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78쪽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7,885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99억318만9천원으로 목표액보다 1.6% 정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경기침제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258만8천원이 감소된 5,355만1천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1,072만5천원이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2억223만5천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등에 따른 건축법 위반과태료 등이 3,999만9천원이며 주거급여 반납분 수입으로 92만8천원입니다. 또한 지난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과년도 미징수 금액의 수입이 8,881만원이며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6억7,609만2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이 7억3,08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의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1억1,416만7천원에서 87억1,79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요인 감소 등으로 214만2천원,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각종경비 중 50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의 공사 및 용역발주에 따른 낙찰률 적용으로 59만9천원, 단지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정산 반환 등에 따른 잔액이 84만3천원, 또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기초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비 잔액이 13억7,480만8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보수는 직원의 인사이동과 관련 725만4천원, 일반운영비의 유보액으로 59만9천원, 여비는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으로 737만5천원, 나머지 과목은 모두 50만원 이하로서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지원비 잔액이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데 13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지급되는 것이 6,800세대에 99억8,560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이 2억7,968만원 있고, 세대 당 평균으로 150만원~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자활지원센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활센터에서 31가구에 2천만원 정도를 발주했고 LH에서 48가구에 2억5,968만5천원을 발주했습니다. 시에서 작년도 10월23일에 시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사실상 10억원까지 다 삭감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괄해서 8개 구․군을 다했습니다.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국비에서 총괄적으로 8개 구․군에 내시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내시를 내렸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수요자가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되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수급자에게 돌려서 나감으로써 실제적으로 수급자들이 힘들어 하는 사항이거든요. 풀로 내려오다가 구분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자기가 받는 일정액보다 낮게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에 대해서 내시변경 내용에 따라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5년과 ’16년은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8개 구․군을 국고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분할분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산처분이 2억7,900만원인데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는 징수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손처분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징수과에서 하는데 결손처분을 잘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나면,

이월은 어렵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이유는 무재산이다 보니까 압류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징수과에도 질문하고 싶은데 별도 과가 생겼으니까 결손처분 후에 적발해서 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넘어가고 그 이후에 잘 모른다고 하면 끝이니까, 그렇지만 의원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결손이란 것은 특별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고 많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금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예,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징수팀이 새로 생겨서 잘 하시리라 생각했는데 결손부분이 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정이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80%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현재는 부속건물 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계획은 7월19일로 되어 있고 이사할 때는 작업을 못하는데 6월24일부터 26일까지로 이사가 잡혀 있고,

사실 청사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짜증이 날수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5층은 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화장실만 특히 화장실은 설비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에 쓰면 밑에 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안 된 상태에서 배관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나서 연계해야 되고, 현재 공정은 3층, 4층은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단지 준공청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일부가 동쪽계단이 러버타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바닥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해가면서 하니까 이번 주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3층, 4층은 다 되었습니다. 화장실만 변기를 달면 되고, 1층, 2층이 외부연계공사가 되다보니까 마감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화장실 연계부분하고 현관 들어오는 부분, 계단실이라든지 출입구, 그런 정도만 하면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6월20일 정도 되면 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본관은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7월16일까지만 되면 완전히 이사를 다합니다.

추가비용 발생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주로 마감부분인데 인조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이 타일이 없이 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감이 지저분해서 타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도 안갔는데 추가공사 비용을 추경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경은 안받아도 보조금 확보되어 있는 것만 해도 완료될 것입니다.

구 자체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부담금 내용이 어떤 거죠? 실제 수납액은 전혀 없거든요. 222-02입니다.

기관시설 부담금입니다. 성창아파트 기관시설 부담금 수입금인데 저희가 지금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성창아파트 건축조합장이 아직까지 착공되기 전까지는 납부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압류하고 저희와 협상을 했습니다. 조합에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조건을 각서를 받고 해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납부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행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부분에서 총 발생이 159건이고 자진철거가 95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5건이고, 조치 중이 3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나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완전철거가 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85㎡ 이하면 1년에 1번 밖에 부과를 안하지만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과가 되고 시정이 되어 버리면 이행강제금이 끝이 납니다.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건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쪽이 많은 건가요?

납부하는 것이 크게 많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 이익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맞으면서 운영을 하는 실정이고, 만약에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시정을 해버리고 이행강제금 종료를 합니다. 대다수가 철거를 하는 편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분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납부액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은 연차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손실은 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연체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연체는 압류를 100%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되면 팔 때는 갚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집 등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한다고 하는데 빌라가 심하더라고요.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 용도로 쓴다고 해놓고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하는데 사실 수십만 세대를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요즘 저층에는 주차장, 2층부터 주택인데 주차장부분을 용도변경 다 합니다. 사무실 내지는 가게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옆에 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주차가 안 되니까 골목으로 나오니까 주차문제가 생기고, 고발하면 되지만 고발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가면 빌라 짓고는 허가나면 바로 사무실로 씁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구역별로 현장점검을 해서,

특히 주택단지 쪽에는 이면도로 쪽에 주차문제가 심한 곳은 단속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창아파트 9억원이 밀려있다고 했는데 허가가 들어오거나 재건축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왔을 때 왜 돈을 안 받고 압류만 했습니까?

조합에서 능력이 없어서,

축협에 100억원을 대출 냈을 때 이것이 수년간 끌어온 돈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은 대출을 내는 것은 서로 간에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내는지, 안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생기니까 100억원을 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100억원 낸 것을 신고하고 행정절차대로 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행위를 진행하고 보상을 한다면 돈이 있을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납부해야 될 돈을 안내면 우리가 제동을 걸었어야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PF자금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주대책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PF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할 수가 있는데 현금만 가지고는 우리가 요청만 할 수 있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이야기 들은 것이 시행사에서 시공사에 계약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계약금 안 줘도 되거든요.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9억원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얼마 전에 민원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현장답사를 하신 이후에 간단한 구조는 보수를 했답니다.

철거 아직 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떨어지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자가 반대를 해서 총회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해놨답니다.

그러면 조합원을 탈퇴시켜서 민원이 찾아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합측에 해임 결정한 내용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확인해본 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오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조합 측에서 처음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오겠다고 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할 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FM으로 해야 됩니다. 재건축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에서는 FM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이 딱 맞게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대상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애를 먹었는데 매년 가면서 신청자가 많아지고 해서 올해도 사실은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내년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했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일괄 편중분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전체 예산 얼마 중에 8개 구․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배당률이 조금 낮습니다.

더 달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9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3개 분야에 견학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쓰레기 환경 견학하는 것 하고 해서 전국 아파트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어서 없어졌습니다.

처음 한번 주고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줍니까?

그렇게는 못줍니다. 조례를 만들고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2015년도에 1억5천만원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3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아파트를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노후화 된 곳이 많다 보니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면 20곳을 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2억5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예산에 빠져서 1억5천만원 밖에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학교보조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아파트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1천 세대 이하로 조율됐지 않습니까?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신청 수는 우리가 예산이 적게 배분되다 보니까 사실 자기부담률보다 구비부담률을 더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급이 적습니다. 1천만원정도 하면 15군데, 1천만원 이하는 20군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4곳에 했었습니다.

1억5천만원 중에서 취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주를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곳이 4곳에 있습니다.

주로 공사내용이 조례 개정하면서 확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도로포장, 전기,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색, 이런 종류가 대다수입니다.

단지 내 보도 보수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배수로를 고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담장을 손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원하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지금은 덜하지만 아파트는 하는데 주위경관하고 같이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도서관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구에 들어오는 것이 북대구IC에서 나와서 경관조명을 한다면 북구에서 칠곡IC에서 나오는 부분, 그쪽 부분이 상당히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양수정 쪽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이 맞은편하고 그쪽부분도 조금만 북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관조명이나 담장허물기에 조금만 지원한다면 밝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노동청 있는 자리, 거기에는 상가를 다 만들었습니다. 2곳 정도 남았고, 반대편에도 문제는 있지만 태전공원인데 우리가 건축 쪽에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관문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라고 유도를 해서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시 예산을 받을 기회가 있고 아파트단지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민간사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간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회관 깨끗하고 옆에 모델하우스였는데 상가로 바뀌었는데 깔끔하게 좋습니다.

건축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쪽에 가깝겠지만 주택 쪽에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지원할 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공장을 짓고 할 때 도로경계석을 하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공장에 특히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하고 경계석은 개인 대지지만 경계부분에 공장이 하나하나 다 있다 보니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전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가할 때 공장에 경계부분에는 진입로를 제외한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물론 조례가 있고 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공장주변에 계시는 분이 안계시겠지만 저희들 주변에 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장 준공하고 나면 도로와 경계석이 없어서 저희 집 앞에도 그런데 공장이 준공이 나기 직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새로 경계석을 했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아요. 계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신중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건축주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진입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정지가 잘되니까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마찰이 있어요. 왜 우리 앞에만 하라고 하느냐, 자연스럽게 그냥 쓰면 차량이 진입하게 되는데,

경계석이 높은 것도 아니고 5cm 정도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차를 주차 못하게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공장과 도로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5cm 정도는 경계석이 있어야 도로와 공장이 확인이 되지, 소규모 공장을 짓고 나면 도로에 시멘트를 깔아버려요.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로 LH 하고 한신공영에 공문을 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공사로 인해서 일부분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봐서는 소요연수가 오래된 건축물로 인해서 균열이 진행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과다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하고 LH를 불러서 주민과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몇 차례 만나면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중재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가가 작년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작년에 7가구입니다.

1가구당 보상해 주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다 틀립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면 중장비를 이용하면 단가가 싼데 차량이 못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서 인력으로 부수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는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안 규모는 178억6,600만원이며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분야에서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 11억8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1억3천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1억1,800만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수입 등에서 1,400만원, 기타수입으로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수탁사업비 44억3,600만원, 대구순환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1억8,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산격지구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19억원, 옥산로5길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 외 3개 사업에 13억5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분야에서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8억원, 매천동 226번지선 외 5개소 도로건설 사업에 20억9,200만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보조금분야에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금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원, 시비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26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14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5,500만원, 예비비사용 2,02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4천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7억5,900만원, 이월액은 149억원, 집행잔액은 7억8,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61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는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판결확정에 따른 배상금 등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9,200만원 중 지출액은 8천만원으로 이중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2,02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원으로 이는 사전 민원해결로 측량건수 등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262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급관련 보상분야는 보상지원, 보상비,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2억1,5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200만원, 집행잔액은 1,300만원으로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외 13개소, 도로건설공사 및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9억6,700만원 중 지출액은 33억1,700만원, 이월액은 40억3천만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외 7개 사업비 39억4,700만원 명시이월,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사업비 8,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1,800만원으로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보상비 잔액 1,200만원은 반납예정이며, 산격동 640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6억원은 수탁사업자의 사업취소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6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도로보수, 보안등, 가로등설치 및 관리, 동절기 도로관리, 관문동 가로정비, 관음동 관음중앙로 도로구조개선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1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500만원, 이월액은 9억1,800만원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사업비 2억6,100만원과 팔달육교 시설개선사업비 6억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00만원이며 도로보수에서 2,5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1,300만원, 깨진 유리창 복원에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수자원관리의 관내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680만원 중 지출액은 670만원,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관리, 산격1, 칠곡2, 칠곡1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 등에 예산현액 48억8,2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9,200만원, 이월액은 46억6,200만원으로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해 배수장관리에서 800만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2억8,600만원,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에서 43억6,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며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600만원, 배수장관리에서 2,200만원입니다. 270쪽 하천정비분야는 사방 소하천 정비사업,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7억6,4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5,800만원, 이월액은 52억8,900만원으로 완료기한이 미도래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4,100만원,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9억3,300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억5천만원,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1억1천만원, 사방 침수우려지역 정비 4억9,9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사방소하천 정비사업 4억5,5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며 하천유지관리에서 900만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100만원, 노곡터널 배수시설 유지관리 500만원, 팔거천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에 예산현액 3억1,6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9,700만원,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200만원, 관서운영수용비 등에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가시는데 실감이 안납니다. 261페이지,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사무관리비가 그대로인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5만원은 장비임차료로 정한 것인데 작년에 장비임차를 안했습니다. 일단 계도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인력으로 조치를 못하니까 장비를 임차하는 예산인데 안 썼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깨진유리창 복원사업에 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사업대상이 어떤 거였죠?

방범등하고 인도블럭 보수 시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하고 보안등하고 학정동 보도환경 정비한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에서 공사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보상협의는 잘되었습니까?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당초예산보다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1구간은 보상은 완료했고, 전체 사업비하고 따지면 8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8억원요?

예, 1구간 했던 부분들은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보상비하고 8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8억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청장님한테 보상했던 부분들을 착공하면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산격동 640번지선 도로건설이 수탁사업자의 사업취소로 중지되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으로 받았다가 그 사람들이 개발이라든지 부동산매매가 안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인데 왜 계획이 잡혔습니까?

개인사업이 땅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그 부분 도로를 부동산개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산격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자동차정비공장 뒤쪽 아닙니까?

그쪽하고는 다르고 조금 관련되기는 됩니다.

6억원이라는 돈이 세입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당초에 그 사람이 부담을 했습니다. 개인입니다.

산격동 282번지 대불스포츠센터 뒤편인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예산자체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완료해서 보상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업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뒤쪽에는 전체 개설을 못했다고 따졌을 때 계속 건의를 해왔던 장소입니다.

제가 거기에 수없이 갔는데 계장님, 현장 가서 잘 살펴봤습니까? 도로용도가 의미가 없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다 소통이 안 되니까 대불스포츠하고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형태 밖에 안 됩니다.

5억원 들여서는 1/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근 폐․공가에 나대지에 땅값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물리지 못합니까? 지정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예, 사실상 도로개설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하고 나서 주변에 개발이라든지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낙후된 부분에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1/3정도 밖에 공사가 안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계획은 없잖아요?

실제적인 예산으로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도로가 100m만 해도 20억원씩 들어가니까 사실 5억원씩 받아오면 실제 지나가다 맙니다.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은 사고이월인데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시점에는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에 용역수립계획을 했는데 순위는 정했습니까?

소하천은 기본계획이지 사업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5년마다 사업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 없이 만약에 장마가 와서 터지면 그 부분을 보수하고,

전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전체 하천 유량이라든지 계산해서 제방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홍수량이나 정비기본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용역을 줬으니까 우선적으로 받을 때 어느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어느 정도,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줬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씨골 그쪽입니까?

지금 전체로 봐서는 사방하천 그쪽 부분하고 건너편에 서리지에서 나오는 끝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 전체적으로 5~6곳이 당장 무너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계해서 묻는다면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도 하수관거가 같이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소하천 정비하고 우․오수 분리하고는 사업자체가 별개라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하고,

동호동 쪽에는 오․폐수 분리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천정비를 해도 상관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아씨골에는 하천정비를 하지만 오․페수는 축사부분, 민간주택이 바로 들어오고 나면 바로 팔거천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그 안쪽까지도 우․오수 분리를 할 예산은 안 되는데, 지금 사방하천에 내려오는 물은 차집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못하더라도 효성에서 아파트 공사하려고 한다면 하수관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하천을 따라서 내려와서 지금 이-편한세상 복개천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사업계획이 올해는,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내동에 빠진 부분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을 보건대학, 과학대학 쪽으로 ‘15년은 마무리 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제외됐던 부분도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예산이 좀 남아서 매천동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의도는 팔거천을 중심으로 하수관거사업 할 때 그 주위에 유입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특히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민원부분 거동교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커튼을 치고 약품을 분무하다 보니까 냄새가 확실히 덜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량이 적다 보니까 시커먼 부분, 일부 넘쳐서 검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하천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유입되는 양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효성이라든지 그냥 나오던 부분들도 아파트 지으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내년이라도 예산확보해서 그 부분들은 잡아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축사에 대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진흥교 다리 보수공사를 하는데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진행 중인데 위에 난간부분은 공사를 했었습니다. 밑 부분 구조물 갈아내고 보수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에 밑 부분을 보수공사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바닥은 보강을 했습니다.

매번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보는데 난간부분을,

난간하고 보수를 다했고 조인트만 남았습니다.

갈아내고 공사기법은 어떤 것을 하죠?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은 탄소막대, 철근대신 보강을 해서 전체벽면을 잘라내서 심어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보강 하는 위쪽은 괜찮은데 밑은 부실해 보여서,

아닙니다. 본래 철판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철거 다하고 탄소봉 자체를 철근보강 하는 형태로 조치를 다했습니다.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갈아내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요.

실제적으로 자체 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우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사이에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날리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림막이나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천에 아침 일찍 나오셔서 검사를 해 주시는데 제초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풀을 걷어서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놔둡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제방에 풀을 베서 드러내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르기만 하고 놔두고 있는데,

사실 풀 베는 쪽에는 잔디는 베고 나면 밀어놓고, 경사면은 치고 놔두고 가고, 가지는 전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끝마무리가 좀 부족합니다. 제초작업을 거의 다 했는데 또 특정부분은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점검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제초를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풀을 베면 일주일만 되면 다 큽니다.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1년에 2번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다 못하고 시비를 1년에 5천만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풀을 베서 걷어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라든지 끝부분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팔달육교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완공이 언제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한쪽은 계단 양쪽 철거를 했습니다. 왜 늦어졌느냐 하면 한전이라든지 통신이 도로에 있어서 이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설은 완료를 했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할 부분에 기초를 쳐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7월 말쯤 되면 완공예정입니다.

예, 단순한 공사 같기도 한데 늦어지는 예감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매천시장 다리 놓는 것은 포기를 한 것입니까?

계속 시의원님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 예산으로 안 되고 농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할 때 하든지,

매천시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1억원 투자해서 공사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확보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만약에 매천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안할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전한다면 그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건대 앞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대 앞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지어서 돈 빌려주고 구에서 자꾸 편리만 봐주고,

그것은 개인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금년 연말까지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관급공사 관계자 민간기상서비스 계획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많이 가입을 시켰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가능하면 가입을 하도록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기상상태라든지 체크를 핸드폰에도 다 나오니까 자기들이 가입해서 조그마한 공사들은 다 못하고 대규모 공사들은 안전사고 대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