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2016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문화복지국의행복돌봄과,주민지원과,세무과,회계과,평생학습과,지역개발국의도시과,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고,2016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셔서박화자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복돌봄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복돌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행복돌봄과장구문경
이종화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음받죠,우리과장님?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준비많이하셨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준비할거뭐있겠어요?평소에가지고있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최선을다해서준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우리자원봉사센터라고그러면제도나행정만으로충족할수없는그런세부적인봉사서비스,그런실현을위해서생활및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들고자자원봉사진흥을시도하는기관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맞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하고계시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과거의자원봉사센터...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안좋은이야기는많이들었습니다만지금어떤문제있다고생각되는거있으세요,혹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문제쪽으로집중하기보다는사실잘되는쪽에집중을해서더활성화시키는부분으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맞습니다. 잘되는쪽...문제있다는쪽은잘못되면빨리도려내야되고,잘되는부분은활성화시켜서저변확대를더시키고,이런역할을해주는게맞는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도. 그런데제가이렇게여러가지를살펴봅니다. 자원봉사센터를제가2015년현황을보니까,제나름대로보니까...운영비현황을봤어요. 출장여비가900만원이나왔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누가어떤출장을어디에,어떻게갑니까? 이야기좀한번해주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여기나와있는출장여비나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이부분은요,공무원보수규정에준해서지금지급을해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1일차량을가지고출장을했을경우,1만원을지급하게끔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사무실을떠나서어디갔다하면1만원이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무조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쪽에서우리군청갔다와도1만원이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게예산의범위이기때문에요,출장한만큼의전액은지급할수가없습니다. 사실자원봉사활동은현장을다니면서직접적으로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여비계산된것보다는출장가는횟수가더많거든요.
송만기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계시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쪽에서돈을다쓰시는거고,다올리는거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송만기위원
공무원출신이니까너무정확히잘하시겠죠,그렇죠? 서류상의문제는없는거고,예산에나온것을정확히거기에딱맞춰서쓰면되는거고,덜쓰면맞추면되고,많이쓰면줄이면되고,이런겁니다. 이제그런부분인데사실출장여비가여기서,우리양평군에서자원봉사센터가움직이는활동범위가물론여러군데있겠습니다만출장여비900만원에업무추진비360만원,복리후생비380만원,운영위원376만원쓰고...운영위원이것은무슨돈인가요? 운영위원이라고만되어있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운영위원회가지금12명으로구성이돼있거든요. 저희가분기별한번씩회의를하고요. 회의비지출하는부분하고이런부대비용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회의는4번하네요,1년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4번하면,여기서4번한다면끝나고식사할것이고,술도한잔할것이고,이런비용이376만원인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비용도있고,수당에대한비용도...
송만기위원
수당은얼마나드리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규정은7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한번모여서회의하면7만원입니까? 그러면12명이4번모여서계산은이렇게떨어지나요? 어떻게되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부분도사실넉넉하지는않은거죠.
송만기위원
아,그래요? 제가계산기는안두드렸는데그래서이런...수고하시니까돈쓸수있습니다. 잘못됐다고이야기를하는것이아니라혹시라도이런부분을제가세세하게,깊게는못들어갔습니다만무슨잘못을잡아내기위해서한다기보다도혹시나오해가생기는부분이있을수가있으니까...우리과장님으로여성이되셨으니까기존에해왔던것을바꿀수는없어요. 굉장히어려운일이에요. 다만,고칠수는있다는거죠. 그러니까운영비현황에대해서더아낄수있으면좀아껴주시라는말씀을제가아주...드리고싶습니다. 인정하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1년에한번씩사실이회계지출에대한감사를하고있고요. 그리고지금이렇게운영비가계상이돼있지만이게넉넉한부분은아니고요,어쨌든목적에맞게잘지출할수있도록지도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그러시면됩니다. 그렇게좀하기를부탁드리고...추진사업쪽을보면전문봉사단예산210만원있고,재능나눔봉사단200만원,산타원정대...이렇게있는데산타원정대는겨울크리스마스때많이가나요? 마술공연,...미술공연이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산타원정대라고해서기존에는사실크리스마스에집중을해서진행을했는데요,현재는크리스마스뿐만아니라연중시설을방문해서월1회정도는지금마술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술공연은누가하시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이것은전문봉사단을구성을해서교육을시켜서그봉사단들이움직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 방문하는장소,이런것다있겠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럼요.
송만기위원
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제마을회관에가서보통하겠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시설쪽에사실집중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설,시설쪽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장애인시설,노인시설,양로원같은경우,요양원이런데가면굉장히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하루를좀즐겁게보내실수있도록그렇게방문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청소년교육이있는데청소년교육은300만원예산이되어있는데이건어떤...청소년대상이누구고,언제하고,주제는뭔가...이부분답좀주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청소년교육도수시로진행을하고있고요,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자원봉사자에대한어떤자세와복지대상자를만났을때의어떤자세,이런기본교육들이고요,그다음에여기에서조금특화돼서...
송만기위원
잠시만요. 어떤장소에어떻게오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자원봉사센터에회의실이있습니다. 그래서모집을해서교육을하고...
송만기위원
모집?어떻게모집을...어떤때,어떻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수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청소년들한테니들와라,그럽니까? 어떻게모집을어떻게,어떤식으로...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니들와라그러면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니,와라그러면오는것은아니고요,모집기간을정해서저희가모집을하고그다음에그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기본교육과재능교육,풍선아트같은것을해서그아이들이다시봉사를할수있게끔그렇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애들이사실교육받으라그러면안와요. 노는것은좋아하는데이거무슨교육이다,청소년교육이라니까안오는데억지로라도오게만들겠죠,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은저희가학교로나가서도봉사교육을시키고이러기때문에요,가족봉사단도많이확대되고,봉사인력에대한저변은지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청소년교육이런문제라든지재능나눔봉사단,여러봉사들이여러가지많이있고,제가더질의할것은많지만우리다음위원님들도계시기때문에이말은줄이고...우리직원및급여지급에보면센터장이350만원받으시네요,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사무국장이286만원받고,팀장이230만원,직원이170만원이렇게받으시고,직원...이제교육코디,계약직이렇게...충분한가요,부족한가요,아니면어떤가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인건비가부족하다이런개념은조금판단하기어렵고요,다른시군에비교했을때저희가그렇게많은편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예전에우리센터장께서하는것에문제가좀있었던것은제가알고있고요,항상모범이되어야되고,어느단체든지장이라면안테나가다있어요. 혹시라도무슨실수하는일이없도록좀해줬으면좋겠고요. 제가궁금해서이런부분을다받았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한돌봄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읍면행복돌봄추진단및복지이장운영실적보면복지사각지대가2014년도에는363곳인데639곳으로아주굉장히...두배로넓혀졌어요. 어떤뜻이여기있나요? 어떻게이렇게많아졌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추진단하고복지이장이저희가2014년7월에발족을해서진행을했습니다. 그리고2015년도에는지금보건복지부의민간협력시범지역으로저희가선정이돼서행복돌봄추진단을읍면에더구성인원을확대를해서진행하면서어떤인식전환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진행이돼서사각지대발굴과자원연계가월등하게좀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우리행복돌봄과칭찬드리고싶은것도사실많은데잘해주고계시고,저번에도어느분제가이야기를했더니가셔서잘돌봐주신것제가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항상그렇게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자식있고,가족들이있지만동떨어져서전혀혜택못받으시는이런분들도사실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도좀도움을주시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저희가공적지원에대한부분을검토를하고요,그공적지원에서안되는애로사항에대해서다시2차접근을통해서민간자원하고연계해서관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식은차가있고,자식은뭐가있다,재산이있다그래가지고홀어머니는혼자힘들게반찬거리도없이이렇게사는분들찾아보면많거든요. 그런분들좀도와주시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먼저,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금2015년도에759명이신청을해서약50%정도,399명이예스가됐고,360명이노가됐어요,제외가됐어요. 어떻게이렇게많이혜택을못보게되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2015년도에맞춤형복지급여로해서대상자별로차등화시켜서제도가다시재시행이됐습니다. 그러면서전면군민들한테홍보가많이진행이돼서요,사실좀신청하고보자라는부분이있어서신청건수가좀많았고요,정작조사해보니까기준에부적합돼서제외되는건수가좀많았습니다. 그래서’16년도하고’15년도의그런차이는그렇게해석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분들잘가려내야겠어요,그렇죠? 이거잘봐야돼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좀봐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제가궁금한게많아서이렇게질의를했는데...계속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에2014년도에는5,000만원이고,전세자금5건이있어요. 전세자금5건얼마씩줬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상한가는지금1,000만원입니다. 학자금은500만원이고요, 그래서7건에대해서5,000만원이지금나간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생계자금1건에는얼마가나가나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1,000만원,상한가.
송만기위원
1,000만원이요? 학자금1건도마찬가지로똑같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어려우신분들도와주는것은좋은데회수방법이좀어려운것같아요,안내시는분도많고. 결손이보니까여태까지예전부터꽤있네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결손처리한것은그대상자가사망을하거나질병또는이런것으로인해서상환할능력이안되시는분들을지금결손처분을했고요 체납에서1억9,000만원은밑에그납기미도래1억4,000만원을빼셔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결과론적으로말씀드리면전체융자한금액에대해서지금90%정도는납부를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생각하기에지금저소득층이기때문에납부의비율이좀낮을거라고생각했는데의외로저희가지금잘관리하고있어서납부율은높은편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991년부터현재까지겨우결손이3,000만원이라면별로많은게아니네요,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분들을,대상찾을때심사숙고하시겠네...다조사하시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현지조사와이런것을다통해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돈을안주신분은지속적인납부독려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고,돈을빌려쓰면꼭갚을수있게우리공무원여러분들이애를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복지급여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급여자료를주신거있죠,저한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별도자료를주신것을보면7번,9번,16번,17번이런분들은자료가... 이건뭐죠? 월지급액도없고,최종급여액도없고,사망일만기록이되어있어요. 이건뭐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그자료는장제비를지급한대상자를전수조사를한건데요,장제비지급대상중에서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까지저희가장제비를지급을합니다. 그러니까생계비를받지않는의료급여대상자에게지급되기때문에그대상자는생계비를받지않는대상자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장제비는최종지급이얼마인지가나왔어야되는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장제비는기본적으로75만원동일하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75만원이면...아니,서식에보면최종지급일도제가좀했는데서식자체에최종지급일도없고,그렇죠? 지금사망일시만있고,최종지급일이없고,그다음에금액도없고... 이제복지급여하면...장제비를지급하셨다고그랬는데19번조영부씨는월지급액이17만원이있는데최종지급액은또없어요. 그러면17만원씩지급하다가최종지급액은기록이됐어야되는것아닌가이거죠,자료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복지대상자의어떤부적정지급은사망한대상자에대해서인지하고도생계비가나갈경우가부적정지급이거든요.
이종화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위에것에보면그러면최종지급액이들어있는것은사망후에나갔다가회수가된거예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사망한달까지생계비는지급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미리인지가돼서사망한대상자한테는저희가20일날지급을하잖아요,그러니까20일이전에인지가되면생계비를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15일날사망을하셨고,그때저희가인지되면서20일날생계비가안나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사망한달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생계비는사망한달까지나가는데...
이종화위원장
달까지주잖아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이제20일날생계비가나가야되는데1일날이나15일날사망을했다하더라도그달치는나가야되는것아니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돌아가셨기때문에안나가는거죠. 생계비는가구원수대로...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예를들어서5일날돌아가셨는데20일날지급을하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안나가는거죠,20일날...
이종화위원장
그달치는안나가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21일날돌아가시면그것은나가는거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20일이후에돌아가시면20일날나가기때문에생계비는나가는거죠.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이제여기보면최종지급일이없어가지고전혀자료가좀파악이...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최종지급일은생계비는20일로보시면되고요. 사망한일시그달아니면그다음달에는75만원에대한장제비는나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장제비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위기가정지원내역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예,과장님위기가정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2015년도위기가정에관련돼서최고의,횟수로다가최고많이1차,2차,3차해가지고많이나간분들이한6차까지나가는게있어요? 그런경우는어떠한경우입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긴급지원은기본이제3개월을지급을하고있고요. 3개월내에어떤위기사항이해소가안되고,어려움이지속이되면6개월까지는지급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기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기간이6개월이면6차까지갈수있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차,2차에지급을,위기가정을발굴해서지원해줄당시에이렇게생계유지...생계그뭐야...유지할수있게끔그쪽방향으로다가아예해드리는건어때요? 그런방향으로다지급이안되고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긴급지원대상이되면생계비를지원을하면서그분에대한사례관리를사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3개월동안그위기해소가안되니까...그래서6개월까지지금지원을해드리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지원액은무조건6개월까지드리는것은아니고요. 1개월에서3개월사이에저희가관리하면서더지원이필요하다라는판단하에추가지원을해드리는거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렇게지원하면서수급자로다가이렇게전환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과그런것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것들이제수급자로연계되는부분도있고요.
이종식위원
수급자로연계해서할수있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연계된부분도있고요.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보기에는6차까지갈정도면수급자대상자쪽이라든가그쪽으로검토해서지원을받을수있게끔해주는게맞지않느냐,제이야기는그이야기인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런데이제수급자는정확하게그재산이나소득에대한기준이있고,또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소득재산에맞지는않지만지속적으로어려움을호소하시는분들,저희가최대한공적지원쪽으로우선돌리기는하는데요. 그런것들이안되기때문에긴급지원을6개월까지해드리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위기가정을발굴을현재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홍보도하지만지금읍면에행복돌봄추진단이나복지이장님들이신청해주시는경우도있고요. 저희공무원들이나민간부분에서어렵다고저희한테또알려주시는부분들도있고,본인이직접신청하시는부분도있고요.
이종식위원
지금보면,종류별로지원에보면의료지원있죠?의료지원.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의료지원도있고생계지원도있는데의료지원같은경우는병원에치료비를직접대주시는겁니까? 그렇지않으면...어떤식으로정산을하고있는겁니까,이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의료지원은병원에입원된대상자에대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 일반재가로있으시면서병원을왔다갔다하시는부분에대한의료지원은의료급여나국민의료보험으로지금적용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입원을해서큰수술을하신다거나어떤중한질병이있으신분들한테300에서500만원까지지원을해드리는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보건복지부장관고시령으로다해서지원이되는거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12개읍면중에2015년도에지금지급된대상자라든가건수를보면인구가밀집돼있고,인구가많은지역이더많은...그원인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아무래도인구가많은지역이어려운상황들이더많아지니까그것은인구하고비례해서숫자는늘어나더라고요.
이종식위원
지금현재까지2015년도에지원한생계쪽이나의료지원건수를보면2015년도대비2016년도가건수가많이줄어든것같은데그만큼위기가정의발생이덜되고있다는겁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이게저희가지금4월기준이거든요?
이종식위원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좀줄긴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또제가보기에는행복돌봄과장님이나전체팀장님들,또행복돌봄추진위원들이...실질적으로우리군관내에거주하시는분들중에제일...생계유지대상자라든가수급자대상자라든가이런분들이진짜어려운분들이거든요. 이런분들한테...빠짐없이잘챙기셔가지고위급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자료를제출해주신것을보면민간위탁하고있는곳이3개소가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지휘감독은2015년도에지휘감독,그리고감사를실시를했습니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1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런데자료가안붙어가지고...그리고제가요구한것을보면정산서해달라고했는데정산서공문만붙었어요,두군데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이제양평군종합복지관정산서를보면인건비가1억800만원예산인데지금종합복지관운영비가위탁으로해가지고주민복지과에서따로하고있다는말이죠. 그러면이무한돌봄네트워크하고여기인건비가...종사자들이따로있는겁니까? 겹치면서혹시이중으로받거나그런것은아니에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그것은절대아니고요. 저희가무한돌봄동부,서부를지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노인복지관에위탁을주면서인건비3인에대해서정식복지관직원외에3명을추가로채용을해서그인원들이지금동서부쪽에서사례관리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혀중복은아니고요. 운영비도마찬가지로동서부네트워크팀을운영하면서의운영비이기때문에별개로보시면됩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그러면무한돌봄네트워크종사자가동부에3인이있는데...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3인에대한인건비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근무는종합복지관에서하되...그렇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지금동부,서부네트워크...
이종화위원장
동부따로,서부따로잖아요,일단.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동부는저희가용문면사무소2층에있고요. 서부는지금양서면사무소2층에있거든요.
이종화위원장
노인복지관.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그래서위탁은복지관에뒀지만지금근무지는용문하고양서면사무소에서하고있고요. 저희공무원하고같이근무하면서그권역지역의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근무지를...군청에서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종합복지관을통해서하고는있지만근무는여기에서하고,그사람들이,이사람들이다른일을,그쪽일을,업무를보거나이렇게겹치거나...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중복되는건아니고...
이종화위원장
예,그러지는않고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감사결과,2015년도감사결과3개소하고요,그다음에정산서두군데를안보내주셨어요.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이런자료제출할때좀...여기종합복지관것은정산서간단하게있는데좀신경을써서철저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오늘이따오후까지가능하죠?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별도로좀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요. 행복돌봄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지원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지원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주민지원과장박성만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지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처리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이야기를제가듣는것들이많이있고,아주안좋은소리도하는사람들이있고,어느분은칭찬하는사람들도있고...뭐우리과장님께서하는것은아니지만다른데에서나오는소리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특히생태허가과문제가가장크게제귀에많이들리더라고요. 아마우리위원님들똑같이공감을할겁니다. 그런데이제꼬투리를많이잡는다,꼬투리. 이거가능한건데도뭐꼬투리를잡고이거...며칠있다오라고그랬는데가서안되어있고이렇다는아주상식적인그런것들이아직도비일비재하게많다,이런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 그런이야기들어보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래서이제저희민원처리현황을보다보면사실그쪽의,생태허가과의민원부분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실질상의...저희도이렇게분석해보면기존까지는간단한민원이라든지이런것은사실거의처리가됐기때문에산지전용이라든지대단위택지개발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이제많이남았기때문에난해한부분때문에아마그런서류보안관계라든지이런것때문에지연되는부분이있는것같다고그렇게...
송만기위원
사실생태허가과에일거리가너무많아요. 인원에비해많은것은사실입니다. 그렇게되면우리가법리적인해석을정확히해서해야되겠지만본위원의생각은좀틀립니다. 조금틀리면해줘도되지않나이런생각이에요,조금틀려도. 그것30cm틀리다고그것을가지고부실하다고말이죠,다시하라고그러고...그것얼마나큰잘못입니까?사실. 그런데정말지인이부탁하면해줄일인데새롭게어떤사람이갔을경우에...그런융통성은저는있어야된다고...이것은공직자입장에서는못하는거지만의원의입장에서빨리빨리돌아가게하려면...그많은민원을한사람이처리하는건이너무엄청나게많으면도와주는입장에서공부를좀하라는이야기죠,제이야기는. 거기에대해서답변있으시면해보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관계에대해서는...어떤허가건에대한것은어떤법적인법규에의해서처리가되는것이기때문에뭐융통성이라든지이런것을사실상발휘한다는것은어떻게보면좀곤란한것같고요. 하여튼민원을처리하는데있어서긍정적인부분으로이렇게보는것하고사실부정적인시각에서보는것은크게차이가난다고봅니다. 그래서하여튼긍정적인부분으로이렇게처리가되도록저희도친절교육이라든지이런것을계속운영을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한것은아마생태허가과에서도벤치마킹,이번에도타시군에이렇게벤치마킹을해서구조라든지조직이라든지이런것을좀더개편할수있거나확충할수있는부분을연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민원처리내역서를제가좀읽어보긴했습니다. 다입장이틀린게많이있고,주민들은,민원넣으신분들은아주간절한겁니다. 여기서간절하게빨리해줬으면좋겠는데가면안되어있고,또다른소리하고,또다른소리하고...막아주그냥우리말로미쳐서펄쩍펄쩍뛰는사람도제가봤어요. 그러니까거기서싸움도일어나고큰소리가나고이런것이거든요. 그런것이좀없었으면좋겠다는지적을해보고싶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은좀강력히하시고,답변필요없고요. 그리고지금반려된건이1,385건이나있어요,보니까. 이렇게반려가많으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법적인문제에하자가있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을하는데여기에굉장히억울하신분들이많지않겠습니까? 억울한사람들의그마음모르시잖아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반려가많을수록좋은것이아니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지금저희이렇게보시면28만6,000건중에서반려가1,380으로이렇게숫자상으로는이렇게좀많아보이는데요. 사실보시면,퍼센테이지로보면0.5%정도이렇게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이제이관계는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제반서류라든지그리고저희가확인할수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요구했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반려가되는부분이거든요.
송만기위원
그1,385명이라는...그런데이제28만건을이야기하고,이게0.몇%라고이야기하는데이1,385명은얼마나애타겠습니까? 몇%로이야기하지마시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부분들이되게끔하는방법이,이런반려가없도록좀해주는게저는좋다고생각을하고요, 취하도3,197건...물론큰하자가있고,문제가있다는부분제가알고있습니다. 다만,이분들은사활을걸고서없는돈털어서...아니면뭐하고싶어서하는데이분들의마음도좀알아주라는이야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2,000건이고,3,000건이고이것이다결재가돼서집이하나지어지면우리양평군에세수많이들어옵니다. 한사람이라도인구늘어나고...조금부족한부분도알아서좀그렇게해주시길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이제커가는도시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리된도시가아니라아직도부족하고,아직도낙후되어있는곳이란말이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길을...우리공무원들이고생하시고,애쓰시지만좀더지혜롭게해주시기바라는마음으로이런말씀을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더이야기안해도뻔한이야기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처리...
박현일위원
집단민원... 민원처리중에서집단민원관련부분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요청한자료는10인이상집단민원내용만을했는데상당히양이많아요. 총몇건이나되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저희작년도,2015년도집단민원10인이상이53건이되겠습니다. 그리고4월말현재로나머지는,2016년도는20건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담당총괄부서,배분부서에서봤을때배분만하고끝내죠? 사실종합관리는않죠,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저희가집단민원,5인이상집단민원이들어오면요,일단군수님에게보고를합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각부서에이것을어떤방향으로할건지...해라이러고지시하시면그것에의해서검토를하거든요. 그리고최종...우리가일반민원은7일,그리고진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14일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처리를해서새올행정에입력을하게되는데요. 그리고저희가한달에한번씩현황을분석해서군수님의최종결심을받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집단민원은여러번고정...뭐랄까고질적인민원도있을것이고,또하나는신규민원도있을겁니다. 또하나,군으로서해결할길이없는상급기관에건의할수있는민원들이있고... 이런모든것들이다분석과...군으로서해당부서배분,또읍면별배분...에너지가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또하나,민원인들이다수민원일때는같은공동의견이면서도세부사항으로들어간다면막상의견을달리하는경우도있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을갖다가해결하기위해서군에서는지금현재분쟁조정정책관이라는것을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까,지금현재?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정책관이아니라요,민원조정위원회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민원조정위원회를지금현재는부군수님으로되어있습니다만이번에법률이바뀌어가지고요,국장체제하에서위원장이되고,변호사하나하고우리각실과해당부서의과장급으로해서민원조정위원회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두건을이렇게처리를했습니다. 그런것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해당송안이...지금현재양평군분쟁조정정책관이라는것은소속이어디로되어있습니까,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분쟁정책관이라고는안하고요,민원조정위원회를우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취하되든지반려된,불가된이런사항에대해서...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혹시남현우선생이라고이름들어보셨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경찰서장,그분의직함이뭐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분은계약직으로이렇게돼있는...
박현일위원
계약직공무원인데그분의이름을부를때분쟁조정정책관,분쟁정책관,조정정책관,이런호칭으로지금쓰고있지않습니까,군에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것을물어본거예요. 무슨말이냐면종합민원을하는데그분이그래도이런각종사전에...집단민원을갖다예방하고읍면이장협의회라든가가서사전...지금현재민원을...우리계약직도또하나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분씩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하는것과일이복합되지않나저는그것을물어본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관계는요...
박현일위원
이분은관리소속이다릅니까,지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지금저기...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분은어디...부군수직할소속으로되어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특화사업단그쪽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화사업단? 제가아까그걸물어본거예요. 저는당연히특화사업단소속이아니라민원처리이런부분들에대한소속이돼서...이분은지금그런소속을전혀달리하는조정관이라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성격이아마...저희하고는다른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성격이다른것이아니라저는오히려이분하는일이우리지금집단민원을해결하거나예방하는차원에서소속이여기로지금...소속이오히려저는군에서잘못판단하지않았나. 적어도연봉3,000만원,2,600만원이상주는...그야말로우리대한민국에이런정책이없을걸요? 군수직권으로서어떤특별...전직경찰서장을채용해서임기공무원제로임용을해서분쟁을조정한다,아주공격적인발상인데이런선례가없는데나는그소속이지금불분명하다는것을지적하고있는건데거기에답변할수없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지금...
박현일위원
부군수님지금...답변할수있을까요?아니면...
이종화위원장
부군수님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제가우선먼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계관답변을들어보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집단민원은저희가보면요,주로관광진흥과라든지주민...대표적인부분은경찰서...그분이하시는것은저희들이어떤형사건이라든지이런부분이고요,저희가하는부분에대한것은우리순수한업무와관련된이러한것이기때문에그것하고성격이좀다른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어쨌든가장많은것중에서생태허가과에있는허가도보면유형이...허가를냈는데거기에따라서비산먼지가발생되고,도로가파괴돼서도로의불량한부분...아니면환경관리과에축사가오염돼서냄새가난다는등,아니면법적으로안되는부분에대한이런제도개선,지구지정해제이런부분이거든요,사실상. 그래서정책담당관님하고는하여튼그분하고는차원이성격상...혹시나저희가그런건에대한것은자문은구할수있을것같지만현재로서는저희가봐서는...
박현일위원
그부분은해당부서감사할때별도로물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용도배치와명확한채용에대한근거,그다음에규정...이런소속이달라서제기능을못하고있지않은가이런것을지적하려고그런건데...그러면지금현재우리집단민원에대한종합관리는부서장이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조정...한달에한번씩걸러서군수님한테보고한다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소속이명확하지않은민원이나또하나는장기고질적인미해결,속된말로공직자를악용하려거나괴롭히려는목적으로계속민원을갖다내는아주복잡하고어려운민원은어떻게최종적으로결론을...처리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보시면,처리결과를보시면요,요구...저희2015년도이렇게보시면요구를수용한게16건입니다. 그리고저희가보면설득이라든지아니면...사실상안되는부분에대한것이많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는설득이라든지이해그리고이런것이한30건이고요,대안뭐이랬을때어떤대안을조정하는,해주는것이15건이렇게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혹시민원,집단민원에대한민원만족도조사라든가그런반향,처리결과에대한피드백을받은어떤객관적인데이터가있습니까,혹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피드백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가한달에한번씩CS콜이라고그래가지고올해부터우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게특수시책인데요,6일이상의민원에대해서저희가,직원이직접전화를해서어떤이런사항에대해서만족하느냐,안하느냐이것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분석을하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의,특히민원처리부분은특히페이퍼로써연명을해서...전통적인민원방식에의한것들이지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같은경우는하루에도한네댓건씩...예를든다면SNS상으로수백개아닙니까? 수백개의...어제예를들자면어디가도로가망가졌습니다,어디뭐가...소소한개별민원도있지만또다중,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민원들,이런것들,특히SNS에서나온민원들도종합관리할수있도록특정인력을좀편성해야되지않을까그런필요성을느끼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뭐저희야인력이라든지이렇게보강되면더욱좋겠지만하여튼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CS콜이라든지이것은사실해가지고저희가불만족에대한내용은또담당자들한테계속이렇게연결을해서메일로보내주고이렇게하고있거든요. 하여튼인원범위내에서저희가민원이적극해소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에서시행하고있는부단체장주재하에사전검토제...민원이유사하고,아까말한대로심도있게검토할사항이라든가또예기치못한갑작스런돌발민원이라든가또신속정확하게만족도를갖다가굉장히높여서민원의재발을방지하는...어떤특정민원,그런것들도뉴스보도에의한갑작스런확장민원이라든가이런것을하기위해서부단체장을중심으로해서사전검토제를상당히도입하고있던데양평군에서도혹시나그런것을도입할의향이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복합사전민원심사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하고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래서1년에한40건정도이렇게운영하는데요,미리사전에어떤법규라든지검토되고그러면우리양평군에는제약되는법규가굉장히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심사를저희가서류로신청을하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결론맺겠습니다. 최근에옥천면신복4리에서복합민원을받으신적이있죠? 4건을동시에한꺼번에민원을제기하는,주민민원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는수록이안됐더라고요,이제접수를냈나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런것들은마을의예를들자면사방댐을갖다가완전히계획을취소해달라,또하수처리장공정을갖다가전체...예를들자면봉쇄됐는데좀연장을해서전개해달라,또마을회관에대한부분그다음에보존관리계획에대한계획관리,이런부분들이마을대동회나이장선거를통해서정한민원을1년에한꺼번에분출시키는... 왜?모였을때도장받기가쉽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참저희의회에들어와도처리하기가...그래서일일이쉬운말로쪼개서...또우리가해당민원이안되는유관...산림외청들있잖아요. 예를들자면산림조합이라든가이런데는또부분공문을다시보내고이런행정절차가필요한데집행부에서도아마이런복합적인복잡한민원을아마앞으로는더많이받게될겁니다. 이런복잡다단한민원을처리하기위한어떤매뉴얼들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몇가지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지금전자민원처리하고계시나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전자민원처리.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홈페이지를들어가봤더니전자민원을인증서확인을하고처리를하고있더라는것하고요,바이(Bye)인감또하이(Hi)서명,인감도장이필요없이그냥바로서명만하면되는겁니까,여기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인감으로서명을하는부분이있고요,본인이옛날에인감도장으로했는데지금은본인서명으로등록만하면그것으로도장을안가져와도지금은그냥처리가됩니다,인감증명. 그런데그게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인감은600원씩받는데그인감도장을가지고와야되거든요,그분들은. 그런데안가져오고본인서명제로하면300원씩이렇게해서저희가발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민원처리가어느정도,몇%정도된다고봅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민원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전자민원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저희가작년도에28만건중에서96%를해결했습니다. 96%정도해결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96%정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상당히높은수치인데요,이런부분들은,사인같은이런부분들은빨리습득했다고생각을하고요,그부분은참일찍잘하셨다고생각하고...그다음에민원이주로건축쪽으로많이들어오고,개발쪽으로많이들어오고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제가저기한것은민원이,그내용물이어떠어떠한민원이들어왔는데어떻게처리했다,이런부분들을좀이렇게부서별로’16년도것만이렇게해가지고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주소이전및인구증가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인구증가가지금제가양평읍부터개군까지12개읍면을살펴보니까양평읍이지난5년반동안에3,118명이늘었고요,용문이1,992명,양서가2위로2,011명,강상이아파트가있어서그런지1,860명,4위예요. 서종면이아파트하나없는데전원주택만짓고도1,320명이늘었고,옥천이다세대주택이많은데945...여기서이제보면꼴찌가,양동이9명이늘었어요. 꼴찌에서두번째,청운면이138명늘었고,세번째가강하면이303명,이렇게이제순위가됩니다. 이제이이야기를왜하냐면우리이거하고관계는없겠지만인구증가율이사실은아파트를지음으로인해서이렇게증가되는것보다도정말살기위해서들어오는분들이더많았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이제6년동안에서종면에1,320명이면1년에많으면200명정도뭐이렇게이렇게되는거죠,200명정도. 별로많은게아니라고생각되거든요. 어떻게하면좀많이올수있게할수있을까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저희가작년도에작년말통계로양평군이자연이라든지환경이좋아서오는사람들이굉장히경기도내에서가장높은것으로이렇게나타났거든요. 하여튼저희군수님도말씀하셨지만근자열원자래라고저희양평군이어쨌든더지역을좋게해주면그소문에의해서어떤인구도많이유입되는부분인데요. 저희들이어떻게보면양평군이지금군단위중에서는지금현재가장인구증가율이높습니다,사실. 그리고요,우리2025비전에도,어쨌든우리양평군의2025년도비전을하면서그안에어떻게보면수록되어있는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 우리양평군을어떤...또발전시킬수있는이런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참고로해서하여튼각별히어떤유입대책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저는정치인들이아니면기득권세력들이하는말을참아주고깝게듣고있습니다. 어떤이야기냐면가장살고싶은도시가양평이라는이야기를해요. 가장오고싶어하는도시,맞는이야기입니다. 가고싶은도시,살고싶은도시라고이야기는하는데여기살고있는사람으로서,의원으로서의솔직한이야기로양평군을보면문화지수가가장높다고또이야기를하는데여기제가어저께도공연장이야기하고,공연이런이야기도했습니다. 문화생활이어디가가장높은지저는이해가사실안가고요. 미술관도있고여러가지있겠다고보지만많이떨어지는게많습니다. 이거그것으로인해서착각하고사는거예요. 우리가만들어서개발해서양평군을가게해줘야되는데이런부분들을내가지적하고싶은거예요. 가장살고싶은도시?일거리가있어야지,일거리가없잖아요. 젊은사람들이안들어오잖아요. 이런부분등등을가장살고싶은도시로자위를하지말고일거리만들어서젊은사람이들어와야이게살고싶은도시예요. 다노인,나이드신분들들어오셔서여기서이제생을마감하시겠다는그런도시가되면안되고,상생이되면서일거리가생기면서즐겁게사는...정말오늘은내가멋진곳에가서지인들하고정말와인한잔먹으면서공연을봐야겠다,아니면여기정말좋은병원이있어서내가좋은병원에치료받으러가야겠다,뭔가문화적인것이라든지생활적인것이런것들이사실은부족한것이고,일자리없다는이런부분이... 가장살고싶은도시?놀러가고싶은거야뭐... 그런데놀러가도볼게없어요,사실은. 관광지뭐가있습니까? 용문산,세미원...착각속에...우리가착각하고있는거죠. 정말그정도가지고관광지어디내세우지못합니다. 그러니까제가이제과장님과는상관이없는데그런인구증가현황을이야기해보니까늘고있는것이아파트지어서이렇게늘어나지,뭐다른데늘어나니까늘어나는거지지리적여건이서울에서이렇게가까우면서이정도늘어나는것은별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자,어쨌든이주소이전인구증가현황을제가보고,1위,2위,3위이런것을따져보니까지금양동같은경우는겨우9명이늘어났다는이런부분은...우리군에서정말잘해야돼요. 여기완전히이거지금잘못된것우리가따지고있지만...그렇죠? 양동이왜문막처럼못됩니까?원주처럼못됩니까? 이런부분빨리우리가해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을이야기하고싶은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뭐상관없습니다,과장님하고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발부담금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개발부담금에대해서누차강조를해도아쉬운부분입니다,사실,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같이어려운지역에서사실상개발부담금결손처분한다는것이정말안타까운일이에요. 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난번에부담금의결정및부과를하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번에우리경기도시공사하고쉐르빌CPI산업개발이두업체는시기를일실하셔가지고사실담당공무원이징계를받고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결국은이제결손처분이됐어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시효가있는거예요,지금? 보면제17조에시효라고그랬는데그래서하신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이것은무재산하고요,재산이없고어떤...압류해서어떤실효가없기때문에그래서결손처분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개발부담금을현찰로못받고물납으로받은경우도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부분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은없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독촉장이나이런것은계속내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이제저희가6개월간기간을줍니다. 이제최종적으로개발부담금은6개월주는데요. 그리고이제2회를저희가독촉을하고요. 그다음에물권을압류하거나이런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결손처분한것에대해서제가이제한번법률조항을보니까이제결손처분제23조에보면“제17조제1항에따라소멸시효가완성될때”라고이야기를했어요. 결손처분할수있다할때그래서아마하신것같아요. 아니면무재산으로하신거예요,아니면이항때문에한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지금보시면’98년도부터사실상2012년까지그기간거거든요. 그래서보시면무재산소멸시효가소멸...5년그것도있지만어쨌든우리가체납처분해서실효성이없다든지무재산에대한것이것은결손처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번에이제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오셔서설명하실때세무과로이관을해서추후로재산이발견될시에는압류처분한다고했는데여기제가한번법률을보니까결손처분제2항에보면“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따라결손처분을한후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발견하면지체없이그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다만,제1항제2호...아까제17조제1항에따라소멸시효가완성될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게2013년3월23일날개정이됐는데그러면소멸시효가지나가면그거의미가없는거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이것은저희가소멸시효가되더라도요,저희가결손처분을한건에대해서는세무과에징수팀이있습니다. 징수팀에채권추심원이두분이계시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분들이계약직으로지금계시는데요. 그분들이금융회사이런데에있던분들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래서그분들이또5년간을계속이렇게추적관리를하고이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한번그쪽에,세외수입...징수팀에한번물어봤더니올해도한5억원정도계속이렇게받았다이야기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소멸...다만,이라는조항이생겨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것은저희가어쨌든추가로,재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추가로부과해서다시징수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이부분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이질의를드리고싶은게결손처분에대해서이제소멸시효가완성될때는사실그러하지아니하다고다만,이라는조항을달았어요. 그러면우리가체납처분을세무과에인계를했는데소멸시효가지나면못받을것아니냐이거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아니,제가알기로는요,소멸시효가들어도5년간관리를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멸시효가5년인데또다시5년이가능하다이거예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결손처분한것에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결손처분한것에대해서는다시5년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관리를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하는것으로되어있다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모르겠어요. 제가그래서지난번에말씀하셨기에이부분을,법률을보니까그렇게되어있어서너무성급하게우리가결손처분하는게아닌가이제그런의심이들어서한번제가확인을해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는우리이러한사례가발생이돼서우리군에서,우리담당부서에서사실철저하게교육도시키신다고하셨고,또담당팀장님도오셔서정말다른것은몰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어느과목보다도더열심히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사실안타까운부분이...이사람들이...지난번에결손처분액이얼마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총...
요찬
송요찬위원
아,전체...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전체로군분이30억원이고요,국고가36억원이고,가산금이36억원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때문에사실지난번에소송도해가지고보니까용역비용까지2,600만원,한2,700만원이상정도들어갔더라고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속적으로이러한부분들이들어갔는데도이부분들을안내신분들은우리군에서,관에서또결손처분말고도기존에지금체납되신분들에대해서관공사를하고계신분들도있고,또우리군의어떤체육대표로나가서하시는분도있고,이런부분들은우리업무연찬때라든가이럴때우리부서랑협의가안되시는거아니에요? 이게제가6대때부터계속말씀을드렸는데그분들이계속그렇게하고있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세외수입에대한것은요,저희가지금까지보면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체납했을때사업중간에사업을정지하거나취소할수있는이런것이사실상세외수입에대한것은지금없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작년도2015년10월달에정부에서제안을해서국회에다가2015년11월27일날세외수입에대한부분에대한것,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게,명단공개까지도할수있게이렇게국회에회부가됐는데아직까지처리가안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이런부분들다지난번에인적사항공개하고개시를하고했었어요. 나왔었는데그런데도그사람들안낼목적이니까뻔뻔하게그렇게하고다니고있어요. 그런데저희들이우리관에대해서는철저하게좀업무연찬을하셔서라도이런부분들은우리군이랑은연결을못짓게해야지. 관공사도하고,체육행사도하고이런부분은잘못돼있다는이야기예요. 그리고제가한번의구심이들어서다시질의를드리겠는데제28조벌칙에보면해당하는개발부담금의3배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그랬어요. 그런데지난번에두업체가어떤...모르겠어요,그럴목적으로했는지안했는지그런부분들은변호사한테아마자문을구해야되겠지만개인한테법인을할때30%이하로하면개인추심이안들어가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고의적으로한것이아닐까요,혹시? 이것도아마제가보기에는면탈이나감경할목적으로한거라고생각을하는데...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런데그관계는사실상건설이나아파트,이런분들이그것을알고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안해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부터안한다이거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그관계는아마거의다그쪽아파트대단위공동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분관계는아마그사람들이더잘아시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지난번에도계속적으로지속돼왔던바와마찬가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그때부터. 그러한부분들,제가아까말씀드렸던부분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공사라든가우리관이랑같이이용하는것,지난번에도부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렸었는데그대로시행이되고있으면저희들이이야기한게헛된것밖에안돼요. 그분들에대해서지역에서너무나잘알고있어요. 사실저희와도그렇고,다지역선후배고이러다보니까말씀하기가그런거야,사실. 저희도마찬가지고. 그런부분들은우리관에서철저하게좀관리를하셔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셔야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참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고가아니라바로하세요. 내년에다시또이러한일이발생되면그분들이관공사를한다든가어떤우리군을대표하는무엇으로나간다든가이런건안된다이거죠. 한두푼도아니고수십억을,수십억,수천만원을세금을안내는사람이...물론개인의책임은아니겠지만그래도법인의대표자로있던사람들인데그러한부분들철저하게좀해주세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철저하게관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문제로지난본위원이2013년도9월로기억되는데요,양평기자실에서지방지,지역지기자를상대로한시간정도,한시간중에서어쨌든4,50분을기자회견을했었습니다. 당시에군수님도,김선교군수님도거기까지오셨다가잠깐앉으셨다가내용은다듣지는않고,일부앞에모두발언만들으시고나갔던기억이나갑니다. 또그와관련해서어쨌든여러가지...그때상황이양평에아까말한대로추가돈못받은것말고가산금빼고한60억원,그때68억원인가67억원인가떼일상황이다,그게기자회견요체였습니다. 이걸갖다가군이짜고치는고스톱아니냐,의혹이있으면한점의혹없이다밝혀라,왜공무원들징계는이렇게솜방망이냐,뭐이런요건이었어요. 그런데지금다시햇수로3년이나지났습니다. 3년이지나서똑같이제가그런통탄을해요. 아까방금총100억원이라고했죠?103억원?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가산금까지해서...국고까지포함해서.
박현일위원
아마대한민국에이런사례가있을까요? 개발부담금으로자체에서103억원정도를가산금까지포함해서이렇게결손을한사례가있을까요? 한번안알아봤나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글쎄요,거기까지는파악을안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대한민국이아니라전지구상에서최초일것같아요,이게. 이런것은그야말로참양평군이선례로만약에보도가된다면아마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에서개발부담금안낸다고다아마...“양평군같이결손처분해주는데우리가낼거뭐있어.버티면끝이지.양평군은103억원도날려버리는데...” 이게설득력이있다고봅니까? 대군민설득력이있다고판단해서이걸,개발부담금을결손처분했나요? 어떤근거죠? 군수님결심사항인가요?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어쨌든저희가받을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어떤체납액에대해서어떤관리차원에서결손처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물론크고작은것이있습니다. 국고,군고...우리것얼마뗀거없습니다. 우리것막말로양평군다털어봐야30억원인데양평공사도1년이면얼마씩적자보는데이정도야털어줄수도있고...그런데국고도대한민국세금이고,양평군고도대한민국세금입니다. 103억원이라는것은정말막대한...책임을통감해야할액수입니다,진짜. 아까송요찬동료위원님말씀들었습니다. 이렇게털어줬는데도불구하고양평군에는정말귀신같은추적요원2명있어서이걸향후5년동안관리하시겠다고아까말씀하셨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5년동안관리를하면이분들에게조금이라도더받아낼가능성은있습니까? 희망치를100점만점에몇점정도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사실그쉐르빌이지금파산되어있거든요. 그래서어떤부분에대한것을저희가...하여튼추가로어떤부분이있으면받도록...
박현일위원
그러면과거에...참억울하겠습니다. 전과장님들께서저한테,또팀장님들께서여기위원님들다보시는앞에서행정사무감사또해서“이것은고의성이농후합니다.그러나저희들이그것을대처를못했습니다.”하고이고의성부분에대해서그업체들의말을증언을했어요. 그래서그고의성...증거를포착해서정말사법적인어떤방법들을갖다가조치를강구해라,제가그렇게당부를했는데그뒤에그고의성여부에대해서어떤면밀히수사의뢰라든가이런것들을한적이있습니까,혹시나?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저희가수사의뢰를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참석연치않다는겁니다. 이103억원이공중분해가됐는데그야말로혀를물고죽어도가당치않은데양평이고개를못들고다녀야하는데정말이걸못받아내도공직자들은태연하고... 아니,어떻게2016년도양평군대표로...세금을이렇게탕진한사람이양평군체육대표로가서메달을따와요? 그러면군에서포상했나요,메달따왔으면? 군수님이포상하셨죠? 격려도하시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그관계는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해단식했잖아요. 해단식했으면참세금이렇게안낸사람이양평군대표로선발되는과정이...어떻게군수님특별지시인가요? 같은,유관부서가아니라서잘모르죠?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참정말이거있을수가없는일이지금양평군에,뭔가몰라도양평군에있을수가없는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동료위원님께서수도없이...송요찬위원님께서이런어떤문제가있는분들은정말양평군에단하나의기관단체장만들지말고,민간추심요원을갖다동원해서라도정말말초까지도파헤쳐보라... 또경기도에서도민감추심요원을4명을갖다선별해서아이들,속된말로먹을것다빼놓고해외로애들유학을나가니까애들15명을담보로해외여행출국금지시켰습니다. 양평군에혹시출국금지시킨내역있습니까,혹시라도?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개발부담금관련돼서출국금지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죠? 경기도에도도세를갖다가시군으로받나했더니시군에서제대로안받으니까아예조례를갖다개정을해서도추심요원을통해서아예직접...그래,얘들이돈안내면서해외여행1년에한열댓번씩가고,애들유학시켜놓고하니까아예그걸했더니제법걷... 양평군에서도그런극단적인방법을했는가를묻습니다. 한번도없었다이거죠,개발부담금관련해서?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어떤...뭐말씀이십니까?
박현일위원
해외여행금지라든가...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해외출국이라든지아까관허사업제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이런부분,관허사업제한뿐아니라우리양평군에있는모든공적인양평체육회소속,산하에있는장이라든가선수라든가양평군명예를걸고나갈수있는이런모든것들을다제한하라고벌써3년전부터주문을했지않습니까? 그런것을해본...혹시사례가있는가한번보십시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어쨌든우리가개발그건과벽산건과관련해서는압류라든지이런조치는취했는데요,나중에소송관련해서그때패소된건이기때문에추가로어떤제재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두분추심요원있다고하지만또연간한5억원정도세외수입이나성과를거두고있다...개발부담금도못찾아낼수있습니다. 저는왜그러냐면그분들이어찌됐든책임성이있는데세상에해외여행을다니고,골프를친다고그러면적어도먹고사는데전혀지장없습니다. 없고또그렇게양평군의대표로인정될정도로면죄부가돼주고... 이게참있을수가있는일입니까? 그래서마지막으로한번아까5년이라는기간이남아있다면다시한번아까...금융기관쪽으로말고요,요새는민간채권단이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아주귀신같은전직형사들,국정원직원들만뽑아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업무조력자로서민간추심단,전문요원들을한번채용하는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정한지가공시및지적행정서비스개선대책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부분은충분히자료를,서면자료를미리받았습니다. 그런데제가몇가지부탁의말씀을드릴것은감정평가에좀더섬세했으면좋겠다...공정한지가는공정한세금이고,지가상승으로인해서잘못평가를해서상승이돼서억울한세금을물수도있다. 가지고있어서재산세또팔아서양도세또취득해서취득세,결국은돌고돌아서세금으로나간다,이런말씀하시는분들도있어요. 그런데매매를밥먹듯이하신분들한테는충분히지가가상승이돼서평가를높여가지고세금을많이받는다고해도큰문제는아니지만대부분주민들이가만히있는이런재산은너무지가상승을하면안된다,이런부분들을많이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충분히또과장님한테설명을들었고요,서면자료도받았습니다. 그뒤에지적행정서비스개선도마찬가지로서면자료를미리받았습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도통과해서지적조사도정말잘못된부분이없도록일방적인행정이되어서는안된다...앞으로는정말주민들이원하는대로다시해줘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적조사에앞으로도더욱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소관사무전반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까개발부담금...흥분하다보니까놓친게하나있습니다. 우리군의관급공사를2010년부터2013년까지한업자,업자가...어쨌든작은돈이아닙니다. 7,760만원이미납,체납된상태입니다. 그러면관허사업제한하십시오,어쨌든. 이런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세무과장조재명
이종화위원장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되니까배가고프실것같아요. 배고프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괜찮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마이크가까이대세요. 고액체납자체납액징수현황을제가보니까아직도참많은돈이안걷혔군요. 32억7,000만원이아직못걷은돈이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자료에의한것은고액만별도고...
송만기위원
예,고액만...그러니까여기현재나온300만원이상...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밑에것도따지면총얼마나돼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재군세체납액은123억5,100만원...
송만기위원
123억원이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300만원이하가굉장히많은거네요. 한90억원되는거네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제가질책아닌질책을조금하겠습니다. 지금대지개발주식회사이게골프장인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양평TPC골프장.
송만기위원
그분들다내기로됐는데왜아직도안됐어요?분납해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지금계속약속을어기고있는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안지켜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래서제재를가할예정인데요. 지금경매가어제날짜부터시작이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TPC골프장경매들어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지금들어가있습니다. 어제날짜로통보가또왔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뭐받을수없는거네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경매진행중에또다른대체물권압류하고,지금계속...
송만기위원
아,TPC가경매들어가요... 그래서거기아직12억원을못받았는데제가작년에도여기돈받는방법하고우리전임세무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그게이제뜻대로안되니까이렇게되는거겠죠?그때도계셨으니까...그렇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려고노력을했는데안주는데어떻게해...그렇죠? 그래도기술이부족한것아닙니까? 저는그렇게또봐요. 받는기술,씨름에서뭐기술있듯이받는기술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나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기술이부족하다는것에대해서는저는인정하기좀어렵습니다.
송만기위원
최선을다했는데저기서안준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게한마디로세금받는것도가진돈,부동산이없는데뺏어낼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방법이없다,기술이부족한것이아니라저쪽에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지금현재능력이부족한겁니다.
송만기위원
아예먼저누워버렸군요?그냥.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넘어트릴필요도없이그냥누워버렸으니...그런상황이되어버렸겠네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이런말씀드리면안되는데오죽하면경매가넘어갈까하는실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대지개발주식회사는그렇고요. 제가우리과장님,팀장님으로계실때몇번주문한것있습니다. 혹시제가계속주문한말기억하십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기억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해보세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카드...
송만기위원
예,카드뭡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카드수납독려하고,카드계좌압류하라는말씀을...
송만기위원
했습니까,안했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하고있습니다,지금.
송만기위원
하고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과거부터저희는하고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 카드압류방법,경찰서에서저한테두번왔다고했습니다. 저는당장그거보고서깜짝놀라가지고두번가서냈어요. 많은돈도안돼요. 30만원도안되는돈인데깜짝놀랐죠. 얼른가서냈죠,제가... 그러면지금그렇게하고있어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아이템을내주셨고,그것,문자발송하는요원이두사람이기간제로책정이되어있고요.
송만기위원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문자를계속발송하고,전화도계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카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20만원의약소한소액체납자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소액체납자는엄청난힘을들이지도않고받을수있는방법이그거아니냐.
송만기위원
예.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래서저희도그것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하고있습니까? 카드알림을...경찰서가서는뭐배운것은없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그것은저희가앞선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앞선다고봐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경찰보다는저희가...
송만기위원
그러면이300만원이하의지금체납자들...그많은것들을빨리빨리받아야지왜아직도그렇게빨리진행이안돼요? 앞서기는뭐가앞섭니까? 말로만앞서면어떻게해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런데체납세라고하는것을...저희가현재아까도말씀드렸던20억원정도체납되고있지만가장힘든부분이그런것이있습니다. 사업하다가경매로넘어가서,부도가나서경매로넘어가는...그런데도세금이부과된다하는법적맹점이있고요. 거기에경매로넘어가는데에대해서소득세를부과해서또세금을내라고그러는것은저희입장에서는참받기가힘든그런어려움도있고요. 또두번째는납세자태만도상당히...
송만기위원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이야기이렇게자꾸떠들어봤자시간만가고요. 자,우리과장님강력하게하십시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카드,두사람이한다는데걔들이하루에몇건을하나잘보시고,강력하게해서고액뿐만아니라2,30만원짜리도빨리빨리진행하십시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다음에제가“얼마걷었습니까?”이러면“90억원이정도있는데위원님,30억원남았습니다.”이소리한번듣게해주세요,예?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관내고액세금납부업체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금방질의한거랑똑같은것이기때문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군금고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관내군금고운영계약이보통몇년입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재4년입니다.
송만기위원
4년입니까? 그러면4년우리...정할때이자율도4년으로똑같이같이갑니까,아니면이자율은떨어집니까,올라갑니까? 어떻게됩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변동금리를적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변동금리? 지금몇%입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재예금종류별로틀린데요,공공예금,수시입출금이가능한공공예금은1%로되어있고,그다음에적금은기간별로틀립니다. 뭐3개월,6개월,1년이런식으로...
송만기위원
다틀리군요. 우리농협에서좀많이줍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점장전결금리최대한받아낼것은받아냈습니다.
송만기위원
최대한받을것받았습니까? 그러면되는데거기서도또지점장이좀깎고덜주지않나... 그러면바꿔버려야지뭐,그렇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다조사해가지고최대한받아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많이안주면바꿔버려야지.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아니,저희한테불리하면안되죠.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은행은많습니다. 만약에농협에서덜준다고그러면바꾸면됩니다,그렇죠? 그런데이제농협에서잘하고있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면됩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전반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회계과장이현주
이종화위원장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용차량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리관용차량이군에등록되어있는게몇대예요,관용차량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용차량이지금한270대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정확히. 정확한대수있잖아요. 우리차량정수관리대장하고우리관용차량현황을주셨거든요. 그런데대수가틀려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274대로지금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74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수관리대장은288대인데어떤게맞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부분은아직저희가정수는그렇게선정이되어있지만아직차량을다구입을안했다든가아니면저희가폐차했을때그것을정리를했어야되는데그게정리가안된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조사를해보니까관용차량관리현황을2016년도것을주셔서...그런데대수가틀려요. 주민복지과도6대인데5대라고써놓고,그리고서종면같은경우는8대인데7대로해놓고,단월면같은경우는5대인데6대로해놓고,용문면은8대인데9대로되어있고,개군면은7대인데6대로되어있고... 2016년현황이라고,5월30일현재현황이라고해서줬는데이런부분이틀리는건왜그래요? 이게사실차량관리가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 제가몇년전부터조사하려고했는데일단올해자료만받아가지고제가파악한것만해도이렇게자료가틀려요. 폐차된것도올라와있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다시저희가정리를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륜차는여기정수관리대장에제외되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외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이부분도지금우리이륜차도가지고있는부서에서관리를하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대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정확히파악이안돼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륜차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륜차도,이런부분우리...과장님,그래도행정사무감사인데제가이런부분...어쨌든차량인데다좀준비를해주셔야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험이야기이따하겠습니다. 우리이종식위원님께서하시고나서다시할거고,그다음에관리규정에보면자동차에대한내구연한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보면10년경과된것이굉장히많아요. 제가파악한것은30대되더라고요. 이중에서도물론충분히사용할수도있고,또km수가12만이안되는것도있고,또굉장히많은것도있고,19년된차도있고,이런부분은사용하는부서에서우리회계과에다가신청을해서차량좀바꿔주세요,하면바꾸고이러는거죠? 교체해주고이러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내구연한이초과된차량에대해서는일단은사용하고있는부서의의견을듣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하고그리고그차량에대해서저희가폐차하기전에정비검사를받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아직까지사용할수있다고하는그것을받았을때,검사결과가나왔을때는저희가폐차를하지않고계속사용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더사용하고이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사용할수있다고하면,쓸수있다고하면더사용하고이러죠? 지금차량성능들이굉장히좋아졌으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10년,20년도쓸수있어요. 그렇지만지금우리관용차량같은경우에는거의다우리공직자들이한사람이운행하는것이아니라이사람,저사람운행하다보니까사실다른차량보다수명은짧아요. 차량은좋아졌는데도사실짧아요. 19년된차도지금,2대인가19년된차도있더라고요. 특수용차량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좀다시한번점검하셔가지고교체를해준다든가...아,이건안된다하면교체를한다든가물론부서의견을들어서하시겠지만그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해주세요. 왜냐하면차량이라는것은가장중요한거잖아요. 안전,사람목숨하고관련된거예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어느면에가서어떨때는차한번타보면진짜불안해서못타겠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은좀이번에이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해서전수조사를한번해서정말이건아니다싶으면좀바꿔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정비현황주셨는데...자료들을항상이야기하는데우리회계과뿐만아니라...단위라든가이런부분이다빠져있어요. 이게얼마짜리인줄알아요,이렇게써놓고. 세부적으로제가그냥말씀을다안드리는데...관용차량현황에대해서만이렇게만말씀을드리고요,다시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앞서서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관용차량이,총대수가274대라고그러셨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274대에새로사는차있죠?새로구입하는차.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양평군로고가차에뭐라고...문옆에,대개보면승용차라든가이런것은관용차량차옆에양평군로고가들어가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양평군로고가없이일반승용차,개인차량처럼로고를안붙이고다니니까모르는...일반차량으로알고있는게많아요. 그런부분은어떻게...어디서지시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용차량에대해서는양평군홍보를위해서로고를붙이고있거든요.
이종식위원
로고안붙이고다니는신형차들많아요. 승용차,그냥개인차량처럼보여요,다. 그런게많아요. 이러한부분도좀이번에지시를내리셔서양평군관용차량의마크를달고또누가봐도이건관용차량이라는것을느낄수있게끔해주시라이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특히읍면에나가있는차.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274대를보험을,각부서별로다가지금차량에대한종합보험을들고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군청에서관리하고있는차는저희부서에서하고있고요,읍면실과소에서는또자체적으로보험을가입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12개읍면에나가있는차량외에는회계과에서하신다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지금신규구입을하거나할때...
이종식위원
아니,신규구입말고지금현재있는,과별로있는차량은누가관리합니까,종합보험관련돼서가입할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리부서에서하지않고저희본청에있는것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과장님한테...읍면것도그렇지만관용차량을,과별로있는차량을보험을설계사들한테맡길때회계과에서그러면이렇게최고많이한사람은29대까지주고,적게한사람들은하나씩주는데과별로이렇게하나씩하나씩준것은개인적인인간관계에서이렇게주는겁니까,그러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과별이요?
이종식위원
과별로있는차량도보험을회계과에서다드신다고그랬잖아요,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
이종식위원
종합보험이야기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보험사말씀하시는거죠?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보험사가저희가삼성화재가굉장히많이들어있는데요,삼성화재가저희가보험을들때최고40%까지할인율을적용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또거기에는보험사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이것을회사에다주면그쪽에서하는것이고...
이종식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자료를보시면,저한테주신자료를보시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삼성생명대리점이라고....삼성화재든...대리점에다직접가입한게있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것은저기...
이종식위원
설계사별로다명단이저한테와있어요,이렇게. 최고많이가입을받은사람이29대까지받았더라니까요. 적게는한대,무슨과것은계속해서한대씩을해줬어요,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사업소,읍면에서가입을했었을때고요,저희는골고루,보험사별로골고루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무슨보험사별로골고루줬어요. 삼성이최고많고,한화나이런여느보험사는몇건이안되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화나이런데서는...
이종식위원
동부,한화또LIG. 그런데그중에서삼성보험사에다가한것도대리점에다직접한게있고요,그렇지않으면개인설계사들한테했는데설계사명단을제가공개를하지않겠습니다,개인적인저거니까. 많게는29건,적게는1건,이게형평성에... 그래서총괄적으로과장님한테이번에제가지적하는것은관용차량만큼은어느보험회사가됐든40%DC를받든대리점에다직접하시라이거예요. 개인별로다이렇게나누어주지마시고... 어떻게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저희가대리점...물론기존에관리하고있던보험설계사들이있어가지고그보험사들한테주는경우도있고,대리점으로주는경우도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대리점으로다가해서저희가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제가요구하는것은지금과장님께답변을들은내용대로기들어있는것은어쩔수없고,기간만료가됐을때는대리점을통해서전체적인차량을종합보험을준다고보았을때는40%DC가되든전체적으로그렇게해서대리점하고계약을하시든해서그렇게하셔야지이거뭐보니까말이야,인적,개인적인인간관계쪽에서...그런분들은좀많이이렇게있고말이야...이것은좀아니다이거예요. 앞으로지적하는것에대해서는또시정을그렇게하시겠다고하니까제가지적한내용대로로고나...양평군관용차량로고부착하게끔하시고요. 또종합보험도역시대리점을통해서그렇게하시는걸로하는게맞다고그렇게하셨으니까그렇게시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험관계를별첨을해서주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한게...차량이누락된게3대가있었어요,3대가. 83소8062,포터개군,83소8155서종,84누9215용문,이렇게3대가있었는데확인해보니까올해다그래도3월달에들고2월달에보험을가입을했더라고요. 그런데이차량보험드는중에서아까이제과장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보험을누락시킨경우가있었고,그다음에과태료문적도있어요,그렇죠? 그런경우도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파악이안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파악이안됐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차량확인뭐달라고그러면그런것다주셔야돼요,원래. 확인도하시고,정말뭔소리가나올지모르겠지만그래도하셔야죠. 가장중요한게그런건데...만약에무보험상태로다니다가사고가,인사사고라도났으면그거누가책임질거예요. 과태료1만5,000원문적이있어요,지금차량에. 교통과에확인해보세요. 전체적으로한번확인해보세요,몇대나그렇게되어있나... 제가확인한것은나와있어요,1만5,000원과태료물었다고. 이게정말이지과장님이나우리주무부서에서지도감독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점검도하게되어있고...이런부분들을제대로하셔야죠. 이게사실흔히제일가까이있는게,흔한게사실은중요한거거든요. 다행히사고라도안나서...이렇게조심해서운행을하니까그래도괜찮은데만약에그무보험차량들이사고라도났으면어떻게...누가책임을질거예요,이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다시한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누가만약에사고났으면,인사사고라도났으면책임을,보험을안든책임을누가질거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다시챙겨보겠고요.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잘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이지사소하는것부터우리가매뉴얼을갖추어놓고...우리주무부서나이런데에서는우리회계과장뿐만아니라특히회계과쪽에는굉장히일이또많죠,여러가지. 그런데그뿐만아니라이매뉴얼을정해놓고팀장님들이있고,주무부서들이있고,주무관들이있고,이런분들이하나씩체크를해야되는데그게빠지니까이런정말중요한사태가발생하는거예요. 주무관청에서어떻게과태료를내고,더군다나무보험차량을끌고다니게해요. 이런부분없도록하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쇄물제작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인쇄물...업무수첩제작한것보니까경인일보에서하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여기서해왔나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일단자료에의하면2015년도,2016년도는경인일보에서제작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서수첩을잘만드시나보죠? 신문사니까이런것이좀유리한가요?어떻게... 인쇄소가아니니까제가이렇게질의하는겁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인쇄업도하고있기때문에업무수첩제작이가능하고요. 그렇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또한계속적으로저희가요구하는그런폼으로다가해서제작이잘되어있기때문에경인일보에서제작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문화체육과에서제4회양평스토리텔링창작동화이거마지막황후를구입을하는데이것은인쇄하고는상관이없는데이게인쇄물로이렇게나와있어요? 마지막황후...이거인쇄물이아니잖아요,그런데어떻게이게인쇄물제작이라고여기세부내역에나왔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동화집을말한건데요,동화집,책자.
송만기위원
책을만들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구입이라고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책자제작,구입을이렇게작성을한겁니다.
송만기위원
책자제작,구입? 제작을했다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마지막황후라고하는책자를구입을했다,이거죠.
송만기위원
구입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우리여기스토리텔링에맞게끔창작동화를제작을한거예요.
송만기위원
제작을했다?구입이라고되어있으니까...제작이라고이렇게써놔야되죠. 누가봐도이거는혼돈이오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인쇄물제작하는데구입이왜여기들어가있나궁금해서...그리고관광진흥과에서양평여행외국어안내책자를만들었어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드림피알맵,이건어디인쇄소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자료를봐야되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잘모르시나요? 양평군이아닌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외부업체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외국어안내책자면이거외국어번역은누가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이제번역안내요?
송만기위원
예,번역은,이책자번역은누가해서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책자번역은제작업체에서...
송만기위원
인쇄소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그러니까여기가외국어까지같이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서이제제작까지같이들어가는거죠.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인쇄소에서이제번역해서제작을해주는거군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항상여기서하나보죠? 그렇지않아요? 항상바뀌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이번에2015년도에처음제작한것으로...
송만기위원
1,100만원뭐많은건아닌데이안내책자만드는부분이외국어번역을어디서하나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삼진인쇄소에서참많이해서...여기가그래도인쇄잘하나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는직접생산하는그런업체이기때문에인쇄를빨리또다양하게잘하고있다고봅니다.
송만기위원
예,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관내에지금인쇄하는한도가,입찰가액이어느정도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은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미만까지...
박현일위원
2,200만원까지는입찰들어가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수의계약이요. 그이상이됐을때이제입찰이되는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명시된것들은거의다수의계약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금액이2,200만원미만이니까요. 그리고여기H&H...작년부터는이제저희가관내업체로해서입찰을보고있죠,2,000만원이상이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뚜렷한...각부서별로이제친밀도에따라서라서주고받는것이다르겠지만저는지적하고싶은게속된말로5%의배부른업체는잘가져가고있고,95%의가난한업체는진짜똥구멍이찢어질정도로죽을지경이다그래서너무그런원망이있어서...골고루500만원미만도아마...액수가여기총액으로한7억2,000만원나왔는데500만원미만도아마액수가그못지않을겁니다. 그래서500만원미만...아까2,200만원까지수의계약이가능하다고했는데좀전파를하셔서각실과소,좀작은관내업체우선원칙을좀준수해주시고,아까A특정인쇄소같은경우는한20년을독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 그렇게관행적으로거기에서잘만드니까계속그업체에만주지마시고,이왕이면좀덜...못만들고,양평관내업체이더라도앞으로기술력이노하우가축적되면서인력도좀향상이되고,기술진들도좀더배우고이렇게좀노하우를쌓을수있도록이왕이면각실과소에서좀수의계약단계에서는외부업체로주지말라는부탁말씀을해봅니다. 어떻게검토하실의향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은...그리고또특히관내업체위주로다가해서그상품을이렇게제때에,적기에잘청산할수있는그런업체를선정을해서각부서에서선정을해가지고계약을해서진행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제아까말씀하신인쇄업같은경우는정말오랫동안양평에서했던업체이고그리고또양평에인쇄업체가몇군데많지는않잖아요,다양하지가않은데그렇지만그업체측에서많이인쇄물을하고있고요. 그리고특별한경우,특수한사항이라든가있었을때이제우리가여기관내업체에서못하는경우가또있어요. 그럴경우에는어쩔수없이외부업체에의뢰를해서진행을하고는있지만관내업체를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유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하세요. 여기대략저한테주신자료만봐도뭐한1,000만원대,1,500만원대인데한두세건맞추면1년에한3,000만원,4,000만원아닙니까? 이것말고도예를들자면농협인쇄물도있고,여러개관내에인쇄물이많은데인쇄물을목표로예를들자면1년동안1억원내지2억원정도수주를한다면조그마한가게가하나돌아갈정도는될겁니다. 그런데지금다른집은너무많이따고또없는집들은거의1년에한두건계약도못하는...진짜빈익빈상태가가속돼서는안됩니다. 두번째는경기도에서18억원짜리그디지털POD라는자체인쇄기를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경기도청에서발주하는경기도에본사가있는언론사들이지금압박을엄청받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모든경기도내에있는윤전기가있는신문사는다인쇄소가있어요. 그러면아시다시피이름이이제좀달라요. 여기우리여기에도써줬네요. 신문사,언론사들이몇개...관여되고있는언론사가몇개있습니다. 여기정판사도있고뭐다언론사가운영하는업체입니다. 그래서이제이런데압박을가하다보니까경기도것을못따니까지방으로압력으로서내려오는경향이지금심각합니다,그런것들이. 그래서이왕이면그런경기도의업체는수원이라든가큰데가서좀따시라고하고,아니면양평관내업체에영세업자들을조금도와주는쪽으로방향을,큰틀의방향을좀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당부의말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저희는관내업체를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천을하고있고,권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십시오. 특히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하나의관행처럼한군데다가10년,20년주는그런폐해는좀없도록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본위원이지난번에동료위원님들과조례제정을해서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에의해서이집행여부를사실,이행여부를확인해보니까다행히단한건의체불임금도없었어요. 그리고지난번에월례조회때유공자들도표창을하셨고,이제별표서식에있는대로하신것도있고,일부빠트린것도있고그런데이제임금지불서약서라는것을또거기내용에집어넣으시고,또지출증빙서를보니까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적용대상공사입니다,또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적용대상입니다. 주로대체적으로이행을잘해주셨어요. 그래서다행히우리관내에이런관공사하면서아,우리가어디공사했는데,보공사를했는데사실임금은못받았다,건설기계값을못받았다,임대료를못받았다,이런부분은다행히없었어요,저한테도민원들어온것도없었고... 물론군에없었기때문에그런유공자표창도했겠죠. 그부분은너무잘하셨습니다. 하여튼그부분도끝까지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공사계약할때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수의계약,2,000만원이하...공사부분은거의다아까말씀하신대로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 그리고용역부분은어떻게돼요? 한계가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용역도마찬가지로다가수의계약적용기준은같아요. 그래서저기뭐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금액이틀린데...5억원까지있는데요? 4억4,000만원도있고,5억원도있고이러는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그것은이제그럴경우에,특수한경우에수의계약을할수없는조건이있어요. 그래서그업체만의가지고있는기술력,아니면했었을경우에는저희가그것을평가를받아가지고해서수의계약을할수있는그런조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제가한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우리과장님께서는참모르시겠네요,이게다른부서니까. 기술적인것도모르시겠네요,그렇죠? 관광진흥과하고주민지원과가중앙항업이라는데하고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데있어요,그게4억4,000만원,5억2,000만원이렇게나왔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무슨...하나는용문산관광단지지정변경조성계획및수립용역2차분,또주민지원과것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2단계이러한부분이에요. 이업체가그러면뭐여기하나뿐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그래서공고를낼때조건을걸어서이제그것을몇개...주민지원과같은경우에지하시설물조사하는그런용역에대해서는일단은공고를냅니다. 공고를내고,그래서업체가들어오면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해서거기에적격여부를본다음에이제수의계약을하는거죠. 그래서할수있는능력이라든가아니면기술력이런것을판단을해서또우리가여러가지절차를거쳐가지고거기에서심의를받아가지고해서하는...그래서수의계약이이루어지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애초에입찰을안붙이고기술적인부분이라서업체에확인을한다,이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그러니까일단은저희가그업체대상자에대한업체를사업계획을일단받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먼저받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받고,그것에대해서...그업체의어떤기술력이라든가아니면사업능력,뭐여러가지를판단해가지고해서이제계약을하는거죠. 그런데그런것은특수법에계약을할수있도록그렇게정해져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용역을,우리가용역을주면용역에대한과업지시서나이런것다받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마찬가지죠,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부분에서다받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리가일반공사하는것처럼과업지시서며,여러가지그런부분은다받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사업에대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다그러면각부서,발주한부서한테다있겠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과업지시서이런사본이라든지이런부분들. 계약방법,계약금액은여기서하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요율갖고말씀을드려볼게요. 지금2,000만원이하2,200만원이하가거의다관내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특수한것빼놓고는다관내인데요율이굉장히...제가보기에는낮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게금액이작다보니까보통여기에자료주신것보면93,95제일높은게97,뭐적은것은산림과같은건보통88...이업체들은상당히아우성이에요. 그전에우리한택수군수님계실때는97%까지줬는데왜이렇게변했느냐그래서내가그관계는자세히모르겠다,한번질의를드려보겠다이렇게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이유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법에는90%까지그렇게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90%는너무박하니까내부적으로그래서95%,93%이렇게까지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업체들은이것도적다고...일명품의서라고그러죠?그러면굉장히어렵다고이야기를해요. 그러다보니까자기네들은정말일명도로공사할때5대깔것4대깐다,뭐이런말까지해요,솔직한이야기로. 물론이제이것은우리읍면사무소나공사하는부서에서관리를좀더철저히해야되겠죠. 그렇게하다보면이거안맞는다고,그금액으로는절대못한다고하고... 이게악순환이에요,사실. 그래서우리관리부서에서좀현실적으로해줄필요가있지않나해서...왜냐하면안하게되면,현실적으로안해주면부실을초래하게되는거예요,결국은. 그러면10년쓸것7년쓰고,8년쓰고...그래서좀현실적으로해주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일단사업성격이라든가여러가지를판단해야될부분인데요. 아무튼저희가설계를하면서출연가격하고실제로사업시행을할때그가격하고약간의차이가있기때문에실무부서에서예정가격대비수의계약금액을정해가지고해서저희가보는건데요. 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대로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서부실공사가안되는범위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그전처럼사실코아로뚫어서두께검사하고이런것은잘안하잖아요,거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전에는하도이것을많이하다보니까코아로뚫어가지고두께검사도하고그랬는데지금중간,좌우따져서사실검사하면본위원이보기에는2,000만원짜리이하는굉장히많이나올겁니다. 잡석부터도로공사나이런부분들보면굉장히많이나올거예요. 그러니까좀어떤부분을...설계를현실화시키든지어떤금액을현실화시키든지하셔서부실공사를초래하지않도록...또한업체가손해보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하도급1위부터5위까지를제가살펴보니까동광건설대표가누구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름은잘모릅니다.
송만기위원
대표이름몰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왜모르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는업체로다가...수많은업체들이있기때문에제가다일일이기억을...
송만기위원
팀장님아시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물론우리...
송만기위원
이야기좀...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자리에좀앉아서...질의좀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수의계약한하도급업체제가1위부터5위까지만대표이름을좀알려고그랬는데우리과장님이모르신다고그래서팀장님을좀모셨습니다. 동광건설의대표는누구죠?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한경우사장입니다.
송만기위원
한경우.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
어디계신분이에요,이분은?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회현리에...
송만기위원
회현리에살고계세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
민현건설의대표는누구신가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김기수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김기수...여기는어디사시나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여기도회현리쪽에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회현리...한광디자인건설은대표가누구죠?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박은혜하고이한규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박은혜,이한규?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예.
송만기위원
중앙산업개발은누구입니까?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이경자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경자...
송만기위원
경자...이분은어디사세요?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백안리에살고있습니다,양평읍백안리.
송만기위원
백안리...마지막으로태동건설은대표가누구입니까? 백안리.
병현
최병현계약팀장
태동건설이두군데가있는데여기나와것은조건호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조건호... 예,우리팀장님은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참1,844건중에3.5년을제가보니까이중에1위기업은1년에한70개정도하고,5일에1건씩수의계약이되더라고요,건수를따져보니까. 대단히능력이훌륭하고출중하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참열심히하니까이렇게되는거겠죠,과장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이많이돼있는업체는...아까1위하고2위는아스콘포장전문업체예요. 하다보니까공사금액도크고,우리가포장할때거기위에다가아스콘공사를또하잖아요. 하다보니까그업체에서많이하게되어있는것이고,그리고한광디자인건설이라든가태동건설이런데는...한광디자인건설같은경우는나라장터에등록이되어있어서우리가조달요청을해가지고조달품목을할때...우선적으로우리가조달청의뢰를해가지고하잖아요. 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쪽에서많이그렇게납품을하는그런업체가됩니다. 하다보니까수의계약요건에맞고해서많이그쪽으로집중돼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동광건설하고민현건설은...이두군데외에는다른데우리양평군에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스콘포장하는업체요?
송만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두군데밖에없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다른데는그냥포장공사,도로포장이라든가하는데아스콘은두군데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두군데밖에없으니까이렇게거의독점하다시피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모든포장공사...
송만기위원
아니,있는데도별로쓰지를않으니까여기만하는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면허처가없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군데로집중이됐나이게무슨또무슨은밀한관계가있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유,그렇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꼭알아야될부분이기때문에질의를했습니다. 다른것은제가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사주민참여제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주민참여제명예감독관을설치하는...위촉장을드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위촉장을누가내립니까? 누가주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위촉장을누가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위촉장은...
이종식위원
명예감독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수로나가죠.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양평군수로해서위촉장이나가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명예감독을하시는분에게위촉장을...양평군수님이위촉장을내리는것을갖다전달하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이종식위원
현장에나가서직접...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현장에나가서...
이종식위원
군수님이직접주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군수님이바쁘시면읍면장이직접드리거나아니면...
이종식위원
해당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해당실과소장님께서직접드리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지금현재의...2015년도와2016년도의전체적인공사현장이53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54개...
이종식위원
예,54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주민참여감독관제로다가위촉을내린것이22개공사현장입니까? 의견반영된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보면,과별로다가의견반영은전체적으로저한테준자료에의하면이게엄청많은데도불구하고다특이사항이없어. 명예감독관들이시정시키고뭐이렇게감독하고현장에서어떠한의견을주신내용이22개밖에안된다는이야기죠,그많은현장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한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돼서위촉장을주고...자료는과별로취합해서받으신거잖아이게,각읍면까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다특이사항이없어요. 그러면특이사항없는...이렇게된다면명예감독관세울필요있을까요? 특이사항이없다고나오는데,의견반영이,내용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
이종식위원
이것은아닐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공사현장에서명예감독관위촉을받으신분들의의견을다다뤄주세요,이거,앞으로는. 거기어디는공사구간을좀더연장해서했다든가...여기도보면그런게몇개있어요. 나머지는다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나옵니다. 그러면명예감독관이거기에현장에서명예감독을하는데서특이사항이없으면뭐... 이렇게많은공사현장에특이사항없다고자료를받아주시려면제가요구하는자료는이거하고안맞다는이야기죠,예? 현장마다특이사항이분명히있습니다. 또명예감독관이공사현장에서“우리지역주민들은전체여론이이렇게이렇게해달라고그러니까협조해주십시오.”하든가“어떤구간을더연장해서어디까지해주십시오.”하는의견이라든가공사현장에서공사를하시는업체가어떻게잘못해서그것에대한지적사항이라든가이런게달려야지그냥뭐특이사항없습니다,하면뭐...명예감독관둘필요없네요,이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공사주민참여제를시행하는의도는저희가공사를함에있어서그지역의주민들이참여를해서부실공사가안되고,정말잘돼있는공사를하기위해서주민참여감독제를시행을하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서명예감독관으로위촉하신분들이의견을내신부분또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는설계변경을통해서라도반영을해드리고,또한거기에서특별히이게뭐굳이그럴필요없이...그분들이거기에참여한것은여러가지...말그대로감독을하기위한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한그런참여제이기때문에이런특별한사항이없을수도있어요. 그렇지만저희가공사결과에만약에이런내용이또들어온다면정말로명예감독관들이의견이없었던건지아니면어떤사항인지다시한번알아봐가지고해서공사가잘이렇게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로봐서는공사진행사항에특별한문제가없기때문에의견을안주신거로다가저희가보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리고요,과장님,명예감독관내린것중에각읍면별로보면,현장마다보면요,다지금제가보기에는거의다가,임명부가거의다그동네마을단위이장님들이에요. 이장님들말고일반인들이라든가거기에뭐...이장님은당연히...이거명예감독관위촉내리는데명수제한있습니까? 그런거없잖아요. 이거명수제한있어요? 어느현장한명씩딱주게끔되어있습니까,규정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명수제한은되어있지않지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보면제가자료를주신것을보면거의다가그동네,마을단위그현장의이장님들로다가위촉장을내려줬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것은공사에어떤책임감을갖고수시로공사에참여도하고...
이종식위원
아니,일반인들에게명예감독관제를줬을때,위촉장을내렸을때는책임이없습니까,그분들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이거를하는것이아니라추천을받아가지고하는것이거든요.
이종식위원
추천을누가해주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마을에서하고,또면에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장님들은당연히명예감독관으로가고,이장님들말고그동네에서새마을지도자라든가그동네무슨개발위원회라든가이런분들해서같이명예감독을하게끔해달라이거예요. 전체적으로보면다이장님들에게위촉장내려준것아니에요. 그러면이장님들이못한다는뜻이아니라이장님들은좀당연직으로다가가고,그마을단위에서...이장님이그현장다볼수없잖아요. 여러분들이돌아가면서감독을하면서공사가부실공사가안되게끔하기위해서명예감독관세우는것아닙니까,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저는그렇게좀앞으로는해줬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각과에서자료를받으실때에도명예감독관들이현장에서있었던그런특이사항이있으면다기재를해주시고...전부보면다특이사항없다고나왔네. 난이렇게는아니라고보거든요,이거는아니라고보거든요,지금제가보기에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소상하게해서이게지역주민들을위해서,그지역발전을위해서,부실공사가되지않게하기위해서명예감독관제를두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해서좀책임성있게또소신을갖고감독을할수있게끔그런것을우리가더신경을써달라는뜻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면청사신축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사실우리과장님이용문면청사신축하고관계가사실없어서이질의를하는자체가의미가없다고봐요,저는. 그런데예산관계된부분인데...예산관계자한테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왜사업비가딱또99억원이렇게돼요,99억9,900만원이렇게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제우선...
송만기위원
100억원이넘으면뭐문제있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제건축비가현재추정가격으로다가...실시설계가나오면정확하겠지만우선건축비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이고,토지매입비50억원도지금거의감정평가는나왔지만이것보다는조금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아니,100억원이라고해놓으면느낌이...100억원하고99억9,900만원하고9자가틀려서그렇게쓰는건가요? 이거하나왜이렇게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건축비가그렇게나왔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
승인받는데이런게관계가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좀건축비가이렇게계산이돼서...
송만기위원
승인받는데문제가있대요,과장님. 지금35억원이미확보되었어요,어떻게예산확보할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35억원...지금토지매입비가지금15억원이확보가되었고요. 그래서이제다음추경에더확보를해가지고해서토지매입을하는것을우선적으로다가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부터제가지적좀하겠습니다. 이것청사몇년보고만드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청사...
송만기위원
앞으로5년만쓰나요,10년만쓰나요,얼마쓸거예요,이청사? 모르시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청사를저희가이제...
송만기위원
아니,그냥몇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몇년보고하는게아니라일단은...그게이제100년이가는건물이될수있도록...
송만기위원
아니,제질문에답해주시면돼요. 다른말이필요없고요. 이청사를짓는데과연...이청사가몇년정도갔으면좋겠냐,이질의를한겁니다. 뭐다른이야기필요없고요. 100년,2000년갔으면좋겠습니다,이래도돼요. 어느정도갔으면좋겠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이게정말...
송만기위원
아니,다른이야기하지마시고,그냥얼마갔으면좋겠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100년정도.
송만기위원
이청사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제가그래서왜이질문을드리냐면...보세요,이내용을보면지하1층에창고,기계실,전기실이에요. 주차장이없습니다. 제가이야기하고싶은게주차장입니다,지금. 자,인구늘어나는것제가이야기를드릴게요. 양평군의인구가1년에3,000명,4,000명늘어납니다. 맞습니까,틀립니까? 10년후에는몇명늘어납니까? 3,4만명늘어나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20년후에몇명늘어납니까? 10년후만볼게요. 10년후에3만,4만명이늘어나면용문에인구얼마나늘어나요? 10%만칩시다. 3,4,000명늘어나면차가몇대늘어나요? 3,4,000명이차가3명당한꼴이면얼마나될까요,예? 계산어렵나요? 한1,000대늘어나는것아닌가요? 3,4,000명이니까1,000대가늘어나요. 그러면주차장도없이지하...아니,지금건물지으면서거기에지하주차장물나온다고그럴거예요? 나는여기양평읍시장에지하주차장만들라니까물이나와서못한대요. 세상에,바닷속에다건축물짓는세상에땅파면서물이나온다는그런핑계를대고서말이죠. 지금제가하고싶은이야기가뭐냐면이거지으면서지하에주차장만들어야죠. 지금10년후에이차들,차들어디다댈겁니까? 차,그많은차들. 앞으로1,000대가더늘어나요,용문에. 건축도...이분들왜생각들이이렇게없나모르겠어... 그냥짓기만하면끝인가요? 10년갈거냐,20년,100년갈거냐질의한게바로그거예요. 이것지으면최소한앞으로30년,50년가야되는것아닙니까? 건축물하나지으면저는200년가는건축물을지으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양평군에건축물지으면이거...양평읍의건축물디자인보고깜짝놀라서내가아주군수님하고다앉아서저게디자인이냐고말이죠. 그랬더니디자인바깥에만...그것도형편없는거고요. 과장님,과장님이하는게아닌것을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대신욕먹고있는겁니다. 과장님한테인격적으로욕하는게아니라이거집행하시는분들한테하고자하는말이에요. 주차장을지하에만들고,그땅에다가주차장...강남에있는아파트들다보세요. 잠실에아파트들지하주차장이없어가지고공중에있는것새로다하면서지하로다들어갑니다. 그러면1층은다녹지지대가되는거예요. 예산이없으면짓지말아야죠. 제말에동의되시나요,어떤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마이제지하주차장을하게되면여러가지사업비가더확보가...
송만기위원
여러가지...그러면사업비안되면하지말아야죠. 제대로해야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일단은건축부분설계가들어올때위원님께서하신사항은저희가건의를해가지고해서참고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부터짓는건물은50년이상가게지어야됩니다. 우리죽어서도우리자식들까지,끝날때까지지어야됩니다,예? 용문이부분은우리양평읍에이거지어놓고서얼마나됐다고또증축합니까? 그런식으로그렇게생각이짧아가지고... 군민들피곤합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들도피곤하고다피곤합니다. 그러니까이거용문면청사신축하는데지하주차장제대로만드시고,위에건축물들이정말용문의역사와맞는멋진것을해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떻게되는지한번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무단점용및무단임대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제출하신게사실몇가지가잘못돼가지고오늘아침에우리팀장님이가져오셨어요,아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시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일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대부재산에대한관리대장이있어요? 군유지에대해서,공유재산에대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전산으로다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산관리하고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한가지,우리지금청사내에있는군금고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무상사용허가를이게2000년11월24일부터’17년12월31일까지7년,8년이에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17년...
요찬
송요찬위원
예,17년,18년참... 이공사비가지금자료주신것에의하면2억6,166만3,000원이렇게되어있어요. 이공사비가최초공사금액이에요,아니면최근에리모델링한공사금액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계약당시최초공사소요공사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공사금액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제가그때없었으니까모르겠는데군청사지을때그건물을짓지않았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안지었고요,그때는앞에그사무실내에작은게있었고...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안에있었고요,작게. 그리고지금은증축을해가지고지금그면적바깥쪽주차장쪽으로면적을더확장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튀어나온부분,돌출된부분을2억6,000만원을들여서했기때문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기부채납을받아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기부채납을받았기때문에그금액에대해서산정을해서17년간,18년간면제해주는부분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중간에뭐리모델링하거나이런부분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것은포함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포함이안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거최초어떤계약서있을것아니에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초계약서좀한번제출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무단점유변상금에대해서지금다회수가되고있어요,아니면뭐체납이되고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체납되는부분도있고요. 저희가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압류조치를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압류조치하고있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계속적으로저희가징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또우리가우리땅을갖고재산권행사를못할때가사실이제주민들이랑있다보니까굉장히많은경우가있어요. 제가어떤이야기냐면보통우리하천이나뭐전이나논이나이런데경작을하다가나가라면사실안나가요. 우리가나가라고그러면나가야되는데... 그렇죠? 그런경우가있어요. 애초에그래서이부분을사용허가내줄때그런것을명시하게되어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제가...계약기간이5년으로되어있고요,그래서또연장할수있고,또우리가이것을행정목적으로사용할때는언제든지그것을저희가계약철회를할수있는조건으로다가저희가임대를하고있습니다. 임대를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용수익허가의제한에서보면...그러니까그재산에대해서어떤영구권이나이런부분을배제하게끔어떤허가사항에다가우리가기재를하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혹시라도제가몰라서그러니까기재한,계약한내용이있으면한번주세요,그것도같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군유지이거말고,경작하는것말고이제묘지나경작이나갤러리,캠핑장,농산물판매장,사무실여기는이제크게나와있는부분만있는데혹시한전이랑관계돼서우리전주사용료라든가아니면KT랑이야기해서전화부스사용이라든가이런것은혹시받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것은부서에서도로점용허가를내서도로점용료를받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점용료만받고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지금우리다받고있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부서별로해야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별로알아봐야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관리,도로관리하는부서에서도로점용료를받고있기때문에... 또한그관계법을또봐야돼요. 또면제대상인지아닌지그런부분을봐야되기때문에그부서쪽으로다가요구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쪽으로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가군유지무단점용및무상임대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관리가안된부분이...제가그분한테제대로지번이나이런것을받아오지는못했는데그런부분을확실히해서저희들이세외수입에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부터말씀드리는것이만약에거짓이면아까선서한대로지방자치법,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고발조치하겠습니다. 430쪽제일마지막에군유지무상임대관련건물양평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2000년부터17년간...18년이죠,18년간을지금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에근거해서18년간을임대를했다,이렇게적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가2000년부터지금까지아마행정사무감사또는군정질문때이토지,건물에대해서어떻게됐냐고물어봤을때“이것은3년단위나2년단위로재계약당시에제대로계산해서받고있습니다.또하나,교육발전기금,특별기금이라든가1억원정도는저희들이받고있고,또하나,양평군에서전에말하던여러가지군과협력사업이라는것이있었습니다.그런것들로물품이라든가애들장학관이라든가그런것들도2,3억원정도출연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도합2,3억원정도저희들이군금고를양평농협에다가주는대신에그런것들혜택을보고있습니다.”이렇게답변을들은적이있습니다. 두번째는아까방금말한군금고와관련해서거기에있는냉난방기뿐만아니라제반청소까지도다거기자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이렇게제가기억을하고있고,속기록을찾아봐야되겠지만...들었습니다. 그런데갑자기기록에보니까계약은3년단위나2년단위로나누어서군금고가계약이이루어지는데어떻게해서지금까지이엉터리같은,2000년에된계약이18년동안존속되고있는가...회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금고계약에대한사항이고요,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거...그장학기금사업이라든가군과의협력사업은군금고계약했었을때특약사항으로다가하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 저희가여기지금자료드린것은금고사무실에대한,사용허가에대한,무상임대에대한사항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성질은좀다르고...그래서이것을저희가기부채납받았을때총공사비를가지고연간사용료로나누어가지고해서계산한결과,한18년정도가무상임대할수있는기간으로나왔기때문에그기간동안에는저희가무상임대를하는것이고요,그기간이지나가면다시재계약을해가지고연간저희가임대료를받는거죠,그때부터는.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고운영에관한계약하고...이것은사무실임대,무상임대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조금틀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설명이잘됐습니다. 그러면우리가예를든다면3년정도나2년동안사용할집을그야말로18년동안은땅을주고,그래,건물과땅은너가지라고주고,다음에국민은행이나새마을금고든3년에계약하면...그러면그사람들이예를들자면국민은행이들어왔다고합시다,여기에,제일은행이든. 들어오면18년동안소유권을갖고있는...아까말한대로지상권을갖고있는양평농협중앙회에다임대료를내야겠네요? 이다음에...올해만료가됐어요. 올해만료가돼서군금고계약을새로했는데어떻게국민은행에서들어와서참...됐어요. 됐으면잔여임기가내년말까지아니에요. 내년말이면우리군청내에있는건물인데내가국민은행이면건물사용료를갖다가농협에다가내야하냐이소리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무상임대를...지금사용하고있는데가농협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농협이아니라내말은계약이...만약에...어떻게...우리계약사용단위계약은2년,3년정도이렇게나누었을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것은군금고계약이고요.
박현일위원
그래요,그런데저것은저건물소유권은우리군땅. 그러면저도식당하나짓겠습니다. 그러면한20년계약해주실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소유권은지금현재우리양평군으로되어있고요...
박현일위원
18년동안사용권을줬다면서요,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기부채납을받은것이기때문에무상임대를할수있는것이고,그래서만약에군금고가지금현재농협에서하고있지만예를들어서다른금융권에서하게된다면그때는다시또저희가사항을검토를해봐야될사항이에요. 지금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
박현일위원
아니죠. 18년동안을무상으로줬는데다른데서만일입찰들어와서국민은행이들어왔다면저쪽에다하나지어서여기랑반대쪽이나다른군유지로해서...거기는이미18년동안쓰라고줬는데어떻게뺏어요,그걸. 이런엉터리,이런특혜가어디있습니까? 이것을18년동안제가여러번지적했을때이부분에대한것을어떤식으로교묘하게빠져나갔는지저도속기록다뒤져보겠습니다. 세상에이것을계약파기를하든지특혜를했으면그당시에관계자들다고발조치를하든지당장에어쨌든이문제,이관련된관계자들다고발조치하세요. 그럴의향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서류를봐야되겠지만...
박현일위원
한번전체다일체의서류를,2000년대당시에...대한민국에세상에한계약이...무상사용에대한것이18년가는게이지구상에어느데가있겠습니까? 무상사용.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농협쪽에서시설비투자를해서건축을했던부분이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저도앞으로여기다식당하나투자할게요. 담배파는점포하고... 무상사용을18년해주시라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별도보고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부분은별도로설명을드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가끔보면공유재산을임대하고쓰고있는사람들이좀매각을해달라는민원이가끔제기되고있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특히대지안에조그마한소규모토지라든지이런경우를매각해달라고그러는데그런계획은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그토지를현황조사를해가지고요,그토지가...저희가매각할수있는조건이있어요...
이종화위원장
아니,그러니까예를들면대지로다지금사용하고있는데거기조그만군유지가있단말이죠,그런것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럴때는대지소유자한테매각을하게되죠.
이종화위원장
그런경우는요?우선해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매각신청을하는민원인이있으면검토를하셔서그래도가능하면매각할수있도록...소규모토지같은경우는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가끔보면지난번에도옥천,서종,양동...이렇게했지만마을회관지을때부지가협소해서군비로다가마을회관부지를매입해주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마을회관을짓는데그러면그부지매입을군비로다해서줬으면새마을회로다가소유권이넘어가는경우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은그럴경우는양평군으로다가소유권이되어있고요,새마을이라든가단체로다가등록은되어있지않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회관은새마을회로보통되잖아요,회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재원이만약에마을에서투자를해서지은것이라면새마을의소유권이되지만군비로다가지었을때는양평군이되죠.
이종화위원장
일체양평군소유로다등기가되어있는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임대및관리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앞에서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처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4번,연번의4번에창대리건설과소유의...용도폐지를하셨는데땅을...이부분을향후어떻게...매각절차를밟을겁니까,아니면다른용도로사용하실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건설과에서용도폐지해가지고저희한테넘어왔는데요,이런경우에는저희가매각을원할경우에공고를해서입찰에의해가지고매각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35쪽에수의매각현황있는데우리지금여러가지불필요한어떤행정재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할때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중에서어떤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까,그런계약들을? 대부분다수의계약을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군유재산이요?
박현일위원
예,군유재산...일정면적에따라서달라지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래서저희가수의계약할수있는조건이있고,또대부분다입찰로다가하는데요,수의계약할수있는조건이있습니다. 이것은뭐냐면...
박현일위원
지금저희한테주신자료는수의계약만쭉써져있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거예요,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액수가...수의계약이액수로따지는게아니라...상당히고액인액수도,3억원이상되는액수도있던데요,12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12번이요? 이것은뭐냐면구가야주유소있잖아요,그위에도로에. 거기에가야주유소사장님땅하고우리군땅하고...아니,군이그사이에끼어있어요. 먼저는도시계획도로가생기면서그사이에낀땅이기때문에...그리고먼저는이게군에서저희가...군에서샀었어요. 샀다가도시계획도로가개설이되면서이게필요없는땅이돼가지고다시원소유자한테저희가판겁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일대가,지금말씀하신일대가완충자연녹지였다가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된곳이아닌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거기...
박현일위원
민원을야기를해서...맞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입니다. 무슨말이냐면제가우려하는것들이주공아파트완충녹지와가야주유소주변의완충녹지와예를든다면그린아파트완충녹지...경기도에다질의할때향후50년간풀릴가능성은전혀없다고해서그건죽을때까지그냥나무심는땅또공원으로하는땅을...몇몇사람들이탄원을군에다냈단말입니다. 왜?이것도좀개발할수있도록...그러다보니까어느날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이거진짜죽었다,평당,그거평당한내가알기로는50만원,뭐20만원정도일거예요. 그런데지금2,000만원평당가요. 그러면어쨌든100배이상튀었어,땅이. 아니,일반녹지를그야말로싼값에사서그걸상업지구로돌변을시켜놨고,예를들자면인근에있는군유지,인근에있는군유지를갖다산다든가이러면일확천금을버는것아닙니까? 그런것에군이휘말린어떤사례아닙니까? 그런것은생각안해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땅이요?
박현일위원
이런매각할때,수의계약매각할때혹시그런어떤,세밀한어떤부분들은알지못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군유지수의매각을할때는어떤개인한테어떤이익을주기보다는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하기위해서아니면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면서잔여지가있어요. 잔여지같은게개인땅하고인접했을때아니면이런부분이있었을때저희가인근토지소유자한테수의매각을하는것이고요,그렇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입찰로다가가죠.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이아마저희회계과장님하고...도시계획과여러가지엇물린것같아요. 제가어쨌든그부분은부군수님이나정책을관리하시는분들하고협의해야할것같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하나가...이런군유지라든가수의계약매각을했을때매수신청재산에대해서는엄격한심사,아까말한대로주변토지의바뀜이라든가쓰임이라든가이런것들을엄밀히좀상황을살펴보고...또하나,대체...이매각판매자금은일반회계로다쓰이고있죠,지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세외수입으로들어와가지고요,우리가일반예산편성할때세입으로잡고운영하게있죠.
박현일위원
그부분도그래요. 어느...속된말로누가군수가되더라도군유지팔아서지방채싼거안쓰고그래,나는지방채다갚았다....그런데일반재산매각,예를들자면한500억원정도됐어요,군유지를판... 그거팔아서쓰면참군수일잘했다고박수칠거아니에요. 이수의계약매각은재산이나보존부적합토지재산매각은원칙적으로양평군의재산손실이없도록그야말로대체용지를갖다가매입한다든가이런것이라든지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원칙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일반회계로다써서드리는지적사항이에요.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수의계약으로매각을하더라도감정평가기관의감정을받아서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지금수의계약중에서아까말한3억원짜리이런거전부이게의회의결을다받은건가요,매각처분? 안받은것도있는것같은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리가이것은다의회의...
이종화위원장
일정금액...제가지금은바로기억을못하는데일정금액이상은의회의승인을받게되어있는데매각처분승인.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저희가5,000만원이상또999㎡이상은의회의의결을받도록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같은경우는판결에의해서소유권이전을하라고하는,매각을하라고하는그런판결문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저희가,먼저소유자한테매각을한것입니다. 먼저가야주유소사장이...
이종화위원장
아니,지금8번,9번같은경우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8번,9번이요? 8번,9번은,이것은뭐냐면강상119안전센터...지금복지회관부지있죠?강상면.
이종화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거기가군유지였었는데119안전센터일부가...
이종화위원장
이것도의회의의결을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저희가매각에대해서받은거죠.
이종화위원장
받았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예,이런점을유념해서해주시리라믿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사무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학습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학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평생학습과장이주진
이종화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사처우개선,동아리수강생현황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지금여성회관에서수익금을내고있어요. 지금어느정도매출을...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여성회관에서는전체적인예산대비인풋,아웃풋을계산할때는현재로서는이익을내지는못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익을내지는못하지만...손해는그러면어느정도보고있다고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각항목별로정확히제가다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만현재객관적으로말씀드리면2015년도를기준으로했을때강사료가,강사수당이한3억3,000만원정도또이렇게나가고,또수강료수입은한9,400만원정도가돼서한2억3,000만원정도가마이너스운영이되고있고요. 수영장에대해서는이따가송만기위원님질의하시면그때돼가지고답변을올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수영장에서도그러면전체적으로2억원정도가손해를보고있다고그러는데내역서를한번저에게좀주시고요. 그예식장,예식장에서지금1년에받는돈이얼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식장은,그것은확실히파악은못했는데요. 예식장임대료,건물임대료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건물임대료는현재저희가한1억5,000만원정도로다계약이돼서...
화자
박화자위원
1억7,000만원에서좀내려갔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수강생들한테수강료를받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일하게...그래도지금여성회관에서기본은정리가되어있다...수영장에서65세이상노인에게는할인을주고있죠,지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렇다면그렇게손해를보면서도왜할인을해주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이익을내야되겠습니다만말씀을드리자면군민의어떤삶의질향상과또군민의건강한복리증진이라든가행복함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군민을위한다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죠? 여성회관은유일하게각종회의를거기서다지금하고있어요. 또한여성인권과복지가살아있는...거의모든교육을거기서또하고있습니다,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여성...그동안의자격증취득이...우리양평군의많은사람들이취득을,자격증취득을했어요. 몇분이나했는지그것좀말씀해주시겠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자격증취득현황은제가파악을아직못하고있는데요. 다만,검정고시,작년도에한14명정도가검정고시에또합격을했고요. 아마강좌에대해서는요리,또꽃꽂이이런것에대해서는한학기에한30여명정도가자격증을취득한것으로이렇게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컴퓨터라든지요리라든지여러가지자격증을많이취득을해가지고많은분들이직장을가지고일터로나가기도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거기에는정말로고생한강사분들이...10년동안요금이동결이되어있어요,강사비가. 그래서제가조금...생각해서올려줘야된다...그래서다른시군을제가전부다물어봤어요. 그랬더니3만7,000원씩...우리지금3만원하고2만5,000원인데3만7,000원주는데도있고,또3만5,000원주는데도있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여성회관과여성교육기관강사수당에대해서한번제가파악을해봤는데요. 최고로많이받는데가양주시에서4만원을받고있고요. 그래서한3만5,000원을받는데가한7개소가되고,3만원받는데가한12개소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강사료에대해서는우리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공감을합니다. 지금십년간에걸쳐서뭐3만원이렇게지급을하고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2만5,000원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답변을드린다면...저는앞으로생각이그렇습니다. 물론강사료도질적인향상을위해서강사료를올리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이거는좀더심도있게저희가검토해나가고,앞으로,향후에지역에있는출중한분들을좀저희가색출을해서자기경험이나지식이있는분들을,지역에있는분들을강사로다가이렇게재능기부를받아가지고...뭐다할수는없고,지금저희가한학기동안에강사분을50명에서60명정도채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것을다할수는없고,점차적으로이렇게...다만,뭐한학기에10%내지20%이렇게하면서지역에있는강사를재능기부한사람으로해서운영을하면예산도절감되고,또지역의자긍심도높이지않을까이런고민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자격증취득하신분들은재능만가지고되나요?자격증이있어야지일단...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이제강사를...어느정도스킬과나름대로의어떠한역량이라든가이런것들을심도있게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여성회관이나평생교육센터는원래평생교육사1급이있어야되고,그다음에주민복지센터같은데는2급이있어야된다고법적으로되어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재능만가지고...지역주민이라고해가지고무조건써야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자격조건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이제아까답변올린,말씀드린대로그런것은신중하게검토를해야될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것이제꼼꼼히좀이렇게보시고요. 그다음에주민자치와여성회관,여성회관은컨트롤타워라고생각을하세요. 그리고차별화를뒀으면합니다. 이교육자체가전부다이렇게취미생활이라든지너무이렇게국한되어있는부분들이많다,정리할부분은좀정리하고,그래서좀이렇게차별화를둬서여성회관같은데는물론컴퓨터,음식이런것도또해야되지만특화된사업,그러니까집짓기를한다든지이런건축또법률이런것들,또설계사이런좀주민자치에서하지않는그런부분들을좀여성회관에서했으면어떤가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적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답변을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금년도에저희가여성회관에서프로그램강좌운영을89개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는한95,96개정도했는데주민이원하지않는강좌이런것은올해한6개를폐강을좀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주민이원하는강좌를,이렇게특화된강좌를운영해나갈계획이고요. 사실대로말씀드리면금년도에조금전에우리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만특화된교육을실시한것이두꺼비건축학교라고이것을운영을했고요. 또역사연구회에서양평역사바로알기에대해서또강좌를실시를했고요. 지금은또한자바로알기에대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주민밀착형으로다가주민이원하는이런강좌를자꾸저희가개설을해서주민에게도움이되는강좌를실시해나가도록심도있게지속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렇게해서주민자치와여성회관,평생교육센터는좀더이렇게차별화된교육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제가저번에송요찬위원님이발의한건을좀반박을했지만나중에라도우리송요찬위원님하고또여성부분,여성조례의부분이좀빠졌어요. 그런부분들을잘정리를해서또다시이제나중에라도하는방법을찾겠습니다. 그런데제가...이제여성기본법에서양성평등으로했는지를제가좀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여성발전기본법을통해서낙후된여성들의지위를끌어올리는데여성의능력발휘를통한여성발전에중점을둔정책을추진했다면양성평등기본법을근거로추진하는정책의방향은기존여성정책과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모든영역에서여성과남성이동등한권리와책임,참여기회를보장하여여성과남성이함께만드는양성평등사회를실현하자,이런뜻에서양성평등으로이름을변경을했지만여성의기본법은그대로있다. 그래서이제제가저번에반대하는이유도여성회관의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는여성의기본으로챙겨져야할여성법령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이제함축이안돼있어서제가좀했지만나중에우리위원님하고같이잘상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과장님,아까내가이야기했지만주민자치와여성회관은앞으로이제좀변화를주시고,정말강의에소극적이고저기한것은좀과감히이렇게통합을하시고그래서정말여성회관이이렇게컨트롤타워가될수있는그런부분을좀이렇게더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최대한노력을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부흥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우리열심히해주시는이주진과장님고생많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제가몇가지질의를좀하겠습니다. 2014년,2015년자료제가보니까,강하면에2014년도현황을보니까모집정원이1,109명인데1,217명이왔어요. 강하면은아주대박났습니다. 그런데양평읍을보니까710명정원에625명...쪽박은아니지만정원미달입니다. 그리고강상면보면744명에694명...예,재미없습니다. 그런데옥천면을보니까611명정원에687명이왔어요. 여기아주본전뽑았습니다,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이제용문면을보니까용문도적극적이에요. 704명모집에720명이왔습니다. 제가사는서종면을봤더니430명모집에391명이왔어요. 여기도재미없습니다. 자,그런데2015년으로또올라가봅니다. 재미있습니다. 아까강상면이재미없었는데,744명모집에694명이왔는데여기서대박을터트렸습니다. 986명모집에1,077명이왔어요. 자,강상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왜여기대박났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모집인원이,정원이현재는986명으로되어있는데인원이늘어난것은물론그지역의강사분이라든가또홍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학구열이좀...이렇게학습을하고자하는지역주민들이...좀높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이런겁니다. 그러니까금방말씀하신말씀도틀리지않습니다. 강사가잘했을경우에늘어납니다. 저도과거에문화교실,노래교실미국하고한국에서진행을했었습니다. 여러백화점하고과거에했던경험이있는데정말제가대박,대박터트렸습니다. 옛날이야기안하겠습니다만...그런데지금2014년,2015년도에또대박친데가또있어요. 아까단월면같은데는뭐500명모집에472명이었는데470에518명이왔고,또지평면이아까재미없었는데750명모집에7명이더왔어요,757명이요. 그러니까이것이제가볼때는홍보전략도맞았겠지만강사들도잘한다,그래서능력이안되는선생님들은바꿔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다만,능력이출중해도홍보를안해주면학생들이안온다는거죠,그렇죠? 다맞는이야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앞으로여기우리과장님께서,능력있는우리이주진과장님께서우선홍보를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그다음에학생들이미흡하다고그러면과감하게퇴출시키세요. 그말씀제가드리고싶은겁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능력이되시니까...그리고이런부분이주민자치위원장의능력도여기서평가가되는거예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똑바로해야죠. 공무원들만열심히하고자기는열심히안하면안되죠. 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위원들도같이협조를해서잘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축제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평생학습센터에서는축제를이거하나하고있는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축제본위원도가봤는데굉장히알차고잘됐어요. 그리고우리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에보면평가를하게돼있는데평가를합니까,따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자체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자체적으로평가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에서따로하지않습니까,위원회열어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하지는않았고요,자체적으로평가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그러면산나물축제할때그때같이공동으로안해요,혹시라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안하고요,저희자체적으로이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체적으로만하고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서에서만하나요,아니면참여...뭐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랑같이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과거에는그것을안했는데요,앞으로는그런운신의폭을넓혀서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제위원회할때우리안을줘가지고같이지역축제에서...산나물축제라든가우리평생학습축제라든가이런부분들여러가지방향에서봐야되잖아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위원회를열어서라도. 위원회를만들어놓고,그런부분들안하시면또그렇지않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작은축제라도우리지역,우리읍면에서소리산축제또산수유축제하는데도마찬가지거든요. 저는당연히할줄알았는데그냥자체평가만하시네요? 혹시문제점나온거없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특별하게작년도같은경우는특별한문제점은없었는데굳이답변을드린다면날씨가...11월달에하는바람에난방비가좀예산이들어갔고요,그날따라또일기가...비가와가지고행사하는데에좀굳은날씨로인해가지고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외에는특별하게문제점이나온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그리고예산을보면1,700만원,1,900만원이에요,그렇죠? 합쳐서한4,400만원,2회해서... 약4,500만원정도들어갔어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업체가다스라는업체...남양주인가요,양주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남양주업체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남양주업체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해도2,000만원이하니까수의계약하실수도있어서평가를하셔서외주업체를주신것같은데그래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라도되도록이면지역업체를주시는게좋지않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세요. 큰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또여기계신분들은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 당신들조금부족한이런부분은생각안하고자꾸외주업체준다,이런말씀하시니까평가분명히하셔서맞춰달라고하셔서그렇게하세요,어차피수의계약주시는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평가도좀다방면적으로...그분들참여하셨던분들,대표자들한10여명이내로해서같이평가를하셔서...그런부분들도끝나고나서의회에보고하면“예산이부족합니다,이렇게평가를했는데...”이러한부분들도나와야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끝나고나면그만이야. 예산달라그럴때는정말줄기차게들오시고,끝나고나면끝이야. 이런부분들도좀우리과장님들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이렇게운신의폭을넓혀서이렇게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오전에한나절하고다음날...1박2일인데거기참여하시는...축제중에서가장실내체육관안에서하시는분들은너무자랑하고싶을정도로양평에이런인재들이있나싶을정도로감탄했습니다. 너무잘해주셨고요. 다만,체험,가족단위체험이나어린이체험이굉장히줄을잇던데이미군에서보조라든가이런지원이너무적어서한나절하고동이나서공연을못한다든가이런사례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은예산을좀확충해서라도많은사람들이...그렇게알차게만들어놔서좀더많은사람들이체험할수있도록예산을증액해서라도좀알차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수영장운영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수영장방문객2014년도,2015년도비교분석을해봤습니다. 2014년도에우리여성회관의방문객이12만9,000명이고,2015년에는늘었습니다. 13만4,000명...수입액을또따져보니까역시똑같이,증가율은똑같습니다. 그런데적자가약9,700만원정도가2014년도고,2015년도에는훨씬많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1억5,00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예,그런데지금이분들의월회비가얼마예요? 다틀리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보고하세요,천천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입장료는강습반에따라서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그래서1일입장은성인은3,000원이고요,청소년은2,500원,어린이는2,000원또경로할인은...1,500원이렇게지금입장료를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입장료가그러면양평사람,외지사람,구분되나요,안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외지사람은거의안오고요,양평분들.
송만기위원
양평분들...3,000원.. 그러면1일오시는분들이총1년동안온통계가있나요,혹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제가지금이용현황에대해서통계를내보니까1일...
송만기위원
1만8,684명,2014년도...이건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2014년도1만8,000명...
송만기위원
1만8,000명...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렇게해보니까,1일계산을해보니까25일운영하는것으로보고,일요일날은운영을안하니까요. 그래서한430명정도가매일이렇게계산이나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8,684×2,000...2,000원올렸을경우에계산해보니까3,736만원이에요. 그래도적자가해소가... 다른가격을좀더... 만약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비싼거아니잖아요,그렇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거올리는문제가조례하고관계가되나요,아니면올릴수있나요,아니면여론때문에못하나요,어떻게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사실은지적을잘해주셨습니다만2014년도9,700만원이마이너스가됐고...수영장에서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5년도에한1억5,000만원인데요. 시설이노후되다보니까보수비용,보일러교체로인해가지고2015년도에는한1억5,000만원정도가소요가됐고요. 앞으로는그래서저희가이거조심스럽게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입장료를,수영장입장료를이거를좀올려야된다는이런것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올리다보면또많은민원이예상이되고그래서저희가고민을더해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기업입니다. 양평군도기업이라고보시면돼요. 수영장운영하는것도기업이잖아요. 왜항상...적자나면기업이거도산됩니다. 파산되고,부도납니다.이거부도처리해야되잖아요. 수영장하지말아야죠. 이건아니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우선은제일먼저여기에서지출을줄여야됩니다. 지출현황을정확히따져봐야된다는거예요. 새는데가있어요,분명히있습니다. 제가따지면또피곤해지니까안따지겠습니다. 그리고새는부분을갖다가새지않게막아야되고,그다음에사용료가좀작다면좀올려야되는것,그게이적자를감소할수있는거예요. 동의하시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부분에대해서뭐다른답변하지마시고제가금방말씀드린이새는부분,적자를막을수있는부분을그렇게연구하시는데...용문도마찬가지예요. 어떻게...다마찬가지예요. 용문에는더많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용문은이제...
송만기위원
2,200만원...얼마안돼요,2015년도에2,200만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이경영을잘하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4년도에는6,100만원...
송만기위원
6,190만원이고,이렇게계산을뽑아보니까이렇게되는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간에지출을좀잘살펴보시라는이야기예요. 약품이든지뭐든지빠지는데가있습니다. 그렇게하셔서수영장운영현황이마이너스가아니라내년이때쯤에“위원님흑자났습니다.”이소리들으면제가아주큰절하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교육발전기금제가면밀히살폈습니다. 지금어떤특별하게나온것이없기때문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최근군수님께서혹시4월달에간부회의를통해서과장님한테열악한학생들을위해서서울에출퇴근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장학관관련을할것을검토하라,뭐이런지시가있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런말씀이계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왜갑자기군수님께서그런말씀을하셨을까요? 어떤그런배경이라든가개인적인설명을들으신바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아무래도지역의학생들이외부에가서공부하는데경제적인부담이많이되니까그런측면에서검토를지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혹시...거짓으로해서는안됩니다,이자리는. 장학관지시받고바로그날이나다음날혹시주무부서에서보도자료를만들어서언론사에배포한적이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안나십니까? 4월14일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저희부서에서언론보도를제공한사실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책임지셔야됩니다,추후에,만약에아니면. 어쨌든이일로그러면그날뉴시스부터양평관내또중앙일간지,지방지다이렇게대문짝만하게군수님사진과간부회의를통해서이렇게했다,아주짤막한기사입니다. 그런데보통이런것을지시하면주무부서에서심도있게예산반영이라든가여론이라든가이런정책적인면들을갖다가꼼꼼히검토한다음에이게과연...타당성이있을때아,군수님이지시했는데이렇게이렇게해서후보지가1,2,3위가있다든가뭐예를든다면천호동쪽이유력하다든가또몇명의혜택이라든가나오는데그전날간부회의를열었는데다음날...이거하루도안걸렸습니다,하루도. 어떻게이렇게해서야,이것은뭐의도적인보도자료배포아닌가,저는이런의구심을떨칠수가없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이게한두군데나온것이아니라이미기정...양평군민들과서울의출향인들은기대가그냥잔뜩부풀어올랐어요. 아,그래너무나가기도귀찮고전철타고돈도뭐하는데만약에...이왕이면유력...대학교쪽으로이것을설치해달라...이미양평군민들은다장학관설치된줄알고있습니다,이기사가. 그래서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졸속지시...아,졸속지시는아니죠,지시를했으면그것이난다음에군민들한테홍보를할때는심도있게거쳐서...적어도예산수반이된다음에보도자료를내는것이섭리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저희가자료를드린것은없는데요. 하여튼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심도있게검토잘해서...
박현일위원
결론적으로그러면이것을검토하셨는데이자리는감사자리니까...검토했는데대상부지라든가또예산이라든가어떻게군수님한테보고말씀드렸습니까,검토한결과에대해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직뭐대상부지라든가이런것을특별하게어디다,이렇게한것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잘수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너무기대가크다가낙동강오리알처럼뚝떨어지면군민들이참실망감이그지없습니다. 그에따르는보충질문입니다. 경기도민이장학관을운영을하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양평군에서도매년열악한주민들이나학생,가정이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거기장학관을이용을하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양평군수님께서특별지시로서울에무료통학버스를올해는하려고...과거운행한실적이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글쎄요,그것은제가처음...
박현일위원
서울에...양평에서어려우니까서종에서뭐예를들자면3개노선있죠? 양평에서서울까지가는대학생들통학버스를갖다가매번운영했었고,또관내통학버스도서종에서출발해서양평,용문까지가는통학버스가있고,또양평에서강하쪽으로가는통학버스가있고,그래서3개노선통합버스를운영했습니다,과거에. 그래서이런것들이실적이저조해서일부...폐지가되고이런것들... 경기도민장학관도건립해서지금현재운영되고,우리군저기학생들충분히이용하고있으며또하나,열악한출퇴근의그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교육발전기금을갖다가통하여기운행을했는데그런것들이어쨌든전철이라든가여러가지운행해소가돼서폐기되었다는소리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아까방금말한서울의장학관건립검토지시와연계해서왜무료통학버스를서울까지직접운영했는데교평리,병산리,전수리,운심리,왕창리거쳐서뺑뺑돌아서양평관내통학버스도운영을했는데왜이게중단되었는가,이런것들을한다면이해답이,서울에장학관을건립한다는자체가얼마나무리수가...무리한짓이고또이런것들의해답이나올겁니다. 그래서제가꺼낸말씀입니다. 충분히고려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449쪽에보면지금2016년도에도통학버스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모르십니까?이자료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통학버스운영지금하고있는거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지금교육발전위원회에서요,운영하고있는게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이질의하실때잘모르신다고그래서...자료는내셔가지고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그것은,이제저희가말씀드린것은요,서울로다가통학버스를운영했다는것,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린거고요. 이것은관내에다니는것.
이종화위원장
예,이게지금관내의버스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2014년도2015년도유치원및초·중·고교지원및시설지원내역을보니까농산어촌방과후학교에42개교에3억원이라는돈이지원이됐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돈이42개교에각따지니까700만원씩지원이됐는데이것은어떤목적의어떤이유로도와주는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은교육청하고요,저희가이사업을선정을할때그냥임의적으로선정하는것은아니고요. 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사업비를예산을투입할수있는것을이렇게마련을하고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청이해야될것을우리가하는거아니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사실은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만이게예산이,교육청에서예산이서야되는데사실은지방하고이렇게같이하다보니까저희가볼때에는교육청에서사실예산을...
송만기위원
교육청에서하라고그러세요. 이런돈을뭐하러주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래서이렇게했는데그렇게여건이그렇지못하다보니까...저도공감합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청돈굉장히많습니다. 이거뭐42개교에우리가3억원씩사업에...우리가이거안해줘도충분히되는데이런부분이아쉬운거예요,지금사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좀우리이주진과장님능력되시니까가서싸우세요. 군수님한테똑바로좀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일고등학교앞에진입로인도설치공사한것,7,600만원이거평생학습과에서,이쪽에서돈쓰는건아니죠? 여기서쓴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산을저희가반영이돼서...
송만기위원
이거건설인데이거학교앞이라고그래서여기서돈쓰신거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부분도교육과관계되기때문에이쪽에서사용을하시나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학교예산이다보니까...
송만기위원
본인학교에서나그런것하지왜우리군에서다도와줘야되는지... 그리고제가세계DI대회참가했다는게이게2,500만원예산이들어갔는데이게DI대회가뭔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아마창의력...이런대회를하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몇명이참가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못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개발국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도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국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지역개발국장김응회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은자리로들어가시고,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타운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군민의관심사항인행정타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간의행정타운을군수님정말1번공약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선거때많은관심을끌었습니다. 그정도주목을받은만큼온군민이과연이게실행이될까,또투표율에도아마큰영향을미쳤을겁니다. 이런중차대한공약사항이오늘현재2년이지났습니다. 2년이지났는데2년지난지금군수여기459쪽에보면행정타운조성관련군수지시사항일체라고...일체,그야말로지시사항있으면싹내놓으라는제가주문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공약사항으로그뒤에군수님께서별도지시사항없음이게답변입니다. 있었으면이건위증입니다,위증. 참그렇다면그동안유관부처,용역부터들어가지말고한번경찰서,교육청에협조공문을띄워서그것도다제가협조공문일체를갖다가사본을갖다가별도제출을하라고그랬습니다. 찬성하는곳이몇곳이나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가유관기관에보낸데가...총7군데를보냈습니다.
박현일위원
7군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지금7군데중에서찬성하는데가건강보험공단,건보하고요. 그다음에선거관리위원회,우체국3군데가찬성을했고,경찰서,교육청그다음에한국농어촌공사그다음에농산물품질관리원이4군데는반대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3대기관중군청,교육청,경찰서중에핵심,군청빼고어쨌든경찰서,교육청은노!라는대답을했고,나머지지금세들어사는선거관리위원회,건강보험공단뭐이런그야말로필요할때...선거관리위원회같은경우에는평상시직원이한10명도안되고,선거때만한20,30명차출당해서하는이런기관은필요성을느꼈고요. 우체국이야뭐진짜물류센터마저도용문쪽으로보냈으니까그거아주협소해서자력으로도...뭐아시잖아요. 공흥리부터시작해서저기백안리뭐수도없이땅을보러다녔다가...어쨌든이찬성하는데는면면이열악한기관임에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이렇게이미우리군수님의공약사항이용역은이미부정적인결과로나왔네요,그유관부처는. 그러면공약사항에따른용역을준것은어떻게돼있습니까?결론적으로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위원님이물어보신사항에대해서포괄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지방선거과정에서,선거과정에공약이제시되고,유세과정에일부언급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실무파트에서는지방선거이후에이문제에대해서한번스크린이필요하겠다,그래서일단행정내부적으로타당성검토를약한1,600만원정도들여가지고했습니다. 그리고그것은우리가검토한다거나아니면군수님혼자서어디뭐이렇게해서될사항이아니고요. 일반적인행정타운은내부타당성검토를거쳐가지고지역추진위원회구성이라든가지역주민들의공감대형성이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 물론거기에는법적절차이행이라든지토지매수를위한비용투자가되어야되는사항이고...그래서일단은스크린차원에서했고,저희가이제이거를타당성가지고어떤논의를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보기때문에기본계획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가자,이렇게해서그때마무리를했던사항입니다. 단지,여기저희가자료를제출한것처럼행정타운관련해서우리가군수님이나윗분들의지시가있었다든가이런것은없었습니다. 단지,타당성용역내용은저희가자료로도제시해드렸습니다만물론선거때이야기됐던운동장부지까지포함해서검토한것은사실이고요. 그전에2020기본계획에서제시됐던오빈이나덕평리,그다음에백안리,공흥리까지해서5군데정도타당성검토,위치를놓고,후보지를놓고검토를했고요. 그결과는주민들도보조건이용이한쪽으로그렇게점수적인비율로해서타당하다는그런결론에도출하게됐습니다. 위치는여기서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에둘러한마디로요약잘하셨습니다. 그런데공약사항에사람들은,표를찍는사람들은그무게중심이단한건에...예를들자면복지공약무상급식,휘청합니다,휘청. 표가그야말로몇천표,몇만표가왔다갔다해요. 행정타운하니까적어도양평시내신도시개념으로받아들이는사람또는역세권개발로받아들이는사람,신애리,오빈리,덕평리과거에나왔던도시개발로받아들이는사람,수도없이관심촉발이죠. 일단지가상승요인부터시작해서...그런데이렇게파괴력이그정도높았던사항이라는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그래서이사안에대해서는아까스크린차원에서...집행부차원은아니라고봅니다. 이제와서는,적어도이시점에서는첫째,과연정책이부실했으면또용역까지줬는데아까스크린차원에서줬으면이게아직시기상조면...그러면슬그머니중간용역을중도그만뒀습니까,타절을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1,600만원소액으로했기때문에요,큰금액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검토차원에서진행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솔직히말한다면너무많은...예감한것아닙니까? 막말로1억짜리용역을줘야하는데이정도되면아,이게막말로줘봤자제대로된용역은안나올것같고,1,600만원정도용역을줘서...딱어떻게1년,아니2014년8월에준용역이1년도안가서2015년5월에중단됐으면사실그때당시에2015년딱1년전에이미이것은가능성이없는것을붙잡고있었던것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지금도시파트에서생각하는것은이것을만약에군민적합의가되고,제대로된위치에다가행정타운계획을수립한다그러면최소한용역비만해도4,5억원이들어갈겁니다. 그런데저희가재원도재원이지만일단공약으로제시됐기때문에입지에대한어떤검토는한번해야되겠다는차원에서접근한것이고요,이게앞서말씀드린대로어떤지시나어떤그런것에의해서진행된것은아닙니다. 그리고그것을공무원들이위치에대한것을무작위로,임의로선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객관적지표자료에의해서평가지표를만들어서배점을통해서우수성이어디에있느냐,장단점이있지만...그런쪽으로검토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파괴력으로말한다면차기지방선거에서도가장무게중심있는파괴력이공약정보입니다. 이게상당히그냥...짚고넘어가야할문제가아닌가... 어쨌든지금현재이미...하나짚어봅니다. 공약임에틀림없었고,이미그것을갖다가용역을줬는데용역이지난한1년전에타절이됐고,그뒤에우리공설운동장일부부분에가서이전을한다,여러가지발언들이이어졌습니다. 이런것들이군민들로하여금오해와여러가지그야말로경솔한판단,땅을예로든다면루머까지돌았어,루머...퇴직공직자들이백안리쪽으로땅값이,부동산이몰리고있다,사려고한다. 덕평리,신애리,오빈리쪽에는쉬운말로왕따들의동네냐. 이렇게지역간에보이지않는여러가지루머가떠돌정도로민감한사항을왜그렇게...집행부에서는중간에타절을했으면이문제에대해서는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추후에용역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하고딱그냥선명하게매듭을못지었을까요? 특정한이유가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들실무진들의판단은그사항이,지금말씀하신그런법률적인투자계획이나이런것으로다룰사항이아니고,가장중요한것이지역주민들의합의이기때문에그사항은기본계획에서일단은거론이되어야되고요,당장몇년내에시행되는것은한계가있다고보기때문에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담아져야된다. 그리고나중에고쳐야되는것은군민들합의,그러니까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든가해서지역적합의를구축해서가야지그게뭐특정몇사람이이리가라,저리가라한다고갈수있는사항은아니지않냐는생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부터예스,노로만대답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상공설운동장을하는것은행정적,법적인문제가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공사가발주됐기때문에행정타운이그쪽으로가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불가합니다. 저도문제...소송에휘말릴우려도있고... 두번째,지금현재유관기관에협조공문을띄운결과,가장큰교육청과경찰서와불가하다는의견을냈어요. 또경찰서도경기도내에서가장빠른시간에별청을지어야할정도로예산이...거기도줄테니까경찰서빨리지어라...그래서행정타운으로못들어간다면거기도빨리예산을받아서지어야할상황입니다. 그런여러가지상황을감안할때유관부처의협의도끌어낼수가없는건사실이죠,지금현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번째,이런것들을하려면방금말한대로스크린을거쳐서군민들공감대적인여론과또하나,기존반발하는또...기존상권있는사람들반발할수도있고,여러가지합의과정을거쳐야되는데그합의과정도짧은남은2년가지고는부족하다고판단되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년간하려고하면하겠죠,그부분은. 그런데절차적인것이그런부분이일단중요하고,또하나는결국이제비용의문제입니다. 그냥선만그어놓고,3만평을여기행정타운,이렇게해놓을수있는사항이아니라토지보상문제가따르기때문에최하100만원만따져도300억원아닙니까,토지비가? 그래서그런게현실적으로지금되겠느냐는그런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종적으로예산수반문제인데우리공설운동장도마찬가지지만처음에900억원대로시작했다가지금또생활레포츠공원수준으로추락을했습니다만이게얼마만큼행정적인낭비입니까? 어쨌든그런예산문제도지금방금말씀하셨다시피확충되지않았다. 상급과국도비확보문제도매듭지어지지않았다. 이모든것을다감안할때사실상행정타운은불가판정이고,만약에이문제가다시거론된다면우리양평군의회,저로서라도일몰조례안을통해서라도양평군의회에서직권폐기하는절차를밟을수밖에없다는말씀을강조하고싶습니다. 첫째,군수공약사항을떠나서행정이갈팡질팡,오락가락,좌충우돌,주먹구구,정책부실,한두가지지적할게아닐정도로...이말이너무큰용두사미로끝나는이런것들은군수님을뭐라고지적하고싶지않아요. 부군수이하실과장들이이건아니면아니라고노라는말을했으면이게벌써종지부찍었어야할문제를세상에이것갖고2년씩,3년씩끌어가는게어디있습니까? 제지적은전부지금까지에둘러서사자성어로다이야기했습니다. 하실말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는실무행정을다루는입장이기때문에거론된내용에대해서분명히짚을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단지,실행의여부는추후의문제고요,앞으로우리지역에서고민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어느누구라도군민들의행정에대한이목을갖다가표심다지기를위해서졸속공약을내놓는사람들은정말응징을당해야되고...이런것을가지고또행정력낭비로이어지는데공직자들이입다물고있으면그것도죄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양평군에빨리들어와서빨리오픈하기를다바랄겁니다. 과장님,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다원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문제가크게발생이됩니다. 제가지적하고싶은게...지금양평군에들어오는모든차들은토요일날정말지옥이됩니다,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교통량이주말에많은것은사실입니다.
송만기위원
지옥입니다,지옥. 그래서제가이것저것연구해보니까1조2,000억원이들어서콘도840실,아웃렛몰,워터파크,키즈랜드이거차량을제가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콘도840실이성수기때꽉차면840대는들어오는데1대씩만들어오면840대예요. 그런데여기아빠랑엄마랑또차2대끌고오는...“엄마,나이따어디가기때문에차내꺼가지고가야돼.” 자,840대가아니라아웃렛몰,워터파크가는차가또1,000대가들어옵니다. 이것으로끝나면얼마나좋을까요,또. 이것도만들어놓으면중국관광객들또들어와요,버스엄청들어옵니다. 야,이거차가3,000대가들어오네요,제가계산해보니까. 그럼,이렇게막혀있는데과연옥천으로해서서종으로해서양쪽길로해서막그냥비비고들어오면막혀있는상황에서한번온사람들이더안온다는이야기죠. 엄청나게어려운상황이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2018년도에공사완료라고그랬는데지금도로가그때준공될도로는하나도없어요. 맞습니까,틀립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생각들을과연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제가좀질의를드립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의주차문제는우리가2014년도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할때충분히검토가됐고요,단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진입하는도로,6번국도에서옥천을거치든아니면가평에서넘어오든그도로에대한확장에대한사항인데요,제생각에는그것을다이루어놓고한화에대한것을진행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인근에있는홍천비발디도마찬가지지만콘도시설을먼저해놓고...접근로라든지기반시설에대한것은국도확장이라든가지방도확장에대한사항은좀단계를가지고정치적인힘을좀빌려서진행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도시계획을하면서도시계획조건으로국도를넓혀라,예를들어서지방도로를확장해라,너희가...이렇게하기에는좀무리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틀림없이고민해야될사항이고,해결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지금이런문제를지적하고싶은거예요. 참콘도가들어오는것은좋다,너무좋다,신난다,나도가보고싶다,뭐이런겁니다. 그런데우리하남시에보면대한민국최고의아울렛이또들어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이들어오면우리양평군에떡고물떨어집니다. 거기에오셨다가양평으로놀러오시는분많아요. 그런문제도있는데한화복합휴양단지가1조2,000억원이투자가돼서아주멋지게만들어지면금방말했듯이최소한3,000대이상의차가들어온다,이런부분까지계산해야되는데지금부터...제가지적하는말씀은지금부터라도준비를하시라는이야기예요,어쨌든간에. 그게만들어진다는생각을해서우리군수님,도의원,군의원뭐담당모든분들이연구를해서지금부터이길을뚫어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많은것필요없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흥천공원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2008년해서오늘현재까지단한푼의사업비도확보치못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수차례에걸쳐서경기도지사시책지원금부터시작해서요구는했었는데전혀반영이안됐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걸지난해여러...한100여명넘게서명을받아서저한테와서이걸차라리풀어달라...그런데지난연말에여러가지...양평군에서중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조사결과,이시설은인근의아파트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필요성이있는시설이라고보고서에담겨있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번에엊그제경기동북부종합발전계획수립을위한여러가지간담회에경기도청관계자들이왔을때이사업에대한경기도비지원을요청한문건을갖다가제출하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저한테주신241쪽에보면연차별로만들기는만드는데2011년부터토지보상에들어가서향후투자를해서어쨌든좀시간이걸리지만이로드맵을가지고완공하겠다는군수님의의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도똑같이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의지표명을꼭실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역회전교차로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해저희들동료위원님들과현장사무조사를나갔습니다. 그때당시에몇가지지적사항을했는데아직도지적이100%완결이안됐습니다. 두번째,그때당시에고려사항,혹시나1년간모니터를한다음에주민들의지속적인여러가지불편사항이있을때는그때말로5%정도부족한것을뭔가를좀개선해달라. 그요건이거기버스를한4,5대정도이렇게관광버스를댔는데거기를못대게하다보니까양평에일체의관광버스가안대고,막말로홍천으로다빠져나가더라. 관광버스자원에대한손실이크다. 세번째,양평역에최소한도장애인들과노약자들을갖다기준으로,임산부들을기준으로차한대정도여유의홈파기를해서라도비상임시정차장을구축해야되는데지금회전로타리로해서주차가밀려서정말너무장애인이든뭐든다내려야할상황이다,안전대피로가없다. 뭐기타등등,또갓길이너무좁다보니까큰대형버스는회전상날개벽에부딪힐위험이너무커서그런자국이많이남아있더라. 또심지어3일전에동료송요찬위원님과거기현장에갔을때는정말어르신을...자녀들이내리는데거기서내려서부축해서거기까지모시고가는...아주불편사항을목격했습니다. 이런모든것을감안해서어떤식으로좀보완대책이있는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작년에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대로요,위원님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한것을다저희가실제로운영을해보면서다파악을했고요,현재상황은지금공사를발주해서업체선정까지돼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빨리그부분을해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단지,지금몇가지사항중에서가장심각한게타고내리는공간의부족문제하고그다음에로터리부분에대형차,45인승이상버스가회전을못한다,그부분에대한게가장큰사항인데서클을갖다가좀밑으로끌어내리고그다음에그앞에있는안전지대폭을길이를좀줄여가지고차를좀더댈수있게해주고요. 또하나는저쪽양평해장국에서올라오는길쪽에화단을정리해서거기주차공간을좀확보하자,대안이그거밖에없기때문에... 그래서그런쪽으로저희가공사를진행할겁니다. 그래서지금설계는해서업체선정은되어있는데저희가하나,하나현장에서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문제가안될때시설을앉히겠습니다. 그래야지시행착오가또안생길것같아서... 그래서그런식으로정리를해서최대한빨리정리를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38층건물앞에있는...혹시기부채납안받은노견이라든가갓길같은것도해서이런전반적인...또거기인근에불법시설물들있잖습니까? 그런것들도만약에이전을한다면이전을해서거기를어쨌든방금말씀하신대로좀실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대형예식장...복합건물이입주했다고그러던데그것으로인한주차장...야기되는것은...대책은혹시세우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는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재는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단지,대형차에대한문제인데대형버스가왔을때돌지못하는부분이있고요,잠깐잠깐노견에서있는것은지금도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에대한민원이나거기에대한불편은파악된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형...어쨌든저로서는웨딩컨벤션,결혼식...차주들이서울에서든오면아마거기에한두대버스만불법으로주차해도이것은심각한상황...결국은개인업자로인해서양평역이완전히교통마비현상이일어날까봐...우려섞인지적인만큼앞으로도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개발제한구역해제관련해서용역을줬습니다. 그런데이게참끝이없는겁니다. 용역을...해제...결과,골용진과가정·상촌이런것은가능한지역과또불가하다고판단되는지역또공청회를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주민설명회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설명회를한결과,양수리두물머리는아예손도대지마라,또일부에서는이득이있다...이모든것을...관계된주민들찬반이양분됐을경우는군에서직권대행사가참힘들텐데...특히이축권관련에대한손실에대한주민반발이클텐데종합...에둘러서한번한마디로말씀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타당성용역에서기존집단취락지역을총6개를가지고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두물머리와골용진그리고부용리가정·상촌그다음에그윗동네교동그다음에신원역그다음에분점이렇게했는데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두물머리쪽은주민들이해제를해달라는겁니다,지금현재는. 그리고신원역앞에는남의땅에살고있는분들이한10%정도됩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해제를했을때이축권한이없어지기때문에다른데집을지을수가없습니다,그분들이. 그렇다고땅주인이팔아주면좋은데살형편도안되고,팔의향도없고...이런문제때문에지금의견을계속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머지부용2리라든지골용진같은경우는대상은되는데집단,덩어리해제가아니라필지별로찔끔찔끔해줘야되다보니까해제실익이없다,그래서주민설명회를해서주민분들께알려드렸고요. 나머지교동하고분점은주택호수가20호가안되기때문에해제대상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은두물머리를먼저진행하면서신원역앞에것은주민의견이모아지는것을봐서저희가추진여부를판단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들의여론을충분히수렴해주시고,과거에2012년...2014년인가요? 정말저도어렵게다거리를내고해서그지역일대를환경정비구역으로묶었습니다. 괘미,골용진,상석정,두물머리,교동,향목할것없이다묶어놨는데막상5%만준다니까지금까지도상상도못할정도로불법에대해서저희한테제보가들어옵니다. 누구는먹고누구는못먹냐,해달라고해서해주고,그다음에도신원까지다풀어줬잖습니까? 이게바로민심입니다. 무슨말이냐면우리의회에서는그것을종합해서해줬는데도나중에는해줘놓고나면지역분열...그래서이문제도아까반드시이축권문제는추후에우리군의또큰골칫덩어리가될수있으니까이축권에대한판단을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간판정비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간판정비사업에관심이많다는것을과장님잘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아주제가지겹게떠들고있습니다. 간판의역할에대해서,정비사업에대해서제가준비한글도있는데제가읽으면간단하게대답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간판의역할을저는이렇게정의를했습니다. 도시환경에서의간판은사회경제활동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지역의전반적인분위기를조성합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요. 간판의구성요소중에서디자인,색채,크기이것은도시환경을구성하는시각적요소로서전체도시환경의분위기를좌우하고,심미적이고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나현실적으로우리양평은난립된광고물과간판이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지못하고있고,쾌적한전원도시환경의질을떨어뜨리는큰요인으로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현재는체계적이지못한무분별한현수막과대형간판으로인해서양평을방문하는사람들에게시각적불쾌감을주는공해요인이되고있고,대한민국어느지방과비교해도특성화된것을찾을수없는양평이라는곳은고민해야될문제입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에우리양평은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간판정비사업을하고있지만현재까지의사업은지역특성의부재,획일적인디자인,주민참여의부재등많은문제를안고,시간과비용투입에비해큰실효를거두고있지못한많은평가를받고있는시점입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본위원은이러한여러문제점을심도있게연구중이고,대상지,간판색채,디자인분석을통해국외간판디자인,색채사례와도비교분석하고있고,간판색채,디자인의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양평이라는친환경전원도시에서간판의중요성을인식하고효과적인간판디자인,크기,색채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괜찮겠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개선방안입니다. 첫째,간판과디자인,크기,색채에대한일원적고찰로써간판의개념과기능,종류,색채,이론등을알아보자는겁니다. 그리고이제둘째,양평이라는미래관광도시로서의역할에맞는환경에서의디자인,크기,색채를잘알아봐야할것이라는생각인데요,맞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셋째,외국의우수한간판을보고건축물과비교해서어울리는색채,디자인,크기의사례를통한간판현황을비교분석해서우리실정에맞는간판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동의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은외국에서직접촬영한사진,예를들어서간판디자인,색채조화와도시환경적인차원에서의간판색을미래양평의관광산업의중요한부분이될것이라는생각으로제가몇번보여준적있습니다,맞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봤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어떤사업보다도가장먼저진행해야할사항이간판의국제화에맞는세련된디자인이고,정착이라고봅니다. 제말에동의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하루빨리모든것을통일해서라도지저분한초대형간판부터철수시키고그다음은허가부분에서부터철저히신규간판부터제대로규격화해서선진화된양평의이미지를간판에서부터보여주자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렇게진행하시기바라는데본위원의말에여기까지는동의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이제준비한글을이렇게읽었는데제가이제마지막간단히정리하겠습니다. 신규업소가생기면서초대형간판이아직도들어서고있어요. 제가그렇게이야기했는데도.. 간판에스티커를붙여서허가된간판두개정도만해줘도되는데크기,사이즈가관계없이큰게붙는다는겁니다. 이건제가본위원이여태까지떠들어왔던부분이실행이안되고있다는거예요. 이것을지적하고싶은데하시고싶은이야기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위원님이말씀하신그큰게그렇게최근에됐다고그러면그것은불법일겁니다.
송만기위원
불법이죠,당연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허가하는것은가급적이면45인치범위내에서설치하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지금3개월,6개월안에신규집에한번다녀보세요,예? 간판담당이랑다녀서강력한조치내리세요. 한번지켜보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법에서정한광고실명제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제조업체까지이제저희가문책을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공무원들이...
송만기위원
아니,말로만하신다고안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계속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교육도하고지금하고있기때문에금방은효과가나타나지않겠지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맨날최선만다하신다고그러고본위원이이렇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용문에뱀탕집그대로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도지금...
송만기위원
아니,가서혼내준다고그러더니그대로있잖아요,지금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공문보내가지고계고중에있는데최대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이,우리과장님내년에용문...내년이아니라몇개월주면되겠어요?용문뱀탕집간판,그큰것,들어가는입구에부동산큰것.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저희가불법간판을한꺼번에일시에다하면좋은데요.그게안되니까...
송만기위원
하세요. 한번이아니라...말로만그러지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왜그러냐면제가...
송만기위원
하루에100집다닐수있어요,100집아침부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핑계대는게아니고,구간이있으면어느한집만우리가행정력을가해버리면또주변에대한것이문제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형펑성의문제가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그게그냥한집만이렇게행정적으로우리가계고장보내고강제철거한다고끝날사항이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겁내지마시고하세요,겁내지마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특히이용문에도그렇지만우리서종면부터아주싹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은일단저희가시범사업비가들어간데먼저하고있고요.
송만기위원
이국수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끝나면나머지이제집중화된데그런데를부분부분해서...예.
송만기위원
관광객이많이가는곳을먼저하십시오. 순서를관광객이많이가는곳을,용문도그렇고,서종면,양서면이쪽에관광객엄청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쪽것싹정리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시간이얼마없으니까빨리빨리진행하겠습니다. 저는전선지중화사업을2005년도,2006년도부터강력히외쳤던사람입니다. 도시의환경디자인,미관은전선,간판에서좌우가됩니다. 건축물이예쁘든밉든이런지저분한것들이있음으로인해서도시경관은버려지는데양평이멋지다,아름답다,자연환경,친환경도시다말들만하지사실와서는다실망을합니다. 무질서한간판과전선문제때문입니다. 자,지적하겠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양수리에있는,그도시안에있는전선을지중화하는것하고,이렇게길거리,양수리에서서종면길에있는전선이있습니다. 이거지중화사업하는것하고돈이어디가많이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중화사업은일단거리의문제입니다. 거리가길수록많이듭니다.
송만기위원
거리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보세요. 양수리에그렇게많은것들이것집어넣는것하고,서종가는길에몇가닥,20가닥있는것그냥집어넣는것하고,공사시간이엄청난차이가나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생각하시는것은그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요. 연장이길수록사업비는많이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길이가길면당연히돈이들어가겠죠. 다만,작은곳이라도일할거리가많으면...여기2,000가지가있어요,줄이. 200가지가있어요. 여기20개가있어요. 거기다인터넷에별게다있어요. 이공사가어려운것아니에요. 돈많이들어가는것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지금시가지나시가지외곽이나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길이가길기때문에차이가있고요. 저희가일단전선지중화를지금몇개읍면에했는데요,또올해도계획되어있고요. 그래서그게결국은시가지먼저정비를하자,외쪽은좀차후에하자,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전선지중화사업정말중요하고빨리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100%공감합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면그렇게빨리진행되기를기다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를위탁주고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보면지도점검을하게되어있고,연1회이상감사를하게되어있는데감사자료는안붙었어요?정산서만붙었고. 감사도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장님께답변드리고싶은말씀은요,일단이건은저희가보조금이나간다든가이런것이아니라단순이제현수막게시대를관리위탁만시킨겁니다. 그래서우리가10원도예산이지원되거나보조금이나가는것은없습니다. 단지,저희가이제증지수입건당3,000원씩을지금군세입으로잡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통장잔액확인이라든가그다음에정산서,또기록대장을수시로확인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것은관리가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이수입,지출이것은분기별로들어오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한달에두번씩,2주에한번씩증지수입에대한것을현수막게시실적을갖다가저희가공문으로받고있고요. 그것은대장하고대사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7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안전총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9일 안전총괄과장신형국
이종화위원장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소하천정비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관내에소하천이274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214개...
이종화위원장
214개소가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현재까지계속정비를하고있는데이중에서정비가됐다그러면%로보면한몇%까지볼수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214개중에서완료된소하천이4개고요,지금현재진행중인게3개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로도비교도해볼수없을정도로아주빈약하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지난해까지가뭄등으로인해서너무나많이소하천이토사도쌓여있고,또잡초,수목까지심하게잡혀있어서만약에...집중호우나장마시에는큰피해가우려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안전총괄과장신형국예,그렇습니다.
그래서물론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지만금년도에3개소를하고,또실개천도계속정비를하고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재해위험지역사업으로조금씩하고있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이종화위원장
예,도비1억원인가요,도비사업?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지방...저희군비로2억원이유지관리비가서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군비2억원,또도비에서오는것따로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도비는지금1억원이와있습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이종화위원장
아,그건지방하천이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이거보면민원인들도그렇고,우리예산을좀확보를해서라도실개천또는소하천정비에준설이라든지이런것해서피해가우려되니까이런데좀만전을더기해달라는민원인들이많거든요. 앞으로좀예산을많이확보를하셔서피해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하천관리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갑자기위원님들이다빠져나가가지고제가그냥...하천관리,국가하천쪽에보면수상레저시설같은게지금많이있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11개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번에과장님한테도제가보고를받고,또말씀도드렸지만상당히관리하신분들이어수선하다,안전사고에도위험이많다,그런이야기를했는데요. 앞으로계획은...어떻게관리하실건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저희가주말에는저희직원들하고또청원경찰1명하고2명이주말에는수시로지도점검을하고요,평일에는저희수상레저담당직원이수시로지도점검을해서안전하게관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전하게하면서또미관도아름답게잘관리해줬으면좋겠고요. 아무튼우리가세미원이라든지두물머리라든지다하천을이용해가지고앞으로양평발전을크게도모를해야되는데요,과장님께서특별히하천관리를철저하게해야된다...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국가하천이지만우리양평군에속하고있기때문에또어떻게보면그것이우리환경을,배경을,자연을아름답게해주는데우리가더관리를해야된다. 그래서이렇게보면,뒤에보면위임사무를하고계시는데요,예산이그렇게적게나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6억원정도국비가내려오는데요,이게제초작업또는화장실관리또데크시설이라든지이런시설물에대해서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4대강사업으로국가에서사업은시행됐지만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히관리를해서안전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좀국비를따기위해서노력을어떻게더하십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이게국비를추가요구를많이하는데요,국회에서도이게4대강사업유지관리비가너무예산낭비의소지가있다고그래서국가에서절감하는차원이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좀열심히더쫓아다니고그랬으면좋겠어요. 어차피우리는지금북한강,남한강관리를다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그것가지고는절대어떻게할수가없다,이렇게하면서열심히좀이렇게다니시고요. 그리고저번에도제가물어봤지만골재채취는지금안하고있나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하상골재채취는저희군은없습니다. 없고요,우리일진에서육상골재가있는데거기도지금생산은중단하고있고요,12월말일까지는허가가나있지만지금생산은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생산하는데는금산이라고불곡리거기에서3월까지일부조금생산하는게있는데지금뭐크게하천골재는생산하는것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골재할만한곳이또없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름철안전관리에철저하게더관심을두고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하천정비사업을하다보면민원인들의요구사항이상당히많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보면그요구사항을듣고저도현장에가보면당초설계한것에대해서정말한심함을느낄때가많습니다. 물론경기도에서설계를해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는데...예를들면지평천우리지난해위원님들과함께송곡교현장도나가봤습니다마는이런식으로설계를하다보니까주민들요구사항이상당히많아요. 경기도에서설계를했다고그러는데... 그러면이주민들요구사항을하려면설계변경이돼야되는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공사비도물론늘어나야될테고... 그러면경기도에서설계를했던사항에대해서는우리양평군에서설계변경을할수가없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설계변경을할수있고요,하천은하천법에의해서하천기본계획이라는것을수립합니다. 그래서그하천기본계획에제방높이가정해져있습니다. 또제방높이에서교량을놓으려면슬라브두께만큼높아지기때문에,실질적으로하천관리지침에이렇게규정상아주못이박혀있기때문에만약에그런것을더낮춰놓으려면이것은피해가났을경우에인재로됩니다. 그래서이게자연재해하고인재하고이렇게구분을하는데자연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국비60%,도비40%로이렇게지방하천정비를하고있는데저희군비는포함이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그지침이나규정을무시하고는이재해예방은할수가없는입장입니다. 그래서각종공법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재량껏변경을해서주민의불편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한테피해가없게,뭐백년대계를바라보고놨다는송곡교가누가봐도그것은하천지침에따른건지법령에따른건지어디에따른건지...그게맞다고보십니까? 설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게당초에주민설명회부터토지주인하고도협의도했고,또이렇게진행이됐는데당초보다도이교량을약1m정도더낮춰서놓은겁니다. 공법변경도하고...
이종화위원장
아니,우선선이,하천선이...그건아마...인정을하시잖아요. 이설계가잘못돼서...설계를하면용역을줘서했을텐데그리고설계를검수를할때어떨때는그것을볼때마다설계검수를한사람,그야말로일용직이받았는지검수한사람은또누군지한심하다는생각이들어요. 백년대계를내다보는건지...주민피해를예방한다고그러는데지금당장사는사람들에게는불편을상당히초래를한단말이죠. 누구를위해서하천정비를하는것이지도저히납득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민원사항이있으면설계가잘못된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물론같은상급기관이라고해서그냥있지마시고,건의할것은건의를하시고,강력히좀수정요구도한번해보셔가지고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도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