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박기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33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안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로 명료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0조는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법제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서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6항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의 「행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선서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국어 문법에 맞추고, 법안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