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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중호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6-06-09

김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호

김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김중호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해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업사에 관한 사무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당초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건을 당초의 규칙에서 이번에 조례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칭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에서 10쪽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역시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법령에 구청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구청장이 보건소장이나 사업소장, 동장이나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건 저희들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위임 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같이 중앙 기관의 장이나 또는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면 구청장이 새로 보건소장한테 재위임할 때는 이건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규칙에 있던 것을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권한이 바뀌어서 조례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배치, 자체 조직진단 및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배치를 위해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고 2016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을 준수하기 위해서 11명을 감원하면 총 7명이 감원됩니다. 그래서 599명에서 592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4에서 15쪽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6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표방하고 추진업무에 부합하는 순화된 담당명칭으로 변경코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노무복지를 직원복지로, 노인복지를 어르신복지로, 여성청소년을 여성청소년친화로, 아동보육을 아동보육친화로, 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재해예방을 재해예방복구로 담당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20쪽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1쪽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예산조치,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업사에 관한 사무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배치, 자체 조직진단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 감 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족 친화적인 도시 조성 추진업무에 맞는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무복지를 직원복지, 노인복지를 어르신복지, 여성청소년을 여성청소년친화, 아동보육을 아동보육친화, 재활용을 자원순환, 재해예방을 재해예방복구로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599명에서 592명으로 6급 이하가 줄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예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줄어듭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우리가 보통 6급 이하 같으면 정원 책정을 할 때에 7급 중간 호봉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할 때는 평균 5천만원으로 연봉을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연봉 5천만원 같으면 7명이 줄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약 3억5천.
삼용

배삼용위원

3억5천 정도 예산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산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아예 줄어버립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래 버리면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돈이 남는 건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라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줄면 인건비가 줄면 결국은 예산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은 주는 게 아니고.
삼용

배삼용위원

전체 예산은 안 줄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그래 버리면 인건비를 나중에 추경에 할 때 인건비를 삭감해서 그것만큼은 다른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할 수 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중호

김중호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위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 그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직원은 늘어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보건소는 직원 그대로인데 왜냐하면 업무가 이건 기존에 하던 업무입니다. 하던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권한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광역시장이 못하니까 대구시 조례로 해서 각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놨거든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아까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건 기존 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칙에 있던 걸 이번에 조례로 옮기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위생과는 거의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위임 되어 버려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원래 구청장한테 주는 건 위생과로 통해서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넘기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모든 권한이 보건소에서 있다, 이 말이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6개 담당명칭을 변경한다, 그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명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보통 보면 우리가 여성청소년 같은 건 거의 다 우리와 같은 명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안 있습니까? 그래서 현판도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담기구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만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무원 수는 주는데 어디 기구를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을 갖다가 담당 1개를 만들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그 뒤에 친화라 하는 걸 넣어서 전담기구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업무와 연관되어서 담당명칭이지만 안 길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실장님, 바뀐 거 한번 읽어보세요. 노무복지를 직원복지, 노인복지를 어르신복지, 여성청소년을 여성청소년친화, 아동보육을 아동보육친화, 재활용을 자원순환, 재해예방을 재해예방복구 안 깁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재해예방 같은 건 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 복구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각 시·도에도 재해예방복구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재활용하니까 용어가 지금 재활용하는 건 잘 안 쓰고 시에도 자원순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시에는 자원순환계.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명칭이 좀 긴데 이것도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혼돈이 되지 싶은데 소식지에 올려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