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결산에 앞서 2015년도 한해를 구정에 열심을 다해주신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시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한 번 언급이 됐는데 예산 세우실 때 그 예산금액을 한 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 요금이 그대로 지금 좀 책정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은 4억 7,700으로 공공요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잡은 것 보니까 한 4억 7,100, 2015년도 4억 7,700 이렇게 예산이 됐고 집행은 한 4억 2,100에서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매년 제일 요금이 이렇게 변동을 안 하고 재작년, 작년 결산을 하실 때 가스비 인하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울 때 이 가스비 감안을 좀 안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4억 7,000이 작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공공요금 그리고 또 그걸 포함을 해서 청사유지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7,600이 남았는데, 작년에 유보액이 10% 해서 4,700만 원하고, 작년에 제가 발령을 나고 가서 공공요금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빙상장 온도를 좀 조절을 한다거나 그리고 냉방비나 난방비 이런 것을 좀 덜 사용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철저하게 열두 달 동안, 1년간 해서 3,6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작년에 가스요금이 단순하게 내렸다고 보시는데 가스요금은 월별로 이렇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내리거나 이런 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돈을 감액처리를 할까 하고 검토를 해 봤었는데 청사유지비가 있다 보니까 청사유지비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문제가 천장에 뭐 텍스라든지 화장실에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는 안 했습니다. 감액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에는 일시적으로 가스비가 내렸지만 작년 9월 이후에 다시 도시가스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또 2회 추경 때 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결산을 할 부분이 있다면 감액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공공요금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느 항목입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요금이 전기세하고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가스가 3,100만 원 정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체 요금이 1억 2,000 정도이고 도시가스 절감을 3,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씩하고 한 달분 해서 12개월 이것도 2,000을 잡았습니다. 그 앞, 전년도에도 또 1억 2,000으로 잡아놨습니다. 매년 이 공공요금이 숫자 10원짜리 안 틀리고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절감에 기여하시는 부분도 소장님이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이왕 절감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하셨으니까 올 예년도는 2차 추경 때도 반납을 하시고 또 다른 예산으로 쓰인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다른 예산으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올리시는 것은 어쨌든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설비. 시설비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부분은 순수, 그러니까 아까 그 공공운영비는 빙상장 전체에 대한 공공운영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실내빙상장 내에 기계관리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청사관리는, 그러니까 기계관련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체 그러니까 빙상센터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청사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실내빙상장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나 사무관리비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년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냉각탑 이게 2대가 있는데 2대 중에 1대가 갑자기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점검을 해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이것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긴급하게 부산시에 보조금을 1억 1,400만 원을 받아와서 시설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냉동설비 냉각탑이라 해가지고 여기 안에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또 응축기 전기공사비하고 신규 재생하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가 1억 1,4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왔지만 실제 조달 입찰구매를 하면서 남은 잔액이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해서 이것을 다시 정산해서 돌려주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올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6월 말로 퇴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신지 얼마 만에 정년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문영경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저는 1982년도에 입사해서 약 34년간 북구에서만 공무원으로 보냈습니다. 돌아보니까 동은 구포2동을 비롯해서 7개 동을, 그다음 부서는 기획감사실 2번, 총무과 2번, 보건소 2번 등등 해가지고 9개 부서를 돌다보니까 34년 세월이 흘렀고요. 의회는 1대부터. 그 당시에 들어오니까 보건소에서 금곡 가는 게 비포장도로였고 빨간 버스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북구가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북구청이 거의 한 37년, 38년 됐는데 생을 거의 같이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남다른 또 감회가 깊으실 텐데 가시면서도 아쉽기도 하시고 저희 북구가 또 이만큼 발전하는 데 또 북구와 같이 생활하시고 일하신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또 사시는 데는 저희 북구 맞으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던 것도 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선배공무원님, 동료들, 후배공무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가더라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북구를 관심 있게 응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니까 좋은 말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러시아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때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그렇게 북구를 응원하면서 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 북구를 기억하시고 북구에 대한 사랑을 늘 아낌없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마지막으로 결산에 즈음해서 오늘 또 결산 심사까지 나오신 데 대한 과장님의 또 열의에 보은하기 위해서 결산에 관한 거 짧은 질의를 한 가지 하고 갈까 합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몇 페이지요?

179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 이래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한 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미집행 되고 그랬습니다. 요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입원을 하면 저희들이 그 병원으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덕천동하고 금곡동에 그런 정신질환관련 민원이 한 2～3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가족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 무연고자 이런 분들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병원에 강제입원 할 때에는 우리 구비로 병원에 돈을 주고 이분들의 건강을 체크해달라고 하는데 다행히 그런 분들은 올해는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엊그저께도 과장님 아시겠지마는 정신질환과 관리해가지고 이상한 사회 묻지마 살인 같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전엔 일어나지도 않았던 정신질환에 관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조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조금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북구에는 중독센터, 정신센터 두 군데, 한 군데는 주례병원, 한 군데는 부산대학교병원에 위탁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는 이 2개가 있는 데가 거의 많은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북구에는 생활수급자도 많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독센터, 정신센터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특히 인권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떤 사회이슈가 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또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라도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또 그분들을 위한 치료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6페이지를 보시면 참전유공자 지원 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 7억 500정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 후에 집행 잔액이 한 5,686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전에 1차, 2차 추경에도 이렇게 증액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보니까 2014년 기정액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2,400만 원 편성이 되었었고 또 2회 추경에 보니까 2,139만 원 증액해서 예산액이 6억 4,539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산추경예산책자하고 결산책자하고 이 예산액이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추경 지나고 나서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잔액발생사유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조금이 1인당 5,000만 원, 2015년도 연말에 간주예산을 반영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간주예산으로. 그럼 한 몇 월에 이게 받은 겁니까?

결산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보조받은 겁니다.

아, 그거는 미처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죠? 거의 100%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써 전액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그 부분은 전액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에도 1,000만 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000만 원.

예. 1,000만 원 편성되어서 잔액이 200만 원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 잔액이 낙찰차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결산까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 번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참전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위로금도 사망을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저희들이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4만 원 해가지고 1,300명한테 시비로 지급된 걸로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대상자가 더 있고 뭐 발굴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유공자에 대한 통보는 보훈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조회를 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소폭으로 늘어났다가 줄었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보훈처에 가서 이것을 접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구청 관내에는 안합니까?

신청은 일단 저희들한테 하는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훈청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보훈청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셨는데 그래도 한 5,600여만 원이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 편성할 때는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차영근 과장님 1982년도에 오셨는데, 시간으로 굉장히 오래됐다, 그죠? 감사드리고 34년간 근무하시는데 정년퇴직한 이후도 지역사회나 동네를 위해서 봉사 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구정운영체계 확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 상단에 사업과 관련하여 8,650여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실 예산잔액 전체 중에서 일부 재정분야를 뺀 전체 예산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재원관리 분야를 뺀 잔액은 8,655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저희 실에서 구정지원체계 강화분야에서 약 2,000만 원 또 해외교류사업분야에서 1,300만 원,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서 약 3,00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 잔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 잔액과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남았던 그런 잔액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항목을 보면 특히 송무 관리에서 배상금이나 송무 수행 집행금액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익년도로 그러니까 올해 2016년으로 이월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국외여비 관련한 해외교류분야에서 외국에 그러니까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서 오면 보통 한 10여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명 정도만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기획실에서의 대다수 지금 집행 잔액은 PC관리 부분도 그렇고, 전산장비관련 부분도 그렇고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아니면 그 대상사업이 이월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의 그런 항목들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더 세부항목을 답변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한 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1,520만 원 정도 한 15%에 가까이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버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느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 42페이지.

네트워크 및 PC관리입니까?

예.

1,526만 9,910원 남은 이것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세부항목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망과 연결되는 전체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비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마는 이 부분이 당초 계약할 때와 계약부분이 조금 빠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계약부분과 현재 집행시기가 달라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 최고 한 13% 정도, 12.3% 정도 이렇게 낙찰차액도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중간에 네트워크 회선 중지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에 남산정복지관에 있었는데 이걸 동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월 20만 원씩 해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주고 회선을 사용했는데 국가기관의 ZVTN 선망을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새올 위탁관리하면서 어떤 전용회선에 관한 공공요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산정으로 이전해가면서 남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까? 실장님?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남산정복지관에서 이걸 계속해서 운영했는데 중도에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중간에 중도변경이 돼서 절감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지금 경비를 예산을 좀 총괄하는 만큼, 다 저희 위원들이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실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찾아보시면 좀 아시겠지마는 많이 남는 부분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한 10%내지 15% 각 과마다 조금 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매년 재정조기집행이나 이런 재정운영분야에서 이런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잘한 관계로 저희들이 1억 6,000에서 2억 4,000까지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요금분야는 사실은 예산편성시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과 다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통합유지관리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발생한데다가 장비유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 고장이 안 나고 잘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또 정산액이 또 남아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요금부분도 혹시 모자랄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 계상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허용된 최대 수치를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껴진 금액이고 그래서 10% 정도는 유보를 시킵니다. 아낄 거라 보고. 거기서 더 아껴진 부서도 있고 또 그걸 풀어서 10%를 못 남기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운영에도 연말에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의 절약정신도 유도하고 또 우리 예산팀에서는 이런 건전재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불용액이 남아버립니다. 뒤에 가서 인건비관리예산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9급 1호봉이 10명이면 9급 1호봉 10명, 9급 2호봉이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그 직급에 중앙을 계산해서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대로 편성하게 되면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고, 또한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예산이 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팀 직원들은 또 문책을 당하고 또 그보다 적게 하면 왜 적게 했나 사유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예산을 또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대한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은 정말 저희들이 절약할 때 예산절감이지 애초부터 예산에 플러스 5% 내지는 10%를 가산하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전에 실장님께서는 각 과마다 서로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경 전에 쓸데없는 예산이 더 남지 않을까 한 번 더 검토를 통해서라도 추경 전에 거를 수 있는 작업을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희들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또 기획실이란 직책이, 기획실 자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지침대로 해 놓은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공공분야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한다 친다면 평소에 일반적으로 전화 한 10통 한다하면 어떤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 20통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12월에 모자랐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도 이걸 검토할 때 연말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삭감이 좀,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딱 0원, 딱 맞게 이렇게 삭감할 수가 없는 형편임을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는 거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실장님보다 각 과에 있는 과장님께서 각 과에 있는 예산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실장님 입장은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또 저희 구가 안고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만 재정자립도와 내실 있는 예산을 운영하시려면 두 번째 추경 전에는 각 과장님과 각각 협의가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각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마운 게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절감 10%를 저희들 목표액을 줘서 하는 금액이 예산의 10%가 거의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1～2%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것은 아주 본예산 전체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운영분야에 응모를 해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 권장을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부분과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총 불용액이 226억 정도로 이래 남아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90%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90억에서 한 120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부산시 각 자치단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열한 번째로 적게 남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열한 번째로 적습니다. 그것만 좀 감안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00여 원이 발생한 사유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23억과 세외수입 25억이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면허세 10억 재산세 12억이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동문힐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 입주시기가 빨라진 이런 점이 세입 분야는 좀 증대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25억 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독려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세수증대 활동도 노력해서 지방세 재정종합평가에 저희들 우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라든지, 도로점·사용료라든지, 또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세가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가 거의 10%만 해도 40억 정도 그게 그대로 순세계잉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유례없이 부산시에서 5년간 재정조정교부금 결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년에 비해서 한 90%이상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226억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설명이 한 번 필요한 것으로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예비비가 한 3.7%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1%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7%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1% 이내 규정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5월에 되면서 202억이 남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예산분야를 전체를 돌리고 또 이 부분을 헛되게 써서는 안 되겠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래 많이 남아서 이렇게 풍족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고려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5월 이후에 다음 추경까지 저희들 예측은 확실히 안 됩니다만 9월, 10월 이 정도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사업을 골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1회 추경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3.7%가 남기 전에 하반기에 결산추경 전에 추경을 한 번 더 했으면 3.7%도 안 남을 거고 그다음에 그 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예비비 1%를 맞추고 나머지 2.7%를 북구에 필요한 데 쓰면 더 빨리 조기집행될 거 아닙니까? 일이.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은 사실 본예산과 추경에 사업비만 해당이 되고 예비비는 조기집행에 관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그렇게 선정을 했다 치면 그 사업은 고스란히 사업집행이 안 되는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 하면 5월 말에 저희들이 추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집행될 시기가 점검·검토하는 시기에 이미 집행 시기는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조기집행에서 완전 꼴찌를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2회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그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논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추경을 한 번 더 하자, 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예비비 1%로 잡고 나머지 2.7%를 결산추경 앞에 한 번 더 쓰면 우리 북구 구민들한테 쓰일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지금 제가 내는 거지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각 과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각 팀장님들, 결산검사 심사 받으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할 거고요. 아마 며칠 안 남으셨죠, 그죠?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이것은 질의하고는 상관은 없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잠시 제가 얘기는 한 번 했기는 했었지만 제가 이번에 2016년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만 39년을 했습니다. 만 39년 1개월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식으로 퇴임을 하게 되고 나면 2017년 6월 30일부로 공무원생활을 완전히 마감하게 되고 만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고 나면 정말로 단발머리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우연찮게 공무원생활에 발을 디뎠지만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지금 40년이 되었는데 정말 무수한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돌아보고 나면 정말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정말 해서 올 때는 보면 하루하루가 참 길기도 길었었고 여러 가지 보면 역사는 전체적으로 다들 각자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역사는 또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40년을 거의 마감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처음에 생활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의회가 없이 저희들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95년도부터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무원생활과 또 의원님들과 생활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좀 더 유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만 배워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보면 뭐 요령이라 하면은 요령은 아니지만 상당히 뭔가 의원님들과 같이 생활도 같이 잘 해야 되겠고 일단 여러 가지 뭐라 합니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위로, 위로 팀장이 다시 과장이 되는데 일단 보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겸비해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좀 더 공무원생활이 유익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즐겁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지금은 제가 청소과장이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이렇게 대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보면 공문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행정과하면 주민복지국에서 보면 일단 지금 가장 회피하고 싫어하는 기피업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9월 정도쯤 되면 청소용역이 들어갈 때 정말로 우리 과는 이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면 그만큼의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업체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모든 것을 이렇게 감안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행정과에서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피하는 이런 업무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6월 24일에 마지막으로 일을 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까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기간을 쭉 열거하셨는데 1년 남은 공로연수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 이숙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에도 지역사회와 북구 지역을 위해서 돕고 계시니까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봉사단체 가입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평생 동안에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동,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창조도시재생단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께 북구 트리문화축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중간에 북구 트리문화축제 행사운영비 예산 6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트리문화축제는 지난해에 실시한 제6회가 되는 축제였는데 북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원금 600만 원하고 자비 3,400만 원해서 4,000만 원 행사를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북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중구 광복로에서 개최하는데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하고 중복이 되고 또 그쪽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 11월 중 올해 축제 행사를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제2차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서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올해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재생단 강근일 단장님께 질의보다는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회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점은 또 반성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떠나가더라도 잊지 않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 35년 9개월 정도 근속연수이고 실제 근무연수는 34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물론 오늘 청소행정과의 이숙희 과장님도 여성이지만 근 40년을 공직생활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성위원으로서 참 존경스럽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마음도 좀 아프고 눈물도 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그래도 그 밑에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합심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좋게 이렇게 퇴임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모든 과장님 부서에서 다 고생들 하시겠지만 이런 날이 다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지요? 아무튼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는 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직원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님과 문화체육과 이번에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창조도시재생단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 외 4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