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숙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 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 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 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고자 매년 본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이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7억 4,429만 2천원이며, 2015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9건 7억 5,019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 4,493만 8,890원입니다. 예비비 세부편성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15년 2월 8일 철원군 돼지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경기도 안성과 전라북도 부안 소재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하여 국가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위기단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악성가축 전염병의 우리군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5일 거점소독장소 운영비 및 차단 방역비용 9,879만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2,927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의 조기 수급과 이에 따른 거점소독장소 미운영으로 6,951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16년 순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겨울부터 2015년 봄까지 이어진 강우량 부족과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영농철 가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2015년 5월 28일 양수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양수장비 4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2015년 6월 9일 가뭄피해농가에 부족한 모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여, 육묘상자 3,500상자 구입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영농철 가뭄이 6월까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6월 11일에는 2단계 농업용수 공급대책 추진비 3억원을 편성하여 관정개발과 양수장 펌프교체 비용, 하상굴착에 소요된 장비사용료로 2억 9,721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6일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 910만원을 편성하여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별 비상근무자 급식비 5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밭작물 소형관정 및 이용시설 지원사업비 2,520만원중 840만원을 도비로 보조받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으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부담금 1,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농업용수 취약지 밭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단체 7개소에 2,2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예비비로 지원된 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의 강풍으로 인해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30일 재난지원금 650만원을 편성하여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4개농가에 전액을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15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호우 및 제15호태풍 고니로 농작물 및 수산시설 83개소에 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2억 9,1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9월 23일 재난지원금의 50%인 1억 4,550만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부담금 1억 4,5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57명에게 총 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로 지원된 금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 강한 바람과 파고로 인해 수산시설이 유실 및 파손되어 27건에 14억여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여 2015년 12월 23일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여 수산시설 피해를 입은 14명에게 1억 3,95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예비비는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장소 운영, 영농철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 강풍과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의 극복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6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6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17억 4,429만 2천원 중 지출 승인된 금액은 9건에 7억 5,019만원이며, 이중 6억 4,493만 8,890원을 집행하여 1억 525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한 거점 소독장소 운영, 영농철 가뭄에 따른 양수장비 구입, 한해대책용 벼 모상자 지원, 밭작물 소형 관정개발, 강풍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승인된 금액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소요액 판단시 사업의 계획이나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년도내에 지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정함으로서 과다불용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에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액 대비해서 지원액이 퍼센트가 있나요? 규정된 퍼센트가?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퍼센트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판단해서.

거의 몇%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50대 50.

자부담 50?

예.

이걸 보면서 그게 잘 안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세부적으로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거구요.

끝나고 정확한 피해자료를 금액하고 본인이 부담한거 우리가 부담한 것이 각 사업별로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고성군의회 김일용 대표검사위원님을 비롯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42억 6,450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은 2,996억 8,827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35억 7,622만 8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3,489억 7,271만 1천원이고, 세출 예산지출은 예산현액의 77.5%인 2,739억 5,258만 7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50억 2,012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274억 4,759만 5천원, 사고이월 40억 394만 4천원, 계속비 이월 180억 9,805만 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3억 5,30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1,74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70억 3,643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775억 9,47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94억 4,166만 6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217억 3,649만 3천원이고 세출 예산 지출액은 2,533억 4,206만 4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83억 9,442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274억 4,759만 5천원, 사고이월 40억 394만 4천원, 계속비이월 164억 2,548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2,13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81억 9,6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2억 2,806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22억 9,350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1억 3,456만 2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72억 3,621만 8천원이며, 세출 예산 지출액은 206억 1,052만 3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6억 2,569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2억, 계속비 이월 16억 7,256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175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47억 2,1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7,174억 9,923만 7천원, 부채 총액 244억 2,813만 6천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6,930억 7,110만 1천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결과 사업순원가는 358억 4,485만 1천원이며, 관리운영비 381억 9,341만 6천원, 비배분비용 158억 2,100만 6천원, 비배분수익 69억 9,016만 4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828억 6,910만 9천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419억 8,483만 5천원을 차감한 2015회계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591억 1,572만 6천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삼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 및 재무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일용 위원님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결산총평, 시정권고사항,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및 제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재산 및 기금 운영실태 분석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17건으로 세입분야 9건, 세출분야 8건입니다. 그리고 4건의 수범사례와 3건의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결산검사현황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3,516억 3,506만 7천원, 총 세출액 2,742억 3,38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74억 118만 7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2013년도는 3,321억원 2014년도부터는 수입이 3,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되며 2015회계년도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830만 6,297원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43만 5,425원입니다. 2015회계년도말 채무는 일반회계 185억 8,08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지표에 따르면 예산액이 7.3%대로 건전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지난해 68만 9,986원에서 2015회계년도에는 60만 9,206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는바, 이는 차입금의 연차별 상환에 기인합니다. 다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회계년도 재정자립도는 9.1%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자체 세수 축소로 인한 것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체험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도 53.1%로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고성군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89억 7,271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3,532억 6,450만 6천원보다 42억 9,179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8.5%인 2,739억 5,258만 7천원으로 차인 잔액은 750억 2,012만 4천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274억 4,759만 5천원, 사고이월 40억 394만 4천원, 계속비 이월 180억 9,805만 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306만 2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1,746만 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3,217억 3,64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3,270억 3,644만 8천원의 98.4%로 52억 9,994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증감된 유형별로는 지방세가 6억 8,461만 3천원, 세외수입이 7억 241만 4천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2억 1,228만 6천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94억 4,925만 9천원이 미수납되어 개정된 결산시기를 감안하여 년도내에 배정된 자금이 세입처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은 3,253억 5,768만 6천원이고 수납액은 3,217억 3,649만 3천원의 징수비율은 98.9%이며, 미 수납액의 원인은 불납결손액 2억 7,726만 7천원, 무재산 2억 1,720만원, 행방불명 2,126만 3천원, 시효소멸 3,879만 8천원입니다. 세입관리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납액은 고성군 금고의 출납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고,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수납 및 결산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을 현재 군금고의 예금잔액과 결산서상 잔액이 일치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보관후 5년 경과한 현금이 100건에 4억 6,536만 7천원으로 세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건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전체세수의 4.1%인 132억 8,048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4.2%인 133억 6,005만 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전체세수의 37%인 1,190억 2,046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1.7%인 53억 9,382만 6천원, 보조금은 29.4%인 946억 8,758만 2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총 세수의 23.6%인 759억 9,408만 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5%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78.7%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5.8%로 2014년도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6.7%로 2014년도 대비 0.9%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경우 2014년도 대비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은 대폭 증가한 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전 부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회계년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환경보호 463억 8,664만원, 농림해양수산 441억 1,249만 1천원, 사회복지 403억 6,651만 5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357억 1,495만 8천원 등의 순이며, 2014년 대비 사회복지가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1단계 상향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을 살펴보면 교육 98.5%, 사회복지 93.7%, 예비비 및 기타 93.2%인 반면, 농림해양수산 73.5%, 국토 및 지역개발 66.8%, 공공질서 및 안전 63%, 문화 및 관광은 53.5%로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사업, 관광분야 즉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투자를 늘린다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젊은이들의 인구유입으로 우리군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클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관광분야로 투자 비중을 점차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5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은행차입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2동의 채권만 남아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8%, 징수결정액의 99.5%인 272억 3,621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003만 5천원으로 전액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6%, 세입결산액의 75.6%인 206억 1,052만 3천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18억 7,256만 9천원, 집행잔액은 37억 4,497만 6천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는 명시이월 2억원, 계속비 이월 16억 7,256만 9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공유재산, 물품결산,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총 9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MMF상품을 운영하여 일부 이자액이 결산액이 미반영됨에 따라 결산액 처리에 혼동을 초래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 2,753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에 26억 6,235만 6천원이 조성되었고, 2억 8,129만 3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23억 8,10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12억 8,595만원이 증가한 9,117억 2,17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경우로서 미승인 물품은 예산편성할 수 없음에도 차량 등 9건 4억 2,700만원에 대하여 편성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의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4억 8,960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661만 1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수물품 품목 변동에 따른 취득과 처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2개사업으로 지출액은 56억 9,947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7억 948만원 대비 84.5%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소 5개 사업 99.38%, 주민생활지원과 4개 사업 96.3%, 산림과 1개 사업 94.25%, 재무과 1개사업 92.22% 등으로 여성의 건강보호 지원부서와 복지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부서가 높은 집행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의 재무제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순자산이 842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27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1조 7,174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1조 6,930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244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에 따라 유동부채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에 따라 장기차입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회계년도 재정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2,476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6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59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7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1,885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민간 등 이전비용이 6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회계년도 고성군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5회계년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기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무제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시정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초과 세입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산편성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추경시 과다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년도 수입 징수에 있어서는 총 체납액은 과다하나 당해연도 징수목표액 대비 173%를 초과 달성하는 등 체납 징수에 노력하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수물품을 예산에 계상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반드시 득한후 계상하여야 하고, 선금급을 지급하면 당해연도 내에 정산․반납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미이행되어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가용재원 활용함에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이나 채무상환 등의 재원으로도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전체적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성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증가하고 문화 및관광분야와 중소기업 예산은 비중이 감소하거나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의 실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3회계년도 이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할 경우, 3천억원을 넘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2015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의 군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830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도에는 9.1%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75억 9,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94억 4,1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270억 3,600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9%인 15건에 2억 6천만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일부사업계획의 변경 등이고 대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과목의 착오편성인 바 예산편성시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체는 고성군 직제개편에 따라 334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결정시 사업의 계획이나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판단소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예비비 사용승인과 지출결정액 판단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144건에 546억 1,300만원으로 명시이월 78건 316억 2,200만원, 계속비이월 19건 189억 8,400만원, 사고이월 47건 40억 700만원인바, 이는 당해 예산현액의 16.7% 수준으로 해마다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다음해 2월말에서 12월말로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으로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 등은 년도말까지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이자 포함한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정산후 년도말까지 반납을 하지 않는 등 정산 절차를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조속히 정산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4회계년도 결산시부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 판단에 있어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원시 자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등 공유재산의 보유현황과 취득, 매각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와 제안사항입니다. 먼저 수범사례입니다. 재무과 징수팀 및 세외수입 징수팀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간 2차례 강도높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및 예금압류 추진,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맞춤식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공매처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51.9%까지 높여 건전재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재무과 징수팀에서는 자금의 수입과 집행시기를 정밀 파악하여 월별로 정기자금배정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을 기간별 만기일 분산을 통한 유휴자금의 최소화를 통해 조기집행 및 지속적인 은행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수입과 집행시기를 수시로 파악,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는 교암리와 공현진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지구에서 2개지구로 감리용역을 변경 즉 세금감리의 용역을 통한 통합추진하여 6억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고, 거진읍 산업개발팀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한 연계사업인 통일명태 등 제작사업 추진으로 연간 3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명태축제의 새로운 볼거리제공과 지역주민 축제 참여등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제안사항으로는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1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부실공사 신고센터 등 부실공사 시공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안과 우리군의 특주인 달홀주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상품개발, 제조시설 개선, 품평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제안하였으며,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이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용하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수급자 및 기초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 계층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지원비율을 3%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결산검사결과 사안별 세부 문제점 및 시정 권고사항은 의견서 20쪽부터 47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5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되는 첫해로서 결산업무 처리기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이전사업비 및 위탁금 등 보조사업은 이월사업을 제외하고는 12월말까지 정산과 이자포함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반납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서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와 민간이전 사업을 비롯한 복지행정의 무한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며,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세심한 재정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6년 4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 8쪽의 결산검사분석, 12쪽의 재무제표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중 첫째줄부터 15쪽 여섯째줄까지는 서류로 감음하고 일곱째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준수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분야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 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바, 이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과목의 착오편성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결산검사시 제기된 분야별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전용이체,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성인지 결산과 별책의 상수도공기업 사업 보고서 순으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앞서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 통합결산서에 의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부터 31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 4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총괄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사무과 90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100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136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150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성장체육과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현재 해당업무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166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180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 192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214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224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 24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방재과 257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접경개발기획단 268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274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322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342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348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전용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이체 370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3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403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결산 목별조서 409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421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427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5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계속비 집행 394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430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462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86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489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506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사업보고서 24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