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222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4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225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자치법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뚜렷하고 반듯하고 자연스럽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상기 법안 중 의안번호 2223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았기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상기 법안 중 의안번호 2224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제2조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의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2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22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22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진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안에 쓰여 있는 불필요한 한자식 표현, 어려운 전문 용어, 번역체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의 근거규정이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의 전반적인 법규 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안번호 222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22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22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자치법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뚜렷하고 반듯하고 자연스럽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상기 법안 중 의안번호 2226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5호를 신설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상기 법안 중 의안번호 2227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확한 용어로 정비하고 별표의 전문위원 직급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상기 법안 중 의안번호 222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청원심사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자치법규를 준용한 것과 세부이행사항에 대해서도 명분화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2226번에 보면 개정 이유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한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한글맞춤법이 맞지 않는 이유가 이 동장이란 이름은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온 명칭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센터라든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주민센터.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센터장이라고 해야지 동장이란 이름을 하나. 앞으로 또 복지플러스인가 이렇게 바뀔텐데 이건 왜 바뀌지 않나 궁금해서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동장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데 하부행정기관의 장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검토보고서에만 넣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