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울산소방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현황과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소방분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88억 9000만 원으로 그중 89억 200만 원은 수납하고 33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 100.1%, 징수비율 99.6%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67억 6200만 원으로 그 중 81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244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59%로 정책사업 집행잔액 2억 5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직원 인건비 등 3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51억 5900만 원으로 그 중 120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400만 원은 노후소방차량 교체 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7쪽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안전구조과 예산현액은 225억 6400만 원으로 그중 73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51억 2500만 원은 구조장비확충 및 구급대 지원사업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방헬기 보험료 입찰 집행잔액, 항공유 구입 집행잔액, 119안전문화축제 행사 입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3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23억 3500만 원으로 9만 원 집행잔액을 남기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6500만 원으로 그중 183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2200만원은 매곡안전센터 신축공사 등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7300만 원과 매곡안전센터 신축비 6300만 원 일반운영비 24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4200만 원으로 그중 167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000만 원은 본서 구조보강공사,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 직원 인건비 180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5700만 원으로 그중 12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2900만 원은 강동지역대 이전신축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600만 원, 직원 인건비 1억 3600만 원 등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3900만 원으로 그중 126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6000만 원은 삼동지역대 이전신축 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 46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직원 인건비 4200만 원 등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사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03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시면 요. 소방행정·복지 지원 연구비로 500만 원 편성을 해 놨다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발생 돼 있는 상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하는 장비개발대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해서 자체 시·도대회를 열고 또 전국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넘어가면서 이 대회가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도에서도 자체 대회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도대회가 없어지면서 자체 대회도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도대회가 없어도 자체 대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도대회 없어도 자체 대회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비용은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출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장비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대회를 해 가지고 두서의 성적을 내거나 한 것이 있었습니까?

울산소방에서 그렇게 크게 상을 탄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 보시면 119안전문화축제 소방안전문화 조성 해 가지고 잔액이 2억 8700만 원이 편성됐다가 1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안전문화축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인데요. 25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는데 조달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이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하는데 매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것과 유사한 행사를 합니까?

대부분 시·도에는 없고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크게 하고, 나머지 시·도는 당일 하루 정도 간소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1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모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쓰셔가지고 축제가 그냥 예년에 비해서보다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울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중부소방서 결산서 51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매곡119안전센터 건립해서 63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곡119안전센터 집행잔액은요. 선급금, 기성급, 관급자재대금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공기보다 조금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넘어와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곡안전센터 뒤쪽에 보면 폐지하고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도 시유지인가 국유지인가 조금 있을 건데 거기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했을 건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그 건물 짓기 전에 그 부분을 빼고, 당초에는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빼고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제거시키고 했습니다.

지금 농소119안전센터가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곡안전센터 내에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매곡안전센터에 직원들이 같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불편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매곡센터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방서비스가 질이 좀 향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강동하고 양정 쪽에 북부소방서가 개청이 된다면 이쪽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소방본부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현액 대비 해서 22.9%로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승인을 해 준 편인데 어떤 것은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이월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장 설치 이것도 전액이 다 이월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장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인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의회를 통과한 날짜가 12월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집행 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2월에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월해서 다시 짓네요?

예, 그렇습니다. 짓는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521페이지, 525페이지, 530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다 남았습니다.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편성했다가 50만 원만 쓰고 1250만 원 남았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보상금 관련 된 것입니까? 기타보상금 집행연도 및 잔액발생.

기타보상비는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 비상구 막았을 때 그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5만 원씩 포상금 주는 그 제도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부소방서에도 13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50만 원만 쓰고, 다음에 남부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남았고.

신고건수가…….

그래도 온산소방서는 6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 밖에 안 남았는데 동부소방서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많이 줄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도 좀 새로이, 늘 같은 것으로 올리지 말고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 중부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용도와 예산액 5000만 원 중 47.6%에 해당되는 2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안전수상구조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1일 최저 임금 3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3만 원요?

예, 3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시 감사에서 여기가 표현이 법에서 자원봉사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조례에서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8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은 최저 1일 임금 3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에서는 감사에서 그렇게 자원봉사자 임금으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하다보니까 8000원 밖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그런데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나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8000원?

예.

그러면 밥은 지급 됩니까? 밥도 지급 안 되고?

예, 8000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너무 규칙만, 법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는 시민수상구조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요즈음 저희들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타 봉사하는 그런 데도 보면 요즈음은 봉사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밥을 해서 무료로 하는 급식센터에도 이제는 사람들이 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실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특히 한 철에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점심값도 안 되는, 8000원 하면 요즈음 한 끼 점심값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상구조대라고 하면 일산지 다 외곽지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비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하게 뭐를 바꾸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국민안전처에 법 개정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119수상구조대가 잘 좀 운영 될 수 있게끔, 시대가 좋아져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8000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조대 역할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강한 소방인 선발대회 행사운영비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던데, 강한 소방인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남자소방관 육체미, 보디빌딩 몸짱 자랑하는 대회인데요. 이게 전국에서는 소방 중앙행사 할 때 시범경기로 들어있는데 우리 119축제 할 때 이 계획을 했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네요?

예.

그래서 아예 출전을 못 한 거네요?

예.

그래서 물론 소방본부에서 기획하고 계획한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선발 행사운영비를 책정하기 전부터 우리 소방본부에는 그런 분들을 물색을 해 놓고 평상 시에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관련된 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예산만 편성 해 놓고 나갈 사람은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많이 잘못 됐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결산서 506쪽에 소방본부가 있고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 관련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이라고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

특별위로금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부분하고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어떤 소방관들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까?

공무상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활동하다가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모든 소방서에서 집행잔액비율이 36%대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 요. 이게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액수를 떠나서, 거의 36%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뭔지?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위로금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36%대로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취미활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항목과 그다음에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특별위로금 두 부분이 있는데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공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모든 소방서에서.

예, 공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특별위로금인데 사기진작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공사상자는 발생이 없어서 특별위로금 대상자가 각 소방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지출이 좀 되었으니까.

지출된 부분은 사기진작부분입니다.

사지진작부분에만 지출이 되었고 특별위로금으로 나가는 게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남아있다?

예.

금년도에도 발생 안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공사상자가 발생안 하면 사기진작부분만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어지는 공무상 요양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공무상 요양비는 정부에서 아주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건데요. 그 돈은 사실은 받기가 쉽지 않고 특별위로금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 용도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실비보상이라 한다면 이것은 각 서에서 위로금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다르고요.

아까 본부장님, 특별위로금 지급방법은 아까 들었고, 지급되어지는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단가책정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격자체가 한쪽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의미라면 저희는 위로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고 그때그때 합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는 저희…….

소방 고위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예산이 잡히고 지금까지 지급되어진 예가 좀 있었나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로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책정 안 해 놓기도, 책정은 해 놓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책정은 해 놓아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 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4년에 특별위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화재현장 등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분들이 소방공무원인데 따라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소방공무원들 부상, 부상을 입으면 바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비롯해서 소방 각 서장님들께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신규채용 소방공무원보수잔액이 결산서 505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3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3억 2600만 원이 집행되고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사유가 6명이 미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이 6.6%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인원을 다…….

6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60명만 채용되고 6명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니까 금년도에는 미달된 인원 올해 추가로 채용이 됐나요?

지금 현재 채용 시험다 쳤고 신체검사 어제 했고요. 다음 7월에 최종발표를 합니다.

요즘 소방공무원들도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 미달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면 운전실력은 좋은데 시험능력은 안 되고 체력은 좋은데 시험능력은 안 되고 해서 사람 지원이 적었던 게 아니라.

합격조건이 안 되어서.

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조 3명, 화학 3명이 미달되었다. 그러면 ‘미달’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데요.

합격자가.

그러니까 ‘불합격’ 이 표현이 맞지, 미달되었다는 것은 6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60명밖에 안 와서 6명이 미달되었다 이런 표현이고, 조건이 안 맞아서 불합격 처리한 것하고 이것은 좀.

시험에서 불합격.

응시자들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행정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방공무원 채용이나 인력관리 이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15주간 시키는데 집행이 안 된 거네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명에 대한 2300만 원정도,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508쪽 소방헬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예산액 3억 5000만 원에 7000만 원 정도 남았죠?

예.

이게 집행잔액 발생이 왜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된 내역은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헬기보험금이 조달계약을 하는데 작년 헬기보험료가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조달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3200만 원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름값입니다. 헬기 기름값이 ’14년 비교해 볼 때 ’15년은 국제유가가 30%가 떨어졌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쓸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산불출동이 거의 없는 바람에 20% 출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그게 2800만 원이고 보험료 잔액이 3000만 원, 2개 합쳐서 7000만 원.

유류비 인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게 보험료는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달입찰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게 달라지겠네요. 32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것도 아닌데. 입찰가가…….

보험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보험료가 조건만 제시하고 1년에 150시간 비행에 기장 3억 원에 2명, 그다음에 구조사 3억 원에 2명 그다음에 인원 3억 원에 몇 명, 기채 몇 억 이런 식으로 보상조건만 제시해 놓고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보고 쓰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상당히 보험료가 쎕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510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적절하게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기초소방시설이라 하는데요. 우리 울산시에 있는 취약계층에 무료로, 법에서는 내년 2월 5일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기초소방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그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울산시에 파악하고 계시는 대상자 전체가 얼마 정도 되고 현재 얼마 정도까지 보급이 된 겁니까?

전체가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명이 좀 넘는데 올해까지 하면 100% 다 완료가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됩니다.

2016년도까지는 100% 다 완료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해 와서 소화기나 이런 게 연수가 지나면 액체가 응고되어서 분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주택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흔들어라든가 하면 그분들이 잘 이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내년 2월 5일부터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완료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정을 방문해서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확인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막 설치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았습니다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급도 중요한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용할 때가 되면 그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말까지 보급이 완료가 되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2만여 가구가 된다니까 관리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계획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도 좀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527쪽 상단에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발생했는데, 87억 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가 직원들 보수비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것은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동부서 내에서 인원에 변동이 있은 겁니까?

동부소방서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 3명이 육아휴직을 갔었고요. 그중에 1명은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 연가를 다 못가면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습니다. 최근에 연가를 많이 장려하는 문화라서 연가를 작년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어나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핵심요지는 퇴직자하고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육아휴직 가게 되면, 소방서는 항상 정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육아휴직이 1년 이상되게 되면 그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다.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은.

6개월 휴직은 없나요. 육아휴직이 1년인가요. 6개월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6개월 냈다. 지금 1년 되면 보충할 수 있는데 6개월에 동부서에 2명이 육아휴직 냈다. 어쨌든 간에 이 업무로드는 그만큼 동부서가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에 이 2명분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하려면 신규채용은 매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그때만 신규채용할 수 있고 또 교육받아서 신규채용하기까지는 최소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신규채용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부에도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각 소방서에는 그 두 분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분담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발령을 내든 일선 소방서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떤 업무로드가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가뜩이나 다른 일선에 가야 될 일이 많은데 2명 분을 나머지 직원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했든 간에 이제부터는 본부장님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각 소방서는 일정규모의 정원이 정해 졌으면 그 정원 규모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에 설령 그분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선 소방서는 그 정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일선 소방서는 정원을 정할 때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로드를 봐서 인원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원을 정했으면 2명이라는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상 소방서 자체로 보면 큰 로드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한다고 봐도 기존보다는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게 어떤 특권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인력대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뽑아서 훈련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소방본부 인원을 가지고 충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다 해 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 에는 저런 것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당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육아휴직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정되어 있으면 인력수급도이미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내가 언제부터 육 아휴직을 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소방서장님 531쪽 중간에 시설비 24억 5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화학구조대 증축공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뭡니까?

삼동지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작년 12월 15일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요.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삼동지역대가 좁아서 옮기기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위치가 면사무소옆인데 도시계획부터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집행이…….

보통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건축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서가 다 있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교부세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산식에 의해서, 그 계산식에 의해서 그냥 내려주는 겁니다. 산식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계획을 하지 못했는데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에서 일부를 확보해서 부족한 우리 소방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조금 지체된 사유는 부지를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는 현시가와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매입이 곤란했고,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농지전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은 부지확보해서 앞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준공은 되는 겁니까?

준공은 내년 6월로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은 좀 길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님, 가시기 전에 남부소방서는 지난번에 문제점 있는 것 크렉 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고 가신 겁니까?

예, 남부소방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공사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조보강도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이 귀한시간에 발언기회를 주셔서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은 참 선한직업, 착한직업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또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한다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성스럽기조차 하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은 것은 정말 저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람있는 일을 평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선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하면서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보람도 느꼈고요. 또 이런 보람된 일을 저희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말 저희 직원들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저 역시도 격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직원들, 후배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께 계속 봉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