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2016년 5월 10일 발의되어 2016년 5월 27일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16년 5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박병주 의원 외 2인 발의)

먼저 61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우리 어려운 지역에, 단독 주택의 열악한 지역에 사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도시가스사업법의 일부 개정으로 연료비 절약에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스사업법이 어디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에요?

검토보고서 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도시가스의 설치를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성에너지라는 그런 민간사업자가 그 수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공동 발의자에 사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것은 내가 회의 때 이 사항을 하겠다고 하고 사인을 해주었고, 그 관계가 있었고…….

그 공동 발의에 제가 사인을 요청했을 적에 이 내용도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저런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의아스럽고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시겠다는 어떤 저한테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런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의아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고 발의자가 제안자석에 앉아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뭘 의아스럽고…….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자이시지 않습니까?

발의자이지만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은 후배니까 내가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것은 한번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요! 답변을 해야지, 그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동 발의에 사인을 하실 경우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적어도 공부가 된 연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지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과 위원님! 잠시만요. 구상모 위원님께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서로 이 문제로 싸울 이유는 없고요. 제안자는 분명히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유로 해서 자꾸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성가스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는 달서구에만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에도 이미 조례가, 대구에도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비용이 100이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그 100에 50은 대성가스지요. 가스시행업자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50부담은 그 50에 50%를 주자는 얘깁니다. 결국은 100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5이지요. 25를 지불하자는 내용이고,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확대되어졌습니다. 대성가스의 자료를 보면 달서구에 단독 주택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단독 주택 세대수가 22만5,869세대인데 보급된 가구수는 23만5,000세대입니다. 결국은 단독 주택 세대에 한 세대의 가구 수가 몇 가구씩 들어가다 보니까 가구 수가 더 많이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의 50%를 분담하다 보니까 그 가구 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가구 수가 경제성이 떨어지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구 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최초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경제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완성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되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성에너지라고 하는 사업체에서는…, 그것은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고, 이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

아직 내 얘기 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 자치구의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금액이야 미미하지만, 그것을 대성에너지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사항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타이틀에서도 단독 주택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단독 주택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두류1․2동, 3동, 감삼동, 성당동, 송현동 주로 이쪽 지역이 많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그쪽 지역의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거기에 보면 주거권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시행을 해주는 업체에서 보면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못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가구 수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용이하게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안자가 이야기하신대로 이 입법취지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만 하더라도 조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순위가 뒤로 자꾸 미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미루어지더라도 그냥 원칙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기들이 수익에, 그 이득을 위해서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미리 보조를 받아서, 당겨서 하겠다는 명분으로 보조받겠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인업자의 요구에 조례를 만들만큼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한쪽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거기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써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제2조〕 정의에 보면 단독주택이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세대는 2세대 이상이라고 하셨고, 연립주택에는 대부분 몇 세대가 됩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립주택이란 거기에 몇 세대, 가구까지 충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20가구 미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연립주택 20가구 미만, 지금 우리 박병주 의원님은 열악한 곳에 좀 경제성이 대성가스에서 낮다하더라도 우리가 보급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는 좋은 조례라고는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방금 김성태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열악한 지역 두류동, 죽전동 이런 데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성가스의 기준으로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 지금 미설치된 도시가스, 100m 신설에 경제성이 없다고 안 해 주는 이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조사는 지금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도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모돼요.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가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니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가스에 이 정도로 분담금을 우리가 해주려면 그 정도는 자료도 요구를 해야지, 상세한 자료들이.

대성가스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자부담에 50%를 지원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준다는 얘기지, 대성가스에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성가스에다가.

아니! 대성가스에 이 자료만 받지 말고 상세한 자료를 좀 받아주셔야지요!

상세한 자료는 어떤 자료를 얘기합니까?

각 동별로 지금 신설이 안 된 이런 도시가스, 이런 것을 좀 받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35세대 미만은 대성가스가 경제성이 없다고 안 해 주지요. 그렇지요?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 의원들이 지금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런 예가, 제가 두 번을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길 하나 못내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신설한 단독 주택이라든지, 도시가스를 넣은 이런 집들은 민원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소급 적용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도시가스를 설치한 곳은 그나마 주거여건이 좀 나은 분들이에요. 경제적인 상황도 나은 분들이고, 지금 현재 이영애 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방문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일 열악한 동네가 우리 죽전동, 두류동, 송현동 일부하고, 저도 다 조사가 된 부분이에요.

조사가 되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구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리 경제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어도 정말 열악한 이런 사정을 우리가 얘기하면 신설을 해주십니다. 직접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이 그런 경우를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열악한 지역에 활동하는 구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못해서가 아니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본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에 분담금을 지원해 줍니까?

이 요건에 맞다면, 조례에 요건이 맞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들이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혈세를 그런,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원룸이 대구에 약 2만 호 정도가 있는데요. 원룸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은 공급이 되어졌어요. 원룸 측에서 보면, 지금 원룸을 지을 수 없는 땅들도 4m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짓고 있는데, 앞으로 원룸은 더 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룸업자가 분명히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단독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대상이 절대적으로 단독 주택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하나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절대다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취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원룸을 거의 다 지었다고 봅니까? 앞으로 개발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개발지에 지금 원룸촌이 쑥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분들, 장사치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쑥쑥 들어온다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단독 주택 예전에 오래된 그런 곳도 다 부수어서 짓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그러면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단독 주택하고 비교해서 지금.

그러면 박병주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르쳐 달라고 묻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니오. 지금 원룸을 짓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장내소란)

제가 안 짓는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안 짓는다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아까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죽전동에, 에너지관리팀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 곳에 한 십몇 세대가, 두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대성가스까지 가서 사정을 하고, 본부장님이 오셔서, 아!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공급률이 높다고 보면…….

이영애 위원님! 세 군데를 해서 성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했습니다.

세 군데가 달서구 전체에 도시가스가 미공급 된 곳을 해결할 수 있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오. 저는 제 지역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이만큼 많은 보급이 된 것 같으면 앞으로 점차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나면 그 후에는 대성가스에서도 자기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 작은 세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를 하시는데요. 대성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설치비에 50%는 무조건 대성가스에서 지급을 합니다. 대성가스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설치업자 측에서 50%를 지원하고, 무조건 부담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 50%를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자부담이 50%되어져 있는데 그 50%에 50%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0%에 50% 같으면 개인의 그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지, 그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관련 근거이지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항〕이 상위법으로 만들어질 이유가 없지요.

만들어질 이유는 없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여기 조례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데, 이런 것은 쏙 빠져 있고 그래도 단독 주택이고,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 쏙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그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것이지요?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료급여 대상자나 생계급여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그런 문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이나 일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나마 살기가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왜 지원을 합니까? 생계급여나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주택에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 단독 주택…….

가구 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가구 수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은 그래도 주인이 있잖아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주인도 가구에 포함이 되니까.

그 분들한테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그보다 더 못한 데를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엄청난데.

그 보다 더 지원…….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받으시려는…….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 이 조례는 달서구 법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달서구 조례를 만들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안자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누구라도, 어느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조례 발의도 좀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보기가 안 좋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 질의할 때 또 반박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비치면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업자에 지원해 주는 양 이렇게 발언하신 분도 계시고, 단지 수요자, 그렇지요? 공급받는 자, 단독 주택에 건축주라 할까, 그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뜻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단독 주택이라 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독 주택 규모가?

건축법상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은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이라 함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보통 공동 주택이라고 하지요. 그 기준 자체가 50세대 이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독 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라 함은 기본 한 가구입니다. 건축법상에 한 가구인데, 개념상 다가구 주택,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룸도 포함이 됩니다. 단독 주택에 포함이 되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나 지원을 해준들 공급자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안 맞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넣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면 공급업자가 경제성 논리로 공급을 못해 주는 곳의 그 기준이 35세대인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민들의 지원금을 50%로 줌으로 인해서 35세대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본 것이지요. 그동안에 물론 35세대 미만인 경우에 공급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가 몇 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세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도로라든지, 건물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들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공급업자의 경제성 논리에 맞추는, 세대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50%라도 다믄 지원해 주자. 그러면 도시가스가 좀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이고요. 타구를 살펴보니 물론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잘 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신청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사실은 아니고 그 금액을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자기가 먹는 식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돈은 아깝지 않다. 사람은 의식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는 부분, 먹는 부분, 그 부분이 연료비 걱정을 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 세대들은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열악했으면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독 주택에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산다. 3세대가 살면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으면 가구 수가 적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가구에 설치비가 150에서 2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미만 지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대수가 얼마나 많거나 간에 상관없이 100만 원 미만 지원이 되지요. 물론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의원께서 위원님 뜻을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가능하지요?

예.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축 주택은 지원금을 저는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대다수 우리 달서구 열악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돈을 아무리 지원해 주어도 공급자가 경제성이 나빠서, 대성도시가스에서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 넣어줍니다. 설치비용을 다 대어주어도 그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없어서 80m를 당긴다. 3,000만 원, 4,000만 원 든다고, 설치비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내가 넣겠다고 해도 안 넣어줍니다. 왜? 관리비가 문제에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례를 발의하시더라도 도시가스하고 우리 달서구청하고 또 무슨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얼마 전에 제가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건설과의 현장민원해결팀이 이 담당입니다. 도시가스는, 한 80m가 되는데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요. 6,000만 원을 다 주겠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거절을 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도 정말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공급자의 경제성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초기에 설치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가구 수가 적으면 자기들의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관리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세대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설치비가 부담되는 것이에요. 사용은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면 되지만 도시가스공급업자가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대수를 충족시키려고 하니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에 10세대에서 35세대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 해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서재령 위원님이,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룸 이런 부분에 좀 염두를 해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축을 할 정도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또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조항을 많이 둬버리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법은 공평무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 지원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검토해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즉답을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2015년도 참고자료에 비용추계서 2쪽에 보면요. 2015년도를 기준해서 봤을 적에 세대평균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있지요.

도시가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설치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설치비를 애로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해소하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돈의,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자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저는 우리 황순자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순자 위원님! 저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황순자 위원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부동산이라 함은 부정형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 각자 개별 개별마다 주소 지번 지번 하나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집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 경험치가 다른 데도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의 대전제가 부정형이지요. 똑같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좀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요.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지원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좀 여쭈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지원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디까지가 ‘다’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성 논리로 신청하는 가구 수가 적다 보니, 거기에 미달하다 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원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왜 우리 공급업자가 요구하는 가구 수에 미달될까라고 살펴보니, 그 가구 수들이 경제적인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문제가 되어져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100%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되, 적어도 이 문제만큼만 해결해 주어도 많은 가구 수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모든 법이 100%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커싱(focusing)을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 100만 원 미만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자기가 수혜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구 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시면 이 금액을 상향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 개인한테 돈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대성에너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성에너지라는 말은 여기서 빼세요. 자꾸 속기록에 남는데.

잠시만요, 여기는 대성에너지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스공급업자라고 지칭해 주면 고맙겠고요. 지금 자꾸 대성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듯한 이상한 어떤 논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스공급업자를 지원하자는 말은 없습니다. 가스공급업자를 지원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관이라 함은 도로가 좀 큰 도로에 그 원관에서 각 세대로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서재령 위원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원관의 설치에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관이 아니고요. 세대로 당기는데, 자기 세대로 당겨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원관을 설치하든, 자기 가구 수로 당기든 간에 그 금액이 들어간 금액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담해야 될 근거는 가스공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금액의 50%입니다. 원관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원관은 아닙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주 의원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또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지원을 해주어도 소유자가 넣기 싫으면 못 넣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또 원관 말입니다. 공급관은 그 지역에 없으면 못 넣습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세대당 분담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세대당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세대당 100만 원 미만이 아닙니까? 2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황순자 위원님의 경험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세대당 1,000만 원에 50가구이면 20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지요. 보통 50가구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만 해주세요.

예.

세대당, 단독 주택, 한 가구당이라기보다도 한 소유자에 100만 원 미만 지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집에 들어오는…….

1가구, 10가구가 살거나 5가구가 살거나 간에 100만 원 미만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0군데에서 신청을 하면 1,0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안 해 주시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보니까 제안자하고 우리 위원의 질의하고 서로 상충되어서 다른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안자가 발언하는 중에 지금 현재 대다수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제안자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공급자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에 가면 신청자가 원체 많습니다. 지금 제안자가 대성에너지에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성에너지가 원관을 묻기 위해서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관을 깔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못 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일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하고는 좀 상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작년에 한 것이 391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작년에 도시가스를 넣은 집이 391가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 직접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안 맞다고 보고요. 몇 천만 원 미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해 보면 391가구에 지금 1,956만1,000원을 투입하겠다면 한 가구당 5만 원 보태어 주는 것이에요. 이 돈을 보태어 준다고 해서 도시가스관을 넣고 안 넣고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했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줄 때는 정확한 것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했는지……. 전문위원! 이것 누가 했어요?

이 자료는 2015년도 도시가스공급세대수는 1,246이고, 수요가 부담이 발생한 세대수는 391세대입니다.

수요 부담한 것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이 자료는 비용추계서 2쪽입니다.

예, 분담금 냈다는 이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당초 총공급은 1,246세대이고, 자기네들이 수요성, 경제성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수요가를 부담해서 돈을 내고, 35세대 이상 되어서 경제성이 있는 곳은 자기네들이 그냥 넣어주었고, “경제성이 없어서 당신네들이 돈을 내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합의하에서 낸 것은 391세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잘못 알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도시가스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100m, 35세대 이상은 그래도 아직까지 밀려있습니다. 공급을 못하고, 자기들의 예산 400억 원에 원관을 깔기 위해서 상반기 200억, 하반기 200억을 씁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100m이내에 35세대가 넘어도 못 넣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가스에 알아보면 6월,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데, 신청을 보통 다섯, 여섯 번을 해서 근 3년이 걸려야 만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경제성 문제 때문에 못 넣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5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실지로 공급자가 수요가 안 맞아서 못 넣고 그리고 자기들 예산이 안 맞아서 못 넣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는 넣고 싶은데, 빨리 해 달라.” 아마 위원님들 다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좀 순위를 바꾸어서 해 달라.” 사실은 순위를 바꾸는 것이 안 쉽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업자들은 잘 하더라고요. 원룸을 지으면 어찌되었던 간에 넣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많지 실제로 금액에 대한 문제로써 못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병주 의원님!

예.

지금 박병주 의원님은 조사한 내용이 돈 때문에 못 넣는 것이 대다수라고 했는데, 어느 동네가 주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질의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하셨던 말씀은?

그것은 됐고요.

그것은 아니고, 질의 내용은 그것입니까?

예.

제가 주로 접촉한 곳은 제 지역구 사람들이지요. 절대적인 다수는 두류1․2동 사람들이고요. 성당동도 있고, 감삼동도 있고, 두류3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역구가 저하고 같은 중복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조사가 되었겠지요. 본 위원도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이 지역구입니다. 저한테 의뢰한 사람은 사실 돈 문제로 의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신청했는데 빨리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자.”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봤지만 순번이 밀린 것을 보니까 어떤 방법이 안 나옵디다. 사실 그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사실은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조례는 지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정회를 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님!

정회하고 해 주십시오. 나중에…….

아니오.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질의와 더불어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하셨고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나요? 구상모 위원님한테.

아니오. 저는 질의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얘기만 그것으로 끝인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계비용 산정한데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쭈어 볼게요.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놓았는데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는 1,246세대고 2015년도가, 거기에 납입세대가 391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기가 원인자 부담이라고요. 대성가스에서 설치를 해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내 돈을 내서라도 시설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100m 이내에 35세대 이상이 되는데, 안 되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데 실지로 보면 원관은 도시가스에서 다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관에서 지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여기에서 덧붙이면 신청한 세대수가 391세대 중에서 35세대 미만 중에서 10세대, 도시가스에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10세대에서 15세대, 15세대에서 20세대,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청한 세대가 많으면 부담을 적게 하고, 적으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35세대다. 35세대 이상은 그냥 지관 들어온 것만 원인자 부담을 하고.

(집행부석에서) 예.

35세대 미만은 얼마가 되든 간에 세대수에 따라서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우리가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생긴 이유는 대부분 잘 알다시피 원룸 짓는데 가면 15세대 아니면 18세대, 2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룸 짓는 데에, 그런 데서 아마 분담금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에 실제 35세대 미만 되어서 넣으려고 하면 순번이 계속 밀려가요. 넣고 싶어도 안 된다고, 돈 때문에 못 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마지막에도 이 조례는 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본인 생각입니다. 제안자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실지로 서민들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수요가시설분담금을 낸다고 하는, 거기서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원룸업자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어요?

제가 답변과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순번이 많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그 순번이 많이 밀린 것에 대한 정보는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번에도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분명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번에도 없는 사람, 순번에도 자부담을 해서 순번이라도 넣어서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 분들은 순번조차도 안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제안자님!

그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달서구에 2015년도에 391가구가 수요가시설분담금을 했어요. 시설비를 분담했는데, 이 분들이 정말 35세대 미만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번이 다가왔고 그래서 넣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룸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분명히 내어야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원룸을 지으면서 다른 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세대 짓기 위해서 넣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질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시설업자가 모집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의 동, 그 라인에 대표자가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설업자들이 지금 안 받아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왜냐하면 시설업자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해서 또 부도가 나고 난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론은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시설분담금이 정작 주민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정말 미미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자님! 〔6조〕를 한번 봐 주실래요? 찾았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는 〔6조〕를 삭제하고, 앞쪽에 보면 지금 몇 조인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근접지역에 있지요?

근접지역,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2조〕네요. 〔2조2항〕에 보면, 있지요?

공급관이란 저것 말입니까?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토지 같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내 집 앞까지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보고, 배관이 지금 밀려서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지금까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밀리고 안 밀리고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발의해놓고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되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밀렸다고 지금하고 안 하고는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관이 없는 100m까지, 〔6조〕 있지요? 〔6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도 하고, 밀리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그 도로에 10가구든지, 20가구든지 넣을 때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한 가구당, 세 대당, 한 집당 100만 원 미만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00m 관을 당기는데 관이 없어서, 100m 여기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돈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라도 신청을 하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2조2항〕에 공급관, 경계, 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자기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그 세대도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해주어야지요. 단독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제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이 그것은 너무 남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도로 구조에 따라, 건물 구조에 따라 못 넣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재령 위원님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에, 어려운 지구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앞에 있어도 돈이 없어 못 넣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재령 위원님께 여쭈어 봤습니다만 한 세대라도 어떤 지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남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은 〔6조〕에 숫자적인 것이 100m라는 것이 있고, 또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수치를 조정할 수는 있으되 이 수치는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이러면 이 조례는 하나마나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아도 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 서재령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신데, 일단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타구에 이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구에서는 조례를 시행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은 “이 조례를 만들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거의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구 또한 전혀 혜택 받는 사람이 없어야 만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6조〕에 대한 규정은 방금 말씀드린 수치에 대한 조정은 논의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규정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위원님! 그러면 제가 바꾸어 질의를 해볼게요. 중구에 계신 분들은 72가구에서 약 1,5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전에 20만 원 가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20만 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 위원님의 논리라면 달서구의 사람들이 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신청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논리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구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고, 수성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좀더 현재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은 타구에서도 중구에도 20만 원만 지원을 받아도 72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수성구도 80가구가 20여만 원을 지원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서 한다면 우리 구의 주민들이 70가구든, 80가구든, 100가구 미만이든 그 사람들한테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 조례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가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좀 미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비례를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제안자이신 박병주 의원님께서 중구에서 72가구 신청하고, 수성구가 80가구를 해서 이만큼 혜택을 봤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달서구가 2014년도는 667세대에요. 수혜 받아야 될 사람이, 2015년도는 391세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2014년도에 667세대가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서 원룸하고 엄청나게 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자꾸 줄어들어가요. 2016년도 더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룸업자들이 지어서 하는데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보태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계속 조합해서 검토를 하니까,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입장이 난처하게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들이 맞다면 괜찮은데, 중구고, 수성구고, 서구 지금 해놓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제가 이 말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원룸주택 짓는데, 다세대 주택 짓는데 주차대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원룸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솔직하게 골목 안이 전부 주차난입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5분발언도하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줄어드는 시기인데, 실지로 이것이 우리 서민들한테 간다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박병주 의원님!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룸 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는 이 조례가 정말로 잘못 제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동의하겠습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391세대가 2015년도에 지원 받은 것이 거기에 원룸이 몇 세대며, 실질적으로 우려하신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몇 세대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구상모 위원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신축은 배제하자. 이런 안도 계셨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등을 두면 또 사실 안 돼요. 그것이 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체크를 못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구상모 위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타당하고 예리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그것은 문구로써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또 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하고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우리 구상모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중구 72가구, 수성구 80가구를 나누면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하시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가구 수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룸 같으면 보통 15가구를 잡아도…….

2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쯤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가구 수로 풀어도 됩니다.

가구 수로 해놓았기 때문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가스에서 경제성만 있으면 안 냅니다. 자기들이 수익성만 있으면 100m, 200m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개인이 넣는 비용만 들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더라도 앞으로 짓기 위해서 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수익이 없으면 다음에 집 지으면 또 원인자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중구하고 수성구는 20만 원이 아니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20만 원은 맞는데 그것을 가구 수로 볼 것이냐? 세대 수로 볼 것이냐? 그 차이점이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황순자 위원님께서 가구 수로 풀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세대 수로 풀었던 것이고 그 차이가 있지요.

가구 수대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가구 수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주를 세대주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부담은 보통 세대주가 하지요. 건물주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구 수에 일반적으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건물주께서 자기 가구원들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정은 가구 수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별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100만 원 이내로 해 줍니까?

미만입니다.

그러면 10가구가 있으면 1,0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요. 1,0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지요.

그것은 안 맞지요. 원룸 같은 경우에 주인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사는 가구 수는 10가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원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는 가구 수가 10가구라 하더라도 10가구가 완성되지 않았지요. 세입자들이 일단은 들어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가구 수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거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되도록 하려면.

물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세입자를 가공해서, 10세대를 가공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행법상 가구 수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이전이 완료되어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져야만 가구 수라고 하니까, 현재 지원 받는 것은 아마 그것은 한 가구로 보고 할 겁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제안자님!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합시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직 토론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토론까지 해도 되니까 계속…….

질의 답변 종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똑같잖아요.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일단 종결은 하지 말고 정회를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를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구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했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 법의 모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의 자격에 대한 요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 또 여기에 의해서 새로 개정한 대구시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구의원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조례에 새로 추가로 〔마〕번에 “그 밖에 달서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폭넓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구의원님 한 분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새로 신설된 〔마〕항이 구의원님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당연하게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예.

제가 구의회 의원이 유통전문가가 아니니까 빼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데요. 구의회 의원이 굳이 들어가 있어도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상위법하고 어긋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맞추고자 그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유통업상생발전이라고 하는 그 어감 자체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전통시장 또는 소규모의 유통하고, 좀 규제를 해야 되는 대형이나 SSM하고의 어떤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해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당사자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출점을 하려는 점포와 기존에 어떤 운영을 하시는,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점포 점주와 또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표인 구의원이 그 발전협의회에서 갈등부분을 조정하는데 적임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견제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도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에 〔4조2〕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이런이런 사람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을 당연시하도록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왜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빼고 다시 마지막 항을 더 추가로 해서 의원님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시행규칙상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