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민원과를 비롯한 2개의 부서 오후에는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민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현액은 44억 3721만 8850원으로 총 지출액은 38억 3748만 25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3713만 3920원과 사고이월 3593만 5830원으로 총 2억 7306만 97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3억 2666만 655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3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74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9만 439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절약 및 집기비품장비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부 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37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216만 9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9만 478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부 정비 7개 읍면 보조에 인력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에서 159쪽까지는 집행 잔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유입 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으며, 1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82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88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액은 희평마을하고 용신마을회관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희평마을은 자부담 확보가 지연됐었고, 용신마을은 남산마을이 포기 후에 재선정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 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6615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 6827만 5680원을 지출하였으며, 9788만 332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45세대로 해가지고 약 4000만 원씩 소득기준해서 월 지급한 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급여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4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86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90만 5000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현물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22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L H에다가 위탁수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부터 지붕 교체라든지 화장실 및 보수라든지 뭐 보일러 교체라든지 주방 및 기타 내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5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60만 원을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공동주택단지 그 남산마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742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597만 44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2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103만 9030원이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68만 697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 CCTV 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285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980만 6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04만 615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과장님 저기 천 원단위까지만 말씀해주시지요. 끝 트리 백 원이나 십 원 단위는 말씀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잔액 사유는 그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공백 기간으로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575만 2000원을 집행 하였고, 집행 잔액은 1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교통 차 CCTV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937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4만 2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장계 시외버스터미널 정비 사업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749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6억 335만 9000원을 집행 하였고, 집행 잔액은 5900만 원이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안분조정액으로 해서 조정분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123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억 14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674만 8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일요금 액 손실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83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69만 4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은 장애인 콜택시차량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전액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감차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 잔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이 6200만 원을 하였고, 사고이월을 다음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것은 뭐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비, 콜센터 구축지원으로해서 한 사업이 62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서 집행은 없었으며,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버스 차량구입을 3593만 5830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 잔액은 406만 4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행복버스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그 16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학택시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3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30만 2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장수고 학생이 이용취소를 하고 기숙사로 입소를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175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04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134만 3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요것은 그 작년도 10월에 행복택시가 10월 12일날 시행됐습니다만 당초 6월에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번암, 산서 그 남원여객 절충 조례개정 지원을 위해서 사업시행이 좀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행정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6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2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69만 9000원이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절약 및 집기비품장비 수선 등 유지비라든지 이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대한보고는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는 8분씩 해서 질의를 먼저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결산서 갖고 있어요.

예, 아니 결산서은 아직 못 봤고요

책자

저희들 소관만 지금 프린터해서 빼온 것입니다.

이 책자를 지금 저 실과장님들 안 드렸는가?

예.

저 55쪽 좀 봐 봐요.

세입은 있습니다. 55쪽..

세입 아까 세입은 생략했는데, 이게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그 중에 가운데 증지수입 있죠?

예, 증지수입이요.

이것이 2014년도 결산할 때도 나왔는데, 이 증지수입은 미수납 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현금주고 사잖아요. 근데 왜 미수납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날 그 수입증지를 부과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4일날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12만 6800원이

30일날 부과를 하다니 그게 뭐 무슨 얘기야.

마지막 날 인제 수입증지를 받아놓은 것을 그날 불입을 해야 되는데, 1월 4일날 납부 돼가지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인자 퇴근시간까지 받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금고가 문을 마감을 져버렸으니까 불입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불입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맨 밑에 쪽으로 가서 과태료 있죠.

예, 과태료

결산처분 94만 5000원 이 내용은 뭔 무슨 어떤 과태료에요.

예, 결손처분이 지금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 작년에요 처분지시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동차손해보장법 의무보험미가입자라든지

예, 알았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질문할 테니깐 이 과태료는 어떤 거냐고요. 이 과태료

아 요것이 저 사망.. 과태료 말씀하세요.

예, 과태료 94만 5000원 결손처분 한 거

예, 결손처분 한 거 그게 사망자나 도 종합감사 때 처분지시 해가지고 행불이

도 종합감사 때 나타났다. 자 그러면 처분지시가 왔는데, 2015년도 지금 민원과 결손처분을 재무과에서 받은 걸로 하면 시효소멸된 것이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가 12건에 23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258건에 6400만 원, 도로교통법 인력단속도 민원과 겁니까?

예.

92건에 360만 원, 자동차지연검사 과태료가 245건에 63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건에 33만 원이래서 민원과에서 시효소멸 한 것이 총 608건에 1억 33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시효소멸이 부과 후에 5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든지 독촉이 들어가 가지고 시효를 연장을 시켜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608건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5년이 지나가지고 인자 물론 여기 중에 있어요. 사망도 있을 거고, 뭐 행불도 있을 거고, 무 재산 뭐 있을 거고 쭉 했는데 과연 행정행위를 5년 동안 부과 후, 5년 동안에 했었는지 안했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거 전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보면요, 이게 부과한 날짜가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인제 일반인들이 과태료 체납자들이 등기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안 받았다고 인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건 들 해갖고 과중된 것이거든요.

아 등기고 보내면 반듯이 수신자가 없을 것 같으면 반듯이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예, 수신 불가도 몇 건 있었는데 다시 또 재발송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건 인데. 하여튼 그 안 받았다고 그렇게 떼를 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떼쓰니까, 떼를 쓰니까 그냥 5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법정에 가도 우리 행정기관이 무조건 패하게 돼있어요. 예?

고지로부터 계속 5년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발송 고지를 하고나서..

예,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가 알았는데 그래서 이 608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분석 좀 하셔서 시효소멸이 됐는지,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608건에 1억 33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럴 때는 물론 업무가 인자 그 팀 별로 참 막중한 데가 있고, 좀 해서 좀 소호리할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성실한 납부자는 속된말로 봉이고, 그냥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시효소멸해서 처리해주고, 이 경우에는 행정에 형평성 문제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도 종합감사 때 몇 건이 나왔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할 적에는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결산검사하면서 시효소멸로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볼 때 이걸 우리 일반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참 200건 이렇게 전부 600건이 넘는 것이 된다고 그럴 적에는 행정에도 좀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효소멸 관계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물고 늘어져 주어야 돼, 그리고 이 시효소멸 됐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발견이 될 시는 요것이 상관없이 바로 또 징수할 수가 있어요.

예, 예금압류로 해가지고

예,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서 세입 측면에도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9쪽이요. 주거환경개선에 1억, 이게 용신마을하고 희평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럼 5000만 원씩 아닙니까. 자 이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희평마을에 경우 지금 농촌공동생활 룸까지 들어가요.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에서..

자 거기가 가구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설명 말따나 자부담이 문제 되니까 회관을 지금 못 지어요.

완공이 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자 그 당시에 첨에 올 때 또 한군데 장계에 모 마을도 갔는데, 5000만 원 갔다가는 도저히 못 지니까 짓기는 잘 지으려고 하고, 돈은 없고 그래 마을별로 가구별로 풀어가지고 막 걷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는 명시이월 시킬 수 있지 않은 건데 명시이월이 된 거요. 원래 사업대로 하면 당해 연도에 이게 완공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희평마을에 경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공동생활시설 룸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예로 지금 저 천천 박곡 마을 아니 저기 돈촌 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회관에서 회관을 생활을 할지 공동생활 룸에서 할지 좋은 시설로 가고 한 시설은 비어있어요. 그럴 때 이런 사업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할 적에 그런 부서 간에 좀 이렇게 협조체계가 이루어 지면은 이렇게 그 작업만 큰 마을이라고 하면 제가 뭐 70가구, 80가구 산다고 그러면 뭐 이해가 돼요. 20가구 정도 사는데 그런 큰 시설이 2개가 들어가서 과연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사업 선정을 할 적에 부서별로 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 마을을 좀 선정을 해줘야 맞지 않냐 그래 인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여기 이 마을 현지 확인을 갈 테지만은 가보면 뻔해요.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작은 마을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은 도와준 줄을 알았더니 막 내라고 하는데 잘 사는 집은 뭐 괜찮아요. 10만 원을 부담을 하든, 50만 원을 내고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행정이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행복 택시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지금 현 사업자들하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건 지금 알고 계시지요? 또 행복버스까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왜 천천면만 집중으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복잡해요. 천천면에 지금 사업자 다 줘가지고 행복 택시 들어가지, 행복 버스 들어가지 해가지고 차 받쳐놓고 아예 차를 안 대버려요 택시가. 그래서 그 개선 효과도 좀 개선방향도 좀 이렇게 강구를 좀 하시라 다음에 165쪽 가운데쯤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5500만 원

165쪽이 아닌데, 164까지 인데요.

어 그거 오케이, 거기서는 인제 환경개선비구만요.

저 죄송한데 정영모 위원님!

예.

시간이 많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체사업소 소장님 보고받고 난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 끝났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국비나 도비 확보하시느냐고 거기 인사하러 갔다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도착했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고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77페이지

저기 그 우리 소장님!

예.

그 세입분야는

예.

우리 결산서로 대체를 하고 세출분야만 보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분야는 7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총 3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217억 112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2억 4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은 69억 5193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34억 5400만 원, 사고이월이 34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8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100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56만 9000원 잔액인데요, 여기는 통합문화이용권, 전문 인력 사역집행 현황인데요, 사역인원이 접수를 늦게 해가지고 남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문화센터조성비, 시설비입니다. 총액이 19억 7900만 원인데 2245만 3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안 문화예술 촌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8565만 1000원 중 161만 3000원인데 이 역시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1912만 6000원 중 1539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2만 7000원이 잔액 됐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이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총액 예산액이 3224만 원 중 300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8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사역집행 잔액이고, 국비 내시 금액 대비해서 일시 사역 단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발생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산액은 4831만 3000원 중 4619만 6000원을 집행해서 211만 16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3개소입니다. 사역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 이는 인제 마지막에 보험료고, 보험료 정산한 것 하고 또 연가를 쓰게 되면, 초과 연가를 쓰게 되면 인건비를 주지 않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요,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516만 7000원 중 1180만 8000원 집행해서 333만 8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인력 사역 잔액입니다. 1월에서 3월간, 3월달까지 장계면 예산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로 윗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894만 원 중 23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529만 8000원이 잔액 됐습니다. 이는 논개사당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가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045만 5000원 중 620만 4000원을 집행하고, 425만 1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장수향교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됐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2억 990만 4000원 중 2억 721만 2000원 집행하고 269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장수향교 보수정비 사업 정산 잔액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예산액이 8763만 6000원 중 68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01만 8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관련자 심회의거 3명 지급 후에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 맨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0만 원 중 4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7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도 지정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기타보상금 150만 원인데요 150만 원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이는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미 발생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4104만 3000원 중 3억 35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7만 7900원인데 이것은 보수정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57만 원 중 118만 7300원을 집행하고 269만 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논개생가 제초작업 청원경찰 직접보수 수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812만 4000원 중 1379만 원을 집행하고 433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논개생가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800만 원 중 집행에 17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1만 55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예산액은 1억 2200만 원 중 1억 17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503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장수향교 영상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 중 2억 1955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44만 4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바로 밑에 예산액 5000만 원 중 37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68만 3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토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제일로 위에 칸에요. 사무관리비 610만 원 중 250만 원을 집행하고 36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전문가 의견청취 미 발생으로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2번 개최할 것을 1번 개최해가지고 그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요, 민간이전, 민가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2억 3862만 8000원 중 2억 38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15만 4000원이 불용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야구선수단 중도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8038만 1000원 중 2억 78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2만 7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버스운행부서 전환에 따른 4월달에 전과로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장 3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예산액 2000만 원 중 13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629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한누리전당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6412만 원 중 6100만 원을 집행해서 311만 9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장계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시설비 예산액 500만 원 중 153만 원을 집행하고 347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장계국민체육센터에 유지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공공운영비입니다. 2836만 원 예산 중 2193만 7000원을 집행하고 642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장수 공설운동장 운영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720만 원 중 33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2만 4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장수 종합경기장 운영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 예산액 9억 875만 3000원 중 8억 80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364만 1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 관리유지 보수에 4건 계약 잔액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내려와서 시설비 21억 915만 원 중 19억 7542만 1000원을 집행하고 4742만 1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천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약 잔액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지시 대 잔액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시설비 9억 8850만 원 예산 중 9억 88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8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한누리 탁구장 조성에 3건에 대해서 계약 잔액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입니다. 9900만 원 중 85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67만 3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장수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쯤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 1억 5000 중 1억 316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33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장수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일반운영비입니다. 6238만 예산 증 58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365만 4000원을 불용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맨 위쪽에 5735만 원 예산중 56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4만 7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관광홍보물제작 및 기념품제작, 안내표지판보수에 따른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공공운영비 503만 원 예산 중 2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60만 6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그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1645만 9000원 예산 중 15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85만 9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도깨비전시관 개선공사로 인해서 전시관 휴관을 10월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10개월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와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1962만 원 중 1664만 2000원 집행하고 297만 7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도깨비전시관 개선공사로 인한 전시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7페이지입니다. 다섯 째 줄에 와서 기타보상금 예산액 500만 원 중 2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3만 9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여기는 여행사관광객 유치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가서 대곡 레저관광지 개발, 시설비입니다. 73억 7793만 2000원 중 62억 58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6116만 7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한옥숙박단지하고 핀란드케빈 지원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시설 실시설계용역비 불용액으로 인해서 불용되었고, 그다음 또한 도깨비전시관사업 정산 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 720만 원 중 4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37만 4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공무직 고용산재보험료 잔액이고 6명에 대한 그런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사무관리비입니다. 2785만 원 중 260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6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사무실,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738만 9000원 예산 중 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246만 6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사무실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8646만 6000원 중 82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426만 7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지원 및 관광안내구축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고에서 미 통비로 인해서 됐습니다. 맨 밑줄에 시·도보조금 반환 금 511만 2000원 중 2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4만 8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지원 및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고지가 미 통비 됐기 때문에 불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하고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항목이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세게 나가는데, 강하게 나가는데 톤이 높은데, 끝에 가가고는 뭔 말이, 뭔 말인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처음과 끝이 좀 같아야 되는데 그러시면...

예.

그 320페이지요. 생활체육교실에, 생활체육지도자 야구 지도자입니까? 이 사람이 중도에 그만두었어요.

예.

그래서 1300 불용이에요.

예, 인건비

중도가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그만 1년 급여를 이 사람들 급여 1년 내에 해봐야 1300 그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더 됩니다.

아니요, 더 돼요.

예.

그래 지금 야구 지도자는 없어요.

예, 현재는..예.

그럼 앞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은 뭐 다른 종목으로

인제 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는 인제 우리가 추천하고 인자 도에서 보통 임명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이 없고, 동결됐다고 인제 그렇게

아니, 야구 지도자를 지금 도에서 채용합니까.

인제 우리가 추천하고, 도 체육회에서 같이 인자 거기서 채용을 합니다.

다른 지도자도 다 그런가.

예,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예.

여기서 추천하고

예.

근데 왜 이분은, 지금 그러면 야구가 그럼 뭐 야구 지도는 없구먼요.

현재는 그렇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뭐 원인이 뭐예요. 왜 그만 뒀습니까?

그게 인제 생활스포츠는 인제 면면히 이여는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3위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또 인제 현재 저 운영은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선수 중에 우리 지금 청경으로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가 또 야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생활체육대회 출전했지요.

예, 이번에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3위했습니다.

3위요

예, 그래도 뭐 지도자를 딱히 뭐 지정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321페이지요.

예.

한누리전당 운영, 지금 에너지 절약 입니까. 에너지 절약

그러죠. 인제 180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절약하겠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인제 야근을 좀 많이 해요. 문체사업소

거기 뭐 항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항상

예, 많이 하는데 이쪽 줄에서만 한 이쪽 계에서만 일을 하면은 이쪽 계에 불 만 켜놓으라고 해요. 이쪽은 꺼놓고, 한쪽은 꺼놓고 그런 전기 요금이 좀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이쪽으로 지금 3층으로 옮겼잖아요.

예, 문체사업소여.

이쪽, 이쪽으로 옮기고 신관 새로 지은 대다가

예, 2층

전에 이쪽에 있을 때 보면 은 복도가 어둡게 정말 절약을 많이 하더구먼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 년 수지계산에 약 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지요.

아 한누리전당 전체적으로요.

예.

한누리전당 전체로 한다면

관리비가 약 한

우리가 예산이 한누리전당 운영하는데 3억 4900만 원이에요.

예?

3억 4900만 원 총괄 운영하는데요.

총괄운영이

예, 공공운영비, 수영장, 헬스장 우리 한누리전당이 지금 8300평이거든요. 그 건물을 전체 운영하는데 비용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뭐야 헬스장, 수영장 그다음에 시설

시설대관료..

대관료, 이런 것은 계속 지금 동결되어 있죠.

그게 지금 작년도에 분석해보니깐 수영장하고 헬스장 뭐 다목적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수영장, 헬스장 53,000명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액이 6900만 원이고, 그다음 대관료가 600만 원이고 해서 수입액은 7500만 원 정돈데, 우리 예산에 수입으로 따지면 한 21%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수지 타산으로 따진다면 솔직한 얘기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복시시설로 우리 군민들이 약 한 53,0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표로 끈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 시네마스쿨이 약 한 42,000명 정도

그러게 그러면 대관료 뭐 헬스, 수영 이런 거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언제 정해졌어요.

그게 인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조례로 개관 당시에 2009년도인가 그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금액이죠. 인상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럼 인상을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근데 인제 인상을 해가지고 3억 4900만 원 다 충당 한다면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겠지만 인상을 얼마를 하는 지간에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터전, 하나의 군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하나의 그 예술을

시설 관리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예, 이것은 복지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

예, 323페이지요. 공설운동장 운영하는데 에너지 절약, 여기는 또 뭐 뭔 말입니까. 이게 공설운동장 여기는 공설운동장에 뭐 어떤 테니스장 에너지 절약이라는 얘기에요. 뭐요.

그러죠, 예.

테니스장

예, 테니스장, 테니스장도 코트가 인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불을 쓸 수 있도록

근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2명이 쳐도, 라이트 4개 켜놓고 쳐요. 근데 어떻게 에너지 절약이 돼요? 거기에 따른 이 금액 불용액입니까? 이게

인제 그게 조금 농번기라든가 그럴 때는 좀 활용을 좀 미미하면은 그렇게 좀

지금 뭐 인조잔디로 지금 시설 싹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저 개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저 2명이서 라이트 4개 켜놓고 밤늦게 까지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까.

인제 군민체육 진흥은 인제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증진해야 될 사항인데, 또 몇 몇 이상만 또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인색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주민들은 테니스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분들이 단체가 저녁에 라이트 경기를 하면은 별게 아닌데, 2명이서 저걸 켜고 운동을 하면 그런데 에너지 절약에 따른 불용액이다 하니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인제 테니스장이 그때 94년도에 시설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본청에 근무할 적에 상당한 좀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저녁에 한쪽에서 모심고 있는데 불 켜놓고 테니스 치고 있다. 근데 요즘은 인제 생활스포츠로 많이들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니,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 뭐 모내기가 됐건,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둘이서 라이트, 라이트 하나가 굉장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인제 회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최대한 에너지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대곡제 레저관광 개발에 도깨비전시관 사업비 정산 액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1억 6000

도깨비전시관은 뭐, 뭐 3D 인가? 뭐 뭐를 해갖고 그런 방식에 새 그 시설을 싹 했잖아요.

예, 이 중에 1억 6000만 원 중에서요, 1억 원은 그 대곡제 레저관광을 용역을 했어요. 근데 용역을 했는데 그 연도를 넘겨가지고 불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1억 원을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는 인제 도깨비전시관 입찰 잔액하고, 거기 예산서에 보면 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제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정산 액 잔액을 부득이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입찰 잔액까지 포함돼서 한 것입니다.

지금 관람객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한번,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거기 도깨비전시관

저기 누구 직원이 하나 나가 있죠.

예, 하루에 인제 30~50명 정도 오고 있는데요, 휴일날은 아이들도 많이 와요. 여기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 도깨비나라 이상하고 요상한 뭐 도깨비 나라 가본다 해가가지고 저도 인제 가서 사진 찍어도 봤습니다만 이런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깐 신기해서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마치고 우리 저 민원과장님!

예.

좀 중복이 전 위원님들이 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160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있죠?

예.

이게 지금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을 할 수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70%만 지금 지원을 해준 겁니까.

예, 보조를 해줬습니다. 70%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꼭 규정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자부담을 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산마을은 12년도에 했고, 이번에 했고 A동, B동을 다 한 거죠?

그렇지요, 예, 2012년도에 하고, 인제 했으니까 다했죠.

지붕 계량이죠, 다 지붕..

예, 지붕 계량

지붕 계량하고 두 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요, 행복버스를 구입하고 난 잔액이에요, 이게

예, 행복버스 차량 구입 한 잔액이 406만 4000원 정도 됐습니다.

예,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취소, 기숙사 입소 이거 수요예측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기숙사.

아 저 학생이 인제 그 이용 취소한.. 기숙사로 인자 입소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숙사에 학생들이 입소할 걸 같다가 좀 예측을 했더라면 이걸

예, 그렇습니다.

이용 취소는 뭐요, 이용 취소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니까요.

예?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아 기숙사 들어가니까

예.

그 다음에 행복택시 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뭐요? 사업 시행 지연은 뭡니까?

아 그것은 당초에

시행이 지연됐어요.

예, 그 저희들이 사업 그 검토할 때요, 검토할 때 인제 그 공공기관이 번암 보건지소하고, 우리 기술센터 그런 문제 또 마을하고 인제 떨어져있던 조사하는 과정,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서 좀 검토기간이 길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체관광사업소장님!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 영화관에 4만여 명이 연간 이용하신다고 했어요.

예, 작년도 통계가요. 잠시 만요

그럼 영화관은..

작년에는 41,614명

예, 4만여 명

예.

그럼 영화관에 흑자는 어느 정도 나요.

작년도에 1327만 9000원 흑자 났습니다.

1300

예.

지금 위탁했잖아요?

예, 위탁.

위탁, 근데 1300만 원 벌고 지금 일 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인제 이분들 인건비랑 다 제외하고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두 분이 계시죠? 상주하고 계시죠?

거기 세 명도 있고 하여간 저 세 명이서, 두 명은 항상 있고요, 어쩔 때 가면 세 명 있고, 세 명이 하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건비도 제법 많이 들것 같아요.

우리 총 수입액이 2억 65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인제 2억 7900만 원 수입해가지고, 지출이 2억 6500만 원 이 중에는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순이익이 1300만 원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그래요. 계산상으로 나온 순이익이 1300

예, 근데 인제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정산을 하거든요, 이것도요. 정산 결과에 의해서.. 작은 영화관 연합회가 있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한 8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연합회에다가 정산보고 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수영장이나 한누리전당에 지금 적자폭이 1억 3000이에요. 한 달에 지금 1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지시설로 좀 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하여튼 장수 군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적자 폭도 줄고, 또 연간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뭐 건강이나 다른 부분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운영에 묘를 살릴 방안이나 대안은 없어요?

아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인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은 할머니들이 목욕통을 탁 들고 목욕하고 집에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좋은 시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용객이 작년도에 53,000명 이면은 우리 군민이 23,000명이잖아요. 물론 전체 이용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군민이 이용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근데 이 숫자는 어차피 가시는 분들이 한 달 내 20일 정도 가시고 안가는 사람은 한 번도 안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을 그쪽에 좀 같이 해서 이용하고, 그 적자폭이야 얼마나 길겠습니까만 그래서 이용객 수가 많아지고 장수군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지금도 인지하고 있지만, 저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용을 못해봤는데 저도 한번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이용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장이 또 근무시간에 가서 하면은 소장이 근무시간에 수영장에..새벽에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 이용하시고

예, 저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그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해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예.

163페이지 보면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있죠? 163페이지.

자산 무슨 취득비요?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예.

예산이라는 것이 뭐 다 알다시피 공통적으로 예산이 서면 불용액 역시 다 써지는 게 재 원칙이지죠? 그렇다면 감차 신청자가 없다고 나오네요? 즉 감차를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예.

인제..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상위원회에서 인제 그 택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법인택시가 3명이 인제 돼가지고 인근에 진안군이 1950만 원으로 해서 법인택시를 감차를 한대를 했더라고요.

195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으로 하는 고만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년에는 1950만 원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는 3대가 감차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일반택시가 아니고요.

여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게 인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한 대

3대

3대?

예.

3대가 신청을 했구먼요.

예.

수익성이 낮아서 그러겠죠? 감차

그렇죠.

법인의.. 개인들은 별로 참여율이 이렇게 신청..

개인들은 한 4~5천 정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개인택시는 인근 시군에서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돼있고요.

그럼 개인택시에서 행복택시로 이렇게 이게 지금 행복택시와 연계돼서 인제 여기도 인제 행복택시로 해가지고 이번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예,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차액은 저희가 보존해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가입이 되는 걸로 돼있나요?

아니, 인제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마을하고 인자 버스 다니지 않는 마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에서 인제 신청을 한 사람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래 행복택시 아니 그 마을에서 신청한 사람이 행복택시로

예, 지금 20개소거든요, 거기가요. 그래가지고 18개 마을하고

장수군을 전체적으로

예, 마을하고 공공기관이 보건지소하고 인제 군에서 그 기술센터하고 해서 20개소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하는 택시업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덕산 당동에 안태열씨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고요, 산서 당가는 뭐 김민식씨..

주민이요, 주민이.

예, 아니 대표자하고 인자 대표자하고, 마을 대표자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계약을

계약을 하죠.

예.

그러니까 마을 주민하고 택시사업자 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콜을 말하자면 부르면 와서 태워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액을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제 여기에 그 마을 대표하고 계약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돼서 민원인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선호를 안 하는 택시 기사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선호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인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것도 영업인데 거기서 손해 그것을 상대적으로 인제 손해 보는 측 택시요. 그건 참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런..

아직은 뭐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인제 행복택시는 문제는 없고요 현재는요. 아까 행복버스 관계 때문에 인제 천천에서 지금 개인택시들이 자기들 밥줄을 솔직히 이렇게 끊는 거 아니냐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인제..

직접 과장님도 그 민원을 접수했구먼요.

예, 올해 인제 민원 접수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인제 답변해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인제 무진장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천천면이 해당된 것은 연적되다보니까 그래서 천천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행복택시 아니 행복버스가 인제 저희들 당초에는 5명 정도 모여서 가서 이렇게 될 수 있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무진장여객에다가

그게 권장할 사항이에요.

예, 무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 명이 인자 원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기존에

예, 택시기사들이 인제

자영업을 하시는 택시 이 좋은 제도로서의 어떤 다른 지역까지도 뭐 이거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반 인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해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지금 인제 월 60회, 개인당 16회를 보고 초과를 못하게 했던 것을 큰 마을 같은 경우나 작은 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제 6회로 그냥 이렇게 6회로 이렇게 똑같이 7개 읍면을 통일하다 보면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버스는 줄고 택시가 좀 많이 행복택시를 활용하다 보면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인자

연동해가지고 버스에 대한 어떤 불합리하거나 개선점을 찾고, 그것을 행복택시로 연결시킨다면 일반 뭐 사람들이 참여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업자들도

인자 행복버스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갈 수 있도록 무진장 여객에다가 인자 콜센터 구축한데다가 절충을 해서 인제 권장토록 하고요, 그리고 인자 행복택시는 그동안에 큰 마을에서는 60회다 보니까 개인별로 16회다 보니까 큰 마을은 얼마 활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차라리 그 6회로 이렇게 횟수를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면 천천 같은 경우에도 인제 오옥 마을이라든지 큰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에서 많이 활용하다 보면 택시기사님들이 조금은 인자 이해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인제 이것이 공모사업이여가지고 3개년에 2018년까지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소진 될 때까지는 어차피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주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복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고 지금 우리 담당이 2차가서 면담도 하고요,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진장여객 콜센터하고 이렇게 더 한번 절충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 좀 시켰는데,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택시, 행복택시라는 것도 지금 그 마을 대표하고, 그 택시업자하고 계약이잖아요. 여기에 참여된 사람은 보존해주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금 5인으로 하고 하는 부분들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닙니까?

예, 행복택시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서 인제 행복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기준에서 한두 명 이렇게 볼일 있어서 나온다든가 그런다면 행복택시를 인제 연결해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무관하게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행복택시에도 참여하지 않는 일반 업계 이분들

아 인자 일반택시들은 학생, 통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인자 운영하는 주민들이 좀, 그리고 인제 이용을 5명씩 하다 보면 거기 인제 참여하지 못한 일반택시들을 활용하게 되겠죠. 인제

그것이 현격하게 인제 수익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니까, 이분들은 생존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제 수익이 그나마도 많지 않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를 여기서 지향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몇 안 되는 거기다가 인제 생활로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 무진장

이걸 다른 지역에 적용,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3년, 3년이죠.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인자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없어지고?

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효율적이라면 다시 다음연도에 활용을 하겠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현재 했지만, 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봤을 때는 군에서도 자치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사업 일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행복택시에 관여되지 않는 일반택시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한 입장이니까 이것을 다음에 잘 지금은 잘 이해시키면서도 별 도리가 없고만 지금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 문제로 봐야 되나요. 지금 일반 업자 택시하시는 분들은 유가 그걸 로만 해주고 있나요.

예, 유가보조금 지금 인제 받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택시가 41대고, 화물차하고 인자 이렇게 하고 153대인데요. 화물차 112대 해가지고 인제 단가가 그 택시 같은 LPG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은 뭐 별도로 하는데, 지금 3년간 해서 하고 별 대책이 없으면 지금 업을 개선해봐라 뭐 어떻게 해보라고 할 수 있는 요구가 지금은 어려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그 세입 쪽에, 77쪽

예.

기타사용료 있죠.

세입

19만 5470원 지금 저 미수납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연말 거예요. 어떤 내용이?

아 그게 지금은 다 징수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지서를 발행을 하면은 15일 이내에 납부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연도 말에 딱 걸리니까, 12월달에 이를테면 12월 한 20일경에 고지서를 발행했어요. 그럼 1월 5일날 납부된 게 그런 상황인데요. 그건 뭐 미납 없습니다.

고지서를 지금 납부를 했으니까 징수결정 액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냈다.

예, 뭐 미납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체납도 없고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가 체육회를 통하거나 지금 문화원을 통하거나 단체나 동호인에 지금 보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샘플로 하나를 지금 받았었어요. 지금 그런데 정산 검사를 할 적에 보면 예산집행 적정여부하고 자부담 얼마 내겠다, 그러면 그거 통장 있는 거하고, 사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증빙자료가 뭐 버스 임차했으면 그것만 해놓고 그것만 해놓으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런데 실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겉만 보고 속 내용을 지금 안 봐요, 정산 검사를 할 때. 지금 그 많은 단체 지금 동호인들 거 다 일일이 하다 볼 것 같으면 물론 인력도 필요해서 못하실 테지만은 사업내용이 실용성이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예요. 지금 이 샘플로 지금 하나를 보면, 자 430을 줬는데 버스 60만 원씩 7대, 420만 원 싹 써버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념식하고 거기에서 행사 끝, 보조사업 끝이여. 이런 것이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알차게 하려면 가령 보조 액이 모자라면 더 줘서 알차게 해주던가, 그런데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념식 하고 알아서 해버리라고 해놓고 목적은 거창하게 붙여놨단 얘기에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인자 예산이 더 거기서 알차게 하려면 물론 인자 자부담도 필요하지만은 보조액도 지금 작은 것도 그리고 또 단체나 이 동호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실지로 나누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산 검사를 할 적에 사업내용 예산은 어차피 맞추기 되어있어요. 지금은 인자 이것이 옛날에는 뭐 조금 남겨서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모든 게 카드 결제 뭐 증빙서 첨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내용이 조금 그 당초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다면 방향도 좀 제시를 해주면 그런 행정 쪽으로 가줘야 만이 이 보조 사업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에 의견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그 행사장에 가봤었는데요, 저도 인제 처음으로 한번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저도 인제 그 동호회에 같은 맥락에서 갔었고 갔었는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나 저 차 값만 보조해 주고, 대충 뭐 여기 와 가지고 무슨 뭐 장수를 좀 산을 좀 아낀다거나 그런 그 행사가 이면적인 것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당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단체수, 총예산수 나누기 계산기 딱 두들기면 아 얼마에서 얼마, 많으면 20~30만 원 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단체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체 단은 좀 더 주고 장려를 하고, 좀 실적이 저조하고 미미한 단체는 안 줍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문화동호회가 한 등록된 단체가 70개 정도 되거든요. 요번에

한 20여개 들어왔어요.

예, 67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생활문화동호회 그 예산 배분하면서도 저희가 우리 계장하고 직원들이 현지까지 다 가서 보고

예,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셔야 되요.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해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동호회 만들어놓고 자기 취미생활해가지고 개인으로 가서 뭐 한 것이, 뭐 내 것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뭐 만들면 그것이 사업 끝 이런 게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가지고 알차고 잘하는 데는 더 밀어주고

예, 맞습니다.

좀 안 하는 데는 이렇게 반성하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채찍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좀 양단을 가지셔가지고 좀 해서 실지로 지금 우리가 농촌에서 저도 크고,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은 먹고살기 바빠서 배만 채울 줄 알았지 마음에 양식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해지고 서로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장수군에 문화예술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도시 못지않게 잘 들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더 좀 과감할 거 분명히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할 때는 더 확보하시고 해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활성화를 시키되 내실 있게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 감차와 민원과장님! 행복택시에 관한 데서 인제 공모로 3년간을 하고 그래가지고 시행해 봐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 정책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그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인제 개인택시 업자들이 이런 걸 쭉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개인업자들이 지금 감차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보상이. 지금 3대라고 하지만은 법인 차잖아요. 회사 차, 그런데 개인택시들은 지금 차액이 너무 크니까 재산상 손실을 보고 감차, 자율 감차 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인제 어찌 보면 중앙부처에서 탁상행정에 이게 말하자면 표본이라고요, 지금 이게. 저는 행복택시도 마찬가지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이 또 적용하기에는 뭐 재원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간상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더 한번 파악해봐야겠지만 각 지금 읍면 별 그 행복택시가 지금 배치되어있는 것이 몇 대씩 되어있나요?

지금 읍면 별로

자 이건 이 부분은 나중에 있다가 파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 부분을 같다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실행을 해도 이런 걸도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잘 좀 파악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질문 하나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 324페이지.

324페이지요?

예,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개보수 있죠.

예, 장수초등학교

이게 장수초교 거예요?

예.

9천..9억

9900만 원

9900

예.

1억 이네요?

예.

여기에 인제 뭐 8500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요즘 장수초교 인조잔디죠?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보고에 인제 입찰 차액으로 1367만 정도가 인제 차액으로 생겼는데, 저거 뭐 성분분석은 했어요.

아마 지금 친환경으로 당초에는 뭐 바람물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뭐 선을 그어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것을 개선 한 것입니다.

그거 인제 친환경적으로..

예, 요즘은 인조잔디가 전부다 친환경으로 다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고

그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뭐 트랙, 우레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되어

그렇죠. 인조잔디만 인제 갈은 건데 요즘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요즘 언론에서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천연잔디로 하면 좋겠지만, 관리문제 때문에 인제 인조잔디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장수초교

그 인조 잔디 운동장 개보수 문제는 그러면 다른 학교로는 뭐 이게 적용을 또 되나요.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12년 정도는 더 그렇게

아 다른 학교에다가 이걸 하여튼 개보수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려도

이게 초등학교로 딱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만 써야지 다른 데에는 못쓰지요. 인제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해야 됩니다.

장수군에 다른 인조잔디가 깔린 데가 있는데, 그런 성분분석이 잘 돼있는가

인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 요청이 오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인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하나요.

그렇죠, 문체부에서요, 같이 교육부에도 같이 공문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비도 부담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같은 사업을 하 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부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애들이 소중하잖아요.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때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뭐 그런 것은 잘 절차를 밟죠.

아, 그러면요. 이것은 인제 공개입찰을 하 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예, 뭐 친환경으로 할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14년도에는 그 우리 사업 미집행 율이 28.4% 그리고 세출 감소가 5.6%로였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미집행 율이 24.5%, 세출 증가가 4.8% 개선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상태예요, 계속.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은 군민들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형평성이 있는 그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집행 율이 저 감소가 됐을 때는 특히 소외계층이나 힘없고, 돈 없는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자기들 몫을 찾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두 부서장님들이 또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집행 율을 높여서 특히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효소멸이 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소멸시효가 되어가지고 결 액 상실이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저 위원님들 중에서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되어버리면 그런데 여기 보면 무 재산이 5000만 원, 자료에 보면 무 재산이 5000만 원, 행방불명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나타나있습니다 자료에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보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소멸시효가 됐는데, 물론 이 중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은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시효가 소멸 돼가지고 못 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직원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색출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세금 받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효소멸이 안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만이 형평성에 맞는 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민원과 것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을 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절대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된 것은 못 받겠지만 어떤 거 저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결 액 상실이 됐을 때는 전혀 우리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받들 못해 법적으로, 이것은 철저히 가려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문체사업소장님!

예.

관광개발하고 있죠, 지금요.

예.

이 관광개발 하는데 물론 우리 장수군이 빈약하기는 합니다. 관광개발이 빈약하다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제는. 우리 군에서 돈을 벌수 있는 관광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지가 여럿 있어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만 우리한테 남은 것은 쓰레기뿐 이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물론 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빈곤한 우리 관광자원 가지고 힘들다 생각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계곡 같은 경우는 뭐 성수기 때는 지금 방이 없고 장소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돈을 벌 수 있는, 쓰레기만 버려놓고 우리가 쓰레기 치우느라 애쓰죠, 물론 조금 돈은 되겠죠. 여기 역시도 인제는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개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29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2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됐어요. 불용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 말 산업 올해만 하면은 거의 잘 되어 나갈 거예요. 지금 많이 했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뜬봉샘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산림과나 축산과나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우리 문채체육관광사업소에서 관광개발을 하고 관광홍보도하는 입장이기 되기 때문에 성수기 때 실질적으로 관광차라도 인자 뭐 방화동이나 와룡계곡에 온 손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라도 가령 우리 그 말 산업에 대한 노하리, 여기 또는 저 뜬봉샘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해서 다음이라도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광차를 돌리고 있잖아요. 시내 내에 어떤 관광자원...

예, 셔틀버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온다고 하더라도 성수기 때 뭐 2~3일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한번 우리 장수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은 같이 관광차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말 산업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리고 뜬봉샘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 안 오잖아요. 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는 우리 관광산업이 우리에 장수군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개발도 합니다만 개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여기서 숙식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일이고, 하룻밤이 아니라 그날 왔다 가는 것이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방화동이나 와룡계곡에 온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싸가지고 와서 먹고 일부만 지금 사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산림과에 얘기를 계속했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가지고 우리 장수군민들이라도 무상으로 티켓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했었고, 한 10% 정도는 시설을 같은 요금 주고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이것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어떤 책정을 하신다, 세워서 이런 것들이 미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인제 저희들도 관광 홍보를 위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인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저희가 해설 사를 붙여서 또 설명도 하고, 제가 또 많은 인원들이 올 때는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또 인사 말씀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하고, 그래야 하니깐 어떤 또 연호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단체로 왔을 때는 여기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데 가족단위로 오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연호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저희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물론 오신 분들이 쓰레기만 놓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별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대한의 군민, 세계인 누구든지 우리 장수군에 오면 돈을 쓰든, 안 쓰든 환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또 안내해야 되고, 또 그분들 여기다가 경제적 효과를 주 든, 안 주든 저희들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장수를 홍보하고, 열심히 친절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장수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 란가 그런 생각을 같고 관광산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친절하게 하고 홍보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인제 우리가 그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인제는. 지금부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됩니다, 인제는. 그런 것이 돼야지 친절하고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민들한테 쓰여 질 돈들이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쓰여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적게 썼을 때는 군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숙박을 하든, 숙식을 하던 지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떨어지고 또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사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친절히 하고 홍보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왕에 방화동 같은 경우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사람들이. 저기는 뭐 오지 말라고 떼밀어도 오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중요합니다만 기왕에 장수군이 좋아서 방화동이 좋아서 오는 분들, 이분들 홍보해가지고 장수군에 어떤 홍보대사라든지 또 좀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관광 사업을 개발해 달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에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15년도 예산은 155억 9500만 원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감된 내역이 전연도 이월액 26억 6400만 원, 예비비 9000만 원 등 예산 현액이 183억 4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0억 6420만 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8억 5700만 원, 사고이월 1080만 원, 계속이월 1억 7560만 원 등 총 3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은 2억 41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2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 시설비 예산 7억 4959만 원 중 전연도 성립 후 증감 액 이월액이 2947만 원 등 예산현액은 7억 7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7억 7453만 1000원이 되겠고, 집행 잔액 453만 7000원은 보험료 정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9120만 4000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9014만 8000원이 지출되고, 105만 6000원이 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리비는 2462만 5000원 중 2145만 4000원이 집행되고 317만 1000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산림재해방지조림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시설비 2억 334만 5000원 예산 중 1억 9351만 8000원이 집행되고 982만 7000원이 계약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 조림사업설계입니다. 감리비 6510만 원 중 6223억 9900원이 집행이 되고 286만 100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217쪽입니다. 217쪽 상단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 9억 6581만 1000원 중 9억 3391만 2800원이 집행이 되고 3189만 8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료 정산 및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 421만 4000원 중 258만 원이 집행되고 163만 4000원이 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218쪽입니다. 218쪽 상단에 임산물건조저장시설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9310만 9000원 중 지출액이 7136만 3000원이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 잔액은 1374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임산물유통기반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548만 2000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제 사업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박스 등을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084만 5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2935만 430원이 집행이 되고 149만 4570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그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임산물 묘목 식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896만 원의 예산액 중 8625만 8100원이 집행이 되고 270만 19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과 세 환급금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9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5366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액은 1억 4602만 1490원이 지출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로서 280만 원이 이월이 되고 집행 잔액은 483만 8510원이 부과 세 환급금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 제, 민간자본보조 역시 사업으로서 180만 원의 예산액 중 8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가신청 농가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조경수 유실수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에 예산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음연도 이월로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5년도 말에 결산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내역이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숲 가꾸기 사업 중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설비입니다. 7억 9849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7억 4434만 9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서 4437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고, 집행 잔액은 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 431만 원 중 281만 원이 집행되고, 150만 원이 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중 시설비 10억 6520만 3000원과 전연도 이월액 8306만 3000원 등 총 11억 4826만 6000원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0억 33만 6020원이 집행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1억 2490만 500원이 명시이월 됐고, 집행 잔액은 2002만 9480원이 보험료 정산 잔액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리비 4200만 원의 예산 계상 액 중 3988만 6100원이 집행되고, 113만 3900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0쪽 중간에 바이오매스 시설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조보사업으로 펠릿보일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800만 원에 예산액 중 2698만 3180원이 집행되고, 101만 6820원이 계약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중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2억 862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2억 8482만 2670원이 집행이 되고, 135만 73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역시 산불예방진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것은 진화대원 45명에 대한 예산으로서 3억 7737만 2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3억 7203만 7690원이 지출이 되고, 533만 431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2쪽입니다. 222쪽 하단 부에 산림 병해충방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6036만 3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5864만 1900원에 집행이 되고, 172만 1100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224쪽 상단 부에 산사태예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10만 4000원에 예산액이 계상되었는데 4085만 3060원이 집행이 되고, 125만 940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중단부에 사무관리비 965만 4000원 중 858만 6100원이 집행되고, 106만 7900원이 역시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 그 시설비로 9억 7081만 7000원이 예산이 계상되고, 또한 전연도 이월액이 1억 108만 2720원이 이월 되어서 예산현액은 10억 7189만 9720원에 예산현액 중 9억 9227만 2270원이 지출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로서 명시이월 7634만 7400원이 이월되고, 집행 잔액은 328만 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5쪽입니다. 역시 임도사업 관련해서 상단부에 감리비로 1763만 9000원이 예산 계상 되었으나 1601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162만 1000원의 계약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 425만 2000원 예산액 중 27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54만 2000원이 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단 부 그 힐링트래킹길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서 2000만 원에 예산액 중 1799만 3700원이 집행이 되고 200만 6300원이 계약 잔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227쪽 중하단부입니다. 휴양림 운영 관련해서 와룡휴양림 보완사업 중 시설비 전연도 이월액 1억 6313만 5870원 중 1억 5971만 8410원이 지출이 되고, 341만 746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계약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8쪽 상단부입니다. 와룡휴양림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445만 2000원이 예산액 중 1억 3345만 1960원이 집행되고, 114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사업, 시설비 2억 9501만 원과 전연도 이월액 3억 8742만 6150원 등 총 6억 8243만 6150원에 예산현액 중 6억 6518만 7040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로서 987만 300원 등 이월 돼서, 집행 잔액은 737만 5980원 등 계약 및 보험료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가 전연도 이월액으로서 2500만 원 중 2029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470만 9000원이 계약 잔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역시 228만 원이 예산액과 전연도 이월액 480만 원 등 총 768만 원 중 246만 원이 집행이 돼서 480만 원의 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229쪽 중간입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6567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억 4382만 320원이 집행되고, 2184만 96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공공운영비 1억 2817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서 1억 1977만 8200원이 집행이 되고, 839만 1800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75만 6000원 예산액 중 1245만 9190원이 집행 되고, 129만 681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보험료 정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3명에 대한 2801만 7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2273만 1150원이 집행되고, 528만 585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운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공공운영비 2521만 8000원 중 1698만 7040원이 집행되고, 823만 960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4쪽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87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서 1억 474만 825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을 하고, 집행 잔액 400만 675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3321만 281원 중 2997만 8880원이 반환 금으로 집행이 되고 330만 212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재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집행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222억 6238만 원 중 179억 3981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하여 41억 5293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 25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951만 8000원 중 737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지출잔액입니다. 중간 부 민방위교육훈련,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25만 5000원 중 183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242만 2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부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60만 원 중 2931만 원 집행하였으며, 329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사유는 재해 미 발생으로 인한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 비를 미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4쪽입니다. 재해예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6만 원 중 375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520만 원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자율방재 단,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은 13억 2000만 원 중 지출은 8억 8779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4억 2412만 6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관급자재 대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2800만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재해 미 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장비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6억 1303만 2000원 중 11억 6253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억 1799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2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관급자재 대 단가인하에 따른 불용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 255쪽입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민간이전 보험금 810만 원 중 522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287만 6000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풍수해보험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 8000만 원 예산 중 지출잔액은 지출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로 7135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864만 7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LED 교체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7쪽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240만 원 중 129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4억 7000만 원 중 4억 4150만 9000원 지출하여, 2849만 1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송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부대비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1억 47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42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 준공 시, 4대 보험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5억 7872만 1000원 중 31억 3122만 8000원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4억 4500만 7000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248만 6000원입니다. 사유 또한 사업 준공 시, 4대 보험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4억 9781만 9000원 중 66억 1585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8억 7810만 2000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386만 4000원입니다. 사유는 사업 준공 시, 4대 보험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872만 2000원 중 1107만 7000원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로 786만 3000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하천공사 용지보상 수수료 및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9쪽입니다. 중간 부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3522만 8000원 예산 중 2077만 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45만 5000원입니다. 사유는 CCTV 유지관리, 수리사유가 미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38만 5000원 중 1153만 4000원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복사기 임대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장 26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중 110만 1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8만 8000원입니다. 사유는 사무실 전화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보전지출, 반환 금 및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431만 9000원 중 279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152만 2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반납고지서 미 전송에 따른 미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집행내역 보고 드렸습니다.

예,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들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경청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어떤 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행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장님!

예.

결산서 64쪽을 보면 그 세입 쪽 있어요, 세입 쪽. 안 가져오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입 있습니다.

거기에 저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이 미수납 액이 지금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예, 이 내용은 그 말일날, 12월 말일날 그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했어요. 12월 말일날 했는데 그날 바로 입금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12월 31일날로 인자 지금 폐쇄기가 닥치면 이것을 자꾸 미수납으로 잡지 말아요. 5시면 5시까지 하고 거기서 마감 짓고, 입금시켜놓고 다음에 잡아 버리는 게 낮지 자꾸 이래놓으면 자꾸 괜히 그냥 미수납 액이 왜 현금주고 받는데 왜 미수납 액이 생기느냐 이렇게 타과도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저 유도리를 지금 하세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 좀 하겠습니다.

예, 융통성 있게 좀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서로가 저것 하니까. 다음 결산서 세출에 218쪽이요.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있죠? 548만 2000원

예.

요게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신청자가 없어요?

그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조경을 하더라도 조경 저기 조경 그 재배하는 시설로서 1,000평 이상 이런 규모가 있어요. 그 규모가 다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규모에 조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저 신청자가 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관내에는 없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일반 조경수 재배나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은 시설 재배하는 사람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인자 나중에 건설경제과나 안전재난과나 같은 공통 사항이 인제 될 수가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거나 쭉 할 때는 좀 이 저기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인제 뭐 안전재난과 같은 거, 재해 대비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 추경하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해줘도 돼요. 겨울철에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산림복합 공모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지금 8000만 원 있죠?

예.

요것이 지금 당초 언제 썼습니까? 본예산에 썼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3회 추경, 결산추경 때입니다. 넘겨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아 결산추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다.

예.

다음 건설경제과장님!

예.

지금 재무과에 그 결손처분 한 것이요, 소멸 보면. 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있죠? 그 33만 원 있어요. 그 작년에 그 결산할 적에도 이거 나왔었는데

건설기계는 우리 것이 아닐 텐데...

건설기계

건설기계, 민원과 쪽일 것 같은데..

예?

건설기계 민원과 쪽에서...

민원과 쪽에 거예요?

예.

그럼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 요것도, 요건 지금 건설과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도시.. 했던 것인데요.

옛날 거 여기 다 지금 없어졌어요. 특별회계가

예.

그래가지고 지적되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봤냐, 안 봤냐 하더니 아예 시효소멸 시켜버렸어요.

저 오기 전에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거 받을 수 있는 것도 그치 얘기를 하더니, 그냥 뭐 5년 지나고 나니까 아예 귀찮은 게 그냥 아예 시효소멸 시켜버리겠다 해가지고 시켜버린 겁니까? 거기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안재완 팀장인데요, 그 이전에.. 저 이전에 처리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작년에 올해 15년도 결산검사 말고, 14년도 결산검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챙겨주셔서 이렇게 결산검사 보고서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인자 위원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쭉 해줄 것 같으면 그걸 한번 쭉 이렇게 챙겨 보셔가지고 자기 소관 부서 것은 좀 챙겨서 다음 해에 재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적되고 나면 지금 이렇게 뭐 보완 중입니다. 뭐하고 나서 또 보면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그러니까 지적된 사례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점을 좀 그 행정에서 관심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37쪽을 보면요, 그 번암 노단로 개설공사 있는데 지금 그 시설비는 3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부대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뭐 그 왜 아끼느냐고 안 쓰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요, 또 월액 기본여비가 있으니까, 직원 한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월액여비로 대체해서 지금 요걸 아껴, 남겨

어차피 어떤 돈을 같은 돈일 테지만 저희들이 인자 요런 부분들은 감독이 아니면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장이 중복이 되거나 그럴 때는

가는 길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고 시설부대비는 아끼셨다 그 얘기네요.

예.

다음 238쪽에 보면 IC 만남의 광장 이 사업이 지금 50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에 건설경제과에서 사업을 맡았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지요.

예.

그러면은 이 5000만 원, 이 자체도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왜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 한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사실상 군수공약 사업이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요걸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제 시설 결정을 하거나 뭐 ..(청취불능).. 수립하거나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6차 산업 팀이 그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풀(pool) 사업비 속에 종합발전 뭐 계획이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돈을 쓰지 않고 그것으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두는데 좋겠다고 그래서 두었습니다.

두는 거 좋다는 것은 지금 가만히 남겨뒀다 집행 기관에 입장에서는 막 남겨뒀다가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오면 군수 쓸 돈이 많아지니까 가만히 두려고 그러지, 다른데 써 버리면 그 돈만큼 재정이 약해지니까.

어찌됐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 안되면 그동안에 인자 혹시 어- 사유, 발생 사유가 있어서 좀 가주 있을 수도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는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맞다. 다음 243쪽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인데, 6000만 원이요. 요건 당초에 사업 대상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4.. 예 예 예, 저희들은 지금 아 이게 늦게 내려와 명시이월 넘어온 거시구먼요, 이것은요. 저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럼 마무리 추경에나 그 정도 내려와서

예,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다음에 245쪽 지역 경제 쪽으로 가서 그 행사운영비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간담회라도 좀 뭐 좀 하고 이렇게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뭐 좀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요 90만 원 왜 지출 안 했어요?

아 90만 원이요?

지역경제 쪽에, 245쪽에 맨 끝에

작년에 저기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때 했는데 금액이 집행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1회를 상반기 했기 때문에 요건 좀 전혀 안 했는데요.

그리고 저기에 그때도 원래 건설경제과로 넘어오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는 수시로 좀 해주세요. 해줘야 만이 그 애로사항도 알고, 행정에서 또 도와줄 것이 생기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다리도 놔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자 이어서 할 테지만 지금 장수 농공단지가 9블록 중에 지금 2블록만 지금 분양이 됐잖아요. 그것 사실상 이것도 참 걱정거리입니다. 실지로 그럴 때 인자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간담회를 하다 보면 정보도 얻고 하다 볼 것 같으면 또 행정에 도움 될 수 있는 걸 바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작년에는 기업인들이 주관해서 한번 했고요

예.

전년도는 저희들이 주관을 했고, 금년도는 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한번 했지요.

했는데, 아까 막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것이 저희 식품이 들어와 있고, 또 식품 클러스터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의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는 집중화, 직접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식품산업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분양 기본계획 쪽에는 식품분야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인자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로

그렇지요, 예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런 부분하고 해서 식품 클러스터 쪽을 최대한 좀 집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원래는 인제 계획이 그렇게 당초 잡았었거든요.

그렇다 그게 안 되니까 풀어놨었는데 이걸 좀 유도를 해서 지금 약 11개 업체 정도 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하고 컨셉이 안 맞는 부분 조금은 그 식품 쪽에서 기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재 시켜야 되겠어요.

장계도 지금 저 마지막 쪽에 남쪽 것은 짓고, 지금 나노자리 하나는 인자 또 지금 홀짝홀짝하는데 천천은 지금 다 됐죠.

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휴업이 있고, 그래서 이 농공단지 문제는요 소득하고 또 인구증가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뭐 다른 업무하고 여러 가지 막 겹쳐서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은 기왕 그 돈 막대한 돈 들여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하대명령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팀장서부터 각별히 좀 힘 좀 쏟고 해서 농공단지가 좀 돌아 100%로 가동이 될 것 같으면 지역경제 상당히 효과 집니다. 실내를 장계에 있는 두 개 기업 마이다스하고 그 쪽에서 지금 고용효과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장수에서까지 전부 그리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농업에 소득도 올리면서 거기에 또 인구도 유출되지 않고 하면서 그 우리 지역 군민들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분야는 특히 좀 신경 쓰고, 장수가 지금 9블록 중에 2블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하여튼 식품분야 쪽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너무나 깐깐하게 하면요 실지 못 들어와요.

지금 저희들이요, 인자 주변에서는 조금 열어주고, 받아주지 그러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9개 블록이지만, 2개 블록에다가 한 상태인데 저희 블록이 큰 블록들이 있어서 세분화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주변에 다른 시군이 지금 거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인제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어있다고 덥석 잡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게 도움이 될 인가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블록은 큰데, 건물 덩그러니 하나 지어놓고 사실상 토지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이쪽은 조금 작은 회사라도 이렇게 좀 세분화 시키더라도 많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보자고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들 입장은 아니 임실에 일진제강 같이 큰 거 하나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인력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소 부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도 좀 발효할 필요가 있다, 꼭 고집만 하지 마시고

그건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유치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재난과장님! 저 일 분만 쓸게요. 지금 그 민방위 훈련에 보상금에서 지금 50만 원해놨는데, 요것도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대상자라는 것이 이렇게 가르쳐 식별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자 별도로 쓰면 신고하면은 3만 원인가 5만 원 주는 그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 좀 하셔야지.

홍보는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돌아다녀서 그러는지 잘 신고가 안 되네요.

홍보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재해복구에서 2800만 원은 인제 재해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응급복구 지금 장비 임차료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 되면 마무리 추경에는 좀 돌려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다른 쪽은 참 열심히들 한 해 동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산림녹지과장하고 건설경제과장님 계시니까 하는데, 저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장계 농공단지 입구 그 정비 계획하신다고 그러더니 지금 인자 6월달 다 지나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 계획은 그 계획안 수립해가지고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그럼 계획하는데 6개월 걸리고, 설계하는데 6개월 걸리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아니 분명하니 저희가 인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할 겁니다.

금년에 끝납니까?

예.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과장님!

예.

동료 위원이 그 질의를 해서 또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그 방재 단 활성화가 안돼요?

예, 지금 그 단원이 200명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그 저기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예찰활동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잘 되는 일부 면은 상당히 조직이 잘 되어있는데요, 또 일부 그렇지 못한 거는 뭐 그냥 일 년에 한두 번 밖에 활동을 안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대에, 지역 대에 그 면별 방재단장 영향이죠. 그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방재 단이 말 그대로 재난, 재해 때는 119역할을 해요. 사실

예, 그러는 목적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지진에. 그런데 그 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방재 단들이 그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아까 또 예찰활동도 뭐 시내에 재방, 저수지 뭐 이런 게 전부다 위험지구들 아니에요. 그런데 좀 예찰 좀 해가지고, 그런 충분한 교육 같은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방재 단이 처음에 예산도 2000만 원이 넘었었는데, 1000만 원 반납하고, 지금 1000만 원이지요?

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도 지금 뭐 그 예산도 지금 남죠.

예, 해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요, 금년도에는 그 추경에 버스 임차료 2대분을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목적은 농한기 때 이분들 모시고 임실에 있는 뭐 안전 체험 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모시고 갈려고요 좀 활성화해 굉장히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쪽 뭐 천안 쪽에도 있고, 광주도 있고 뭐 이런 쪽에도 그런 뭐 교육원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1일, 아니면 1박 2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좀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단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LPG 소형탱크 있죠.

예.

이건 송천마을입니까?

예, 송천마을입니다.

그래 불용이 뭐 2800만 원이나 되네요.

예, 전체 인제 예산은 3억 원 중 1억 5000은 국비고, 1억 2000만 원은 군비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이 자부담인데요, 그 집행 저기 도급 자를 결정하고 집행 잔액인데, 이거는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많이 세웠기 때문에 국비하고 자부담은 100%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군비를 좀 남겼습니다.

이거 대행업.. 이 가스안전공사에요.

예, 가스안전공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기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입찰을 하고요, 입찰이 되면 가스안전공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설에서 우리 지금 장수군은 어디 저 오동리 쪽에 하나 있지요.

현재 지금 오동마을 했고요.

예.

거 금년도에 송천마을 완료했고요.

송천하고

예, 그다음에 인제 올해에 16년도에는 계남 중방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계획이

예.

그러면 이게 인자 지금 인자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문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전문제는

아 그 개별 탱크로 되어있는 부분은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LPG 통 보다 한 10배 이상 안전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로 뭐 가서 파괴하지 않은 이상 폭발할 염려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그 소형 전자레인지에도 거기가 안전차단용 들이 다 부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위적으로 인위적이지 않으면 거의 뭐 폭발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요, 인위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면 안전하다 그런 얘기구만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259페이지, CCTV 설치가 수리 사유가 미 발생이에요. 수리가 미 발생입니까. 이거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유지관리비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CCTV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뭐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를 안아가지고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장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낙뢰나 막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 작년에는 전혀 그런 피해가 없어가지고 그 수리비가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의외로 이게 고장이 없구먼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치고,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그 236페이지, 간판개선사업이 어디 계남입니까?

예.

계남?

예.

지금 다 뭐 간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 당초에 31농가가 한 그 상회가 인자 가게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일부 포기를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인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이에요? 지금요.

예, 저희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요.

예, 그래요 뭐 언제 그 검토하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 5월달에, 5월 말경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기둥들은 기둥이 세워져야 할 부분들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지 쪽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예, 소재지에서 장계 방향으로 해당이 됩니다. 소재지 주변

누가 이거 도안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장계, 장수는 됐는데, 장계 같은 경우는 장계하고 계남하고 경계가 장계 소재지 권에 있습니다. 지역 경계가 그래서 계남 쪽은 안 되어 있고 소재지가 다르다고 장계 쪽만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실망도 하고

아니 간판, 그 도안을 누가

도안을요?

예.

도안도 저희들이 그 전주에 있는 회사에서 했어요.

그 뭐 멋지게 했어요? 과장님 가보셨었지요.

어 지금은 인자 많이 그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뭐 약간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도에서 또 간판 시안을 가지고, 도에서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그쪽에서 OK가 돼야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도에서 요구한 사항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보완을 해서 한번 제출했거든요.

그 IC 만남의 광장 이게 5000만 원은 지금 기획실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당초에는 인자 그 타당성 뭐 검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정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서 포함해서 하자, 또 거기에 담을 내용들이 뭐 6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쓰는 걸로 하고 저희 예산은 남겼지요.

예, 그다음 248페이지. 시동강 집락 정비에요.

예.

이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약 한 1900만 원이구먼요. 1900만 원 정도 불용 됐어요.

예.

시설 지금 이거 뭐 집략 재편이 다 완성됐습니까? 다

아 소재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준공해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이층에 지금 한 칸만 지금 안 나갔어요.

뭐 커피숍도 지금 개점했고

예, 커피숍도 있고, 밑에 인자 조그마한 영업하는 분도 있고, 이층에는 또 그 장수식품 연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쪽에 들어와서 있고 지금 하나만 비였는데, 거기도 지금 얘기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호응이 괜찮은 편이고

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운영을 하는..

저희들이 염려했던 거보다도 입주를 해서 얼마만큼 제게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지요. 뭐 사실 입주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평가를 하거나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그런대로 지금 입주되어 갔고, 내년 정도면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그다음에 248페이지, 농공단지관리

예.

어떻게 지금 그 농공단지 축구장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아 축구장은 저희들이요, 장계에 축구 동호인들 그분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걸로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 일 년에 뭐 한번 정도 풀 깎는 때보다는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축구장 관리나 이런 걸 보면 뭐 사업비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에 남았던 것은 계약 잔액만 남았어요. 그 화장실 보수하고 하면서 이쪽에 또 공공이용시설 보수하면서 잔액만 남았습니다.

그다음 마치고, 우리 저 산림녹지과장님!

예.

그 218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있죠.

예.

사업자 신청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 대상자가 적어도 조경수나 이런 걸 관리하는데 시설물로 1,000평 이상에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인제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신청자가 없어

지금 뭐 상품화 해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에요.

예, 차량 지원 조그마한 차량 한 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차량 구입하는데.

그렇지만은 그걸 로는 상품화가 안 되니까 유통이 어떻게 뭐 되겠냐 하는 그런, 그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 아닙니다. 예.

그다음 22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가 이게 펠릿 보일러에요.

예, 펠릿 보일러 맞습니다.

보일러가 지금 계약 잔액이구먼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총 10대를

10대 계약을 했어요?

10대 보급 목표였는데, 10대 보급을 다 했습니다.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한 500만 원 씩 됩니까? 10대면은 이게

한 대면은 280만 원 이거든요.

한 대당?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한 대당 원래 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자부담이 120만 원, 그리고 인제 보조가 280만 원 대당 그렇습니다.

예.

사업 계약하고 난 잔액이 아까 백 몇 십만 원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뭐 많았어요.

신청자, 작년도에는 그 약간 10명 조금 넘는 형태로 인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인제 대상자 선정을

이게 뭐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올해는 어떻게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62대를 이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예, 없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그 230페이지 보면 방화동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 있죠? 숲 해설가

예.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명

예.

거기에 관련된, 무슨 얘기.. 이직이 됐네? 작년에

아 지금 그 1900만 원 중에서 인제 129만 원 정도 잔액 발생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직보다는 계약 기간 종료, 종류에 따른

계약 종류

예, 종류에 따른 그 금액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계셔요.

그대로 2명이 대기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예.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아무래도 인제 좀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숲 해설가인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제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나은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 인제 해설을 하 기 위해서 습득도 하고

예.

지식습득을 하시고

수시로 자료 지금 수집 받으러 가고, 하면 내용도 한번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인제 숲을 나름대로 인제 해설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문객들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다만

아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이 숲 해설을 받고 싶다, 하면 인솔해가지고

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뭐 활성화가 돼요?

대부분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좀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

예, 유치원생들

이게 인제 무슨 나무고, 뭐 어떤 나무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나무에 뜻이라든가 그런 것들 설명하는 형태로 그렇게 설명..

뭐 숲 해설가 해놓고 다른 뭐 일도 이렇게 하기한 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제 숲 해설하는 것이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하니까

또 다른 사역도 하고

사실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직원들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좀 갖춰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인제 전문성은 저희 갖추도록..

집이 인제 그거와 곁들여서 와룡휴양림도 하나의 숲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없어요.

아니 양쪽 다 한명씩 있습니다.

아 양쪽에 한명씩

양쪽에 한명씩, 한명씩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와룡휴양림이나 방화동휴양림이 어느 정도 인제 규모가 갖춰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전문적인 어떤 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양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기간제로 해갖고 일 년 해가지고, 지금은 본위원도 그렇고 뭐 다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뭐 산림녹지과 사업부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장수하면 산과 밀접하고 또 그게 힐 링이 되고, 그런 부분들 이게 어떤 그 운동으로 인해서 레저를 할 수 있잖아 인제, 골프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기타, 요기는 요트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 선진화되려면 이런 체계들이 갖춰줘야 돼요. 질적인 면, 그러니까 숲을 이용한 어떤 체험이 레저 개념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런 걸 대비를 하셔야지, 일 년하고 기간하고 발상에 전환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인제 중요하다고요.

사실 인제 그게 조금 저희도 조금 애매한 것이, 사실은 이게 인제 숲 해설가가 국고보조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로 사람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기간제로 그 많은 돈을 투자,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가 장착이 돼야 질적인 어떤 힐 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지역에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게 안정 돼야지

예, 단기간으로 일 년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사업부서는 이게 중요해요.

전문성 갖춰진 사람이 참 확보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숲 해설뿐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문화적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된다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런데서 이게 그 지역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동기가 형성되고 그렇게 리싸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 기간제 근로해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유치원생들 교육이 더 중요해요. 막 그 자아가 형성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가 어떻게 세 살 받고, 어떻게 인상 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제대로 서야 성장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으로 딱 자리를 잡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기간제를 가지고 그냥 일반 사역이나 시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대충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왜 이런 나무가 생겼고,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잘 설명되고, 더 많은 상상력과 어떤 창의성을 길러줘야지 되지 않아요. 이것 이런 어떤 그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그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이게 농사에요, 농사. 사람 농사 중요해요. 앞으로 그런 어떤 거 인력을 쓰는 데에서 사업부서는 중요한 거라고 인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다가 야생초나 이런 거 꽃 이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꼭 숲이라고 그래서 나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그런 돌이면 왜 이 돌들이 이 지역에 이 여기에 많이 있고, 그 성분, 예를 든다면 꽃, 풀, 나무, 그 역사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인문학이 형성돼야지 되는데, 기껏 기간제 일 년 하면 신분이 불안정한데 뭐 전문성을 키워 주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적인 측면이 안 되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그게 헛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걸로만 강조를 하고요. 건설경제과! 과장님

예.

지실가지 길은 그 뭐 다리가 지금 몇 개 가설되어있어요.

총 13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났어요. 하나만

이런 뭐 다리 교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아니, 정말 교량이 필요한데도, 그런 여러 당장 필요한 걸로는 지금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거기는 산림.. 다 필요하기는 하죠. 주민 한분이 살든, 두 분이 살든 근데 그게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하는 양론이 그동안에 팽배했었고, 그나마 그 교량을 노면서도 그쪽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해서 진정을 하고 계속 원형으로 뒀다가 나중에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놓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 불편하니까 때가 되면 놔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체도로들이 산림청 땅이니까

예.

산림청에 우리가 업무협의를 했는데 전혀 반대에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산 바로 아래 집들이 있고 특히 화목을 때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에다가 그 도로를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협의를 하니까 안 들어주지요. 더군다나 거기에 집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집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보존도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가 해달란다고 금방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산이 동반되는 거니까 해달란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잔액은 산림청에서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해서 포장 한 700m는 안 했어요.

700m요?

예, 접속도로 포장이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교량을 놓고 포장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교량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이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하천을 걷는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량은 못 놓고 하천을 건너가는 과정이라도 좀 포장을 해주면 선형이 유지되니까 좀 낫겠다. 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했었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일부에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그래서 잔액을 좀 남겼습니다.

과장님이 인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어떤 양면성과 신중성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뭐 동감하는데요. 그런 보전에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도 필요하니까 잘 지혜롭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그 장수마을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인제

아 저희들이요. 우리가 마을단위 사업을 하려면 단계가 있어야만 후속사업을 하고 그래요.

예.

예비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로 선정을 해서

예비 장수마을

예, 그 분들이 인제 역량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장수 마을로 선정을 하고 장수마을이 되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장수 창조마을이요?

예비 장수마을, 장수마을,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하고, 옛날에는 그 창조적 마을들이, 몇 개 마을 뭉쳐서 권역 사업으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가려면 사전에 주민 영양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비 그냥 최초단계 때 본인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컨설팅 회사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선진지고 한두 군데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제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권역별 사업으로 가기 위한 장수마을은 전 단계구만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일단은 작은 사업이 됐든지 간 사업을 지원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성격이 뭐에요, 장수마을이

아 우리 마을 만들기를 예산을 주면서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주민 중민에

영양을 키워주는

아 영양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 어떤 권한을, 아니 영양이 강화되면 권한을

지금 교육이 대부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데 권역별 사업으로 가는 예비 있고, 장수 있고, 창조적 마을이 있는데 이 단계들이 주민 영양을 키우기 위한 그 이론

제1단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뭐 선진지도 견학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연도에 3000만 원 정도를 마을에다가 주고, 마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뭘 해보시라고 하고, 그 단계가 잘 끝나면 인제 장수마을로 선정이 됐다가 또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지요.

그 지금 그 마지막 단계인 권역별 사업에 있어서 육십령 권 권역별 사업은

거기는 인자

약간 민원이 발생돼요, 낼 모래 오픈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는 못 보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하는 거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는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그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진행과정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저기 초입에 그 개인

입간판이요?

아니, 아니, 아니 개인 그 입간판을 세운 덴가는 모르겠는데

아 거기 저

임의를 그냥 그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저는 인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도로에 공유지로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유지 이지만 이미 그쪽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동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도로..

근데 인제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진행과정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보니까 도로 공유지 한쪽 사이드에다가 세워놨는데 그걸 자기 땅이니까 좀 빼달라고 그래서

물리적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경제과장님!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하고 그 밑에 247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 있죠?

예.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 사유가

아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그러니까 지원기업 그 대상에 직원이 채용이 안돼서 지금 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쪽에서 운영차원에서 우리 일부 사업,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 백 한 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아니 인제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안셀하고 또 뭐

아니 요것은 장수친환경영농조합하고 도깨비동굴김치가 인자 해당이 되고요

아 위에 꺼?

예, 그다음에 인제 약 2000만 원 정도는 당초에 도비가 그 과내시가 돼있었어요. 그 2000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채용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지원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쪽이니까 인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이런 직원이 미채용 된 것에 원인에 대한 파악은 됐나요?

일단은 운영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아 어려워요?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을 더 한명 채용을 하면 인건비 일부는 지원 받지만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그나마도 못하고

어렵게 지금 어떤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구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