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해근 의원 외에 의원발의 된 해남군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75호인 해남군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미관조성에 관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형물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와 5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에서 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조광영위원
저도 어제야 조례안을 보면서 그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조금 그 생각의 차이인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의가 있어서, 이의가 아니라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공공조형물, 그 심의, 조형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그 ······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목적이나 그 1조, 2조에가 목적과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됐다’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안이나 또 타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그 규칙에다 정하기로 하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포괄적이고 더 큰 기능으로 잡았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심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해근
서해근의원
뭐 공공시설이라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위주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다만, 우리가 건축법에서 보면 공작물을 축조·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념탑이라든가 장식탑 같은 것은 약 6m 이상은 전부 다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크게 이 조례안에서는 열어놓고, 또 이것이 전문부서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규칙을 제정해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이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영위원
예.
박동인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2.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동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77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사유는 읍·면지 발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해남군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 중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괄해가지고 조례에다 별표로 이렇게 사업명을 첨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사업 범위 내에 읍·면 발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지 발간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의 안 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문화기본법 제5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대상이며 규제사전검토결과 역시 비대상이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2 정회
10: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478번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써 기금의 용도안 제3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조례 3조에는 ‘해남군 청사신축사업에 사용한다’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 7월 이후부터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를 ‘신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해가지고 1호에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호에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로 세분화시켜서 기금에서, 현재의 부지매입과 관련된 토지보상비는 기금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9호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주요사업의 20% 이상 변경 시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현재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일 설치해서 현재까지 목표액은 400억을 기준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380억 원금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425억6725만8천 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변경에 의해서 예치금 425억6725만8천 원을 75억4200만 원이 감된 350억2525만8천 원으로 조정을 하고, 토지매입비 등의 시설비로 75억4200만 원을 증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75억4200만 원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시에 부지매입비로 조성되어 있는 75억4200만 원을 우선 계상을 하고 현재 감정평가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번 청사신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다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운용 계획 변경안은 세부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0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슬저수지 수변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과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시설, 쉼터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체력단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해리 185-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슬체육관 진입 저수지 아래로 해서 보건소와의 사이 경계 아홉 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매입 예상소요사업비는 9억7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재산취득내용 세부 지분별 표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에 편성한 후에 사업추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천천히 하려고 했더만. (웃으면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물론 그 토지매입비를 가상으로, 예치금으로 지금 한 75억 잡았죠? 그럽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나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이 75억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된 금액이고요. 지금 당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에 부지매입비로 75억4200만 원이 아마 그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을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보지 않고 일단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이제 아까 토지보상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걸 사전에 이제―아마 더 오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추가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추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당초 타당성조사용역 시에 부지매입비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조광영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목표를 10년에서 5년을 더 연장시켰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2019년까지.
조광영위원
2019년까지. 지난번에 그 계획 변경 승인안을 받아서!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0억인데, 지금 총체적으로는 400억이 넘었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425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그래도 다시 어떠한 목표액을 ······ 어떻게 합니까? 운영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안 됩니까! 더 기금을 만들려면.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현재 4 ······ 전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때는 483억으로 해서 ······
조광영위원
483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전체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비가 확정이 된 후에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종합적으로 설계, 어떤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런 게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483억이 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아니, 뭐 이해가 되는 일인데 방금 78억은 운용 계획에서 변경이 되고 또 그 근거로 건립비, 매입비를 쓰겠다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이제 실제 보상협의를 들어가려고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를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직접 재산관리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기금에서 쓰는 범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월을 해서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기금에서는.
조광영위원
기금에서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단년도에 사용할, 가능한 보상비라든가 기타 이렇게 간단한 경비는 기금을 변경해서 대부분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단년도에 소요되는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단년도 그러니까 2개년도 이상이 가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정상적인 절차를, 회계절차를 밟아야 사업추진이 무난하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분석결과거든요.
조광영위원
예.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근데 당장 이거를 일반회계로 하면 기금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목적이 달성이 안된 상태에서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시 지출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비용은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일단 부대경비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그 청사이전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변경 시킨 것이 다 끝났어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10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용역 중에 있어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 다 끝났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문화재지표조사는 마무리가 지금 현재 됐어요.
박동인위원장
마무리가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5월 30일경에 마무리가 돼서, 현재 이것도 종합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청사관련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표조사 결과에는 이제 읍성지는, 현재 성벽은 지금 현재 성내식당하고 저쪽 금강식당 그 사이에 있는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시굴조사를 했더니 치소가 나왔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치소가.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성벽과 연결되어 있는 치소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저걸 성벽을 건들게 되면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가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1구역 청사신축이 들어가는 구간은 현재 전체적으로 성벽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존차원에서 시굴조사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라 하는 것이 의결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구역으로 저쪽 3구역으로 되어 있는 문화원 쪽 뒤쪽으로 해가지고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그 가정에서 그 성벽을 쌓았던 돌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정원으로 사용했던, 옛날에 이 길이 훼손이 되면서 집지으면서 아마 주춧돌로도 놓고 그렇게 가져다가 썼던 그런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기초를 파가지고 시설공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니 원인규명을 한 후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표조사용역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사업지구라 하더라도 지하를 파지 않고 그대로 위에 지상에 어떠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제 본청사가 들어가는 위치는 지하로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굴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전에 시굴조사는 별도로, 시굴발굴조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고. 문화재지표조사 자문위원으로 오셨던 분은 “이런 경우에는 광주 문화의 전당도 이런 유사한 사례기 때문에 그곳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과정에, 지금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청사신축부지가 지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시굴과 발굴조사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명승 위원 의석에서 ― 토지매입이나 그 전체적으로 건물매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그쪽하고 절충도 하고, 도시계획변경 같은 것도 일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그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정명승 위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만약에 공사를 시작해놓고 그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틀이 나와버린다면 대단하게 좀 미연에 준비가 안됐다 그런 평가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 있게 접근해서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 문화재지표조사 이 성벽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 의석에서 ― 근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돼버리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틀 안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명승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안하면 공무원들이 대단하게 다칠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정명승 위원 의석에서 ―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다음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박남재 세무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충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김충재 보건소장과 집행기관석 자리 바꿔 앉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 발언대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소장님! 그쪽 부근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섹타 내에 있는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잘됐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가서 접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몇 분은 사전에 어떤 그 교감을 좀 했고요, 또 아직 교감 못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청취불능) 뭐 준다 안 준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기에 혹시 또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는 그 주차하고 쉼터공간으로만 우선 잡아놓은 건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저수지도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추진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보건소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건강증진시설이라든가 체육스쿨시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승위원
그 체육시설하고 우리 그 밑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땅들을 전부다 매입을 하니까 거기에서 군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정명승위원
보건소에서도 이 땅을 사면서도 어떠한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장기적으로 하여튼 저수지 매입과 관련해서 가(邊)쪽 그 섹터로 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종합적인 수립이 (청취불능)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정명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방금 우리 정명승 위원님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수지는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지난번에 매입하겠다고 의회간담회 때 얘기했고, 또 보건소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다보면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및 쉼터조성 예정부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에 저런 비싼 땅을 옆에가 공터가 있는데 저걸 사려고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같은 그 간부회의 때라도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전달이 되게끔 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오해가 없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이게 주어진 땅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계획적으로 어떤 보건행정 또 아니면 체육시설 등등 그 종합적인 것은 또 판단이 나오시겠지만, 그 매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그 의아심도 좀 풀어주면서 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이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5호인 해남군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형물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 존 관리 및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조형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미관조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형물의 정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기타 세부적으로 심의대상 조형물, 심의신청절차, 심의기준 설정사항 등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77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지 발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읍·면지 발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8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사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9호인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군 청사신축을 위해 2005년부터 조성하여 온 425억6725만8천 원에 대해 이 중 75억4200만 원을 청사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건물 및 토지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80호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여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읍 해리 185-1번지 외 여덟 필지의 7060㎡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쉼터 등 군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토지취득으로 매입면적 및 매입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8 정회
11:0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6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