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시험수당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와 우리구 해당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학교 교육경비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이 일부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관내 학교 교육경비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로 규정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각각 안 제2조의 1호,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보조사업 범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과 제5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 연임규정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고, 제9항의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10항은 회의록 작성 관련 내용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 때”를 “한 경우”로 잘못된 맞춤법 표기로 표기를 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보고서, 매 분기 사업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험수당 지급기준(안 제2조)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4.27. ~ 5.1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시험수당 지급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성 있는 단가기준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수당 등 일부 정비(안제5조)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보고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조) 라.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6. 4.21. ~ 5.11.)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바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험수당에 대해서예, 현행에는 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외부인사는 15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0% 넘는데.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수당으로 7만원을 면접시험 감독, 심사위원할 때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현재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남구나 타구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부산시에서 매년 1월달에 지급기준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시 기준에 맞게 이제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5만원을 아직까지 지급을 하면 7만원 보다 배 정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1년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하는 게 주로 계약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 면접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1명 뽑는데 20명씩 이래 와 가지고 상당히심사위원들이 뽑는데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고려해서 시에서 그리 했고 타구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도 훨씬 넘는 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고 또 그런 분들이 사회봉사 좀 하면 어떻습니까? 꼭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됩니까? 난 그게 조금...

예, 그거는 본인이 우리는 기준은 그렇다치더라도 본인이 “아, 나는 돈을 얼마만 받고 얼마는 안 받고” 이거는 할 수는 있지예. 있는데 지급기준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그런 겁니다. 본인이 내가 뭐 봉사차원에서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사람 구하기는 어렵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로 인사위원들이 이거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중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쁘신 분은 못 오시고 시간이 될 분들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날 면접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한 번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자주 있는 거 아니니까 좀 낮추면 안됩니까?

이거는 시에 시 기준이 이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낮추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가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지금 또 바뀐 구도 있고 지금 바꿔 가는 추세고 시도 그래 돼 있고 이래서 아까 말한 좀 많은 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 이래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도 더 열심히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임하지 않을까 좀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비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온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물건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법령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제2장(부과징수) 및 제3장(체납처분) 규정 대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은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주민세의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 세율 납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법령 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며,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비(삭제)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나. 전국 무 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그동안「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온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관련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물건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법령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제2장(부과징수) 및 제3장(체납처분) 규정 대부분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4.∼ 5. 24.)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 지방세정책과-3494(2015.8.28.)호 4. 검토의견

법령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예시, 권고사항 등 불필요한 조문은 정비(삭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음.

지방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수 회에 걸친 시·도 합동작업 및 시(市)·구 합동 T/F 구성·운영 결과로 마련된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있는바 관련법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은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를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도시지역분 세율 납기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5. 4.∼5. 24.)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 지방세정책과-3494(2015.8.28.)호 4. 검토의견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