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5월 22일에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달서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T/F단 운영 및 결혼장려팀 신설 등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달서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단위 조정사항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T/F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전략T/F단은 부구청장 직속체제로 들어가겠고, 인원은 2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목적은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로는 구정주요시책 및 정책사업 연구·개발과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 운영 연혁을 보면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이 2007년 4월 5일부터 13년 7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정책사업 연구와 개발,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하였고, 또 미래전략팀이 15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구정주요정책, 시책, 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에서 개발해 온 주요사항을 보면 식약청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고, 또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활성화 방안과 낙동강, 금호강변 관광자원 개발방안, 정수장 후적지 민간개발 제안서 검토, 재난관리기금 운용 제도개선 방안, 달서미래발전 개발안, 또 후적지 활용방안,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캠페인 추진과 공공청사 용지 활용방안, 두류공원에 뉴 명소화 개발방안, 여성안심 귀가길 시범 추진방안, 갈산공원의 개발방안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획단을, 추진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창조전략기획단으로 해서 지역행복생활사업이나 장학재단,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개발한 바가 있고,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혁신전략추진단이 있고, 광주 남구에는 도시재생추진단,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권정책추진단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장려업무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과 팀 단위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속은 여성가족과 내에 6급 한 명, 7급 한 명으로 해서 목적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또 담당 업무로는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과 작은 결혼식 문화라든가 예비부모 교육 운영, 결혼중개업 관리 등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농촌총각과 결혼이민자 등을 중심으로 결혼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지원 업무 담당을 신설하는 경우는 우리 구가 아마 최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혼 지원 관련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기초 같은 경우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라고 해서 가평군 외에 3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해서 춘천시나 강진군, 부여군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라고 해서 강원도와 경남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지역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구 5천 만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결혼이 늦어지고, 또 미혼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 부담, 행동의 자유 제약이 있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저하되고 고용경제가 불안하고 육아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또 결혼을 할 때 주거문제, 이런 것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30만 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들어갈 주택은 12만 호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문제도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020년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거와 고용문제를 지원하고 있고, 주거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3만5천 호를 더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디다.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률도 지금은 정부에서 41.7%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48%까지 올리겠다, 또 임신하고 출산의료비 지원도 2017년도부터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도 맞추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결혼문화가 지금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책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결혼에 대한 문화를 타 자치구보다 앞서서 이끌어가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T/F단과 또 결혼장려팀 신설을 통해서 우리 구의 구정 비전인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하였으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바쁜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팀과 미래전략T/F단인데 제가 볼 때는 T/F단이 좀 유식해 보이기는 유식해 보입니다만 팀이나 그 말이나 같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미래정책개발 실적이 여태까지 해 온 것 중에서 13건이나 있는데 왜 미래전략팀이 옳게 활동이 안 되는지, 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미래전략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서 2007년도부터 이미 이 쪽 분야에 정책개발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개발도 중요한데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획실 안에 한 팀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기획실 속에 있으니까 타 과하고 연계되면서 독자적인 그런 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 T/F단과 T/F팀은 단이 되면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체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해 온 정책개발이 우리 구청 안에 소규모의 개발체제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단으로 확대하면 앞으로는 이 활동 범위가 많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정협의회 할 때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맞추어가야 협력을 해서 잘 해 나가야 우리 달서구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방향성과 범위가 굉장히 단이 되면서 크게 넓어졌습니다. 국회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영향력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 분들과도 교류를 옛날보다는 자주 해서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보를 확실히 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청장님의 의지도 예전에는 이것이 작은 하나의 일로 봐서 우리 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만 했고, 또 안 되는 것은 건의하는 차원에서 끝을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에서 개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도 교류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이래서 단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T/F단을 새로 한다는데 조직 구성원이 5급 단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많은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소한도 처음에 할 때는 3명 정도로 했는데 인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정말 정책개발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 보면 다른 업무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순수하게 정책업무만 하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뺀 겁니다. 다 빼고 핵심사업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두 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과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경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연구용역비, 부서운영비, 그 정도 예산만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T/F단을 구성하면 누군가 5급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이 앞에서도 정책회의를 했잖아요. 그럴 때 지금도 미래정책개발 실적을 볼 때 중기적으로 생각할 때 두류정수장, 미나리 깡, 징병검사장, 장소가 많잖아요. 이걸 개발을 하고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크게 보면 한정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5급 한 사람하고 직원 한 분이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한 진로진학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달서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과연 두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T/F단은 저도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달서구가 표시 나게 할 수 있도록 시나 국회의원들,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특교세를 가지고 와서 뭐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T/F단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권혁환 실장님 이하 기획실 담당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을 마련하신다고 나름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우려와 건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스크 포스(task force)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임무, 테스크(task)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의 T/F팀 구성인데 두루뭉술하게 이것저것 전부다 요술방망이처럼 전부 휘두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T/F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사례별로 나온 것은 수년에 걸쳐서 옛날에 있던 정책개발팀이나 미래전략팀에서 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후적지라든가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책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특별히 개발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올해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올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를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목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든가 정부 간에 또 시 간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못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견 같아서는 실제 결혼장려팀 이 부분이 용어도 굉장히 명확하고 해서 이런 결혼장려팀을 테스크 포스(task force)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T/F팀이 한시적 기구로 보통 운영이 되는데 미래전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시기별로 계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F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과를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전략보다는 단기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T/F라는 그런 명칭을 변경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미래전략단으로 그냥 해버리죠.

바로 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T/F라고 하면 기간을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T/F단으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에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현재에 또 좋은 것을 접목시키고 또 미래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 가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전략과 테스크 포스(task force)가 과연 일치가 될 수 있는 용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장려팀으로 했을 때는 그 업무만 한다고 하는 어떤 범위의 한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추진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혼장려에 대한 키를 들고 거기서 연구도 할 수 있거든요. 꼭 미래전략팀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이나 주민의 우리 지역의 낙후된 개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범위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과 단위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 단위의 부서를 운용을 하는데 직급 상 5급 사무관하고 6급 주사를 이 두 사람을 두는 것이 과 단위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언급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한 분이 문서도 만들고 두 분이 같이 현장이나 아니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 중앙정부라고 하면 중앙정부 단위에서 저희가 얼마만큼 하겠습니까마는 광역단위 정도는 중앙에 직접 가서 교섭도 해야 될 것이고, 기초단위에서는 아마 국회의원을 상대를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할 것인데 많은 협상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걸 우리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 단위의 인원으로 이 두 명이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금번에 같이 제출된 정원 조례를 보니까 아직 인력수급이나 공무원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산정하더라도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테스크 포스(task force)로 구성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언급을 했지만 그 단체들도 최소한 3명에서 4명, 5명 정도는 확보해서 움직이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을 만들 때는 인원에 대한 제안은 없고, 과는 최소한도 인력이 12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이 주어져야 과를 만들 수 있고, 단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범위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세 분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논의 과정에서 하다 보면 업무량이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명으로 핵심적인 일만 해 보고 정말로 나중에 이것이 정책이 많이 개발이 되고 성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확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한 인력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분으로 정했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인원이 배정이 되고 업무가 배정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집단입니다마는 그 때 가서 인원을 늘리시겠다고 하니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미래전략T/F단을 구성하게 되면 단장 이 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많은 협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구에 구청장, 그리고 부서의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되는 교섭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협상력과 교섭력, 그리고 정책연구 능력, 이 부분 삼박자를 골고루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쉽게 발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두 번은 안 드리겠습니다.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예, 나름대로 임용권자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행정, 두루두루 부서나 이런 부분에 두루두루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 아마 미래전략단에 단장으로 가셔야 제대로 된 단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력이 탁월하신 분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선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해서 요즘 미혼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실제 저는 결혼을 포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문제의 결과물이지 절대 이걸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도 굉장히 저성장 침체에 빠져 있고, 지역간에도 굉장히 비대칭적 그런 성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남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는 그만큼 공업지역이나 서울, 수도권이나 실제 일 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좋은 데는 남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남초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도시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도 실지로 청년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전문직 여성들이 실제 결혼상대를 구하기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전부 공무원들이지만 기껏해야 잡을 수 있는 혼처가 전문직 소수의 법조나 의사, 아니면 공무원들, 금융인들, 이 정도 빼고 나면 실지로 전문직 여성들이 마땅히 결혼할 상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매칭을 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결혼장려팀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이 없으면 영토가 아무리 커도 실제 국가로서의 존립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 결혼정보회사, 그러니까 사기업이 하는 그런 뚜쟁이 역할, 이 정도로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시성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업들이……. 그런 부분은 실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혼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저변의 문제들도 같이 아우르면서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결과물이지 이게 과정을 전부 치유해야만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경제나 또는 지역간 불균등 문제도 다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올라온 두 기구를 새로 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팀에 팀장이 계시고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단은 팀장 하나에 과장. 5급 한 분, 6급 한 분. 인원은 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팀장이나 아니면 단장 같으면 5급인데 단장이 실질적인 실무보다는 밑에 일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단장은 대외적인 그런 활동이라든가 실무형 단장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한 분하고 5급 한 분하고 한 것도 5, 6급이 같이 하자……

일은 단장이 되면 부구청장 직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기획실장님 밑에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범위가 더 늘어나는데 사람은 축소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3명이 할 때는 다른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세 분이었고, 지금 두 분은 정책개발업무, 다른 업무는 다 떼 내어버리고 핵심적인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래도 자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형 5급 사무관이 오시면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장려팀 신설 건인데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까?

지금 결혼이 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 결국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옛날보다는 여권이 신장되어서 경제력이 신장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안 맞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 중앙일보를 제가 관심 있게 읽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여론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6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조사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인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혼을 당장 하게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또 문제는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하는 문제,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내놓아야 된다, 또 주택도 정부에서 앞으로 많이 지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라든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해 놓았습니다.

달서구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주민등록 통계로 그건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검색을 하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남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직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까 장가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장려팀에서 경제과나 뭐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취직하면서 결혼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팀이 생긴다면 우리가 보건소에도 출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팀에서. 그런 부분하고 경제과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급 한 명, 6급 한 명, 해서 오로지 정책에 관련된 일만 하겠다,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인원 두 명이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5급이 되면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서로 의견 조율도 되고, 그리고 갑, 을, 병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오로지 정책개발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장기계획 수립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은 미래라는 말은 충분히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결과는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안 중에 미래개발이 사실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더 이상 개발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달서구에 후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거의 발굴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뭘 하겠다고 하는 기본안은 다 나와서 거기서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개발하시면서 안이 들어간다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3번 금호강 관광개발 이런 것은 전에도 인공폭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대로 살리면서 해야 되지 요즘은 우리 시민들도 너무 인공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이런 미래전략으로, 물론 새로운 단장이 오시면 그런 이야기도 서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장려팀에 대한 것인데 결혼장려는 사실 기존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예전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부터 먼저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을 내야 결혼도 하고 그 분들 자체에서 우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관내 업체에게 이렇게 안도 제안을 하고 하지 그 분들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어려운 것이 일자리, 주거문제.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화시켜서 그 분들부터 먼저 직업이 안정이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내 직업이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부터 먼저 되고, 그 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육아휴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3개월 정해져 있어도 다 눈치 보이고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관에서는 그런 기업한테 세금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혜택을 주면 기업에도 이 분 인력이 빠진 만큼 보충이 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사례로 삼아서 홍보를 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자기 기업 홍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아까 무슨 주류회사에서 결혼한 사람을 자르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미래전략팀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전에 전구청장님께서 하신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어질고 선하다는 것이 보통 예전에 따지면 선비라는 느낌이 들고, 엄밀히 따지면 그 분들이 볼 때는 사실 공무원들, 우리 같은 이런 분들도 어질고 선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잖아요. 이웃보다는 그런 운동을 곽대훈 구청장님 있을 때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다시 플래시 몹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것을 관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는 플래시 몹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만 어질고 선하라는 이런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는 함께 한다,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이런 표현을 갖고, 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관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이 긍정적인 것을 할 때 항상 사실 우리가 갑, 을, 병이라는 세 개 지역구가 있는데 애매합니다. 사실은. 또 서로 지형적인 특색도 있고 한데 어느 구의 주민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갑, 을, 병 균형 있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은 자꾸 갑, 을, 병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지로 일하는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합니다. 꼭 어디가 정말로 필요하냐, 이런 것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갑, 을, 병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체를 봐서 낙후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낙후라고 하는데 낙후도 사실 달서구에 들어섰을 때 송현동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청할 당시 88년도 그 때만 해도 성당, 두류, 송현, 이 쪽으로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두류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개발이 되면서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그것도 저도 충분히 아니까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관련 직원 분들. 개정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래전략T/F단 개정 조례 관련해서 필요성과 운영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년 간 기 정책개발팀이 운영이 되었고, 또한 1년 8개월 간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신설되어서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기 먼저 약 7년 간 운영이 된 결과를 볼 때는 미래전략팀이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자타가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실장님께서 업무를 맡고 계셨던 시기가 아니었겠습니다만 1년 8개월 동안 왜 정책개발팀이 운영되다가 해체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동안에 이 시기에 우리는 복지 쪽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복지인력이 굉장히 확충이 되었고 또 복지직 공무원이 100% 충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행정직을 복지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직을 개편할 때 정책연구개발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아마 기획팀하고 합쳐지지 않았겠느냐, 전체적으로 인력을 균형 있게 새로 편제를 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기획팀하고 합쳐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복지공무원 확충이 되면서 인력이 또 충원이 되고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전략팀이 신설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획팀에 같이 하면 한 팀에 업무로서는 조금 많은 업무량이 되니까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날 다시 부활합니다. 미래전략팀을 다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2007년도에 6년 간 걸쳐서 정책개발팀이 운영될 때는 복지 관련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팀이 운영되다가 잠시 필요불가해서 팀 구성해서 다른 부서를 보완하면서 해체라기보다 잠시 팀이 없어졌다가 다시 1년 8개월 후에 신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혹시 미래전략T/F단도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새로이 민선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셔서 업무가 시작되니까 정책개발팀이 필요에 의해서 다시 팀이 아니라 단으로 구성되어서 신설되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필요불가했을 때는 해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약속은 못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단을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단으로 승격해서 조례 개정까지 할 정도로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러면 이러한 팀이 꼭 필요하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달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런 전략팀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미래전략T/F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전국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 우선 4개 지역이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구로 볼 때 5명, 6명, 7명의 인력이 소요되면서 구성되어서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또 특히 대구광역시 내에 대구시는 물론이고 구나 군, 전략개발팀의 운영 사례가 구·군은 세 개 구, 대구시까지 해서 4개 구와 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기본이 세 명, 네 명, 다섯 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인력에서 우리가 지난 2015년부터 1년 간 운영된 인원으로 볼 때는 세 분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다시 단으로 승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두 분으로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왜 세 명에서 미래전략팀을 1년 간 운영해 왔는데 세 분에서 두 분으로 해야 되는 당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3명이 할 때는 인원이 많으니까 업무량이 그만큼 정책개발 업무 외에 유사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배정의 법칙에 의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자꾸 창출해 내고, 또 다른 유사한 업무를 자기 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부회의 할 때 이 단 만큼은 다른 업무를 붙이지 않고 핵심적인 정책개발업무만 하도록 하자, 그래서 했고 다른 업무는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팀에서 지금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핵심 정책개발만 하고 그 대신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하고 이런 것을 전적으로 마크하는 그런 단으로 하자, 핵심부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명으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계속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래전략단으로 새로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미래전략팀으로 두고 할 때가 더 여러 가지로 볼 때 원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구시 모 군에 사례를 볼 때는 정책사업 팀 안에서도 여러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책사업과 안에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팀이 여러 개 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기획실 내용하고 명칭만 다르면서 그렇게 해 오면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도 한번 기관 방문해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두 명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제 느낌입니다만 결국은 구청장, 그리고 지역에 예산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런 업무 관계에 있어서 관리차원으로만 가지 마시고 정말 달서구 기본발전계획 틀에 꼭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는 두 분으로서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래전략T/F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 개념은 국비, 시비와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 관리를 전적으로 하기 위한 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선을 한정을 계속 두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아마 많은 고심과 회의 끝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진정한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는 미래전략T/F단으로 간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2007년도부터 과거에 복지 관련이든 어떤 사업 관련이든 사업을 해 왔던 경험이나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너무 분명히 내년쯤에 가다 보면 혹시 과로 발전되어가면서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혹시 의회에 우려되어서 미래전략T/F단을 신설하는 데만 급급해서 너무 인원에 한정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됨으로 해서 좀더 고심하셨으면 싶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요약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달서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지금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을 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6년 우리 위원회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16년 5월에서 6월에는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관계로 해서 아마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결정권이나 이러한 업무관련 된 책임성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향후로 혹시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실 청장님의 2030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또 새로 우리 구에 선출된 의원님들의 공약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과업지시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시작되고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주민의 여러 가지 행복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하는 일들이 이번에도 일어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사실 계획이 원래 확정으로 볼 때는 2017년 초, 그러면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 사업이 실행되는 걸로 저희들한테는 업무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현재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시려면 특히 미래전략팀이 현재는 팀장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면서 특히 이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 준비 관계로 해서 그 담당 직원은 여기에 올인(all in)했을 것이고, 그러면 2030달서발전 기본계획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세 분께서 지역을 위해서 일 할 분이 새로이 구성됨으로 해서 함께 네 분이 전략을 잘 세우셔서 우리 달서구에 향후 앞으로 15년의 계획이 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2030달서발전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성 있게 해서 우리 달서구 22개 동에 꼭 발전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결혼장려나 출산장려, 우리 보건소에 출산장려팀이 있는데 만약에 결혼장려팀이 신설이 된다면 두 팀은 결국 종국적인 목적은 인구 늘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구 절벽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베이비 붐 세대가 서서히 은퇴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이 부모의 간섭도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행태가 만연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동네에서 옆 동네에 예전 농경시대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결혼하기가 오히려 수월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기 직장생활만 하고 밥벌이는 다 충족이 되니까 사회적 간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우리가 결혼장려를 한다는 것은 공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간섭한다, 이런 식으로도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출산장려팀은 앞으로 만약에 신설되게 된다면 결혼장려팀과 무엇이 다른지?

출산장려팀은 산모들의……

출산 관련한 부분에 대한 서포터잖아요.

예. 그래서 출산할 때 대해서 도와주고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업무고, 여기는 결혼장려팀은 전체적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면 저출산을 막으려고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내놓듯이 구 단위에서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팀에서 개발해서 중앙정부로 건의도 하고 시로 건의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팀을 구성하겠다는 최초의 안은 기획실에서 마련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2014년도에 출산율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5천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결혼을 피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먼저 개선하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당장 이 결과를 과정을 치유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 맞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혀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정책이나 어떤 시책을 펴지 않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단시간 내에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만 놓고 본다면 어폐는 있습니다. 이걸 너무 축소화 시키는 그런 오류도 있는데 성서공단이 실제 강소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수만 가지가 생기고 또 젊은 친구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이렇게 되면 실지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들 것이고, 또 짝을 찾아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결혼장려팀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혼장려팀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개선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은 과정을 성숙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데 달걀을 가지고 키우지도 않고 닭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계란 하나 주고 빨리 닭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 위원입니다. 저는 허시영 위원님의 결혼장려팀 관련해서 기업유치가 사실 각 구에 구청장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주택문제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혼장려팀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데 대해서 저는 이런 것도 타구에 비해서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해서 그 분들부터 먼저 되고 기업에 사실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서 그 분들도 출산휴가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전에 계셨던 구청장님 3선을 하시면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으로서 얼마나 많은 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면서 또 이것이 이슈화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어질고 선한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달서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슬로건이든. 이것도 우리가 일단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2년 임기밖에 없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취해나가는 이런 것도 좋은 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쟁점 사항이 전략단하고 결혼장려팀하고 쟁점이 있는데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두 기구 관련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도 생각을 정리를 했던 부분은 실제 민선시대에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또 야심 차게 준비를 해 온 그런 결과물이 오늘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준비가 미흡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또 해야 되고. 저는 두 기구가 생기더라도 너무 단 시간 내에 실적에 매몰되지 말고 실적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해가 되어도 외부에서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결과물을 꾸준히 또 주위에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빨리빨리 성과물을 도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장래를 보고 양질의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구청장 직속 전담T/F단 구성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달서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00명에서 미래전략T/F단 신설에 따른 T/F단장 행정5급 1명을 증원하여 1,10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78명을 1,07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총계 1,100명에서 1,101명, 일반직이 1,097명에서 1,098명, 5급 계가 59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리고 6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5급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인상률 2.8%를 연차별로 적용하였고, 1차 년도는 하반기 인건비를 반영하여 5년 간 구비 총3억7,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T/F단 신설을 통해 우리 구의 장기발전 전략 및 주요시책 연구·개발에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달서구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결혼장려팀은 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2명입니다.

팀장 6급 한 사람하고 8급 한 사람입니까?

7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면 T/F단이나 결혼장려팀 인원이 아까 조례안 심의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조직을 인적 구성을 갖추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5급 30호봉 기준해서 이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도 돕는 차원에서. 인건비 산정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갑니까?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인건비 산정할 때는 예산편성운용지침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성과상여금, 관내출장여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5급 이상은 연봉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 그렇게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보건소, 본청, 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5급 상당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명이 된다는 말이죠?

예, 59명에서 6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5급이 정원에 7%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몇%죠?

현재 60명이니까 77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1,100명이니까 7% 같으면 77명까지 5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인건비가 2016년도에 보면 870억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맥시멈이 1,109명까지 우리가 증원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주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전체 정원에도 미달이 되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도 올해 2016년 본예산에 보면 80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타직 보수도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따져도 인건비로 따져도 64억 정도를 더 인력을 충원해서 쓸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본 조례 비용 추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규 5급 30호봉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보수는 6급 받는 사람에 거기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가 이것저것 합쳐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차이 난다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대신에 정원이 하나 느니까 9급 신규자가 한 명 증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9급 같으면 올해 같으면 연봉으로 따지면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수입 대비 몇%쯤 됩니까? 인건비가.

인건비는 5,930억에 807억이기 때문에 806억7,4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구 자체 세입 중에서 구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습니다만 내 볼 수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예.

저희가 큰 자치구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구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에 은평구 정도 됩니까? 60만 정도 됩니까? 59만 정도 되죠? 송파구가 67만 정도 되고.

송파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56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많고 노원구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부평구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공무원 인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적습니다. 지방에 올수록 서울에는 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송파구는 공무원 수가 1,442명입니다. 노원구도 1,391명이고. 우리가 이번에 한 명 증원되면 1,101명이 됩니다.

그거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데이터를 보면 공무원 정원이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사업체에. 그렇게 보니까 실지로 더블정도 되더라고요. 송파구하고. 공무원 수만 보면 대충 그 정도인데 그 이상 됩니다. 아무튼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성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