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청을 수용하고, 가축에 포함된 메추리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를 삭제하는 안은 안 제10조에 수록되어 있고, 가축사육 제한 축종에 메추리를 포함시키는 내용은 안 제10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4월 18일 개최해서 원안동의를 받았고, 기획감사실장과 법무통계계에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조례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검토결과 지적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단서조항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마지막 부분에 관리 띄우고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조항 내용 일부 수정 및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8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와 합의가 된바 있고,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는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현재는 없는 걸로…

현재는 없고, 현재 없으면 앞으로 키울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네요?

앞으로 그걸 누가 키울 사람이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메추리는 보통 우리 인근에 사육농가를 방문했거나 그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사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메추리가 상위법도 개정되고 했는데 현재 안 키운다고 개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키울 당시에 가서 개정하려고 하면 또 몇 달이 걸리고, 또 의회 승인 받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 거치고 하니까 미리 이 때 안 잊어버리고 개정해 놓는 게 앞으로 예상되는 사육에 대비하는…

메추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고 이리 하면 한 번 인근에 농장이나 방문해 가지고 ‘아,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관내 사육을 안 하는데, 아주 생소한데,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정한다고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괜찮은…, 사육 그것에 따라 아주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닭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놓아서 키워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한다든지 이리 되면 꼭 우리가 이걸 여기에다 넣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는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인근에 한 번 정도 견학이라도 가보고, 사육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그렇게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한 번 다녀오고 그래서 앞으로 메추리 사육농가가 생기거나 그러면 지도라든지 또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제한축종에 메추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메추리하고 닭, 오리 이런 걸 포함하면 조류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가금류에 대해서는…

메추리를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함양지역에서는 지금 사육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꿩 같은 것은 사육장이 있습니까?

꿩도 지금 사육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메추리를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꿩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현재 상위법상에 메추리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데, 지금 꿩에 대한 것은 상위법상에도 지정한 게 없는데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제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위법과 조금 상충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 이것도 포함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그 꿩에 대한 것은 제가 가서 또 검토해 가지고 뒤에 또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 상위법에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메추리 이 부분을? 메추리를?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님도 그렇고, 뭐 일부 우리 함양 쪽에 메추리 사육농가가 없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안의 쪽에 보면 전에 메추리를 키웠었습니다. 여러 번 가보기도 했는데, 물론 그것 몇 마리 키우기 위해서 1㎞ 밖에 갖다 놓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닭하고 오리하고는 규모도 그렇고 사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다르거든, 똑같지는 않거든요. 냄새도 그만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리제한을 적용시키면 우리 함양군에서 일부 돈도 벌어 들여야 되는 거고, 이것 묶어 놓으면 그것 일부 하고 싶은 사람들 또 못하거든요. 그런데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추리만큼은. 일부 조그만 한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그 뭐 농가들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더 경계를, 거리제한을 두면 우리 진짜 할 게 없어요? 전에 안의에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 지금 지곡하고 안의하고 경계지역 그 밑에, 생각납니까? 김덕수 씨라고 그 분이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기에서 약간 꿩도 키우고 하긴 해요.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 들어가 보니까 가둬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날아다니면서, 이 건물이 있는 건물 속에서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꼭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말썽이 생긴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안 괜찮나 생각이 들어요. 꼭 상위법에 있다 해 가지고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제10조제1항제1호 우리 도시계획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면 상업지역 안에는 소를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다른 조항에 보면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몇 미터 거리가 있으니까 그 조항에 끊겨서 어차피 이 지역 안에도 취락지구가 형성된 부분에서 거리제한 통제를 받으니까 이 상태로 딱 그대로 놔둬 버리면 이 지구로 지정된 전체를 못 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거 역할을 안 하면, 순수한 상업지역 안에는 그러면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주거를 안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럼 공업지역은 특히 더 합니다. 공장만 있기 때문에 우리 주거가 없어요. 그리 되면 공장 안에다 소, 돼지를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사무실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이것은 인가로 다 인정을 받으니까…

아니죠. 인가로 인정이 아니지,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안 받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그런 규정을 잘 하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자연취락지역은 주거지역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변이나 신당골이나 저 상림 대맛이 거의 취락지역이 많아요, 자연취락지역이. 그럼 거기도 규정을 안 받습니까? 뺐지 않…, 삭제를 시켜 놨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딱 한정해 놓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계장님들 아는지 몰라…

여기서 말하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자연취락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취락지역 안에는 지정고시 된 지역은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무조건 녹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4호에 보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뺀다고 해서 거리제한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거리제한은 거리제한대로 다 받고, 만약에 상업지역이 엄청나게 커서, 아까 사무실 이런 것도 다 인가로 포함됩니다. 저희들 조례에서는.

조례에는 또 그게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거리가, 상업지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만약에 소 같은 경우는 200미터인데 200미터를 넘어가면 상업지역 안이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가나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은 어차피 취락지구나 똑같은 규제를 받으니까 거리로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상업지구나 공업지구로 지정된, 지정만 되어 있고 공업지구나 상업지구로 형성이 안 된 지구가 있거든. 그러면 그것도 다 못 짓게 하는 건데, 현재 상가도 형성이 안 되고 빈터로 있는 부분은 이 거리제한만 통제시키고 전체 지구에서 완전히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되지요. 자꾸 어렵게 해석을 하고 그러려고 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너무 이것은 통제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다 해서 개정하도록 권고에 의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녹지지역 안에 취락지구는 또 제외를 하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없이 취락지구는 거의 주거지역 비슷한데, 그것 자체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대부분 취락지역과 주거지역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돼요, 일반주민들은. 취락지역이나 주거지역 잘 모르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취락지구는 제외하니까 또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소규모는 아닙니다.

예.

조류(鳥類)라고 하면 되겠네, 조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두루뭉술하게 넣어놓는 게 조금 어려운 게 환경부 상위법에 축종을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딱 정해서 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렇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걸 정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자꾸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가금류냐 아니냐, 여기에 또 논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 때 여기에 통제하는 가금류는 이것 이것 이것 한 것에서 메추리가 빠져 있으니까, 메추리가 지금 최근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지만. 이래서 메추리를 딱 넣어준 겁니다.

그것은 그리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상급부서의 평가를 받고 하려면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 바꿔 놓으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뒤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몇 백 마리를 키워도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니까 제가 하(는 것 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 8조에 보면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돌아본 바에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건지, 개인이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화장실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 번 다시 체크(점검)하셔 가지고, 다니다 보면 문이 확 열려져 가지고, 그리고 휴지가 바닥에, 통에도 안 담겨져 있고 그런 데를 몇 군데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관리하는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보기가 억수로(굉장히)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하절기 관광객들 오는 성수기가 오고 해서 저희들 과(課)에서 일제 전수조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둘러본 데도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광철 대비해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관리주체가 도시환경과가 다는 아니죠? 다른 실과도 몇 개 있죠?

각 시설을 관리하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데, 자기들 관리를, 예를 들어서 상림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에서는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 그죠? 아니 있다니까, 뭐 해야 한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비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닙니까?

임의규정으로…

임의규정입니까?

예.

강제규정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앞에 그리 해놨어요. 이걸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 놓고 단 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편의용품 비치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래 놨거든요.

과장님, 금방 김윤택 위원님 질의한 것 제가 대신, 이게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이요.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개판으로 해도 우리가 하던 안 하던 자유다 그런 뜻인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고, 화장실 비품으로 제공하는 게 주로 화장지 말고 또 별도로 몇 가지 더 있습니까? 화장지 외?

주로 화장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방향제 냄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주로 파트(부분)별로 관리하죠?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관리를?

읍면에 예산 교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다 합니다.

읍면에서 또 위탁을 하죠, 그죠?

읍면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단체에다 주는 면도 있고, 또 개인 인부를 써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대충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 도시환경과?

우리가 73개입니다.

73개 중에서 그러면 수세식이 대충 몇 개고, 푸세식이…

지금 거의 다 수세식이고, 퍼세식은 지금…

간이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간이화장실도 우리가, 간이화장실은 급할 때 갖다 놨다가 치워주고 이리…

이게 푸세식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간이화장실은 거의 우리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수세식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데 간이화장실 푸세식이 관리가 아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관리 안 하면 안 되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옛날부터 그런 우려가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면으로 내려줘서 하게 한 것도, 다 해당되는 과에서 면으로 내려주면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 면에 있는 화장실은 컨트롤(관리)를 자기들이 하니까,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예. 저희들 현장의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노력봉사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4.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환경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요청을 수용하여 법령에 없는 의무부과 조례 조항을 폐지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에는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사용개시 신고내용을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함양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개시 신고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 이중 부과를 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를 삭제해서 주민 불편을 경감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단순히 3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한 내용으로 제1차 설명을 마치고, 뒤에 있는 입법예고라든지 매뉴얼대로 다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수도 설비 설치 및 신고서 보면 당초에 사용신고서 받을 때 받고 있습니다.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이게 이중적으로 실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였죠?

그렇습니다.

사용하면서 시작하는데 또 다시 신고하라고 하니까 개정안에 삭제를 시킨다, 그런 뜻인데, 관계 있는 문제지만 상하수도 시내권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죠?

많습니다.

언제쯤이면 대충 끝납니까?

BTL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에는 내년 9월까지 공정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공정이 230% 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공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조속하게 민원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 불편함을 개정하는…, 삭제 부분밖에 없는데 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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