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제229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3개팀 13명 정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4억9400만원중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에 3억400만원, 선진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62억57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5억1천만원, 책읽는 도시 조성 사업에 9억8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3400만원을 각각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 현황 및 교육기관 현황 136쪽에 시설 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과 핵심 사업은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책 읽는 남동, 책으로 소통하는 남동 구현, 지역 정보문화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네 개 사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9쪽입니다.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학습 역량 강화로 지역 학습 활성화 및 자발적 사회 참여 유도와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학습 마을 네트워크 조성,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으로 구민문화교실, 남동인문학 데이, 실버 청춘학교, 장애인 희망공방,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문화교실의 경우 겨울학기 및 상반기 강좌 24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546명의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여름학기 및 2학기 프로그램 운영,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남동구 평생교육사업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남동 인문학데이 사업으로 4월 5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120명에게 문화, 역사, 철학, 문화예술 분야 등 인문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였고 향후 월 2회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구민 인문학 강좌를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버청춘학교 사업은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으로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남동문화학교 등 7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375명이 참여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실버 강좌는 4개 기관에서 9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855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름학기 2학기 프로그램 운영 및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희망 공방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바리스타 한지공예 양말공예 등 3개 프로그램에 35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2학기에는 심화 과정 운영 및 사후관리 연계를 통해 사회통합 토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식 학습강좌를 지원하고자 상반기 9개 단체를 선정 134명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 2차에 걸쳐 강사료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평생학습 마을 네트워크 조성 사업 중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으로 거점센터, 동주민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 맞춤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교육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중 교육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센터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복학습 매니저 배치 및 운영, 인천지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공동 포럼 개최, 강사학교 운영, 전국 및 인천지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를 해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 11개소를 선정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로드맵, 장애인 수납전문가 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거쳐 21개 동아리 중 하늘소리 등 19개 우수학습동아리를 선정 스토리텔링 독서토론, 우크렐레 생활농아학습 등의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에 9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만월종합사회복지관등 3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내 성인 비문해자들을 위한 성인 한글 습득교실과 어르신들 가능한 문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학습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구가 교육 으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은 그동안 관내 79개 학교 및 사립유치원 60개 원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 총 23억5990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학생 보호 및 안전강화시설, 급식시설 및 교육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및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증 장애학생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 남동구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중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사항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한 교육 경비로써 우리 구가 경쟁력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 및 근검정신 함양, 자원재활용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남동복지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7,906점의 교복을 수거하여 세탁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수익금 1470만원을 참여한 관내 37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활용토록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차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21개교를 대상으로 구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학습활동 및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무상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40% 구 30%, 교육청 30%의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8개 초등학교 및 한누리학교 등 총 39개 학교를 지원하며 우리 구는 예산 33억8217만3천원 중 11월분까지 31억249만2천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88개 기관에 대해 일반 농축산물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로 대체 구입함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예산 5억987만원중 5월분까지 1억5948만3천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향후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중국 칭다오 문화국제학교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공공기관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6월까지 9개 중고등학교 178명의 학생들이 남동구청 및 구의회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기관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지난 5월 28일 개최한 2016년 제2회 남동구 진로진학페스티벌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사 30명이 참여하는 진로진학 상담 및 15개 대학 80여개 학과가 참여하는 전공학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당일 행사에는 3,000여명의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찾아와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14개 중고등학교 2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전문 직업 및 특강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 제공과 아울러 자기 주도적 진로 선택과 전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1쪽 책 읽는 남동 책으로 소통하는 남동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구립도서관 네 기관을 거점으로 지역내 작은도서관, 학교, 시민단체 등 민관공동 거버넌스 강화로 남동구 지역 독서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전개하여 책과 문화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사업으로 2016 북으로 두드리는 행복한 남동 독서운동 전개,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 지역내 작은도서관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 북으로 두드리는 행복한 남동, 독서운동 전개 사업 추진 실적은 남동100선 및 구립도서관 특성의 대표 도서를 선정하고 한 책 읽기 릴레이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범 구민 기증 도서 운영, 병영독서 지원, 구민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독서 운동 연계행사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을 통해 구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알뜰 도서교환전을 통해 구민들에게 질 높은 독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정기 프로그램 및 방학 특강으로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077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작은도서관 및 복지관 등 총 25개 기관의 28개 프로그램을 377명에게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독서 진흥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및 여름방학 특강 운영, 유아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책 읽기를 즐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다양성 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월 도서관 주간행사 개최, 행복한 도서관 학교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특성화 프로그램 및 공연 진행, 가정의 달 프로그램 진행, 9월 도서관 문화한마당 개최, 10월 문화의 달 프로그램 및 공연 진행, 인문독서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등을 통해 문화 교육 거점으로써의 구립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에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비지원 사업으로 순회사서를 채용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5개소의 장서 관리 기술지원, 독서프로그램 기획 운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비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 독서교실 운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역정보문화 거점도서관으로서 역할 강화 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 문화 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이용자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정보문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래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사업 공모 추진 및 지난 4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립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여하였으며 향후 계획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구립도서관 정보 확산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 거점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구립도서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 개 도서관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희망 도서 및 특성화 자료 구입, 장애인, 어르신 등 특수 계층을 위한 대활자본 자료 확충, 관외대출 서비스 확대를 위한 DVD자료 확충, 구립도서관 이용객인 구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간행물 비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연간 장서 구입 계획에 따른 세대간 계층간 균형있는 장서 확충,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및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본 자료 구입 등 이용자 편의 제공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서관 접근성 확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6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5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순회사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순회사서 한 명이 사립 작은도서관 다섯 개소를 지금 순회를 하면서 독서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인제 그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주로 인제 종교시설이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쪽에서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장서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 기법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장서도 품목, 항목별로 좀 명료하게 정리해서 찾아보기 쉽게 하는 이런 기법을 좀 알려주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순회 사서가 지금 한명이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섯 개 작은도서관을 관리를 하는데 월로 따지면 한 몇 번 정도씩이나 이쪽에 도서관에 가서 지금 지도를 하고 그러나요?

도서관별로 주 1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남동구에 한 40여개소 지금 사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섯 개 말고 다른 곳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 순회 사서 지원사업이 시비지원 사업으로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요 시 재정 여건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예전에는 저기 순회 사서들이 있어가지고, 순회하면서,

예전엔 순회 사서가 보통 한 세분 네분 정도가 돼서 권역별로 구분해서 좀 맡아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인제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한사람에 대한 부분만

그럼 전에 다섯명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한 명으로 줄어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분이 관리할 수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저희쪽에서 선별을 해서 그 좀 어려움이, 이용율은 많은데 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 다섯 곳을 선정해서 거길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인제 작은도서관 다니면서 학부모들의 요청이 좀 많아요. 그쪽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독서지도라든지 공부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향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순회 사서분들을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지금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사서분들이 이쪽에는 안 가고 계신가요?

이게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다섯 개소가 지금 논현동에 있는 하모니 작은도서관하구요 하모니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거길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구요 그다음에 만수3동, 만수4동, 만수6동, 도림도서관 공공기관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요거 인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인제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니까 이 부분에서도 공공 작은도서관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전문적인 사서분들이나 교육을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 덧붙여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인제 우리 네 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공공도서관이.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이 네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순회 사서나 이런 직원들이 부족해서 48개 작은도서관이 있음에도 인제 다섯 개만 이렇게 순회를 지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각 우리 소래하고 서창도서관만 해도 사서가 총 몇 명있죠?

지금 정규 사서 말고 계약직 사서까지 하면 총 아홉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것도 지역별로 순회 사서가 없으면 그 사서 정규 사서직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지도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서직이 그 우리 두명이 정식, 정식 직원 둘 있잖아요.

네.

둘이 어떻게 우리가 54만인데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큰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이 네 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48개가 있는데 사서 두 명이 이 전문직 사서가 정규직이 두명 있다고 어떻게 뭐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 지금 저 그 부분은 인력 관련돼서 접근해야 될 문제구요, 실질적으로 계약직 사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까지 하면 총 아홉명의 사서 자격증을 가진 아홉분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되구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네 개소에는 골고루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그러면 한 도서관에 하나씩만 해도 네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회 사서나 이런 걸로 저희가 재정이 좀 충분하다면 충원을 해서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 구민들에게 보다 좀 양질의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고 봐도,

그렇죠, 지금 도서관의 역할이 각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 지금 소래도서관은 사서가 둘 있고 서창 도서관은 없어요, 또.

아 거기도 임기제 사서가 있습니다.

아니 정규직, 정규직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직.

네, 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정규직들이 있잖아요,

네.

저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도서관은 이상하게 없더라고, 역할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역할이 이 책자를 봐도 2분의 1이상이 도서관 얘기가 나와요. 도서관 일이 많더라고 보니깐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도 책자 페이지수 그래, 페이지 수도 도서관 페이지가 더 많아, 하는 역할이. 평생학습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평생학습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뭐 전체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서관 얘긴 나오고 도서관 사서는 두명 갖다가 도서관에 두명 배치해 놓고 그것도 9급이, 그것도 직급이 제일 낮은 9급이잖아요, 또. 어떤 중책을 맡고 팀장이나 이런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사서 6급, 7급 정도는 가서 뭐 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그 체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8급, 9급. 9급이 그냥 둘이 앉아서 우리 여기 저 도서관 운영팀장이 지시하면 그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책자 같은 것도 전부 어떤 계획이나 어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사서가 없이 그냥 뭐야 계약직 데려다 놓고 정규직은 두 명밖에 남동구가 54만인데 사서가 도서관은 48개 작은도서관 뭐 50개, 50여개가 되는데 어떻게 도서관장, 도서관장은 그 정도의 역할이면 어제도 청소년 문화의집에도 보니깐 거기도 정규 기관장이 있더라구요. 근데 도서관은 왜 도서관의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내가 보니 저번에 자료 뽑았지만 뭐 저 쪽에 연수동에 해돋이 도서관도 관장이 6급 팀장이 관장을 하고 있고 저 송림도서관도 있고 뭐 몇군데가 있더라고. 율목 수봉 다 우리 규모밖에 안돼요. 그리고 소래도서관이 장서도 사실 많이 있을거고 어느 규모가 있고 어느 그 주민들 이용 저 인구수가 있고 저기 자료도 있고 있는데 왜 책임자가 없이 우리 도서관 운영팀장이 그걸 전부 다 담당한다는 것도 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도서관 그 5개년 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도서관을 전부 9급 짜리 갖다 앉혀놓고 응, 도서관장 도서관장이 뭐야 왜 도서관장이 없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도서관들은 별도의 도서관장을 두질 않습니다. 그게 주로 인제 과장이나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도서관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용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 소수 직렬이니까 구에서 소수직렬이니까 뭐 안해도 관계없고 그냥 9급 앉혀도 별 그 9급이 뭐 와서 건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앞에 와서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럼 도서관이나 그런 시설이 있으면 도서관법에도 나와 있어요. 도서관법 제30조에 공익, 공공도서관은 사서직 관장이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법에도. 근데 그런걸 다 무시하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이용하면서 서비스는 질은 더, 서비스 질을 높일려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질 높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할때만 뻔지름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이게 보면 평생학습, 지금 평생교육과장이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일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 이거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 저 남동복지관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다 중복됐지 뭐 약간 뭐 인문학 강좌 이거 도서관에서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중책을 줘서 책임과 의무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타 구에도 있어요, 관장이 왜 없어요. 율목, 수봉 저 영종도 있더만. 다 관장들이 다 있는데 왜 남동구만 관장이 없어야 될 이유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중에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교육 도서관은 관장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수봉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다 시에서 위탁한 도서관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안하구요,

아니 우리가 목적이 공공도서관이라 하면은 위탁이나 직영이나 관계없는 거잖아요.

물론 관계는 없는데요

위탁은 관장을 뽑아서 하고 직영은 관장을 안둬도 된다는 얘기야,

위탁을 과장을 시나 구에서 뽑는 건 아니구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관장으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구요, 저희 인제 일반 공공기관에서 인제 직영하는 도서관들은 행정공무원이나 사서직공무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관장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남동구 같은 경우 4개 구립도서관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장을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요,

대행하는데 소래도서관 장서가 몇 권인데요? 특색사업이 뭐에요, 소래도서관이? 소래도서관 하나만 봐도 그게 안된다니까 과장님이. 장서가 몇권이고 거기 특색 사업이 뭐고 문화프로그램이 몇 개 강좌가 있습니까, 거기?

그 문화 프로그램은 인제 구립도서관별로 다 틀리긴 하는데요, 소래도서관에는 연간 한 60개 강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그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다 지역센터에서 다 정보센터도 되고 평생교육센터도 되고 다 역할하는데 책임자가 없이 그냥 대출해서 넘어가니깐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도서관이라 하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한다, 관장은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럼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없으면 6급 팀장이라도 책임자를 딱 두고 소래, 서창, 책임자 두면 두 사람한테 다 여기서 과에서 업무지시를 하면 되는데 전부 저 그냥 그 도서관운영팀장이 네 개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하고 다 합쳐서 네 개하고 작은도서관 48개 하고 순회 사서 하나 뽑아가지고 뭐 가서 지도한다는 데 무슨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독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안되지 순회 사서 하나 가지고 그게 48개 도서관이 그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도 인제 뭐 9월달에도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금년 말에 퇴직도 하시지만 그 안에 도서관에 어떤 정책을 좀 발전시키고 지금 잘못된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타 도서관도 있더라고, 아 타 구에도 도서관장 있더라고 6급 팀장들이. 개관식에 갔다 왔어요, 해돋이 도서관인가 송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 잘하더라구 6급 팀장이 관장이야, 다 하고 관리를 하는데 깔끔하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가면은 과에 가도 뭐 무슨 과있는지 과도 없고 그냥 그 전체 뭉그려서 직원들이 그냥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없고 물론 9급, 뭐 8급을 놔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을 두게끔 돼있고 사서직은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그럼 거기에서 검토해서 자료 찾아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상위법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생각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퇴직하기전에 한번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발전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있잖아요,

네.

상반기에 몇 군데나 했어요?

9개소 했습니다.

9개소?

네.

134명이 9개소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좌하시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거?

금년에 9개 찾아가는 평생 교육강좌가 도서관이나 그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간석LH2단지 사무실 등 그 지역내에 퍼져 있구요 주 강좌명이 인제 콩세알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계사 교실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제 세계사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강의하는 이런 강좌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간석LH단지내 사무실에 이거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연극 동아리 형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가 돼서 논현12단지내는 아동문고쪽에서 지금 주민들이 난타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좌 내용을 신청하실 때 뭐 관리사무소나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열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내에서 어떤 평생학습강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고 인원이 15명 정도를 넘어가는 인원이 같이 하는 강좌가 있으면 저희가 고런 것을 선정을 해서 강사를 파견해 주구요 그다음에 재료비 일부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강좌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주민들이 실속 있는 이런 강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난타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이런 곳에서도뭐 동사무소나 이런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또 찾아가는 평생교육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와서 하시는데 강사료가 한팀 나갈 때 100만원씩 나가는거죠,

보통 한 10회에서 12회 정도가 되는데요 강사료는 1회당 보통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나갈 때 5만원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별로 크게 실속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강좌는. 차라리 인제 아파트 단지내에 주부들을 모아놓고 뭐 요리강좌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난타다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거 한번 나가서 뭐 해가지고 그분들이 큰 영향도 없을 거 같고 괜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요 요 부분이 왜그러냐면요 지금 저희 19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어느 동은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한 5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대여섯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때문에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기 때문에 같은데 다른 지역 주민센터로 연계를 해주면 아무래도 지역간 어떤 배타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차라리 그러면 장소만 확보만 된다면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 드리고 재료비 일부를 보존해 드리겠다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차라리 주민센터 같은데다가 지금 주민센터도 보면은 강좌가 여러개 있는데 그 강사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거 같아요. 차라리 주민센터 같은데다가 그 강사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그 동에 필요한 그런 강좌를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기네 프로그램 중에 뭐 강사료라든지 아니 이런거 때문에 못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주민센터의 여건이 완벽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받기도 힘들고 하면 장소만 섭외가 된다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충분히 가능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니깐 어차피 장소만 있으면 그 강사료를 지원해주신다 하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는 장소가 다 구비돼 있잖아요. 그런 각 주민센터에다가 필요한 강좌를 하나씩 넣어서 차라리 거기다가 강사료를 지원을 해주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고려해 보시구요 너무 막 조그만한 강좌 이런 게 막 너무 그냥 많이 흐트러져있어가지고 이 책을 봐도 이것도 이것같고 저것도 저것같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깐 지저분한게 막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차라리 대단위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 같은 데가 제일 옳은 거 같으니까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운 건설과장입니다. 김인택 건축과장입니다. 윤장희 도시관리과장님은 시급한 현안 사항 관련해가지고 시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동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오수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11.66%인 690억원으로 국비가 150억7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7천만원, 시비 85억3천만원, 구비 446억7천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다음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더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승양 하수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은 현재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주요 추진현황 및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2016년도 5월 기준으로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4개 팀에 정원 28명 현원 27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88억4천만원, 특별회계 2억700만원으로 총 19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15건으로 보상 진행중인 것이 6개소고 감정평가중인 것이 2개소고 그리고 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이어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락골지구 소3-2호선은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걸재지구 소3-1호선은 금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녘지구 소3-1호선은 현재 보상중으로내년 상반기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냉정지구 소2-1호선은 현재 보상중에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림지구 소3-14호선은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고잔송 소1-0호선외 1개 노선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 등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만의골지구 소3-2호선은 6월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능골지구 소2-1호선은 현재 감정평가중으로 내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노선은 현재 보상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수현지구 소3-5호선은 감정평가중으로 금년내에 보상과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소2-2호선은 금년 7월중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보상을 통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고잔동 159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동 산15-6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금년내에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경신지구 소3-4호선은 금년에 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뒤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림지구 소3-7호선도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는 도로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부족 사업비 3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말까지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그리고 179쪽 구월로 및 구월말로 인도정비공사는 이미 착공하였고 6, 7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남촌로 인도정비공사는 추가 요구 민원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져서 10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용역은 수현교 등 26개소의 교량 지하차도, 보차도 육교 등에 대하여 정밀 점검을 통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점검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절반 책정되어 하반기에도 제2회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수현교외 14개소 보수 보강공사는 지난해에 실시한 정기 및 정밀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10월중에는 보수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역에 대하여 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은 차량 출입 시설, 지하 매설물 등 도로점용 총 2,600여건에 대하여 약 3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점용료 부과 징수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으로 소래논현 구역의 공동구는 상수도 지역난방 전력 통신 등 매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있고 관리 용역비를 기성금 식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3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논현고잔동 일원에 184쪽 도로조명 유지 보수공사는 논현동 만수동 구월동 일원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논현고잔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은 신명여고외 8개교 주변도로에 고효율 LED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와 186쪽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 계약으로 연말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는 공사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부터 신규 사업으로 가로등 가공선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육교 보행등 정비공사 구월말로 가로등 정비공사는 공사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석여중 부근 보안등 설치공사는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효율적 하수도 하천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정비를 통한 침수 방지 및 도로 침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90쪽 하수도 정비공사에 7억5천만원, 수해위험지구 빗물받이 정비 공사에 1억원, 191쪽 불량 맨홀정비공사에 5천만원으로 이 또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준설 사업으로 9억원을 3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92쪽 백범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3억원 그 외에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공사를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다음 193쪽 및 194쪽에서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2억원, 구거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원으로 이 또한 연간단가계약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현안 사업으로 남동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만수동 복개 동로 보행자 도로 조성 및 구월업무지구 보행자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이미 시에 교부되었으나 시비가 현재 미확보되어 사업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교부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사실 질의할 건 별로 없는데 173페이지에 능골지구 2-1하고 3-4 이게 공사가 내년까지 꼭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능골지구 3-4호는 지금 인제 예산이 2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보상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다음 여기 자체가 30억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한 7억 정도는 내년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30억이 될 때 옛날에 처음에 할땐 26억이었거든요.

네, 뭐.

근데 지금 늦게 되니까 이게 또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감정가격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보상 관계는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요런 부분은 빨리 국비도 이렇게 확보가 다 된 상태에서 빨리 빨리 좀 해줬으면 공시지가 올라가기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보상 관계는 아주 개인적인 큰 민원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인제 결국은 중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못해 조그만한 나무까지도 못 건드리게 하는 이게 지장물 그런 보상까지 갖고 중턱에 까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설득은 시키긴 시키되 못 시킬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그거야 인제 뭐 인위적으로 보상 관계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한 6개월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에 좀 깐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인제 이것 저것 해가지고 계속 이지목 측량이라든지 또 재평가든지 이래 하다보면 1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구인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쪽으로도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공사는 완료를 하게 해야 되겠네,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론 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꼭 완료될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도로점유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통상 보면 벌금제나 무슨 세를 낼 때 10% 세금을 부과시켜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변상금 이야기하는,

네, 변상금이요.

네. 그건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거의 100원 같으면 거기에 한 20% 거기에 한 약간 과징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변상금이 올라갑니다.

변상금은 그런데 도로점유세,

점용료?

네, 점용료.

그게 지금 우리가 한 2,600건 정도 돼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는 다 부과 고지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한 35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고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거기에 왜 부과세 10%를 고지 보내면서 부과세 10%를 추가시켜서 하냐는 그거죠 그게, 그게 내용이 왜 그렇게 돼있는지?

그 관계는 좀 전문적인 거 같은데 팀장한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아 이게 2007년도부터 국세청에서 부과세 10%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규정이 바뀌면 그 정부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

네, 저희들은 사실 한 구청은 집행부서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변에 우리 남동구만 해도 무척 10% 부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옵니다. 왜 이게 10%를 내야 되는 건지, 벌금이라고 한다면은 내는데 이거는 점용, 사용을 했다고 해서 내는건 합당하다 이거지. 근데 왜 거기다가 10%를 부과를 붙여가지고 내야, 따라서 구에서 그거를 무슨 뭐 하는 일은 아닌 거 갖고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규정과 어떤 그 규칙이나 그다음에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은 집행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 더 이상 저희들은 어떤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10% 부과가 2007년도부터 추가됐답니다.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다곤 하는데 그걸 우리 구민들 위하고 우리 나라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들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걸 좀 다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민원 안 들어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라면 내라는 대로 다 10% 부과에 대해서

저한테는 그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고 팀장님 혹시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부과세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네, 처음에 2007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설명은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는 사람 있고 쫑알쫑알대면서 냅니다 그게. 근데 그게 금액도 큰 분들은 굉장히 크더라구요, 거기에 10%라 그러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200만원, 300만원씩 점유세를 내는데 거기에 10%라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은 다른 돈 낸 것처럼 느낌을 가져요. 특히 저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구에만 지금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도시에 보면 수도권만 해도 무척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댑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이제 내가 이렇게 질의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남동구가 못하면 혹시 시에서나 국회에서 요런 제안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불만사항, 구민들의 불편사항도 좀 말씀을 해달라 이거죠, 언론플레이가 돼야 된다 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영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그 도로점용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점용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제가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알기론 분명히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다 막 포장 쳐놓고 막 그 자기네 차 대놓고 아예 못대게 차도 못대고 이렇게 다른 것도 못하게 이렇게 아예 자기네 땅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용을 해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느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공영 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냥 일반 주차장, 공영주차장인지 아니면 구도로에요, 구 도론데 그런데가 저 그냥 막 천막도 쳐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아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쓰지를 못하게끔.

도로를 무단 점용을 했다,

네, 무단 점용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냐 이거죠.

직제규칙상 도로에 불법행위는 저기 인제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에서,

가로정비팀에서?

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거는 그 도로점용료 이거 부과한 내용 있잖아요, 2015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 그것 좀 자료 좀 저한테 좀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인제 개인정보사항 빼고,

빼고 주세요, 뭐 주민번호 뒷자리 빼던지 뭐 이름하고 뭐 뒷자리 빼던지 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169페이지 보면 연락골지구, 그 올 10월달이면 다 마무리 된다는 거죠?

네, 지금현재는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옹벽 때문에,

어차피 보상하고 이런 거 다 끝난 구요,

보상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조경 때문에 아까 중턱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한다는 연세 많은 분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도 했는데 지금은 옹벽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공사 중지했다가 원래는 7월에 준공할라 그랬는데 조금 10월이면.

그 내용 때문에 보상 문제 그거 때문에 지금 좀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많이 미뤄졌죠,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거기는 지금?

시공업체,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고거하고 172페이지 만의골지구 그거 보상은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탭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들어간 상탠데 어느정도,

아니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보상은 실질적으로 한 6월달 조금 지나야지 조금 더 지나야될 겁니다.

6월 이후에나?

네.

그럼 이것도 견적서는 몇군데 다 해서 받으신 거예요, 사업 계획서는?

보상을 할때는 감정평가를 원래 세군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로개설공사하는데 개설공사 할 때 어디 어디 견적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업체를, 업체는 선정된 거예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 아직 안된 거예요, 그러면?

네.

하여튼 보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거 보상, 제가 인제 그쪽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보상에 관해서 뭐 인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중에. 그래서 보상이 어느정도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상이 아직까지 추진 안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요건 조금 하반기 돼야지 보상이 될 거

근데 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진행 속도가?

절차가 있습니다. 보상 계획 열람 공고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출 이유가 없는

예산이 확보된 건데 맨날 업무보고때 보면 맨날 올라와서 저기 보상이 어느정도 된 건지 저도 인제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도 지난 1회 추경때 거의 완료된 거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동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남동구 구월동하고 만수동에 이게 복개천 부분,

네, 동로.

네, 서로, 동로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660m가 지금 시공이 돼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아, 그건 서로.

네, 서로쪽에 660m 천궁사우나 앞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쪽으론 돼있습니다.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현장에 과장님 나가 보셨나요?

네, 글로 걸어다닙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 파악하신 거 있나요?

거기가 진입도로쪽에 부득이 불법주차가 가끔 발생이 돼가지고 보행자가 인제,

그니깐 이거 뒤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해가지고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보행사고 다수 발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차도하고 지금 인도가 구분이 안돼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도 오히려 지금 현재는 양 부분이 넓어지기는 했는데 차도하고 인도 구분이 없어요.

그 차도하고 인도를 사실 구분하기 위한 공사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구분하기 위한 공사였는데 사실상 지금 인도를 거의 불법주차로 해서 점유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보행하시는 분들이 인도로 못가고 차도로 다 가가지고 오히려 위험이, 사고 위험이 더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그 택배사무실 막 있고 그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깐 진입로서부터 해가지고 저도 가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차들이 오히려 그 인도 부분에 굉장히 주차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턱을 좀 두던지 이게 인도하고 차도 색깔로 해가지고 구분은 가는데 이쪽에 봐도 인도고 이쪽은 차돈데 턱에 구분이 없으니깐 그냥 저녁때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에 그쪽에다가 불법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휀스를 설치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뭔가 턱을 져가지고 구분을 해주던지 도로는 넓어진 반면에 오히려 그쪽에다가 넓어진 부분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차도로 자꾸 보행을 하게 된다구요.

아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가 없는 곳을 인도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인제 또 어떤 이렇게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그 자기들 인도를 만들면 영업장이 막혀가지고 또한 그런 어떤 그 상반된 민원이 같이 저희들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색깔은 칠했고 그런데 고 관계를 어떤 볼라드를 설치를,

네, 볼라드를 설치를 하던지 인제 구분을 져서 차들이 인도에 불법주차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관리 부분에 대해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완전 완벽한 사업이 없다시피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를 설치할 수도 없었고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러면 또 인도를 설치 안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통행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부작용이 따라온 경우,

지금 현재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난게 인도를 잘 설치를 해줬는데 그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예 주차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매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림고등학교에서 주적체육공원에 가는 그 인도 부분 그리고 그쪽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주적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는 인도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뭐 시에다가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반영이 안됐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구비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 주적체육공원을, 공원을 굉장히 잘 조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굉장히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실려는 분들이 그쪽에 가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그쪽에 가다 보면은 도림고등학교에서 중간 산 가기전에 그게 소위 방매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그 인도 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그 파악하고 계시죠, 그쪽 부분?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럽니다.

네.

그게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도심속에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적은 측면이지만 그나마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차량에 대한 위험은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제 그 국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안그러면 시비 또한 그것 자체가 안된다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좀 외부 자원이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안그러면 구에서도 그 관계를 저희들이 좀 신경써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위험 굉장히 교통 보행에 위험이 많거든요.

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6년 주요업무 일반현황, 주요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으로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네 개 팀으로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161억5600만원으로 국비 137억9600만원, 시비 10억8500만원, 구비 1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우리 구는 중심 미관지구 10개소, 일반 미관지구 18개소로 총 28개의 전채 미관지구의 건축선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공동주택 관리현황, 주택건설사업승인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였고 무허가 집단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의 집중 및 수시 순찰과 단속 강화로 위법 건축물 50건을 적발하여 두 건 완료 57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자율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품 4,433건에 대하여 공부대사 및 현장 조사에 따른 반반건축물의 확인작업중으로 향후 항공사진 판독 시스템 결과를 입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건축물을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572건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대사 작업 중으로 향후 현장조사 결과 미시정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존치기간 경과 및 무단 구조 용도 변경된 가설건축물 160건을 정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공사 현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규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 76개소를 설치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 3회에 걸쳐 8건을 심의 처리하여 옥외광고물 사전 검토 등 도시경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협약 체결을 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에 현장 조사, 검사 확인을 통한 정돈된 공사장 관리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6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위임한 건축사 건축대행 건축물 153개소에 대한 상설 점검 실시로 10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 적발 및 25건 시정명령 중이며 시공중인 상주감리 대상 공사현장 66개소에 대하여는 520건 지적사항 적발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18쪽부터 220쪽입니다. 건축물의 건실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건축과내 상설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주민센터, 건축민원 접수를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개 공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50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 시정 명령을 통보 조치중에 있습니다. 221쪽부터 225쪽입니다. 주거 안전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가구 대상자에게 가구원수, 주거형태 및 실제 임차를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5,043세대에 임차 금여를 지원하였으며, LH공사 수선유지급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자가가구 149세대를 지원 예정입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 임대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준공이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60개 단지에 66개 사업이 지원 결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추진으로 도배 및 장판 시공 등 민원자원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수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공동전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6쪽부터 230쪽입니다.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에 6월, 10월 중에 윤리교육, 소방 및 방범교육 실시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공동주택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주택관리에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주택공사 현장,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2016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주택 관리소 지금 몇 개 있나요, 저희?

저희 남동구는 한 개소....

그 간석4동 그 하나밖에 없죠?

네.

근데 거기에 저기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네, 지금 없고 저희가 나가서

아니 제가 지나가다 보면 문이 항상 닫겨있어,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러 갔다가고 문이 닫겨 있으니까 잘 못할 거 같아서.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저희 직원 순찰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거 조금 이렇게 저기 예산 올려서 좀 이렇게 빌라 밀집된 그런곳에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도 전에는 간석4동인데 남동구 전체를 지원하고 그거 동 주민센터에 홍보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보면은 간석4동 같은 경우도 새마을쪽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저소득층 그쪽으로 이제 집수리 같은 거 가끔씩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도배나 그 전기도 한전하고도 연결해서 전기 점검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런거 찾을때도 동에나 이런데로 연락하면 그런 부분 잘 찾을 수 있을 거 같구요 요거 조금 늘려서 조금 이렇게 빌라 같은데는 사실 뭐 관리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택배 같은 것도 사실 좀 받기도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네, 네.

고런 걸 조금 고려해 주시구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 주는거, 이게 지금 아주 노후된 그런 빌란데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거야, 그분들이.

저희들도 인제 재난시설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제 500만원까지 인제 보조하는 게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또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 그다음에 재난 관련 보수 사업,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 요런 게 다세대주택 공용물에서 할땐 일반등을 교체하는 사업은 전부 500만원까지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 같은 거 이런 거는 해주고요?

네, 근데 실지 이제 단지내 포장 같은 거는 50대 5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빌라가 아주 그냥 뭐 열평 열몇평 이런 빌란데 수리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전혀?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은 좀더 검토해가지고요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인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간석역 옆에 그 방치된 짓다가 그냥 방치돼 논지가 한 7, 8년은 된 거 같애.

네, 거기도 저희가 인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다니는데 가끔 다른 업자가 할려고 문의 전화는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 거기도 하지 않을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인제 많이 왕래하는 역이잖아요.

네.

진짜 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하지만 저녁때 또 애들 위험한 거 같아요, 그것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계속사업이죠,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처음에 그러면 그 공동주택 빌라같은 거나 이런 거 허가는 다 짓기전에는 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다니다보면 그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건물을 질 거 아니에요, 뭐 빌라를 짓든 뭐를 짓든 짓는데 그냥 막 도로가나 이런데다가 그냥 점용을 해서 철근도 깔아놓고 콘테이너도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량이 불편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거 단속은 혹시 허가만 내주고 뭐 단속은, 단속이나 뭐 이런 관리 이런 건 안하나요?

저희도 하고 건설과 점용 파트에서, 도로점용은 인제 법정 대지에서 1m 폭으로 도로점용을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철근이나 자재를 밖에 쌓아놓은데가 있으면 저희도 인제 상설 점검은 분기마다 나가면서 그런 거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건설과 도로점용 파트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점용 부분이 법적 전용부분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그건 법적 전용부분이 아니에요,

그니까 불법으로 댄 데.

차도에다가 이렇게 콘테이너 놓고 아주 그 차량 이동 불편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데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있더라구요. 민원도 저한테 동네니까 저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얘길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런 것도 허가만 이렇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건축과에서 단속팀이라든가 있으면 허가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가 한번씩 순찰을 해서 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팀이 없는 거 같애 제가 봤을때는.

네, 저희가 건축과 조를 짜가지고 신 개발지 서창2지구나 뭐 아시아선수촌지구에 대해서는 고런 건 우리가 조를 짜서 이렇게 순찰을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민원만 들어온다고 그쪽만 가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허가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물론 이제 방금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금 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이런 500이하는 다 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 막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3천만원짜리 지원해 준 거 있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단풍마을 11단지 3천만원 지원해 줬고 거기 보면 논현주공 13단지 폐기물 보관시설 신설 2500만원 해줬고 어떤 이런 게 뭐 간석동 래미안, 래미안이 지금 CCTV가 지원이 됐네요, 간석동 래미안. 간석동 래미안이 인제 뭐 13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어떤 뭐 이런데는 뭐 어떤 특혜가 있는 겁니까?

아니 간석동 래미안자이는 저기 우리가 개방해서 한 개를 승인해 주는데 지금 취하를 냈습니다, 래미안자이는.

CCTV

네, 래미안CCTV는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 뽑은 거는 1300만원 지원해준다고,

네,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네, 본인들이 그 돈가지곤 저기네들이 전체를 보수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개방된 거 한군데밖에 지원하지 못하니까 자기 래미안자이에선

거기가 개방돼 있어요,

네, 지하철2호선 그 힐스테이 앞에가 담장을 헐고 그래서 그니까 전체를 거도 열 몇개 신청했는데 우린 이건 해당이 안되고 개방된 한군데밖에 지원을 못해준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선정할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니까 개방된 지역은 되는 거니까, 담장 개방으로 해서 보안 안전한다면 그게 인제 여기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지원할 수가 돼있기 때문에.

개방된 데는 다 해주는 거예요, CCTV?

네, 그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그니까 개방,

CCTV신청했는데 안된 거 개방된 데 논현중학교 학생들이 전부 학생들이 경유해 지나가는데는 저번에 심의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간석 래미안은 됐더라구. 그 어떤 근거를 갖다가 했는지 해주고 나서는 거기서 취하시키고,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실속없이 하면 되겠어요,

신청은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럼 심의위원들이 잘못된 거네. 심사를 좀 잘못해서 개방형은 다같이 일단은 1차 심사를 해놓고 2차에 예비로다가 신청해 놓고 해서 또 하던지 그 뭐 거기는 간석동 래미안은 개방형 CCTV를 통로를 아파트, 요즘 아파트가 개방형이 다 개방형이지 뭐 아파트 안 지나서 안 가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지나서 아파트 이렇게 경유해서 다 역전앞으로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그것도 얼마나 인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통로가 많이 진짜 그 아파트로 해서 꼭 역전을 가야 된다는 건 개방형이지만 그냥 뭐 울타리없으면 개방형이면 그건 뭐 특혜를, 어떤 특혜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거지. 그리고 또 지금 취하시키고

아니 저기 취하인데 앞으로는 고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갖다가 심의를 신중하게 심의를 또 해야 되겠고 그거 뭐 예비로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면 지금도 어린이 놀이터 이런데는 500만원 이하는 그냥 신청하면 되고 뭐 자전거 설치대도 설치해 주네요. 자전거 설치되는 거 그 돈이 얼마나 많길래 자전거 거치대까지도 설치해줍니까, 아파트에. 아파트에 거치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들어왔네, 어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그냥 어떤 기준이 없어요. 구월동 아파트는 담장 교체공사는 4500만원 신청했는데 2000만원 됐고, 담장 교체하는 거는 뭐 이만하면 다 줬네 그럼. 500만원 이하니까 삼보아파트 담장교체는 2200만원 해줬고 웬만하면 500만원 아까 그 저 어린이 놀이터 500만원 유지 보수하는 거 이런 거는 납득이 가는데 2천몇백만원씩 내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서 도색하는데 또 천만원 주고 하나에코11단지, 하나에코11단지는 내 신설 아파트 아니에요?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됐을수록 아파트 상태가 좋으면 아파트 그 시설이 좋으면 해줄 이유가 없는데 경과가 5년 됐다고 그 해주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셔야지 과장님이 보면은 어떤 기준 원칙과 기준을 잡아야 되고 뭐 아무리 공동주택 뭐 저기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네.

밑에 보면 임차금여하고 매월 개별급여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뭐 주기적으로 기간 있는 겁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월 지원.

매월 지원해주는데 그,

최대가 17만원입니다.

17만원?

가구당, 네 최대가

가구당 17만원이요, 기간은요?

월 매월 개별 지급하는 겁니다.

매월 주는데 그럼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니까 저소득으로 책정돼 있으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해서 거기서 보면 저희가 임차 급여를 주는 거죠, 월세금이나 그런 걸 보조해 주는 거죠.

합의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저소득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매년 그 소득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현장에서 저기 주민센터의 복지분야 담당자가 요걸 해서 만약에 세금이 오면 다시 환원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못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게 맞춤형 급여가 실시가 언제부터 됐죠?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좀, 뭐 실적은 어느정도?

저희가 작년 3월인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돼가지고 와서 시작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219페이지,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건 건축사회 회원 62명이 하네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2시부터 6시 이분들은 또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수당 지급은 안되고 무료 봉사, 건축사 협회에서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무료봉사, 사무실은 우리 건축과 사무실내에서,

네, 사무실내에 책상을 마련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네.

네, 거기 허가 신고 뭐 용도변경하는 거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있어요, 실적이요?

2015년도에는 그 실적이 약 저기 51건의 실적이 있구요,

아니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요 실시가?

작년부터 한겁니다, 시범사업으로요.

2015년도에, 15년도 현재까지 그 상담한 실적있잖아요, 허가를 내줬는지 신고를 했는지 용도변경을 했줬는지 상담은 뭐 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도, 2016년도 5월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제22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운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7억46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구비 14억4600만원, 시비가 2억, 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일반 현황과 허가 신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 책임 정비를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정비 업무 체계를 구와 각 동으로 이원화하여 해당 관할 지역별로 책임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상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2월 11일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업무를 각 동 및 사업소로 이관하여 지역별로 책임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사무재위임을 통해 행정처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단사업소를 포함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로데오 불법 노점 및 소래포구 부스 구월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 등 주로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8쪽입니다.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 동별로 구와 동 합동 단속 및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5월 9일 기준으로 총 26톤 1,349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로데오거리 불법노점부스 정비 및 소래 실명제 관리 사항입니다. 로데오지역 불법노점은 3월 27일, 5월 12일 2회에 걸쳐 도시경관과 직원 15명이 직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노점부스 2기 및 가스통 등을 압수 및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으로 소래실명제 부스는 총 53개소로 장소 무단이전부스 15개소는 원상 복구 및 고발 조치한 상태이며 부스외 물건진열 부스는 단속 및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월동 로데오 불법노점부스는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소래 실명제 부스는 운영 규정을 위반한 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동 중심의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체계 확립을 위해 남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 및 구 직원 50명과 클린봉사단 408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81만6천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향후 계획으로 2차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실적이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포상 등 표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고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으로 2016년 11월까지 고정광고물 2차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 230여개를 철거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공게시시설 신규 및 교체 사업으로 신도심 형성 지역 등 게시시설 부족 지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신규 설치된 오래된, 노후된 시설은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이번주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시민게시판은 설계 준공한 상태로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계속 사업으로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상시 불법벽보로 가로환경이 심하게 훼손되는 논현동 구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신주 신호등 등 총 700개소에 돌기형 불법 벽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 대상자 및 물량은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번주까지 조달 구매 및 계약 체결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연출입니다. 남동구 특색을 살린 색채발굴로 구 전체가 조화되면서 개성있는 경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 중심의 창조적 도시경관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신규 사업인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은 3차 자문회의를 거쳐 색채 디자인을 결정하였으며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어 6월말 설계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준공 되는대로 10월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남동구 경관조례의 제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색채디자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세부 실행 방안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대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28회 임시회때 의결되었으며 5월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6쪽 만의골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부3.0 모범지자체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1억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소래산 만의골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재원 발굴과 만의골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설계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4페이지요, 그 남동인더스파크 색칠디자인 사업, 신규사업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서 4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비 구빈데.

일단은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이구요 공단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4억도 엄청나게 부족한 사업비구요 그 3억8천갖고 지금 공단 초입부분서부터 해서,

이렇게 뭐 이거 많이?

그런거를 아치를 뭐 조형물을 세우는 게 아니구요 공단에 인제 여러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단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니까 색채디자인을 좀 적용을 해서 밝은 이미지를 좀 조성을 하자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니까 공단의 외벽을 색채를 칠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니 이게 시에서 먼저 내려왔어요,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공단. 인천시에.

시에서 먼저 내려온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에 돈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걸 쓰고 있어?

기업체의 외관만 저희가 색채디자인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로등이나 이런 그 공공시설물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색채디자인을 입히는 겁니다.

시에 돈 없다는 소리가 다 거짓말이구만 이거 이 색칠하는데 2억 내려보내, 구비 2억 들어가 4억.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또 목적이 공단에 전체의 가동율이 한 6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경쟁력을 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올리자 끌어올리자 그런 취지에서도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옆에 그려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시로 인제 건물에 낡고 그냥 오래된 색채를 좀 저희가 용역사들이 선정을 인제 해가지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색채를 정한 겁니다. 외관에 인제 좀,

그 이렇게 건물에다가 색을 칠해 준 거예요?

네,

도로 옆쪽으로 해갖고?

건물에 인제 그 신규 조성된 건물은 아니구요, 외벽 인제 오래된 건물 낡고 인제,

그럼 외벽을 갖다 이렇게 사면으로 다 칠해 주는 거에요?

사면은 아닙니다. 인제 앞면하고, 대로에 인제 앞면을 중심으로 하고 양쪽 측면을 인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넘어온 자체가 좀 웃긴다 시에 돈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도 이런 거 내려보내는 거 보면 돈 없는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이런 돈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맨 뒤에 276페이지 보시면 만의골 만들기 사업비 2억원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 2016년 4월 14일날 공공디자인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운연동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미팅을 인제 1월달에 1월 19일날 한 4회 정도 개최를 했구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중간보고를 시에서 설계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중간보고를 인제 한 겁니다.

근데 구예산 50%하고,

그거는 인제 사업비구요,

그니까

순수한 사업비고 지금 설계가 지금 거의 인제 뭐 최종 보고까지 다 끝났는데 설계비는 인제 원도심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설계비는 시예산이에요?

네, 네. 저희 거, 남구, 강화군 세 개 지역을 원도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비는 시에서 책정한 겁니다.

저 운연동 주민들이 어떠한 디자인을 필요로하는지 의견 수렴하신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의견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다 인제 수용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인제 선정을 한 거는

그분들이 해달라는 게 뭐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거기에 주차장 큰 하부공간에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만의골 들어가는 데가 연결이 잘 안됐어요. 그니깐 거기에 인제 소통길이라고 해가지고 세군데를 좀 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만의골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안에다가 각 음식점의 어떤 그 안내판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을 들어가는 메인도로 바닥을 은행나무길로 해서 바닥에다가 인제 각 유도싸인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는 뭐 무슨 음식점, 무슨 음식점 그런 표시를 인제 하구요 대부분 인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체험 프로그램

여기 위원회가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위원회요?

만의골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인제 저희가 자문위원 추진협의체, 추진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확실한, 확실한 거예요?

네, 추진협의체 지금 현재 구성중에 있구요 주민들하고 거기 전문가들하고 지금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수렴하시고 주민들하고 고거 한 사항 내용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법 벽보방지시설물 설치하는 이거 지금 여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는 거예요?

네, 그게 인제 재료가 고무식으로 되어있는데 돌기형입니다. 겉에 표면이 그래서 그거를 인제 벽보가 심하게 부착되는 그런 전신주나 이런데가 저희가 설치를 하면 잘 붙지가 않습니다, 붙기는 붙는데 그 논현동에 인제 한번 설치했거든요.

논현동은,

근데 띠면 자국이 남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였다 띠었다가 다른 업체가 또 붙일 수 있는 이런

뭐 불법 벽보는 상시 존재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인제 이거를 허가 내지 않고,

네, 그렇죠.

그냥 전신주나 이런데 막 붙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는 논현동쪽에 밖에 없죠, 제가 이쪽으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기 사업으로 해서 구도심권도 다 저희가 내년에 할 생각 있습니다.

그니깐 이게 구도심쪽이 지저분하니까

네, 맞습니다.

신도시보다는 이쪽으로 먼저 이런거 하셔야 될 거 같아,

네, 저희는 내년에는 구월로쪽 간석, 남촌동 쪽, 간석동 쪽으로 다 저희가 카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나 뭐 이런 담벼락 같은데 붙이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 같으니까 요런 거 좋은 것은 빨리빨리해서 좀 확산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 268페이지에 에어라이트 있잖아, 에어라이트

네, 이거는 저희가 동별로 합동 단속을 해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환경정비팀하고 저희 과 남자직원 전 직원이 다 나가서 매일 하루씩 오후에 한 3시간씩 나가서 합동 단속한 실적

금년도에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현재 에어라이트 108건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08건이면 만일에 건수가 어디야 지적이 당하면 이거 어떤 과태료가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건 압류를 바로 압류를 한 거죠, 저희가. 이 에어라이트는 광고물의 종류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체가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죠, 이게?

네.

그럼 이게 108건이 전부 과태료가 뭐 벌금이 나간 건가요?

아니 과태료 나간 건 아니구요,

지적 그냥 주의하고,

이 자체를 압수한 거죠, 에어라이트를.

에어라이트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강제 대집행 한거.

거리에 이렇게 설치된 거,

네.

상당히 그게 있음으로해서 불편하더라구요. 다니다보면 승용차 차 끌고 다니다보면 뭐 자기 도로에다가 도로까지 밖에 나와가지고 또 에어라이트를 자기 점포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막 밖에 내놔가지고 제일 저기 도로도 좁은데 왕복 이게, 하기도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 좀 단속을 좀 해줘야 될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네, 잘 좀 관리를 해주시구요 다음에 우리 소래, 소래실명제 부스 때문에 항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는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거를 좀 부스를 원 처음에 허가를 내준 장소 그 자리에 안 있다그러더라구 항상 늘. 다른 장소에 가 있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뭐 수시로 나가서 확인 했는데,

그 자리,

자리 이동을 무단으로 이동을 하면 뭐 운영 규정에 따라서 등록 취소를 하는 사항이구요 그 자리 이동한 거는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글쎄 그거는 과감히 단속을 해주,

네, 그거는 만약에 자리 이동을 하면 바로 등록 취소를 하고 바로 저희가 인제 대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우리 다른 장사하신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그럼 다른 계획은 없었요, 어떻게 부스를 이대로 그냥 53개 부스 계속 끌고 갈 그런 계획인가 아니면 어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이걸?

지금 1년씩 연장해서 5년간인제,

하고 나서,

네, 실명제 운영을 인제 규정을 만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하지 않는, 연장이 안되는 거로

그때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뭐 연장 연장해놓고 계속 문제는 계속 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관리하는 부서도 힘들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힘들더라구. 그리고 소래 철길, 수인선 철길 밑에.

하부공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거기서 뭐야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엿장수부터,

민원이, 지나간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그건 어떻게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직원들하고, 저희 본청에 있는 전직원들은 인제 주말 오전 오후로 단속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텐트치는 그런 행위, 그리고 엿장수 그런분들, 그런 공해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저희가 7, 8월달까지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음식 마시고 술 취객행위 하는 거 이런거는 그런건.

그니깐 거기에 앉아서 인제 돗자리를 깔고서 음식을 드시는 부분까진 저희가 단속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제 그 갖고 싸갖고 오신 음식을 드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거기가 인제 그늘지고 넓고 인제 뭐 가족들끼리 와서 그런 좀 휴식장소가 좋으니까 돗자리깔고서 음식을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고 단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인제 텐트를 쳐서 그렇게 좀 하는 행위, 그리고 거기 와서 무질서하게 엿장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주말마다 지금 단속 계획을 짰구요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와서 그걸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저번주에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직원이 계속 거기 하부공간을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상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트나 이런 부분 뭐 소란행위 그런 고성오가는 음악 하는 연주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음식물 먹고 인제 좀 이렇게 취객, 이런 분들이 또 좀 거기서 막 잠자기도 하더라고 그전에 보면. 그런거야 뭐 가족끼리 와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질서만 잘지키고 깨끗하면 잘하고 거기가 인제 관광명소인데 외부에서 많이들 오고 그러는데 불쾌감을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소래라는 걸 자꾸 그러지 않아도 소래가 좀 이미지가 안좋은데,

네, 위원님 말씀.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관리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이게 토요, 일요일날 조 짜서 해서 이게 나는 그것도 참,

저희가 저희 부서는 조끼하고 조끼하고 모자까지 다 맞췄습니다.

모자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단체로 나가면 그 자체가 단속이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인제 한두사람이 단속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구요, 저희 직원들이 인제 복장을 통일한 상태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니깐요.

그리고 인제 그쪽에 그 노점상 이쪽에 어떤 계획을 따로 계획이 있다는 얘기 들리더라구요. 그 저기 수협앞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런 계획이 좀 있긴 있더라구.

그거는 아직 인제 뭐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뭐 이전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네, 소래 오면, 외부에서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다녀갈 수 있도록 여기 좀 경관 좀 깨끗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소래실명제 부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좀 무단으로 이전한 부스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보면은 소래수협 무단이전 부스 15개라고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인제 장소를 아주 뭐 이쪽에서 굉장히 멀리 이전한 건 아니구요 그 이제 소래수협 앞에 밑에 거기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왕대박이라고 하는 횟집앞에 많이 모여있었는데 그 수협앞에 횡단보도로 한 10m, 15m정도 이동을 한 거죠. 그것도 무단이전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전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장소는 인제 다른데로 멀리 이동한 게 있지 않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고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부스에 대해서 허가 취소 및 행정대집행 결정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떻든간에 그것도 인제 저희 운영 규정상에 당초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10m가 됐건 5m가 됐건 그것도 인제 무단으로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어요. 해서 인제 그분들이 벌금을 물었구요

그러면 허가 취소가 된 상탠가요 지금?

일단은 등록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등록취소는 하지는 않았구요 거기 아까 근본적으로 거기를 만약에 수협 앞에를 종전대로 만약에 주차장으로 만약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전할 부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인제 옮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소래실명제 실명제 부스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쪽분들이 와가지고 시위하고 어떠한 요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은 강력한 부분은 한번 보여줘야 될 부분은 보여줘야 될 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실명제 인제 운영자 한 사람이 사망을 한 부스가 있어요. 그 부스는 저희가 인제 당연히 등록취소가 되는 부스랑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자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린벨트팀장에서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이 되겠습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발령받은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만수4동에서 전입한 김인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231쪽에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37쪽에 일반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9쪽에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계속 사업으로써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결정 이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 20개소와 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에는 자동소멸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후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 사항이 있을때는 적극 검토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층 주거환경관리 사업 중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5년도 말에 준공한 순환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도시관리공단과 만수2동으로 각각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가 등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은 용역 결과 내용과 같이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공고와 특별 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7억원이 지난 5월 20일날 교부되었습니다.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매수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5쪽에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써 소래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과 1단계 사업인 소1-3∼4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금년말까지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017년 재원 확보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써 환경부나 국민안전처 등에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지원되면은 오수중계펌프장 및 유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서창동 1-458 도로개설공사로써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되는 연차별 공사입니다. 그러나 그 본 도로는 도로폭이 20m이상으로써 광역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그 2016년 4월 25일날 주민공청회에서 구비 투입해서 공사비로 투입하는 공사 여부를 찬반을 투표를 한 결과 반대가 과반수를 넘어서 시에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창운연역 개통시 주민편의 해소를 위해서 일부 시공해서 부분 개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과 설계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9쪽에 연안 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 연안 조성입니다. 본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관장하다가 지난 1월에 우리 과로 분양된 업무로써 소래포구 일원 노후된 연안시설물에 대해서 3천만원 투입해서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소래포구 일원을 시흥시와 연계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에 친환경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역시 계속 사업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 사업인 도림2지구 집단 취락지역과 250쪽에 능골지구 도로보상, 도로시공업무는 보상 협의후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도림2지구의 경우 기존 도로나 구거에 대해서 토지보상기준이 낮다 보니까 소유자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용 재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에 도림3지구는 7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착오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에 도림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검토 용역은 요건 미충족 관련법령 상충으로 10월 29일까지 용역 중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2 공공택지 지구 조성사업기반시설 인계인수입니다. 먼저 본 업무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받은 것은 녹지와 조경분야 요런건데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 게속 협의해 나가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다음 구월지구 공공주택 사업도 현재 2016년 10월 30일까지 인계 인수 기간입니다. 요것도 그 관계부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 하나 한건 한건 점검중에 있으며 한치의 착오없도록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서창중로 1-458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공청회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m 도로 이상은 광역시, 시에서 예산이 들어온 건데 지금 계획이 20m도로로 돼있잖아요, 그죠 계획은?

네, 기본계획은 20m.

네, 20m돼있는데 지금 시에서 30억 예산을 받은 상태죠,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몇m도로를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 시비가 30억이 교부 통보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그 자금이 통장으로다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곧 줄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오늘도 인제 가서 독촉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 달라고. 그렇지만 이제 광역 도로지만 우리 구에서는 뭐야 지금 12m 반폭이라도 그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12m를 원해요 아니면 20m를 원해요, 원하는 거?

지금 현재 저희가 물론 여기는 자문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뭐 개통되고 나서 뭐 12m고 20m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먼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서청동 일부 주민들은 대공원역도 있고 물론 거기 역도 있지만 대공원역을 많이 이용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제 청장님께서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굳이 거기 20m까지 과연 필요하냐, 인제 그런거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시비가 100% 확정이 되고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되니까 인제 우선적으로다가 반폭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20m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m도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30억은 예산은 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전 구청장 있을 때는 30억 이번에 주고 내년에 또 40억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252억을 뭐 맞춰놓은 그런 계약서 그런 건 있죠?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12m도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은 뭐 운연역하고 운연역으로 해서 뭐 개통은 해야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지금 타당성으로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이렇게 20m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그러면 그 30억 주고 아예 안준다는 얘긴 아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서 준다는 그런,

그런 확답을 하면 좋을텐데 지금 그 시도 물론 30억도 올해 올 게 아니라 작년에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서 인제 겨우 인제 왔는데, 교부가 통지가 됐는데 지금 확답은 시에서 안합니다.

30억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하는 말인진 모르겠지만 삽만 뜨면 줄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인제 예산이 안내려오는건데 지금 12m도로로 하면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 있어요?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비가 70억이 있구요,

지금 100억 정도, 보니까 100억 정도 준비가 돼 있어,

시비 포함해서

시비 30억 포함해서 100억 정도 준비해 놓으신거잖아 그죠?

네, 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2m도로라 그래도 지금 252억 공사를 반 뚝 잘라서 한다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는 거 있으면 구에서도 예산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해야될테고 시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문제점이 좀 많은 거 같네요. 하여튼 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말씀드렸는데 구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시에서도 그쪽에 뭐 시에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청장님도 가서 달라고 하시긴 하신 거 같더라구요. 근데 좀더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한 120억 정도 120억에서 13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서 설계도 하시고 지금 설계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지금 당초대로다가 한다면 우선 시공구간 240m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예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설계를 할라 그러니까 다시 설계를 또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12m짜리로?

네.

12m도로 설계를?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안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한 게 3천만원이 인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네.

대략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계약은 안됐구요 저희가 조만간 조사를 해서 지금 이게 업무가 막 넘어왔습니다, 저희한테.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시설물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도로에 보면 이렇게 앞으로 툭 뛰어나온 그 저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인제 크게 뭐 어디 그 물 뭐라고 자꾸 잃어버리는데,

해수공급시설이요?

네, 네. 그렇게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한 게 그 미관상 경관 미관상 상당히 안좋은데, 지난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있더라구요 근데 그 들어가보면 문을 이렇게 살짝 잠궈놨는데 들어가면 저번에 내가 확인하니까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용한다 그 안에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청소용품 같은 거 갖다 놨다 그러는데 그걸 좀 상당히 관광특구 국가어항 지정되고 상당한 지금 소래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해안도로 또 그런데 거기 무슨 이상한 창고 같은 그 하나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안좋고 그 확인해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옷 갈아입는 장소라 그러고, 거기다 이렇게 청소용품 갖다 놓고 거긴 자기 차, 자기 차만 하나 갖다 두댄가 한 대 딱 갖다 내놓고 딱 문 잠그는데가 있더라구, 이렇게. 그 뭐 외부 사람도 못들어가고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그게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거 개방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어떻게 해서 좀 잘 해 나가서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저녁에 나오면 바닷가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관광지가 돼야되는데 다 철조망 다 막아놓고 그 소래어시장 들어가가지고 술이나 먹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는 관광특구니 그런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 안에 아시죠 어딘지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그 물어보면 꼭 뭐 농수산개발관가 뭐 작년엔 또 거기서 한다 그러더라구.

네, 그렇습니다.

하다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서 오픈시키고 문도 철조망 다 잘라버리고 해서 그쪽에 좀 나가 창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장소를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 좋은 장소에다가 그냥 무슨 청소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 잠자고 옷 갈아입고 자기 뭐 개인 휴게실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저 한화대교, 해안도로 한화대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한화대교? 저 밑에 왜 그 그것도 한화대교 쭉 내려가지고 해안도로에, 쭉 내려가 보면 다리 있잖아 다리요. 시흥하고 저 우리 월곶 배곧 넘어가는 다리, 한화에서 기부채납 했잖아요.

아마 시흥시에서 지금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네 저도 인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2년 됐어요, 2년. 근데 그걸 좀 빨리 오픈을 시키면 여기서도 배곧에 넘어가고 이렇게 거기서 좀 구경도 하고 올라가서 가운데서 사진도 찍고 바다 구경도 하는데 철조망 통해서 막아놓고 공사는 하는 거 같애, 항상. 2년 됐어 내가 볼때는, 2년 됐는데 그냥 시흥에서, 우리는 시흥에서 한다 그러고 시흥은 뭐 또 이쪽에 한화에서 한다 그러겠지 또. 어떻게 좀 그거 좀 어느 부선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아마 돈까지 시흥에서 받아가서 거기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여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해서 우리 저 주민들이 편안하게 좀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니까.

네.

그런 다리도 좀 풀어주고 죄 갖다 철조망을 죄 막아놓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답답하더라구. 그래서 그거 좀 확인 좀 해서 우리 부서가 할 거는

네, 알겠습니다.

구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할 건 하고 시흥에서 할 거는 협조 받아서 그렇게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구월공공지구 주택조성 기반시설 인수 사업이요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가 저희가 인수 인계 완료하는 기한이라는데 뭐 10월 31일을 넘기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원래 준공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가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뭐 이건 그건 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거,

다만 인제 우리가 안받으면 지금 현재 LH같은 경우는 분양 법령이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있어요,

자동으로요?

근데 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시행사가 도시공사요 네.

우리가 만약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 기한까지 안했다라면 우리가 안받습니다.

근데 지금 7월, 8월에 하자상 재시공 지시 및 협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뭐 그쪽에 산책로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굉장히 도로가 파손된 부분도 현재 많고 그쪽 아시아드 선수촌 공원 부분에 호수 부분도 제대로 지금 정비가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저희 구로 넘어왔을때 이런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뭐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신 대로다가 한치의 하자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다 계속 지금 여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인제 저희가 총괄하지만 공원녹지과라든가 뭐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수라든가 다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주민들이나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