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229회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가지고 금번에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김석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섭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구는 총 4개과 1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우리 구 총 현원 901명에 8.2%인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144억48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액의 18.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정책을 꾸준히 펼쳐 4월말 기준으로 시간외근무는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고,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3.1%가 증가하는 등 직장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봉사자로서의 통반장 역할 제고를 위해 공동체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수강료 결제 환불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장대상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시행, 주민자치위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 통장 업무수행 여건 개선 및 최일선 행정지원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문화사업을 지원 개발하는 한편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지역문화 유산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고증을 통한 남동구 정체성 확립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래지명 유래 연구 등 관광스토리텔링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육상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 등 체육인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 무료 체육교실 운영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보급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승백이 전통시장 관광축제 지원 등 권역별 관광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래포구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문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섬김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장민원실 운영,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제공, 그리고 여권 발급 민원 SMS 안내 서비스 시행 등 구민 이용편의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친절행정 마인드 함량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한 대행비용 현실화 및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업체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클린남동구 조성을 위해 관내 무단방치폐기물 및 해안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를 연중 추진하는 한편 관내 상습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들 그런 의식개선이라든가 계도 활동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업체 계약 만료에 따라서 신규업체를 새롭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소래논현 지역에 확대 추진하고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 감량을 도모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일반현황, 계속 사업은 보고치 마시고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 개선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수 교육고과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에서는 저희가 변동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인구는 532,714명이 5월 2일자 보고서에 있는대로 되겠습니다. 등록 외국인수는 12,052명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공무원 현황 부분에서는 현재 정원이 948명에 현원에 902명으로 4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별도 정원이 현재 85명이 정원 외로 잡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62명, 공로연수자 9명 등으로 포함한 숫자가 되겠고 여성공무원은 현재 현원 902명 중에 451명으로 5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2016년도에 우리 남동구 공직사회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는데 구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로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 또한 직원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지원, 직원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줄이기는 1인 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년 대비 12% 정도 감소해서 1인 평균 월 15.4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시차 출퇴근형 한 개 유형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참여율이 2015년도 4월에는 22명 2.4%였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는 50명으로 5.5% 약 3.1%가 유연근무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야근이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보다는 6.1%가 증가한 83%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부분은 1직원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보고서에는 19개 동호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개 동회가 늘어서 26개 동호회에 426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직원들이 평일 또는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4개 콘도에 18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률이 530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이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 방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와 그리고 동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운영 지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한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사회복지 업무 증가에 대비해서 신규채용 인력 10명을 7월 11일자 채용 예정으로 현재 면접까지 완료하고 현재 교육을 이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7명에 대한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원 인력 45명에 대해서 신규 충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시점은 11월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동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생활 밀착형 업무가 동으로 이관 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동 조직과 인력보강 사항은 현재 19개동에 3팀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동에 204명에서 311명으로 107명을 순증을 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공무직 65명을 동에 신규 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무요원 19명을 증원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에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원이 없도록 신규 채용자 등을 동에 우선 배치를 하고 동 근무자에게 실적 가점을 지속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으로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반장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주민참여를 확대를 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사무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정에 관련되는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 봉사자로서의 통반자 역할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반장이 지역 실정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정 이슈 바로알기 현장견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실현을 위한 공동체 모임 활성화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9개동에 109개 모임에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 문제를 통반장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는 나눔과 봉사 부분, 또한 안전지킴이 활동, 마을가꾸기 사업, 소통과 화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이 직무수행에 피해를 봤을 때 즉시 보상을 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기진작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10월에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요원에 대해서 휴일과 야간에 대한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5:5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9개동에 37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비를 별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부분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내실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동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5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서 연중 성과관리를 매월 월별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2월에 동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동행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정 연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개 단체가 3억43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13개 단체에 대해서 1억9100만원의 지원 결정을 하였고 현재 9개 단체 1억3500여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대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과 사업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차질없는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외부 위탁사업보다는 자체 교육을 강화를 해서 저희 남동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했다는 부분은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굿모닝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유사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12회에 걸쳐서 32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내실화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0명에 대해서 1380만원을 학자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자로서의 의식개선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에 초점을 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쪽에 저희 공무원에 대한 평가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주기에 맞춰서 평정시기를 6월말에서 4월과 10월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번 4월에 처음 적용해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나눠먹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그런 구조적 부조리 부분을 척결을 하도록 금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강력한 그런 시행절차를 통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는 현장 근무 직원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진행정 연수와 장기근속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의 경우 2회에 걸쳐서 22명이 해외에 비교시찰을 다녀왔으며 우수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 3개기 중 2기에 걸쳐서 20명, 그리고 향후 10월에 24명에 대해서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에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깨끗하고 푸른 마을을 가꿔가는 청결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 개요는 저희 남동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또한 통반장 공동체 활성화 조직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아름답게 가꿔가는 사업을 총무과가 동과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29쪽 여기 유연근무제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차 출퇴근형은 있었던 거고 이제 근무시간 선택형하고 집약근무형은 신규로 생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인제 두 번째 근무시간 선택형은 8시간 근무를 고집을 하질 않고 하루에 4시간을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약근무형은 날짜에 주5일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인제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채우는 부분, 그리고 주5일 반드시 5일에 평균적으로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이나 인천시 공무원들은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단순하게 시차출근제로 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이런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보다 유연하게 이렇게 인제 시간을 선택을 하거나 요일을 날짜를 선택을 해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뭐 12시간 근무하고 다음 언제는 4시간 근무하는 보다 유연성을 갖는 근무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직원들이 실제 이것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무시간 선택형은 오늘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오늘 12시간을 근무하면 내일은 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제도네요. 그럼 집약근무형은 이제 날짜가 5일이면,

네, 3일 근무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3일 근무하고,

이번 주는 3일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하고,

다음 주에 주말까지 나와서 근무하고요?

네네.

아～, 이게 다른 구에도 이렇게 시행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인천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입을 했고 서울시 일부가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 저희가 참여율이 5.5%라고 그랬는데 10%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가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를 빨리 받아들이신 것 같애요, 과장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가정이 안정적이어야지 일하시는데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일에 대한 능률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은 이제 자녀가 커서 보육문제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7급, 8급, 9급분들은 자녀가 어려요. 어려서 저도 이제 막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발표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때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애요, 아이들 돌보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인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렇게 잘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또 이렇게 잘 해주셔야지만이 인정을 해주셔야지만 또 직원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남동구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젊은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는 저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하셨었는데 3개 단체가 떨어졌는데 어디어디가 떨어졌죠?

3개 단체가 지금 재단법인 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좋은부모 나눔실천협의회, 그리고 한국환경보전실천협의회 요렇게 3개 단체가,

3개 단체가 떨어진 사유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 송이는 종교법인에서 구민 순회 음악회를 하겠다고 예산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맞질 않는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희망소리 들려주기 부분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지원 기준에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실적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자격 기준에서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했던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라면은 조례나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 단체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심의 과정에서 지원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13개 단체 한 번 나열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먼저도 한 번 자료를 드렸는데요 민주평통 남동구협의회, 새마을지회, 이거는 인제 국민운동지원단체는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그리고 사단법인 서해문화, 한국슈레아 생활무용협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산효대학 부설 효복지진흥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사단법인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남동지회, 다함께 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남동지회, 남동모범운전자회, 장애인들 쪽에 좀 지원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특수시책으로 마을 만들기 있고 환경정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고 지역봉사 실현을 위한 통반장 공동체 모임 활성화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고 이거 예산 쪼개서 그냥 편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 보면 통반장 공동체 모임 활성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마을 만들기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인천시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아까 13개 단체를 했지만 여기 보면 4개 단체 부분만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통반장 공동체 모임 부분도 여러 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 환경정비라든지 우리 청결운동이나 녹색, 꽃, 나무심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런 지역의 환경정비 사업이나 가꾸기 사업 쪽으로 이렇게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를 할 때도 지정 분야로 해가지고 유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서 특색사업을 한 겁니다.

통반장 공동체 모임 같은 지원하던 건 기존에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기존에 있었어요?

네네.

고객증진, 환경정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4개 단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인제 국민운동지원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가꾸기 사업 부분에 지원해 준 예산이 그렇게 저희가 발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4개 단체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하고,

또 그 단체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사업에 우리가 인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지원을 한 사업 중에서 환경 분야, 마을가꾸기 분야 부분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과 연결을 해서 통합을 한 부분이죠. 별도로 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남동구 마을만들기 사업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랑 또 유사한데 이것도 또 왜 갑자기,

이 사업이 참, 시 사업이 시가 금년도에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다 갑자기 또 작년까진 하다가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편성을 했는데 시가 다시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단체들이 그래도 참여를 희망하다 보니까 시가 다시 사업을 안할려고 하던 부분을 다시 인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원은 중복해서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하면 시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하면 저희 남동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통장님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통장님들의 업무가 어디까지에요?

저희가 통장 조례에 있는데 통장은 분명히 행정보조원으로서 공무를 수행을 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복지통장제를 도입하면서 복지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좀 돼 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우리 동, 행정기관 또는 구 행정기관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전달을 해주는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업무가 얼토당토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죠? 통장님들이.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재활용이라든가 청소 뭐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두 번 한다고 해요.

네, 그건 지역관리자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는데 그 업무가 쓸데없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여기서 뭐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이 19개 동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동에서 보면 저한테 통장님들 불만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인원 동원하는 것 자체서부터 뭐 등등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까지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알고 통장을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동 업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업무만인줄 알았는데 통장을 하고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민방위 쪽지까지 돌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저도 인저 그걸 겪어봤지만 집에를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열 번을 가도 없어. 쪽지를 붙이고 와도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지만 통장들이 자기 임기도 채워서 또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이 지원을 하고 그러지 개선을 안하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한다고 보면 통장님들이 하실 분 별로 안 계세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부분은요 아까 민방위기본법에서 통장들이 통 민방위대장을 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대장인줄 알아요. 아는데 인제 그게 한 번 두 번 가서 민방위 통지서가 나와서 전달을 하면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못 만나요. 못 만나면 거기다 써 붙이고 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받았는지 쪽지를 받았는지, 그러면 안 받아서 나는 민방위 참석을 못했다 이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을 선출할 때는 동장이 인제 요즘은 공모를 통해서 면접까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직무 범위는 분명히 인식은 시켜줍니다, 또 본인도 알고 오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불합리한 부분에서 통장들이 일을 하는데 보다 편의성있고 효율성있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동장님들이 그,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지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지금 통장, 각동에 통장이 다 돼 있어요?

네, 지금 98% 정도 이렇게.

98%.

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무 많이 비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지역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장은?

반장은 저희가 사실상 위촉율은 있는데 거의 활동이 우리는 반장에 대한 보상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유명무실화 돼 있고 통장에 대한 어떤 보조자 역할 정도로 국한이 되고 있고 실제적인 부분은 6백한 40명 되는 통장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반장들도 저기 몇 동 이렇게 해서 없고 그러니까 그 반장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 이런 걸 만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도 지금 반장님들이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활동을, 네. 위촉은 돼 있는데 활동 부분에서 미약하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업무가 정말 쓸데없는 업무가 많으니까 확인하셔서 정말 그 업무 보조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통장님들이 안 하신다는 동이 많아, 억지로 그냥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확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잘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박인동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정차가 여기 관할은 총무과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말도 못하게 정말 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시행을 안하고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주정차도 동으로 업무를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고려를 하셔서 주민이 불편한 게 뭔지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 채용이 45명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언제 계획이 수립된 거죠?

이게 채용은 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인제 인력은 연초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시 채용계획에 의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더 빨리 채용될 순 없었던 건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구에서 독자적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8, 9급은.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 시를 통해서 하고 있고 면접만 저희가 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일정에 따라서 10개 군구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한 건데 사실은 동에 내려가면은 아시잖아요? 각종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사실은 동 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동 업무로 이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복지 업무 같은 경우.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심지어 그 분들까지 주정차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동이 여기에도 지금 동에다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배치하고 사회복무요원까지 추가로 더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 충분히 예견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시에는 항상 채용을 좀 빨리 해서 최소한 상반기 안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군수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동에다 넘긴 이관 업무들을 다 늦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래가지고 동에서 무리가 가지 않게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다 넘겨놓고 채용은 늦게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채용될 때까지 채용된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채용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단계적으로 추진했었더라면은 지금같은 정도의 주민들의 피해는 받지 않았을텐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출퇴근시간에 주정차단속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동네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다 쌓이다 지금은 그냥 만연화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잡힐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관, 업무이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저는 생긴 문제인 것 같애요. 여하튼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평가하시면서 요것들을 개선을, 어떤 것들은 제가 봐선 어떤 것들은 다시 올려야 될 업무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까지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올 한 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연말에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동 이관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재조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여하튼 모든 과에서 녹색도시 관련된 것들을 다 하고 있는건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도 거랑 올해 거 마을 만들기 내용들을 받아봤을 때에는 실제로 작년도에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편리성과 그 다음에 꼭 이것을 단체 형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이 뜻과 마음이 맞으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것들을 다 벽화나 아니면은 꽃길 조성으로 바꿔버리면서 추진 자체를 실제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반장 분들이 거의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는.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통한 주민공동체가 아니라 일회성 사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지금은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특수 시책사업으로 진행한 것이지만 연말에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통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한가,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혁신단에서 지금 종합하고 있는 C&G사업이라든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네,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중복시키지 말고,

네,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다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올 한 해 사업들을 놓고 평가하시고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셔서 빼고요, 주민자치 위원 중에 위촉 조건이 있잖아요?

네.

요새 인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지금 저희 누구를 지명하긴 좀 그런데 관장직을 하시고 계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직을 하고 있으시다, 이거는 옳지 않지 않냐.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도 관장님으로 계신 분이 거기 일도 많으실텐데 한 동에 또 주민자치를 하면서 간사직을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일이 너무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 또 그것도 저희 주민자치에서 5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복지관 관장도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혹시 주민자치 위촉하시거나 관장직을 맡았을 때 잠시 동안은 쉬고 있다가 다시 위촉을 하시는 조건이 안됐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거는 너무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우리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 위촉을 이제 동장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포괄적 규정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조건이나 활동 조건, 그리고 결격사유 조건, 임기를 제한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인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재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분까지 이것을 규정에 담는 부분이 합당한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이 언제부터 와서 활동을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장이 돼서 했는지,

그 전에, 그 전에부터.

그 전부터요?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는 구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동장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저희 인제 5동 같은 경우에는 논현복지관 관장으로 가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을 그만 두시고 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만 두시고 가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관장직이라는 게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5만원씩 또 우리 구에 일단은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 쓰는 건지 모아서 뭘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은 구에서 돈을 1인당 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 거에 그게 과연 중복되게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일을 한 업무에, 그 업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고 또 복지관 논현종합복지관이면 거기에 맞는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자원봉사센터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시고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또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이거 왜 이렇게 한 분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국가에서 만약에 구에서 돈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복지관장보다 더 공공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인 경우도 뭐 동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할 때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규정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도 부분이라면은 동에서 그 분 아니어도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구에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으로까지 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저희 남동구는 인제 그건 조례로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네네.

뭐 복지관장이라든가, 아니 구에서 유관기관을 갖고 있는 장직을 맡으신 분들은 잠깐 동안은 내려놨다가 다시 그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올라오는 거는 가능한 그런 조건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괜히 민원소지를 자꾸 만들면은 서로 안좋지 않을까,

글쎄 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맡겠다 하면은 조례라든지 이런 거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는 범위라면은 동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업무적으로는 총무과 소속이니까 민원 소지는 없게, 제가 보기에는 뭐 민원이 한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까지 도달한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근무요원 충원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저희 쪽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주정차 부분은 사회도시에서 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동에 적정인원 산출 부분이 부서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적정인원 산출 했을 때 26명을 좀 올렸어요. 근데 이제 26명이 전액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26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정차 업무가 넘어갔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청소 부분에 어떤 그런 진단과 분석 평가가 나오고 또 주정차 부분도 나오고 그러면 동에 전반적으로 나갔을 때 과연 어떤 업무가 적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냐, 또 어떤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 종합적인 판단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자꾸만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주정차 업무가.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고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한 거 유연근무제라는 게 일반 기업에서는 사실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고용 불안 문제 때문에 원하질 않아요. 전문직 분야에서 활용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안 발생하도록,

저희가 강제성을 갖고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원, 대학이나 대학 위탁 교육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분야하고 매칭이 돼서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데 맨 앞에 1인당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무시간이 12%가 감소했다고 그러면서 쭉 뒤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니까,

아, 그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면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 점을,

네, 오해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30페이지에 22명에서 50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서 요 분들 명단을 근무부서하고 명단하고 유연근무제를 쓴 사유를 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위탁교육 운영 내실화 해서 1학기 10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분들 근무부서하고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요거는 제가 좋은 뜻에서 들여다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주민의 문화 향유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성우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유환수 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계획은 생략하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남동구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사업은 소래지명이 비류, 온조를 거느리고 백제를 건국한 소서노에서 유래하였다는 학설이 최근 대두됨에 따라 향토사 고증을 통해 남동구 정체성과 구민의 역사의식을 바로 잡고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래지명 유래 연구와 학술세미나 실시, 인물 설화를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금년 9월 중간보고를 하고 12월 연구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58쪽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활동비 지원이 매월 1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사항은 불우 장애인 선수를 우리 매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도 지금 유도 선수에 대해서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남동구에다 한 명을 추천을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요?

네.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이제 구비로 지원이 나간다는 거죠?

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수들 중에서 우리 남동구에 추천을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선수만 1년씩 1년만 우리가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도 작년엔 싸이클이었는데요 작년에도 한 사람 100만원씩 매달 지원해줬습니다.

아～, 작년엔 싸이클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선수가 그러면 작년에 싸이클 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국대회 같은 거 나가고 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뭐 1등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시에서 유망선수들 중에서 우리 구에 추천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159쪽 보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 분이 나가시는 건가 봐 이 유도하시는 분이. 그렇죠?

요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해마다 각 시도에 전국체전 다음에 그 지역에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가는 선수들에 한해서 1인당 우리가 매년 참가 격려비로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숫자가 변동이 돼서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줄에 보면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은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금 50만원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몇 명 정도 인원이 몇 명 정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우수선수 전국대회 참가할 때 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한 사람당?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도 1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가요?

요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은 아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우리 남동구 소속 선수들한테 격려금으로 전달하는 사항이고 요거는 전국대회 참가선수 및 우수선수 지원은 또 종목이 분야가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가 남동구에서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잠깐 기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찾기 힘드시죠. 과장님.

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지금 장애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장애인 분들이 경기대회 참여할 때 돈으로도 지원해주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한만큼 또 배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업무보고가 너무 형편없어요. 내용 다 빠지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 하시는데 저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상반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쑥 빼놓고 겉핥기식으로 무슨 소서노만 맨날 얘기하고 업무보고가 되게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전기요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왜 일절 업무 내용에 하나도 없어요?

통상적인 업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추진,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기 2016년도 3월달에 배드민턴장 하고 테니스장 그거 공공체육시설 일제 조사 하셨죠?

네.

총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총평을 보면은 클럽이 활성화된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우선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주로 활동하는 동호인 클럽이 형성되어 있고요, 클럽 형성에 따른 회원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사유물품, 현수막, 취사도구, 냉난방기구, 회원현황판, 기타 강습안내 현수막 등이 설치 보관되고 있고 이를 위해 가설건축물 또는 파고라를 막아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내에 각 자생클럽이 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 사유공간 내에는 무단으로 냉장고, 정수기 및 기타 전열기구 등 설치 이용에 있어 우리 구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LPG 가스, 부탄가스를 이용한 취사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체육시설의 환경과 이용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셨더라구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이렇게 다 보내셔갖고 위수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낸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독점적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풋살장에 보낸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공공시설의 무상 사용 위탁 관련해서 풋살협회에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수탁계약에 환영한다, 그리고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납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용했을 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시간은 예약제로 진행하여 전기요금이 입금이 되고 그러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장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클럽이 독점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니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흐르는 게 보면은 일반인도 사용할 때 전기요금 이용을 하고 납부하라는 식으로 지금 공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고거는 풋살연합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같이 독점적으로 거의 동호인들이 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만큼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까같이 이용료를 납부해서 공공요금을 뭐 거기서 제한하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이 하나의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갖고 우리가 수렴을 한 과정이고 지금 각종 테니스나 배드민턴 연합회에서도 지금 계속 의견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뭐 하겠다, 결정적인 방침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클럽이나 각 단체에다 현수막 붙였더라구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수탁이나 위탁을 각 클럽에 줬을 때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지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일반인이라고 해갖고 아까 같이 배드민턴 사람이 뭐 테니스 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니스장을 이용을 하고 배드민턴장을 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은 배드민턴장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지 거의 대부분이 동호인들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뭐 배드민턴에 관심없는 사람이 배드민턴 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또 구에서 일일이 배드민턴장 관리하고 테니스장 관리하고 뭐 축구장 관리하고 하루 계속 상주해서 관리하기는 구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대부분의 간단한 거는 관리하시는 이용하시는 주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거기서 조그만 소모품이나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큰 시설물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그런 시설비 정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지금 각 클럽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배드민턴연합회하고 테니스연합회하고 의견은 수렴했는데 그쪽에서도 인제 연합회 회장단하고 또 각 동호인 클럽 회원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갖고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우같이 공공요금, 무조건 구에서 납부하다 보니까 무조건 아깝지 않다는 진짜 그런 전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국궁장 두 개는 어떻게 됐어요? 국궁장 두 개.

국궁장도 지금 7월달 정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6월말에 최종 정리를 한 후에 7월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어쨌든 공공요금은 위원님들도,

국궁장도 협의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동시에 6월말 정도에 종결을 짓고 모든 걸 정리를 한 후에 7월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거 얘기한 게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전기요금, 그럼 지금 전기요금 아직도 구가 납부하고 있나요?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같이 언제부터 하겠다, 의견수렴 없이 그런 절차를 한다고 또 동호인들이 특히 또 위원님 사시는 그 동네 생활체육인들이 반발이 많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고,

아니 저희가 지금 공공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작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한 6개월 이상 넘어갔는데 지금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그대로 다시 구가 납부하고 있죠? 예산은 저희가 그때 얼마드렸죠? 8천만원,

9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9천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1억1천 예산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9천만원 예산 편성했고 고거는 7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아까같이 위원님 걱정하지 않는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거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엄청 두 배 세 배 올라갈텐데.

고걸 인제 아까같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주 사용하는 클럽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수용비 정도는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할 방침이지만은,

하여튼간 클럽이나 이쪽에서 자기들이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는 이유 하나로 동호회나 주민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아, 고거는 아까 위원님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게 아니라 주민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클럽에서 어떤 제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우리도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안과 관련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까지는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B구역에서 미반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A구역은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앞쪽에 있는 A구역이 18,000㎡

이게 바다 쪽이에요 임야 쪽이에요?

A구역은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앞쪽에 있는 게 A구역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B구역인데,

조그만 게 B구역이죠?

B구역이 더 큽니다.

B구역이 더 큰가요?

네네, 38,000이고 B구역은 지금 현재 해수면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옛날 해수부에서 현장 실사 왔을 때도 이거는 좀 하기가 생태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A지역, B지역을 다 동시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해주길 원하고 계속 여러 방면에 건의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은 해수부나 저기 환경부 쪽에서는 B구역은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럼 A구역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스포츠타운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기존에 야구장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A구역으로.

A구역으로 그게 소화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원래 B구역에는 뭐할려고 그러셨죠?

B구역도 지금 아까같이 A구역에 축구장, A구역, B구역에 관계없이 하나의 야구장, 축구장 뭐 배드민턴장,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산책로라든지 공원시설 가미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B구역이 지금 제외가 됨으로 해갖고 A구역에 다시 우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그런 시설을 갖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 A구역이 확정된 걸로 거의 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다가 A구역에 대한 환경영향검사를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는 그때 안 나왔었나요?

그때는 A구역, B구역 같이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B구역은 제척이 되고 A구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A구역만 별도로 지금,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될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요번에 의회에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매립 단계 올린 내용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7월달에 해수부에서 고시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산은 2억3천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는 사항이라서,

추후에 이게 개발이 됐을 때는요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뭐 우리 지역에 박남춘 의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예산이 A구역만 했을 때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용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A구역, B구역으로 계산했을 때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드나요? 체육공원이 조성됐을 때.

70억입니다.

70억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저는 요거 어떤 사업인지 질문만 드릴게요. 159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지금 뭐 1차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하고 현장조사가 끝났는데 대략 어떤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1차 대상지가 어떤 곳인지 좀.

지금 우리가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은 유휴 공간, 거기가 지금 유휴공간에 주민들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주택단지 내에 자투리땅, 뭐 이런 땅을 이용했는데 지금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같은 정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사업예산은 1억5천만원이고 지금 상반기는 전수조사해서 동남아파트 등 6개소에 대해서 지금 9천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체육시설 정도를 설치하는 정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나 뭐 산책로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대상지 선정된 곳, 그 관련된 목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요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뭐인지.

지금 문화원 총 예산은 1억400만원입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예산이 집행된 거 보면은 시비가 1575만7천원이고 구비가 3944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상반기 6월 30일까지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나갔고,

직원 인건비는 몇 명이에요?

직원 인건비 두 명에 대해서 2402만5천원 나갔습니다.

두 명이 지금 국장 포함해서 두 명이에요?

아니 국장 빼고.

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상반기 거요,

상반기 6월까지 다 나갔습니다.

까지만이죠?

네네.

그러면 7월부터는 밥 굶어요?

아니 밥을 왜 굶습니까?

6월까지 뿐이 집행이 안 돼 있잖아, 지금.

지금 현재 6월달이니까 6월달까지,

그러게 6월달까지만,

차후에,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데 계획이?

계속 집행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추경 안 해줬잖아요? 추경 올리셨어요, 먼저 4월달에?

추경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으면 뭘로 주실라고?

네?

뭘로 주실라고? 과장님 월급으로 주실래요? 뭘로 주실 건데?

지금 추경은 아까 같이 본예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고,

본예산이 아니라 과장님, 자꾸 이거 계속 같은 말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 지금 현재, 그죠?

네.

제가 추경을 분명히 올리라고 했죠? 근데 안올리신 이유가 있잖아, 왜 안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모든 게 집행이 되고,

본예산에 기준해서 작년에 기준해서 과장님 그러셨잖아. 작년에 분명히 4월 추경에 해서 인건비는 해주겠다 해놓고서 그럼 4월에 추경을 안 올리셨으니깐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구요.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고 올 들어서는.

그때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없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좋아요 그래 없다고 해요. 없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그럼 있는 사람을 그냥 무보수로다가 채용을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문화원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줬던 건데 그러면 이 분을 명예퇴직을 하라는 얘기 아냐,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이거지.

아니 지금 위원님,

6개월 거를 뭐하러 해줘 아예 해주지 말고 작년에 자르지 그럼 차라리. 작년에 잘라버렸으면 편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달고 오니까 그러잖아.

그 예산은,

울면 해주고 안 울면 안 해준다는 얘기뿐이 더 되냐고요.

그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갖고 옛날에 기획예산실하고 합의하에서 편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계속 문화원 거 가지고 저도 얘기하기 지쳐서 저도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럼 인건비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뭐뭐에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문화유적 답사 해갖고 남동구 문화탐방, 박물관 탐사, 자연생태 탐험, 청소년 문화 체험, 남동문화 11호 제작하는 이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사업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시에서 지금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는 뭐예요? 매칭 사업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시비가 사무장 인건비 1500만원 들어왔고요, 그 사업 활동비라 그래서 2204만6천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 거잖아.

그 나머지는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가 그럼 얼마에요, 총?

구비가 6700만원입니다.

6700이에요, 구비가?

네.

그럼 총 나머지에서 6700이 구비라는 거지.

아니아니,

사업비만?

시비는 3700 들어왔는데 우리 매칭이라면은 3700만원 이래해야 구비 시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 사업비만 6700이에요?

우리 구에서 3천만원 더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만 6700이냐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2300만원입니다.

사업비만 2300만원이죠.

이거 순수한 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구비라고 우기지 마시고 6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죠? 여기에.

그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냐니까 그러네요. 사업비만.

인건비 빼고 하면은 지금 사업비만 하면 2300만원입니다.

봐요 과장님, 지금 먼저 있던 실버합창단은 어떻게 됐어요? 실버합창단.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언제 갔어요? 구에서 운영한다고 가져왔잖아.

작년에 위원님, 금년 1월 1일부터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게 작년에 행감 때 하고 하고서,

바로 그때 금년 1월 1일부터,

4월달에 할 적에 제가 인제 그날 안 나와가지고 못 봬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지금 실버합창단을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 집행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2천 얼마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실버합창단 지휘자 선생님하고 다 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어디서 해요?

문화원에서 지금 실버합창단 이하 모든 문화 프로그램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안 맞잖아, 과장님 이게. 안 맞잖아요? 실버합창단하고 그러면 실버합창단 1월달에 갔어요. 1월달에 운영을 해요. 과장님 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버합창단을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가져갔어, 그죠? 그래가지고 1월 1일부로 못하겠으니까 문화원에서 하라 했던 거 아니에요. 실버합창단은 인제 들어간 건데 자꾸 같이 묶어서 가시느냐고. 묶어서 가시면 안되지.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버합창단도 지금 문화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실버합창단만 운영비가 얼마에요?

그거는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아, 줬대매, 줬으면 그럼 얼마 쓰느냐고 준 데에서 있을 거 아냐 얼마얼마. 지휘자 얼마 해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고거는 제가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 아냐, 과장님 여기서.

금년도 집행한 적 없습니다, 우리.

별도로?

네.

아니 작년에 가지고 갔다가,

팀장님 데이터를 과장님한테 지금 드려봐요, 정확하게. ( 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지금 문화원에서 다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데 작년에 그러면 2천 얼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작년에 남동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지금 모든 뭐 실버합창단이라든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은 금년 1월 1일부터 남동문화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강사 수당이라든지 뭐 요거는 지금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지금 뭐 세부적인 세세항까지는 우리가,

내부까지가 아니라 지금 인건비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 문화공연 서구풍물단이 지금 서구의 풍물단이에요, 이게?

서구 풍물단하고 우리 남동구 풍물단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든,

합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한 겁니다.

근데 인제 구의 풍물단을 활용을 해서 해야지 서구 사람이 와서 한다고 주민들이,

고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 풍물단의 인원하고 서구, 인원이 부족해갖고 서구 풍물단을,

네, 알았습니다.

지원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지원받았다 이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알았죠? 네? 과장님이 책임지라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임순애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동문화원에 원래 설립 취지가 뭐예요?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남동구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 이 풍물단이든 뭐 합창단이든 남동문화원에 다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은 우리 구에서,

직영했고요?

직영했고,

풍물단은 있었잖아요?

풍물단은 지금 소속은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활동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제 시하고 매칭도 조금 인건비 부분에선 매칭이 들어오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예산비가 지금 너무 작아요. 도대체 남동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건지, 문화원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업재단을 만들었으니까 없앨 수는 없죠? 보존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앨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에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자꾸 인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제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건비 인제 총 예산이 1억400이에요. 1억400에 사업 예산이 뭐 2천 얼마밖에 안되고 인건비가 나머지 인건비로 차지하고 시에서 뭐 3700만원이고 구비 6700이에요, 지원 부분이. 그러면 문화원이 일단은 세워졌으면은 법인이든 뭐든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보고서에 대한 게 올라오면은 그게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문화원, 남동문화원입니다. 남동문화원의 역할은 남동구의 전통문화 보전과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립을 했고 그 동안 각종 사업을 많이 해서 남동구 지역 주민들에게,

근데 인제 이거 보세요, 과장님. 지금 소서노인가 그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니까 해서 한다고 체육할 때도 그거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원래 전통문화 계승하고도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럼 그런 거를 문화원에다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거는, 네, 맞습니다. 소서노도 문화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남동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어디에서 하든 똑같은 나오는 절차상인데,

일단은 법인 재단이든 재단이 설립돼 있고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만약에 소서노라든가 이런 거를 전통계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명을 쓰기 위해서 한다면은 문화원에다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문화원은 인건비는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그러면 도대체 인건비는 왜 주는 거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거를 문화원한테 뭔 사업을 하라고 지금 쥐어 주고 있는 건지,

지금 남동문화원의

몰라서 그러죠.

지금 그거는 문화원은 설립해서 그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구조는 자체 사업도 해야 되고 보조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남동문화원은 몰라, 타 시군구에 있는 문화원이나 똑같겠지만은,

아니 지금 남동예술제 그거 글짓기 대회 하는 것도 문화원에서 하던 거 지금 다 예술회로 지금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다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문화원에서 역할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같이 뭐 꼭 전통문화라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첫해에 그거를 사업을 올렸으면은,

10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첫 해에 거기서 이거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2회 갔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3회도 하고 4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거를 저기 문화원에서 예술회로 바뀌어요, 그게.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그 말이 안되는 게 아니라 예술회에서 행사는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 하는 행사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6700이 구에서 보조를 하고 2200 빼고서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예상을 치면은 이 인건비에 맞는 그 저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왜 줘요, 그러면. 인건비를.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사업부서는 다 뺏어오고 예산은 안 주고 풍물단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구에서 다 하면은 인건비는 왜 줍니까? 여기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인건비 줄이겠다고 그러고 인건비 안 주고 지금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저기 최고의 결재권자한테 얘길 하셔서 일단은 남동문화의 예술이 있어야 되면은 이거에 대한 걸 살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죽일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앞으로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연도별 결산보고서 사항에 순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총 비용에서 수입을 뺀 걸 순비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순비용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짜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167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구민 섬김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고객중심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통합 민원부터 여권 민원까지 72,668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 민원에서 여권 민원까지 종합민원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속 적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민원처리 기간을 75.2%를 단축하였고 인터넷 민원인 새올상담민원 6,5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민원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5대 운영하여 83,76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후견인제를 27명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하고 서창2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연장민원실을 운영하여 611건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실시와 종합민원실 홍보 리플렛 1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166건, 국제운전면허증 4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장민원실 운영과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구민편의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두 번째 고객감동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그동안 11개 부서에 대하여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주3회 아침방송과 친절 으뜸 공무원 두 명을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부서별 맞춤형 친절교육, 민원행정 우수기관 체험교육, 친절 아침방송을 통하여 대민 친절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를 위해 그동안 5,131건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3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전입신고 대행처리 65건, 민원처리 결과 SMS 통보 5,131건, 사망자 재산조회 접수 57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 등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부서별 전자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물의 생산현황 조사와 기록물 정기 이관, 교육, 평가, 점검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록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처리 689건, 사전정보 공표 564건, 원문공개를 62.2%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등 정보공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발급 민원 SMS 안내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여권 민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권 발급 절차 등 각종 여권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을 민원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발송하여 구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6건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민원 편의를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두 번째 중?고등학생 민원 안내 체험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민원안내 체험을 통해 민원행정의 중요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보니까 어르신이 한 분이 띠 매고서 안내를 하는 걸 봤거든요. 요새는 어르신 하는 거는 없죠?

창구 민원실에 한 분이 수화하는 안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좀 몸이 치료할 게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분 하시는 거는,

그 분 말고,

네, 그 분은 장애인 휠체어 타시고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은 말고 그 분 말고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몇 시간씩 민원 봉사를 하듯이 안내도 해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게 인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초나 이렇게 분기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거를 협조 공문을. 그래서 현재는 금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네, 금요일날 하루.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그때도 일비를 지급 했었나요, 그때? 만약에 그거 하시게 되면은 그냥 봉사 차원에서 시간만 주는 건가요?

네네.

아니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래도 그때 보니까 어깨띠도 매시고 어르신이 와서 하니까 좀 분위기도 괜찮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왔다갔다 할 때 그 분들이 물어보고 번호표도 뽑아주고 절로 가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특히 어르신들 민원이 왔을 때 안내했을 때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도 조금 분위기 차원에서,

네, 알았습니다.

하던 방향이 참 좋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그거를 시킬 거고 그 외 기간은 하여튼간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실도 좀 분위기도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창구에 가서 계속 뭐 어디는 뭘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보다는 안내를 하고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처리도 더 빨라질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애요. 많은 금액을 주지 않더래도 그냥 교통비 정도라도 주셔서 와서 하실 분들을 돌아가면서 채용을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계속사업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 있으면 해주시고 특별하게 없다 하면 보고를 안해주시는 게 좋겠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고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청소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29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효율적 관리 사업으로 생활쓰레기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남동구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5개 업체를 선정, 권역별로 나누어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아울러 제3권역 만수동 지역의 수거업체가 계약 해지됨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6월 2일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1일부터 정상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190쪽과 191쪽, 19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추진 및 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를 현재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금지경고판 배부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과 사유지 내 방치 쓰레기 처리를 위한 13건의 청결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차량 운영 관리 사항으로 살수차 3대와 요번에 추가 구입한 진공청소차 1대를 포함하여 총 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하여 주민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운영 추진 사항으로 지난 3년간 현대자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나 5월말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식회사 인천리싸이클링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2018년 5월말까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으로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민간대행업체인 도림환경에서 위탁 처리 이에 따른 수수료 28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폐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사료 판매를 통한 8800여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한 바 있으며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2년 계약으로 코오롱환경 서비스 업체를 선정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삼환아파트 1,320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기 20대를 임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향후 수거 용기 등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소래논현구역의 RFID기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감량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250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 소형음식점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통한 친환경조성 사업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폐기물처리사업장의 환경의식 개선과 적정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한 만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류 감량화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래논현구역에 RFID방식 종량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래논현지역 13개 단지에 RFID 종량기기 175대를 1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감량 및 수거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청소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쾌적한 남동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요번에 3권역 만수동 권역이 지금 입찰이 완료됐죠?

네.

낙찰가가 지금 몇 퍼센트에요?

99점 몇 프로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낙찰가가 몇 이었어요, 70 몇 프로였었잖아요.

당초에 권역별로 할 때는 평균 78%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추홀 환경이 했을 때 78% 정도로 하고 지금 요번에 다시 인제 사업권 반납하고 새로 하신 분이 인제 99% 정도 된 거네요?

계속 그게 인제 5회에 걸쳐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하신,

최종적으로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 할 때는 우리 가격에 거의 100% 수준에 하다 보니까 99점 거의 100% 수준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5개 권역으로 했는데 4개 권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으신가요?

고거는 지금 현재 남동구 위생공사가 3권역을 위탁받아서 7월 1일부터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위탁 계약한 내용은 어차피 논란의 소지도 있었지만은 입찰 들어올 때 그 단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향후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지금 남동구 위생공사만큼은 아니더래도 그게 용역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현실화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쓰레기 문제가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지금 입찰단가, 그거야 뭐 본인들이 입찰가격을 정해서 들어오신 건데 어렵다고 그래서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입찰을 해보니까 요 단가가 지금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아니면 더 5일 동안 청소를 해서 동네를 더 깨끗이 하겠다는 본 취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5일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5일을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구요. 인제 청소는 매일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가 매일 지금 배출이 되는 상태고 매일 동네에 쓰레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처음에 할 때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통과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 6개월 오는 동안에도 아직 인제 말썽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과장님께서 추후 인제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저희가 공공용 제가 요새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제가 동네를 요새 매일 걸어다닐 기회가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찍고 있는데 지금 저희 파란 공공용봉투 아시죠?

네네.

공공용봉투는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100ℓ하고 50ℓ 쓰고 행사장 할 때도 쓰고 하는데 지금 공공용봉투 사용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거 아시죠?

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공공용봉투가 많이 들어가면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시죠?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년도 비교를 해보면은 한 33% 정도가 공공용으로 전체적으로 5월 현재 기준입니다, 전년도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인제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30%가 좀 넘게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게 인제 폐기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어차피 많이 발생이 되지만은 이 증가 원인 중에 저희들이 제가 와서 분석을 구체적까진 아직 파악은 안됐지만은 해보니까 물론 재활용선별이 동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담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도 일부가 있고 또 저희 지금 과에서 주 2회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씩 교대로 오전 오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바로 동에다 통보도 해주고 또 사진 찍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다수 인제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분리가 잘 됐다고 치면은 그게 재활용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유가하락 관계도 있고 등등 사유로 해서 비닐 같은 거는 재활용으로 수거가 잘 안되고 또 일회용 용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좀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용봉투가 많이 증가한 거로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ℓ하고 50ℓ는 미화원하고 공무직하고 저희 구청에서 행사할 때 쓰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본래 취지에 생활폐기물하고 공공용봉투는 생활폐기물만 담을 수 있게끔 철저히 지도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요 만약에 쓰레기가 10개 중에 큰 봉투 5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봉투로 50ℓ가 나왔을 경우에 파란봉투가 거진 한 2개 정도는 그냥 사서 쓰는 봉투고요, 나머지 네 다섯 개가 거진 공공용봉투로 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쓰레기는 자꾸 난립돼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많고 그러니까 청소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공용봉투에다 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잔재쓰레기가요 620%가 늘었어요. 잔재쓰레기가 지금 4개월만 따졌어요. 4개월만 따졌을 때 그때 저기 404톤이었어요, 2015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하고 2014년 1월부터 4월 할 때는 그때는 잔재쓰레기가 236톤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는 404톤이고 지금 2016년도에는 2,530톤이에요, 잔재쓰레기가. 그러면 잔재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면은 지금 처리 비용은 그냥 이게 지금 동 업무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아니라는데 잔재쓰레기 처리 비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620%가 증가가 됐어요, 지금 잔재쓰레기가.

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용 선별이 돼가지고 원래 원칙대로 재활용만 들어오면 잔재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나오질 않을텐데 이제 동에서 쓰레기를 막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잔재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도 되겠지만은 아까 언 듯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에 재활용으로 하던 비닐이나 스티로폼 종류를 이 업체가 거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요즘에는 우리 구 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거를 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증가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아시다시피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 사시는 데에는 어떤지 몰르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 일회용 스티로폼으로 된 거 재활용으로 버리게끔 돼 있었는데 못 버리게끔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인제 관리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게 구분이 돼서 버리는데 제가 판단에 일반 아파트는 그거를 다 재활용으로 아직까지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게 동에서 수거를 해가면은 업체에서는 비용이 안 나오고 그게 또 재활용 성품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비율은 많이 차지하진 않지만은 인구도 우리 구의 인구도 증가도 하고 해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무단투기도 증가도 했지만은 잔재쓰레기도 이렇게 발생되는 거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얘기는 이거에요. 아직 그게 일회용 스티로폼 같은 경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지역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주2일을 버리던 거를 지금 5일 배출로 돼 있잖아요.

네.

그 5일 배출을 하니까 집에다 모아놓지 않고 까만 봉지에다가 그냥 자기네가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빌라 지역은 그냥 다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재활용 하시는 분들이 다 골라서 이거를 담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으니까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인제 다 공공용봉투에다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업무 처리가 계속 가니까 제가 봐서는 좀 이거를 5일로 무조건 이거를 확정져서 하실 게 아니고 여태까지 2일, 3일에 이거를 맞춰서 계속 홍보를 했다가 갑자기 5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풀어진 거야 이제 집에 있는 쓰레기는 없어요. 다 인제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배출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 것도 다 갖다 나와서 그냥 지나가다 다 버려요. 이런 거를 다시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다시 계도를 해서 날짜를 좀 변경을 하시던가 좀 아니면 다시 이틀이든 삼일이든 날짜를 주어줘서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다고 계속 지적 사항이 되면은 내년도 할 때는 뭔가 다시 그거를 좀 패턴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권역별로 다시 위탁을 주던가 이런 뭔 획기적인 방향을 생각해야지 계속 밀고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거 요일이 늘어났고 배출도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도 찍은 거예요. 진짜 만수5동이나 1동 한 번 돌아다녀 보시면은요, (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내보이며) 스티로폼서부터 이렇게 하고 안 치우고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거 보세요. 이런 쓰레기가 이 동네에 이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놔둬요, 민원 전화하고. 온 동네가 지금 다 보세요, 다 공공용봉투, 여기 보세요, 여기 하얀 봉투 몇 개 안 되고 다 공공용봉투에요.

그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용봉투는 목적에 당연히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도 일반폐기물만 담을 수 있게끔 저희들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수거하고 배출 관계 문제되는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업무를 바꿔갖고 변경을 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을 하고 재활용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구는 구대로 고생하고 지금 그렇다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응? 예산은 오히려 차량이고 뭐고 다 늘어나기만 했지 뭔가 줄어들고 이게 잘 되는 부분이 눈에 딱 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가만 갈수록 답답해지는 거예요. 계속 청소과 할 때마다 과장님 또 바뀌어갖고 또 질의하면은 또 과장님은 잘 하겠다고 그러고 지나신 분은 또 지나간대로 끝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불합리하고 안 맞잖아요. 아무튼 좀 올 11월까지 저희가 행감 전까지는 뭔가 획기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은 내년 진짜 하는 데서는 또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요거 수거하고 배출 관련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발령받고 오셔서 동에 한 번 실사 한번 가보셨어요?

전 지역은 못 돌았고요 제가 사는 만수6동 지역은 거의 돌았고 그리고,

만수6동은 별로,

간석동 일부 지역하고 구월동 지역 일부 이렇게, 전부 다는 못 돌았습니다.

제일 심한 데가 어디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동에서?

보고 받기 전에 제가 청소과로 오기 전부터도 구월3동 주변하고 간석3동 그리고 논현1동하고 지역이 넓은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이 조금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20개동과 사업소 중에 세네 군데가 제일 좀 청소 분야에 취약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단지 쪽으론 좀 덜해요. 주택, 빌라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만수5동이나 구월4동, 간석3동 이런 데는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함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적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져나와서 배출을 인제 재활용을 가져 나와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봉지 싸가지고 와요. 플라스틱, 종이, 비닐 이렇게 써있잖아요, 거기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막 골라서 넣어요. 넣다가 넘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휙 버리고 가는 거야. 먼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말씀하세요,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얀 봉지에다가 그냥 저녁때 일주일 두 번 정도 내놨을 때는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도로 옛날마냥 해주면 안 되겠냐, 주민이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야 아파트 사니까 잘 모르지만 그 빌라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차라리 수거함을 없애고 옛날처럼 그냥 흰비니루 종이에다가 그냥 묶어서 내놓으면 거기에 재활용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 그 재활용이 그냥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골라주는데 지금 현재는 수거함을 놓다 보니까 넣다가 모자라니까 이게 그냥 밑으로 흘러서 거기다 그냥 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시면 이 쓰레기 대책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실사를 한 번 해보시고 전에는 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도 골라서 담아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 그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일주일에 두 번 옛날마냥 그렇게 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매일 가져가는 게 더 심하다, 주민들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원상태로 해주면 안되겠냐, 늘 그 말씀을 하셔요. 저는 매일 길을 지나다녀 보니까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분들의 말씀이에요, 전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책을 안 해놓고 계속 그냥 미뤄서 가다 보면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책을 하셔서 방향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 쓰레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동에서 환경지킴이 어르신분들이 아직까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있어가지고,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동에서 환경지킴이 운영, 그게 인제 전담적으로 그건 안 하더라도 일단 하고 있고 그 수거함 관리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캔,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용기가 좀 적다 보니까 저도 그건 느낀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가 잘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완주군에 교육을 갔을 때 완주에서는 우리처럼 공동관리소를 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푸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한 망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크기는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망으로 해서 좋은 면과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쓰레기 수거함과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은 어차피 또 선별장으로 가면은 혼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크게 해서 거기다 일단 다 버리면은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거를 수거하는 방법, 하여튼 등등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이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 빌라 밀집지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버리는 양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이게 넘치는 거야. 전에 같이 일주일에 두 번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딱 인지를 해서 아, 요번 주에는 재활용을 내놓는 날이구나 하고서 딱 인지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사실. 이거 고려를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요. 쓰레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자원순환나눔장터요 이게 지금 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오면 정말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점 주는 거고 나눔장터도 운영하는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단체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왜 그래요?

올해 인제 지난달에 한 번 하고 지금 계획은 하반기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재활용 행사하는 거는 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각 교회나 무슨 종교단체, 그리고 학교, 이런 등등에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꼭 구에서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축소된 이유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반기에 지난달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재활용은 각동이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재활용 수거함도 있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취지가 인제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재활용, 자원의 귀중함이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횟수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홍보되고 절약하는 정신을 좀 알려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하는 정신을 알려주고 그거 뭐 개인이 와서도 인제 가족으로 와서 하고 하더라구. 근데 인제 이거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오시는 가족 분들도 물물교환이 안 되니까 안 온다는 거죠, 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네, 추가로 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하셔서 옛날마냥 저기 뭐야 새마을 뭐 자유총연맹 이렇게 쫙 해서 재활용할 때 그때 보셨잖아요? 옛날에요.

네네.

그때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먹거리도 주고 있잖아, 지금. 먹거리를 주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안와지면 먹거리 하시는 분들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니까 이거 활성화 하셔서 앞으로 인제 연 두 번이잖아요?

네.

연 두 번 하니까 이제 한 번 남았으니까 가을에 하실 때에는 잘 홍보 많이 하셔서 참여를 많이 해서 나눔하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도 나눔장터 할 때 이 예산이 800만원이 들었어요. 그쵸? 800만원이 들었죠. 그게 텐트 이번에 몇 개 쳤어요?

텐트친 수량까지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액에 전부가 텐트 비용이에요?

보조금 800만원 집행된 게 그 내역을 보면은 텐트는 15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800만원 집행했으니까 65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거예요?

예산 집행한 거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800만원은 400만원씩 상반기 1회 보조금, 주관단체에 5월에 했을 때 400만원, 하반기 할 때 400만원, 그리고 텐트 설치비용은 상반기에 150만원, 하반기에 150만원, 그래서 800만원 해가지고 올 총 1100만원 지출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년 저도 나눔장터를 가봤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와서 중고품은 많이 팔아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지금 또 유행하는 추세를 보면 얼마전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에서 인천시 플리마켓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중고물품도 하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행사를 하지만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이 재능이 많고 예쁜 물건들도 많은데 요 나눔장터 할 때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도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행사가 되게 예쁠 것 같애요. 이번에 할 때도 제가 여기서 핸드메이드로 하시는 분한테 차량 방향제를 하나 샀는데 그거 인제 저도 저렴한 가격에 샀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예쁜 물건들 만들어 놓은 거 핸드메이드로 하신 거를 하면 젊은 분들의 아무래도 뭐 여성들도 그런 걸로 해서 부수입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여기 인제 단체에다 맡겼다고 여기 단체에다가만 너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제의를 하셔서 핸드메이드, 왜냐면 테이블을 깔잖아요. 테이블을 까는데 솔직히 그 테이블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서 와서 홍보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한테 할 수 있게 홍보해서 한 번 접목시키면 괜찮을 것 같애요.

위원님하고 임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할 때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데 연락처를 주시면은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시는 단체한테 이제 SNS나 인제 모집을 할 때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모집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을 것 같애요. 왜냐면 동에서 요즘 비누 만들기, 초 만들기 뭐 워낙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시면 우리 남동구도 지금 송도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젊은 분위기라 막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많이 플리마켓이. 근데 이제 남동구는 솔직히 조금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단체에다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업체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을 했는데요. 보니깐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뀐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가 재활용 선별 입찰 방식으로 좀 했었습니다. 해서 단가 용역을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입찰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에는 2억7천인가요, 2억7천해서 2년간 지금 하면서 5월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재활용 저거가 단가가 거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선정업체들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한 5회 유찰이 되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 사례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한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잔재처리량 40% 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톤당 1000원 이상,

2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가 리싸이클링이라는 그런 재활용 업체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맺은 거고 사전에 받는 게 총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처리량에 따른 금액으로 받는 걸로 변경했다라는 거죠?

네네. 기존 업체도 참여를 안했어요, 많은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지금 석유 값이 싸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추출해서 뽑아내는 게 싸지 지금 재활용 같은 게 잘, 성상도 좀 그렇고 이런 단독이라든가 빌라에서 나오는 게 성상이 안 좋다 보니까는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빠르게 처리한 거는 다행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난 번 의회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그 전 단계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의회할 때도 사실 청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5월말이면은 재활용시설 선별장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석유 값 문제 등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전에 과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요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전에 아주 저희가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남동구 음식물 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도 하여튼 업체가 바뀌진 않았지만 재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또 어떻게 됐죠?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 입찰 방식대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업체가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적정 입찰금액에 와닿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약금액은 원래 예정가격이 어떻게 되죠?

예정가격이 19억, ( 담당팀장, 국장하고 얘기함 ) 저희가 지금 미추홀 업체에서 해제하면서 그것도 유찰되고,

미추홀 말고 음식물 코오롱환경.

아, 코오롱 한 거요?

네.

코오롱 그거는 2년으로 해서 72억이죠, 72억.

원래 예정가는 얼마였어요?

당초 예정가는 당초에 인건비 11명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11명분인데,

37억, 37억.

네, 그걸 인건비 14명분으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남동구가 계속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확대될 것을 예정돼 있었던 건데 왜 그 금액이 애초 금액이 37억이면은 한 2억 가까운 차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가격이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애초에 그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됐더라면은 굳이 수의계약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37억이 나왔기 때문에 2억이나 더 플라스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당초에 그 부분이 원가 용역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인건비 부분, 아마 요런 부분이 좀 저희하고 요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지난 번 용역에 포함돼 있던 내용 아닌가요?

네, 그것도 저기 뭐야 당초에 용역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봤지만 사실은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해석은 가능하지 않겠는데 여하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기존 금액보다 2억, 매년 2억이상의 금액을 더 주고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얘길 듣고 나서 용역결과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추홀 환경의 문제라든가 남동구 위생공사로 수의계약 맺으면서 99%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기존 업체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자부에 중앙에 지금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소가 돼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77.99%에서 지금 87.745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저도 보고 받은 수치입니다만 당초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청소라든가 경비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요런 데서는 용역 서비스 질 차원에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87.745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해서 앞으로 지금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그걸 받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원가용역 산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최소 낙찰률은 어차피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애초 이 모든 계약에 있어서 잘못되게 출발된 지점들이 용역결과 보고서 아니었나라고 얘길 하는 거예요. 용역결과 보고서에 기초해서 내준 건데 이거 하나의 예로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인건비 자체에서 지금 두 명이라고 그랬나요? 두 명분이 빠져가지고 계산됐다라는 거 자체는 사실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애초 산정가 자체가 잘못 산정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억울함들은 사실 그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애초 산정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한 업체에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글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제가 그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전문성 있고 믿을만한 용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또 그런 업체가 당연히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겠고 해가지고 앞으로 진짜 여러 가지,

아니 쓰레기 대행업체말고요,

글쎄요.

원가 산정을 했던 그 용역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좀 앞으로 충분히 진짜 참여하는 업체가 용역 저거로서의 그런 자질이랄까 무슨 기술력,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출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은 재활용을 분리한 거고 생활과 음식물만 남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공개입찰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용역결과 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버린 이 상황에서 저는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애요. 안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제가 알기론 생활폐기물 처리업 단가산정 하는 용역업체는 전국에서 몇 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을 사실상 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봐가지고 그게 진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을 현재까진 저희들이 없는데 그럼 한 번 찾아봐 가지고 진짜 잘못 됐으면은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향후에도 또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남동구 위생공사나 아니면 코오롱환경 같이 사실은 수의계약 맺은 업체들이 오히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기존에 정말 경쟁해가지고 들어온 업체, 경쟁을 통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경쟁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기존에 맺은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용역결과 보고서와 관련돼서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요거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대행한 업체들이 사실 남동구 청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 없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전 특수시책 중에 RFID방식 종량제 사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14년도에 서구에서 먼저 이게 시행을 했었거든요. 서구에서 지금 시행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구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삼환아파트 거,

삼환아파트 우리는 한 게 몇 개동 부분적인데 서구는 좀 거국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보시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RFID 종량제 감량화기기 그 자체는 어차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 배출량이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담당팀장 얘기는 서구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한 15% 범위 내에서 감량이 됐다고 이렇게 얘길하는데,

서구에 관련된 자료 한 번 갖다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타 구거 비교 사례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처 못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삼환아파트 만수1동,

삼환아파트는 1단지 2단지 갖고 소규모로 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시행한 만큼의 지금 그거 2014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논현동 13개 단지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지금 LH에서 지은 덴 전부 다입니다.

LH에서 지은 데요? 지금 기계가 설치돼 있나요?

지금 기계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업체를 적격 심사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 업체랑 현지 조사하면서 하고 나중에 시 운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업체가 계약은 3년간 계약한다는 거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2016년 업체 선정 후 3년간. 시범 사업을 3년간 한다는 얘긴가요?

시범 사업을 3년간 하는 게 아니고요, 감량화 기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5만5천원씩 임차를 해서하기 때문에 단년간 하는 게 아니라 3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당 5만5천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게 여기 지금 예산상에 1억9600만원이 서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소래논현 13개 단지에 대한 1억9600만원 전액이 아니고 지금 구월2동에 1, 2, 3단지 그거를 포함을 해서 금액을 산출을 했었는데 지금 2단지에서 1, 2단지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3단지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라 금액이 남으면은 구월2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다 추가로 할 겁니다.

논현동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 입장은 어때요?

이거는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왜 그러시죠?

인제,

불편하다는 이유인가요?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못 느끼는데 이게 인제 총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막 버리는 입장이었었고,

그러면 지금 이 13개 단지에 아파트 2015년도 음식물 배출량 다 체크하고 계세요? 통계자료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2016년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단지별로 제가 뽑아보질 못했지만은 그거는 자료는 아파트별로 어차피 수수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하고 저희들도 이건 당연히 올해 운영을 해가지고 성과는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금액을 많이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감량하는 효과가 부족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도 이게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은 4개월이든 5개월이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은 전년도라든지,

계절별로 월별로 비교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비교를 해서 추후라도 이건 다시 보고를 어차피 이거는 올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계가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은 뭐 업체마다 다 기계가 틀린가요? 음식물 종량제 기계가.

그거는 이게 봉투에다가 코드를 대면은 문 열려서 거기다 쓰레기 버리면은 계근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물론 인제 이게 개폐 장치가 더 좋다 보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은 다른 데는 카드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카드를 대고 버리면은 거기에 계근되는 식으로,

아, 카드식이에요?

네.

카드식인데 만약에 카드를 안 갖고 왔을 때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걸 안 대면은 개폐기가 열리질 않기 때문에 분실하면 바로 재발급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스터키를 어느 누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보완적인 거는,

타 구에 보니까 비밀번호 입력해서 하는 방법도 있던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할라고 하는 방법은 카드식으로 해서,

카드도 되면서 비밀번호도 되더라구요.

고거는 한 번 같이, 그런데 그게 같이 병행이 되다 보면 대다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능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이 많은 것보다 단순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건 하여튼 올 연말까지 비교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비교 검토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에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에서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방송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4일자 기호일보 보면 남동구 대행료 후려치기에 업체 못해먹겠다라는 기사 나온 거 아시죠?

네.

경인일보 6월 2일자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적자 하반기 쓰레기 대란 오나, 기사 보신 적 있죠?

네.

6월 7일날 경인일보에 벼랑 끝 남동구 쓰레기업체 행자부에 계약분쟁조정 청구란 기사 보신 적 있죠?

네.

왜 언론이 우리 남동구 생폐처리 문제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정책이 변경이 되다 보면은 추진하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았어요 뭔지. 우리 만수동 3권역, 낙찰가가 13억4900여원 정도로 했었죠? 처음 낙찰가가. 요번에 남동구 위생공사로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99점,

아니 액수로. 99.25%인데 액수로는 얼맙니까, 과장님? ( 과장, 담당팀장한테 물어봄 ) 아니, 엊그제 계약 했는데 그 액수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9억 얼마로 돼 있는데요,

아니 13억에서 78%에서 99.25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9억 얘기가 나와요? 13억 얼만데.

그거는 인제 그동안 집행한 잔액가지고 했기 때문에 13억은 지금 아니고요 9억 얼만데 그건 바로 확인해서 알려,

그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신문자료에 의하면 77.995 최저 낙찰률을 반영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3892호 2016년 3월 7일자 공문에 의하면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단순노무 용역을 제외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77.995%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청소대행업과 관련해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최저 낙찰 하한률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특약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 공문에는 일부 기관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추진해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바, 인천시에서는 87.745를 적용해야 된다고 공문으로 해서 확실하게 얘길하고 있는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77.995%를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일부 기관이라는 거를 내가 물어보니까 남동구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십니까?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니 이 공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시 직원 답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당연히 인제 규칙인가 지침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7.45%로,

745.

네, 745%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 의견은 시 직원 의견은 어제 얘기가 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갈 지를 몰라가지고 못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아니 그럼 이 공문이 허위 공문이란 얘깁니까?

아니 그거는 허위 공문이 아니고요 그 전에 온 사항이고 어제 인제 답변을 한 게 지침을 바꾸질 못한 건 사실이고,

어쨌든 지침을 바꾸지 않든 우리 남동구에서 시에 지침이 바뀌지 않은 것을 그거에 의해서 고쳤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어쨌든 뭐 시에서 고치지 않았든 우리가 고치지 않은 것을 적용했든 우리가 2012년 1월달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마련했어요. 이게 왜 했었냐면 2011년도 최근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거 아시죠?

네.

2012년 11월 25일날 열었고요, 당정협의회를 해서 2012년 11월 28일 등을 거쳐 2012년 12월 1일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을 마련한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달에 마련된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이나 지난 이 지침을 외면하고 고치지 않, 서로 뭐 시 책임이나 구 책임이다 이런 쪽의 논란에 의해서 이 생폐의 근본적인 청소대행계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신문자료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을 5개 권역에 공개입찰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구는 뭐라 그랬냐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내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는 남동구에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죠? 아니,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왜 조정위원회로 가라고 했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정당한 이 계약체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동구는 지금까지 정당하게 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행자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계약을 다시 조정율을 바꿔서 해도 정당하다라는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터준 겁니까? 이런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정확하게 2012년 1월달에 한 3개 기재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공부하시고 했었다면 3년이나 지난 지침이에요. 이게 뭐 바로 뭐 한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내놓은 지침이 아니에요. 국가정책조정위원회라는 데 뭔지 아시죠?

네.

이런 데서 한 지침을 내가 무시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4개 업체가 조정 신청을 2016년 4월 11일날 제기 했어요, 맞죠?

네.

그리고 2016년 4월 15일날 3권역에 미추홀환경이 대행업 계약 반려해서 남동구에 우린 안 하겠다라고 제시한 바 있죠?

네.

그게 그런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후에 우리 권역에 의해서 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발생하면 이제 남은 거는 남동구 위생공사 하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참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4월 11일날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가고 15일날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미추홀환경에서. 그렇다면 추후에 4개 업체에서 이거를 취소를 했을 때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들어올 업체가 없을 때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울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개입찰시에 과장님.

네.

과장님이 지금 늦게 오셔서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권역별로 한 개 업체가 한 권역을 갖도록 정한 사실이 있죠?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지금 인제 남동구 위생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민성환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한 회사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두 개 회사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 간단히 볼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개입찰의 저거는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근본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 결국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단서에 의해서 업체도 업체가 요구하는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도입한 새로 도입한 근본 취지하고 실제 상황은 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산절감, 제가 있다가 코오롱유화 문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배로 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힘든 시기에 청소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저는 이 염려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이거 저번에 공개입찰시에 한 개 업체가 한 권역을 갖게 했다는 정한 지침을 빨리 풀던가 제한경쟁입찰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서 추후에 이 청소대행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세요. 강구하셔야지 이거 막말로 해서 돈은 예산은 배로 들어가면서 쓰레기는 치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염려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뭐 딴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말로 해서 한 대행업, 용역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비용 그 다음에 네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내가 직접노무비를 1인당 한 개인이 100원을 최대 1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남동구 위생공사 근로자는 99원25전을 받는 거고 우리 처음에 4개 권역 공개입찰로 들어온 업체는 78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근로자 임금이 21원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정말 막말로 해서 이 업체가 기존 업체가 분명히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남동구가 승소해도 문제고 패소해도 문제에요. 승소를 하면 이 계약 방식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나 버리면 그 업체들은 분명히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제가 개연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권역에 1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지침을 풀던가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중앙 상급단체하고 얘기해서 대책을 세우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내가 여태까지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른 과나 실의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의욕이 있어요. 근데 청소과의 팀장님들 딱 얼굴을 보면 의욕이 없으세요. 왜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기도 충전해 주시고 문제점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코오롱유화에서 지금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죠?

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이 한 5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걸 직영하겠다고 해서 용역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37억 얼마정도 나온 거 맞죠?

네.

지금 수의계약해서 72억으로 한 거 맞죠?

......,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죠? 이 업체가 2015년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 만료된 건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쭉 그냥 유찰 유찰 되다가 지금 저 수의계약으로 72억으로 계약한 거 맞죠?

......,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니, 과장님 뭐 계약을 엊그제 했는데 지금 계약금액 미추홀도 모르지 이 코오롱유화도 모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대답을,

얼마정도입니까? 얼마에요, 과장님, 계약금액이?

저한테 보조자료 준 거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얼마냐고 인제 답변하십시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얼맙니까?

제가 지금 보조자료 가지고 있는 금액이 39억860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30억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걸 좀 확인할려고,

국장님 맞습니까?

저기가 1년 해서 2년 저거로 해가지고 79억6천,

39억8600입니다.

39억은 1년치인데 그걸 연장해서 2년까지 한 금액 해가지고 79억6천입니다.

79억?

네.

그러면 저번에 53억은 연단위 계약 금액이었습니까? 코오롱유화도, 얼마였어요? 그때도 2년 아니었어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조자료 받은 건데요, 올해 2016년은 코오롱환경서비스랑 계약된 게 39억8600만원이고,

연단위.

네.

39억,

8600만원.

8600만원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금 2015년도 단년도 기준해서 44억6000만원.

44억이죠?

네.

2015년도 단년도에 44억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가 아니라 진짜 그러냐 이거죠. 자, 과장님 좋습니다.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목적도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좋은데 지금 이 과정상에 지금 보면은 모든 게 공개입찰로 모든 건 아니지만 생활폐기물하고 코오롱유화나 공개입찰이 취지에 벗어나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용역평가한 금액보다도 더 상향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용역평가의 기본 취지, 용역 평가를 이렇다면 뭐하러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니까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생활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내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그 대안대로 빨리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거 안 했다가는 정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도 해소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최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8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김남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