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징수과에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나면,

결손처분 이유는 무재산이다 보니까 압류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80% 정도입니다.

현재는 부속건물 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계획은 7월19일로 되어 있고 이사할 때는 작업을 못하는데 6월24일부터 26일까지로 이사가 잡혀 있고,

현재까지 5층은 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화장실만 특히 화장실은 설비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에 쓰면 밑에 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안 된 상태에서 배관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나서 연계해야 되고, 현재 공정은 3층, 4층은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단지 준공청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일부가 동쪽계단이 러버타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바닥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해가면서 하니까 이번 주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3층, 4층은 다 되었습니다. 화장실만 변기를 달면 되고, 1층, 2층이 외부연계공사가 되다보니까 마감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화장실 연계부분하고 현관 들어오는 부분, 계단실이라든지 출입구, 그런 정도만 하면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6월20일 정도 되면 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7월16일까지만 되면 완전히 이사를 다합니다.

많았습니다.

주로 마감부분인데 인조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이 타일이 없이 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감이 지저분해서 타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지금 추경은 안받아도 보조금 확보되어 있는 것만 해도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하는데 사실 수십만 세대를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구역별로 현장점검을 해서,

알겠습니다.

조합에서 능력이 없어서,

위원님, 사실은 대출을 내는 것은 서로 간에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내는지, 안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생기니까 100억원을 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100억원 낸 것을 신고하고 행정절차대로 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PF자금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주대책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PF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할 수가 있는데 현금만 가지고는 우리가 요청만 할 수 있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때 현장답사를 하신 이후에 간단한 구조는 보수를 했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떨어지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자가 반대를 해서 총회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해놨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합측에 해임 결정한 내용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확인해본 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오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조합 측에서 처음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오겠다고 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3개 분야에 견학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쓰레기 환경 견학하는 것 하고 해서 전국 아파트연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못줍니다. 조례를 만들고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2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아파트를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노후화 된 곳이 많다 보니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해보면 20곳을 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2억5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예산에 빠져서 1억5천만원 밖에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 수는 우리가 예산이 적게 배분되다 보니까 사실 자기부담률보다 구비부담률을 더 많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급이 적습니다. 1천만원정도 하면 15군데, 1천만원 이하는 20군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14곳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주를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곳이 4곳에 있습니다.

대다수가 도로포장, 전기, 경로당 보수라든지 도색, 이런 종류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배수로를 고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담장을 손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부도서관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시 예산을 받을 기회가 있고 아파트단지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민간사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간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공장을 짓고 할 때 도로경계석을 하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공장에 특히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하고 경계석은 개인 대지지만 경계부분에 공장이 하나하나 다 있다 보니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전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가할 때 공장에 경계부분에는 진입로를 제외한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물론 조례가 있고 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공장주변에 계시는 분이 안계시겠지만 저희들 주변에 보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장 준공하고 나면 도로와 경계석이 없어서 저희 집 앞에도 그런데 공장이 준공이 나기 직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새로 경계석을 했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아요. 계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신중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건축주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진입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정지가 잘되니까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마찰이 있어요. 왜 우리 앞에만 하라고 하느냐, 자연스럽게 그냥 쓰면 차량이 진입하게 되는데,

경계석이 높은 것도 아니고 5cm 정도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차를 주차 못하게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공장과 도로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5cm 정도는 경계석이 있어야 도로와 공장이 확인이 되지, 소규모 공장을 짓고 나면 도로에 시멘트를 깔아버려요.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로 LH 하고 한신공영에 공문을 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공사로 인해서 일부분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봐서는 소요연수가 오래된 건축물로 인해서 균열이 진행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과다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축주와 시공사하고 LH를 불러서 주민과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몇 차례 만나면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중재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가가 작년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작년에 7가구입니다.

1가구당 보상해 주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다 틀립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면 중장비를 이용하면 단가가 싼데 차량이 못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서 인력으로 부수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는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안 규모는 178억6,600만원이며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분야에서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 11억8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1억3천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1억1,800만원, 국유재산변상금 및 과태료수입 등에서 1,400만원, 기타수입으로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수탁사업비 44억3,600만원, 대구순환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1억8,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산격지구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19억원, 옥산로5길 일원 노후하수관거 정비 외 3개 사업에 13억5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분야에서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8억원, 매천동 226번지선 외 5개소 도로건설 사업에 20억9,200만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보조금분야에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금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원, 시비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26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14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5,500만원, 예비비사용 2,020만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4천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7억5,900만원, 이월액은 149억원, 집행잔액은 7억8,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61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는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판결확정에 따른 배상금 등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9,200만원 중 지출액은 8천만원으로 이중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2,02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원으로 이는 사전 민원해결로 측량건수 등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262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급관련 보상분야는 보상지원, 보상비,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비 등에 예산현액 2억1,5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200만원, 집행잔액은 1,300만원으로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건설지원,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외 13개소, 도로건설공사 및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9억6,700만원 중 지출액은 33억1,700만원, 이월액은 40억3천만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외 7개 사업비 39억4,700만원 명시이월,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사업비 8,3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1,800만원으로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보상비 잔액 1,200만원은 반납예정이며, 산격동 640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6억원은 수탁사업자의 사업취소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6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도로보수, 보안등, 가로등설치 및 관리, 동절기 도로관리, 관문동 가로정비, 관음동 관음중앙로 도로구조개선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1억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500만원, 이월액은 9억1,800만원으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사업비 2억6,100만원과 팔달육교 시설개선사업비 6억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00만원이며 도로보수에서 2,5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1,300만원, 깨진 유리창 복원에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수자원관리의 관내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지하수계측기설치 및 수선인부임 등에 예산현액 680만원 중 지출액은 670만원,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하수도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관리, 산격1, 칠곡2, 칠곡1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 등에 예산현액 48억8,2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9,200만원, 이월액은 46억6,200만원으로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해 배수장관리에서 800만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2억8,600만원,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에서 43억6,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며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600만원, 배수장관리에서 2,200만원입니다. 270쪽 하천정비분야는 사방 소하천 정비사업,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7억6,4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5,800만원, 이월액은 52억8,900만원으로 완료기한이 미도래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4,100만원,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9억3,300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억5천만원,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1억1천만원, 사방 침수우려지역 정비 4억9,9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사방소하천 정비사업 4억5,5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며 하천유지관리에서 900만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100만원, 노곡터널 배수시설 유지관리 500만원, 팔거천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에 예산현액 3억1,6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9,700만원,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200만원, 관서운영수용비 등에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은 기본계획이지 사업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전체 하천 유량이라든지 계산해서 제방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홍수량이나 정비기본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봐서는 사방하천 그쪽 부분하고 건너편에 서리지에서 나오는 끝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하천 전체적으로 5~6곳이 당장 무너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하고 우․오수 분리하고는 사업자체가 별개라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하고,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그 안쪽까지도 우․오수 분리를 할 예산은 안 되는데, 지금 사방하천에 내려오는 물은 차집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내동에 빠진 부분들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제외됐던 부분도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예산이 좀 남아서 매천동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민원부분 거동교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효성이라든지 그냥 나오던 부분들도 아파트 지으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내년이라도 예산확보해서 그 부분들은 잡아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축사에 대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바닥은 보강을 했습니다.

난간하고 보수를 다했고 조인트만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은 탄소막대, 철근대신 보강을 해서 전체벽면을 잘라내서 심어서 합니다.

아닙니다. 본래 철판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철거 다하고 탄소봉 자체를 철근보강 하는 형태로 조치를 다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체 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림막이나 설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지면 제방에 풀을 베서 드러내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르기만 하고 놔두고 있는데,

사실상 제초를 봄에 하고 가을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풀을 베면 일주일만 되면 다 큽니다. 거기에 예산을 다 투입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다 못하고 시비를 1년에 5천만원 정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풀을 베서 걷어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무라든지 끝부분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팔달육교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완공이 언제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한쪽은 계단 양쪽 철거를 했습니다. 왜 늦어졌느냐 하면 한전이라든지 통신이 도로에 있어서 이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설은 완료를 했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할 부분에 기초를 쳐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7월 말쯤 되면 완공예정입니다.

예, 단순한 공사 같기도 한데 늦어지는 예감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속 시의원님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 예산으로 안 되고 농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할 때 하든지,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1억원 투자해서 공사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은 사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같이 연계시켜서 예산확보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전한다면 그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건대 앞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금년 연말까지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