄탄한 제작사이긴 한데 아직까지 흥행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겨울 쪽에 맞춰서 배급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전주 영화제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배급사를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유치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고 환경에 적합한 것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지 제작진들의 얄팍한 속셈도 있지만, 제작진들이 얄팍하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을 줘 가면서 예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들이 요즘 그런 것에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막무가내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언론에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흥행 성공률이 많으면 20%, 거의 10%에 가까운데 이런데 투자를 억 단위로 한다는 것은 뭔가 신중한 검토를 앞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보니 지난해 공연을 66회 했더라고요. 그 다음 전시 16회, 행사 76회 총 158회를 해서 여러 가지가 1.6일당 1회 공연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관객들도 보니 우리 2013년보다 1,015명이 늘어났고 수임료도 유료입장료가 1억 원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관이래 3년 연속 1억 원 유료 관객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입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실제로 운영하는 총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사업 이다보니 사실 수지가 맞아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와서 하는 공연물이 서울 시내에서는 5만 원, 비싼 것은 10만 원까지 가는 공연이라도 서울에서는 흥행이 되고 관객이 차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문화적인 자리가 기반이 잡힐 때 까지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유료의 부담을 하면서 자리가 잡힐 때 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런 동안은 하여간 최대한 그런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운영적자 보다는 우리시민들의 다양한 기획초청 공연하고 전시 그 다음 일반 대관 공연행사도 여러 가지 200회 정도 되면 예년보다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년 다양한 장르의 기획 초청에 대한 부분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지역의 문화도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만족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또 이 공연을 했을 때 괜찮았다, 좋았다,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혹시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강원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지원을 받는 분들은 모니터요원이 들어와서 직접 도에서 채용이 되어 와서 행사별로 모니터를 자기네들이 하긴 합니다. 우리시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 자체 공연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없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공연 또, 시민이 평가를 해서 이런 공연은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라는 계속적인 공연할 때 마다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옆에다 설문조사지를 놔두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이 항상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시민의 생각이 곧 동해시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문화카드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가족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는데 5만 원에서부터 해서 문화누리카드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강원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가 31억 원이더라고요. 연간 6만 2,000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는 발급신청자나 카드 활용 실적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현재 발급률이 한 84% 정도 됩니다. 지난해보다 점점 더 누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폭을 잘 모르기도 했고 사용하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강원도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인해 보니, 5월 30일 검색결과입니다. 강원도 2,500개소 중에 동해시가 72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별로 보니 북삼동과 동호동은 가맹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다음에 북평동에 1개 있었고 삼화동에 2개소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가맹점 중에 특히 숙박업소가 거의 차지했었습니다. 혹시 가맹점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북평동에 보니 삼성사진관 한 군데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고요, 삼화동에 2개 업소는 숙박업소가 한 군데 나머지는 무릉계곡이었습니다. 천곡동 28개소 중 절반 가까이인 13개개소가 모텔 등 숙박업소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맞다면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숙박업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것을 누리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보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의 문화누리카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문화카드 가지고 여관, 모텔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문화예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을 이것이 관내에 함대사령부나 군인 가족들도 동해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문화적인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을 위한 초청공연도 좀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가맹점이라든가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보문화 4쪽입니다. 축제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비수 때 개최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수도권에 있는 방문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상해변축제나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축제는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제를 본다면 무릉제를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전략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고 명명되어서 관리하는 것 중에 해변축제도 있고 논골담길 축제도 있었고 무릉제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2개의 축제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기 보다는 이벤트에 가까운 그러한 행사이고 무릉제가 우리 지역에서 오랜 동안 해온 시민화합 축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동해시가 만들어지면서 시민화합의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 왔던 축제를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내 쪽으로 바꿔서 커다란 콘셉트를 바꿔서 외지인들도 와서 즐기고 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민화합이 모토가 되고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는 쪽으로 모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력은 다른 축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작지만 블랙데이 운영이라든가 또는 우리시 전역이 먹거리를 조금 싸게 한다든가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외지인들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망상 해변축제는 5일간에 1억 원 정도고요, 무릉제는 3일간에 3억 5,000만 원이고,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축제는 3일 동안 2억 5,000만 원인데 기간으로 보면 무릉제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 예산은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올해부터 장소를 옮겼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어떠한 전략으로 시가 어떤 홍보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유치를 할 것인가……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축제 토론회를 하면서 제일 축제에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축제하는 기간 동안 나와서 마음껏 즐기고 같이 할 때 그것이 볼거리가 되어서 외지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릉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시내 쪽으로 옮기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신명나게 거기에서 판을 벌이고 어울리고 그 자체가 외부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꺼리가 되어야지 그들이 여기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는 저희들이 사실 외지인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기 보다는 우리 내부로 이 행사 장소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가다듬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외부로 눈을 좀 돌려서 외지 사람들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올해 장소를 옮기면서, 물론 기존에 했던 데에서 장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 외부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시만의 먹거리라든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미식가들이, 우리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 지역에서 맛있다는 음식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시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을, 생산품을 가지고 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먹거리를 하나 꼭 좀 발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외지인들을 유치할 수 있지 어디가나 볼 수 있고 어디가나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외지인들 아니면 도시민들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논골담길도 그렇고 망상 해변축제도 그렇고 동해무릉제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공보 5쪽입니다. 우리시에 보면 대표적 축제가 3개잖습니까, 무릉제가 해는 많이 되었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많이 변경을 해서 작년에 부스도 많이 늘려서 조금 변화를 줬는데 무릉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생기고 축제가 꼭 지방의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가 의욕적으로 축제위원회도 만들고 또 축제위원회가 축제를 전담해서 행사도 진행해 봤지만 사실 커다란 성과도 내지 못하였고 또 최근 법의 제약 때문에 그런 축제위원회가 없어지고 문화원이 그런 기능을 대신하고 다시 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고 또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자꾸 수렴하고 토론회도 자꾸 개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의견을 듣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제라는 것이 사실 우연히 맞아서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충분하게 기획하고 계획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만의 노력으로 안 될 때는 전문가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도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토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열심히 어울리고 지역을 잘 만들어 주고 행사장을 잘 꾸려주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과거에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천곡 쪽으로 옮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보자고 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들은 이미 재단이나 전문적인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전담해서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미 체계가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출발선 상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하여튼 이런 때일수록 의견을 열심히 들어서 지금 천곡동으로 옮겨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빨리 다른 데에 버금가는 좋은 축제를 한 번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임명희 위원님이 무릉제 장소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교통부분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망상 축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피서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다각화해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 우리 논골담길 축제를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릉제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축제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도 오면 좋지만 우리 화합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의 축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해변축제 같은 경우도 여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논골담길 축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좋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방법이 뭔지, 그래서 지금 수변공원을 보면 예전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파제가 저렇게 긴 부분이 동해안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좀 활용해서 신인작가들, 기존에 있는 작가들을 활용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 쪽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 상당히 힘드니까 거기 창작예술 부분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작가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상금도 좀 파격적으로 많이 좀 주면 전국의 청년 작가들이 우리 논골담길에 와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할 부분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논골담길을 개발을 하면서 아마 공가를 활용해서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하거나 또는 어촌에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콘셉트를 잡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창작스튜디오 안에도 3명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 분이 머물면서 대외활동을 하기 좋은 공간인데 세 분이 있고 또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시가 이런 축제나 문화예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쓴다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좀 저명한 작가들이 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을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청년작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시의 일정한 공간에 전시가 되고 또 그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것은 아마 논골 감성 관광하는 사업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풀어질 때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반영하고 특성에 따라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호등대 밑으로 해서 앞으로 여객선 터미널도 옮겨 오면 그 일대가 정말 작가들이나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보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 재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헐고 요새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을 해 줘서 안전위험 지대도 어느 정도 안전시설만 하면 용적률을 풀어줬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하면 특혜를 주지만 시에서 위험 재해지역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정말 퇴임하고 오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처를 할 수 있게끔 좀 집성촌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홍보 관련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왜 그러는가 하면 위험 재해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절개만 해서 시멘트만 쭉 발라 놓으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집을 작게 짓는다든가 해서 중간 중간에 색 다르게 하면 멀리서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관련부서하고 일이 진행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자료 요청한 것이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김기하 부의장님이 아까 공모전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3명이 거주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작가 한 사람을 초빙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조금 탄력을 두어서 한 사람부터 세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의 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해에 이미 집이 있고 작업만 하시는 분 같으면 공간이 작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탄력을 좀 두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인원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스튜디오 사용을 하면서 본인만의 작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글쓰기 있잖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글쓰는 공부를 해서 공모전 같은 데 내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성과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보면 재능기부 현황과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동해에 와서 작품활동을 해서 후배양성을 해서 또 우리지역에서 그런 유명한 작가만큼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줘도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작품활동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배양성을 해서 같이 어떤 작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저희들이 작가가 입주하고 작업계획을 받을 때 지역주민과 함께 하신 부분을 평가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평가에 넣는데 어떤 성과물은 없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어떤 공모전에 당선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동별 현황을 내일 10시 전까지,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데이터가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장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축제 토론회가 2층 회의실에서 있었지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네,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장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 가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습니다. 각 전문분야가 다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초청을 안 했더라고요.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이번에 행사를 했던 것은 실무자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기획 아이템을 가진 실무자 분들이라서 사실 의원님들을 문서로 해서 모셔서 얘기하기에는 스케일이 좀 작은 세밀한 부분들을 짚어 가다 보니 따로 모시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큰 스케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때 반드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공보문화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이 3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