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2016년 6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조례 개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에 우리 구 감사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재위탁 평가 횟수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의 감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그게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취지로 했느냐 하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유재산물 관리 법령 조례에 시설물 위탁인 걸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들이 내었는데 이거는 시설물 위탁이 아니고 사무의 위탁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시설물 공용물은 그런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무의 위탁이라서 그런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의 위탁은 이런 규정의 제한이 없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1항과 2항의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 이유가 아동·여성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있겠죠? 이 조례의 성격이?

그거는 다음 거고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했다.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지금 2회 이상에서 1회로 변경한다는 뜻이죠?

예, 운영위원회를 과거에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1회 이상으로 바꾸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거니 탓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만큼 할일이 없다.

이상이니까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실무사례협의회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아동과 여성 보호가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2회 이상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운영위원회는 연간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방향을 할 때는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사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사례를 가지고 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은지 그런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조례안에 지금 이거는 법제처에서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된 내용인데 혹시 이 조례 안에 우리가 이번에 산책로 이런 데서 여성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례 안에는 그렇게 산책로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이 조례는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조례가 아니고 아동·여성 안전의 포괄적인 지원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안전처나 이런 데에서 실무적인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개별 하나하나를 다 지정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재직위원의 임기 이 부분은 이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임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문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일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제처에 다시 질의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맞겠다.’ 했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이 우리가 18명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저도 당연직이고 남부교육청, 경찰청 이런 당연직은 문제가 없는데 위촉직 같은 경우에 다문화지원센터장 그리고 건강지원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법인에서 임용을 받거든요. 또 교수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다문화지원센터장 자격으로 들어오는 데 2년으로 임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센터장으로 들어오는데 센터장직을 상실해 버렸다 이거지요. 직을 잃어버렸으면 그 센터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직을 다른 데로…, 센터장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여성·아동 연대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는 재직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람이 센터장에 오면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임용이 해임된 사람인데 협의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