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결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고영명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 제안보고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15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액 총수입은 1437억 원이고 128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53억 원을 차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5870억 원이며, 부채는 총자본의 0.6%인 33억 원이고, 자본은 5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067억 원이며, 총비용은 861억 원으로 206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23건에 451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63억 원은 계속비와 건설개량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량공사는 61건에 15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2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존수선공사는 527건에 57억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 4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1447억 원이고, 지출예산결산액은 1284억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이월액 311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126억 원을 합한 1437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284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53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84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3억 원, 건설개량이월금 8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58억 원입니다. 6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120페이지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건에 8억 원과 사고이월 5건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78억 원이 이월되어 163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억 원 중 13억 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예산 전용액조서입니다. 북부사업소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및 신설공사비에서 125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465억 원으로 405억 원을 지출하고 5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10억 원 및 당기조정액 961억 원 중 당기수입액은 961억 원으로 잔액 10억 원 중 27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기말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7400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2293억 원으로 연도말 순 장부가액은 5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총차입액은 502억 원으로 480억 원을 상환하고 원금 미상환 잔액은 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5870억 원이며 부채는 33억 원이고 총자본은 5837억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025억 원, 매출비용은 853억 원으로 172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 42억 원과 영업외비용 8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206억 원입니다. 159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213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수돗물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애쓰시는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다음 김지태 경영부장님, 서상호 급수부장님, 임강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엄주권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서권수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전창재 수질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015년 특별회계 결산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세입은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 178억 원, 예산 1424억 원 그다음에 수입액이 1450억 원 그다음에 과오납 환불액이 1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원 정도 해서 99.28이 세입결산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246억 원 그다음 예산성립 증감액이 178억 원 정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424억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1336억 원해서 지출액이 총 1284억 원 정도, 이월액이 68억 원 정도에 건설개량이월이 8억 2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7억 원 정도의, 그래서 집행잔액이 72억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액 1264억 원에 비해서 5.7%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추경에서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5.07%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1%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사업소장이…….

본부장님, 예비비가 얼마죠?

예비비가 4% 정도, 나머지 1% 정도가 불용을 시켰는데 대부분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설명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끌고가야 되는 불용, 집행잔액이면서도 반납을 하지 못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1%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전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가 안 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돈이, 그래도 2년 정도는 비가 유익하게 울산에 왔지 않습니까?

예.

참 다행스럽고 올해도 그나마 울산에는 그래도 맑은 물 공급하는데 큰 고민을 안 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울산이 너무 좋은 도시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 사전점검을 해서 올해 비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 작년 9월에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보면 올해는 연말 11월까지 물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상수도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전에 추경에 증감할 것은 빨리빨리 반납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사전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부 현황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현황하고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가 2억 74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상고도사업을 하면서 활성탄 여과지 또는 후오존 접촉조, 중앙가압장 그 부분이 우리 천상정수장 경계를 좀 넘어서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벤트를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개인 땅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 땅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매입비로 5억 원 정도 생각했는데…….

잠깐만 개인 땅이 어떻게요?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사 넣어야 되거든요. 사 넣어야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개인 땅을 사 넣는데 2억 3000만 원 쓰고 2억 7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불용된 것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변경으로 그것이 확정이 될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없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서 2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보상비, 개인 땅을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 잔액입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 다 우리가 구매를 못해서 남아있는 땅입니까?

예.

일부는 수용을 했는데 일부는 절대 수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다 사 넣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과하게 잡혀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2필지에 2715㎡는 계획된 것은 다 사 넣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수용했는 돈보다 좀 더 저가로 수용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감정금액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남아서…….

물론 급수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전체의 수용하는 금액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했을 테고 이게 어느 정도 2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넘는,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면 좀 더 추경에 반납을 했더라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점검에 대해서 좀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것은 계획이 미리 벌써 되어 있던 내용이었고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추경에 반납을 조금 더 했더라면, 2억 정도라도 반납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관리사업소 동력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77페이지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16억 69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서 지출이 14억 70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리고 돈 남은 것이 1억 93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동력비 절감사업 시간별 가압장 성안에 저압에서 조명이 옛날 조명에서 LED로 바꾸는 그런 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다른 데 인계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이 부분에서 인계하는 부분이…….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LH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시켜줄 부분이 있는 게 원약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한 역세권 사업 중에서 삼남가압장하고 배수지를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계획에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인계를 시켜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하반기에 인수를 받았더라면 저희들이 동력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력비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이 부분에 남은 돈이 이쪽에 인계된다 해도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2016년도에 다시 계획을 올려서, 사전에 계획을 올려서 다시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결산이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2016년도의 이야기를 들먹거려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 돈은 2015년에 돈이 남은 것이 1억 9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남은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만약에 그 시설을 4개소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더라면 하반기에 그 시설에 소요되는 동력비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동력력비가 없어서 못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삭감을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12월에 동력비가 발생이, 12월에 인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동력비를 다음 익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1월에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게 11월이나 이렇게 인수가 되고 나면 그때 사용한 부분은 12월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추경 자료는 11월 이전에 자료가 이미 나갔고 그렇게 한 사항으로 해서 삭감을 못한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살림을 살아보면 요즘은 배관도 많이 싸졌고 남는 게 정상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이이 사업이 계획에 없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 돈을 쓰려면 다음에 그쪽에 동력비를 줄 때 우리 예산이 없었으니까 돈을 1월에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미리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예산 편성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제가 아까,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불용처리가 1억 9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은 맞는데 당연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업무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세심을 기하겠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수익적 수입 과오납 환불사유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033억 원이고 추경이 12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4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액 대비해서 차이나는 금액은 아마 19억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 1100만 원의 환불액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산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과오납의 환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내는데 과오납을 하는 경우나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내고 또 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급수공사를 신청한 다음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급수공사 신청하면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취소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과오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오납 환불액이 1억 1000만 원 발생한 그 사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불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에 물, 어제도 주부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수돗물을 물부족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고 한 2, 3년간 비가 와서 그래도 울산이 유익하게 물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반기에 비가 울산에 안 온다면 특히 울산이 가뭄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울산에 보면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은 뭔가 광고도 해야 되고 절약캠페인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보여요. 눈에 안 띕니다. 울산에는 물이 부족하고 늘 우리가 물을 댕겨야 된다고 모든 의원님들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뭔가 물 캠페인 절약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광고에도 안 나오고 물을 아껴야 된다는 광고도 좀 해 주고 돈 예산이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사우나 가보면 ‘물부족 나라입니다.’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붙여 주세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본인의 영업이지만 물은 아껴 써야 된다, 옛 조상들이 물을 많이 쓰면 돈이 나간다는 지혜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쓰면 항상 가난하게 산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이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 이 방식이 머리 속에 박혀 있으면 대단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뭔가 아름답게 유익하게 문구를 써서,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표어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이 하나 공급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빗물을 받아서 울산에 99억인가 100억 가까이 우리가 돈을 정부에서 받아서 옥상에 탱크를 하든지 빗물이 새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언론에 봤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돗물이 아니고 꽃밭에 물주는 것은 수돗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울산시민이 밭에 농번기에 주는 울주군을 떠나서 이런 데는 사우나에서도 물을 너무 많이 씁니다. 아무도 사우나에 붙여놓은 게 물을 아껴야 된다는, 진짜 마음속에 감동을 갖게끔 물을 아끼는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물을 아껴야 됩니다.’ 하면 이 주인이 물 값 아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을 아껴야 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캠페인을 벌여보시는 게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고속·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 절약 홍보라든지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전광판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홍보관련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하여튼 금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돗물사랑 모니터요원들을 배 이상으로 대폭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물 절약 부분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이런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우리 사업소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물에 대한 이런 인식을 시민들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주부모니터도 중요합니다. 그런 행사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선전을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TV광고를 한 번씩 수돗물에 대한 그 깨끗한 물 값이 얼마나 들고 아껴야 된다는 것을 몸에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우리 어머니 나이에는 물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 몸에 습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지금부터 심어가야 우리 애들도 물을 절약하고 물이 소중하다는 걸 몸에 인식할 수 있도록 강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TV를 보면 출산을 위해서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명 있는 것보다 두 명 세 명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TV광고가 나와요.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캠페인을 꼭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돈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전에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주부모니터에 그런 형식에 불과한 것보다는 좀 더 뭔가 전체적인 울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이 되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자라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용을 하고 하여튼 물에 대한 이런 절약정신, 울산수돗물의 깨끗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과중한 업무 또 애초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원이 274명, 2016년 당해연도 현원이 259명, 전년도 현원 대비 차이가 15명이나 납니다. 왜 현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실 랍니까?

경영부장입니다. 저희 전체 시청 조직부서에서 시청의 방침이 인원증원 없이 적절한 업무를 배분하는 게 저희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조직이 생기거나 하면 각 부서의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각종 시설들이 거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되고요. 또 옛날에 가압장…….

아니 부장님, 제가 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 제가 이걸 자꾸 현원, 정원을 놓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말 결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또 이렇게 줄었다는 말입니다. 들쑥날쑥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어떤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냐 하면 구·군에서 8급들이 본청으로 올라올 때 실은 본청에는 8급 TO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면 사업소를 거쳐서 구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원이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지금 저희 상수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고 이 인원들은 대부분 행정직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기술직들은 안 바뀌고요.

행정직들이 그렇게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행정직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업무배정을 하고 배분하고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 결산에 보면 우리 직원수가 1인당 수도생산량과도 통계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결산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해서 되겠습니까?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는 상시업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현원의 편차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되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15명이나 주는데 상식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어떻게 안 생깁니까? 그다음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명세서인데요. 이게 해마다 보니까 고용자산이 사실 큰 증가도 없었고 또 감소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2015년 당해연도에 보니까 증감이 2억 800만 원, 감소가 2억 8300만 원 되었습니다. 이게 감소가 된 부분, 일단 증가된 부분은 제쳐놓고 감소된 부분은 운휴자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동 안하는 운휴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휴자산을 관리하고 또 처분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관리를 하죠?

저희 현재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그런 경우, 실은 저희가 시설개량을 하면서 옛날 시설들이 실은 사용하기 좀 곤란한 경우에는 잡종자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운휴자산이라는 것이 전체다가 잡종자산 아닙니까?

예.

그래 이것을 관리하고 매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 자산이 대부분 공원지역이나 GB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매각하기가 곤란하고 또 공원계획에 들어있는 경우는 LH나 중구청, 구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요. 일반지역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예.

지금 전체 운휴자산을 보니까 28필지에 3만 4699㎡ 이게 취득연도가 ’77년도부터 시작해서 취득원가겠죠. 취득원가로 계산을 했겠죠?

예, 맞습니다.

7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고자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왜 이 부분, 어떤 처리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이게 재고자산인데 이 자산을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매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 재산이 아까 말한 파는데 제한이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공원지역에 들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다 이게 28필지 운휴자산이…….

다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요.

지금 28필지는 매각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운휴자산들입니까?

그 명세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이게 자산처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는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나 가액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지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요?

예.

공유재산특별법이 있어서 매입은 법률에 보니까 의회의 예산을 갖다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매각은 별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득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매각할 적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득은 예산서에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걸로…….

지금 처분을 했잖아요. 처분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처분할 적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안 받아도 관계없다, 변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2억 8300만 원.

부장님, 자산취득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예산서에 어떤 재산을 산다는 게 있으면…….

아니, 예산서 수립되기 전에 당초사업 허가받을 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분이나 취득이나…….

특별법이 있던데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부장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한 부분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취득이나 처분이나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승인대상이 아니죠.

아니 부장님, 왜 승인대상이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승인대상이 아닌지요. 그러니까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취득은 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이것은 총괄 다 합해놔서 그렇지, 그 가액금액을 따지거든요.

예, 이해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자본잉여금에 관한 내용들이 죽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회계사님 가셨습니까? 공인회계사님 가셨습니까?

선약이 있어서 좀 나갔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6번에 보면 156페이지 자본잉여금 평가적립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평가적립금은 당 사업이 1971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 자산재평가의 결과 발생한 재평가차액에서 결손보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종 자산재평가기준일은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실시한다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이 말이 맞아 떨어진다 말이에요. 이 5년마다 실시한다면 2004년도였는데 지금 5년마다 실시되었습니까? 5년 전에 자산재평가 실시되었어야 되죠. 이게 회계법으로 보면.

이것은 아마 제가 봐도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내용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놓고 자산재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전체 다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게 아마 개정되었는데도 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5년마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 ‘5년마다’라는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계속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수정을 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인회계사한테 지적을 한번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영업미수금 이게 10억 원 정도 되던데 올해 보니까 당해연도 결손처분이 있던데 이게 지금 영업미수금 이걸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결손처분이 아까 몇 페이지인지 찾지 못하겠는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40몇 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27만 원.

아, 27만 원이 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떤 때 결손처분을 합니까?

저희가 대부분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3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 소멸시효.

예, 그런 경우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처분 이후에도 그 사람의 재산이 새로 생겼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2011년도 이전걸 보면 이게 2002년도부터입니다. 가정용 200만 원 되는데 ‘무재산’ ‘부도’ ‘부도’ ‘부도’, 2006년, 2007년, 2009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회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보면 압류한 내용들이 보면 저희가 되게 후순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어서 만약에 그게 공매처분이 되더라도 저희에게 배당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2년도부터 오던 게 무재산이라고 치면, 무재산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무재산’ 말고 ‘부도’ ‘기타등등’ ‘영업부진’ 이런 것들은 채권확보는 전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압류가 되어 있죠. 자동차든 토지든 이런 게요.

그러면 무재산 같은 경우는요?

무재산은 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물건이 없으면 결손 처분해야지 2002년도 것을 왜 끄집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무재산인 경우,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업미수금에 대한 비율만 늘어나잖아요. 이걸 왜 끌고 갑니까? 결손처분을 해버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재산 같은 경우는 물론 부도가 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서 채권이 확보가 가능한 건 영구히 갈 수 있다손 치지만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상반기 때 체납분에 대해서 일제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결손처분을 올해 27만 원 당해연도에 2015년도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이것은 하고 왜 이런 건 놔둡니까?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수금을 처리해서 경영성과 내는데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업미수금 비율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 빨리 털고 가야죠.

예,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과감히 털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털고 그래야 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56페이지 경영성과에 당기순이익이 200억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보고, 또 6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다항에 자금결산을 할 때 회계상 통상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됩니다. 밑에 다항에 자금결산에 보면요. 그런데 수입이 1126억 700만 원, 지출이 1284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다 부분에 보면 전기이월액이 있습니다.

있죠.

전기이월액이 있고 수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하면 지출액이 적습니다. 2개를 합하면.

제가 이월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년도로 죽 올라가면 이월액은 30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건 이월액을 배제하고 지금 전체수입에 대한 지출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기준대로 해마다 보면 이 전기이월액은 일단 제쳐놓고 수입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대부분 지출액이 적다 말이에요.

이것은 자금결산이기 때문에 현금결산이거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결산이기 때문에 장부상의 얘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사 계시면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가시고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재무제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죽 몇 년도 것을 보면 계속 수입 대비 지출이 적었다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당해연도에 이런, 2015년도에는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재무제표상이나 그다음에 경영수지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제가 묻고 싶었는데 오늘 회계사 안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현금흐름표를 대비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분은 회계사님인데 지금 안계시니까 이 부분 답변은 안 되시겠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저도 업무를 맡아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상임위 임기가 끝나는 올해 결산입니다. 죽 지켜봐 왔고 했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해 주셨고, 또 특히나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2년도부터 502억 원 정도 되죠? 지방채 발행한 후에 당기말까지 48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상환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고 이제 2016년 올해 또 내년까지 22억 정도를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하게 되는데 재무제표상으로도 자산의 건전성이 확실히 표출이 되고 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울산 시민들의 깨끗한 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니까 예산현액은 1424억 원이고 지출은 1336억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7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부터 지출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더 세밀하게 하시겠다는데 사실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매년 똑같이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말로 세밀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수평위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급수부장님 같이 갔습니까?

저는 같이 안 갔습니다. 우리 직원 1명만 안내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적어도 수평위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 급수부장님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급에 이동율 씨가 같이 갔는데 그게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수평위 및 상수도사업본부 공동견학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분의 2는 수평위에서 가고 3분의 1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팀장님인 급수부장님이 같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평위원님들이 가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선진기술견학 이쪽이 포커스가 아니고 수평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어떤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쪽의 방향이 잡혀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평위원들 가는데 안내, 가서 도우미로 1명 정도만 따라가면 되겠다 해서…….

부장님, 연수형태가 공동견학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적어도 국내시찰이 아닌 해외까지 가는 것 같으면 팀장급이 같이 가야 거기 가서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산이 또 많이 남았습니다. 3200만 원인데 반도 못썼습니다. 지출은 1410만 원이고 잔액이 15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계획이 10명이 아니고 원래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14명입니다.

14명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14명 분을 올렸습니다. 14명 분을 올렸는데.

지금 10명 가서, 14명 분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평위원님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추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언제부터 해외연수 갔습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우리 임현철 위원님도 수평위에 위원님인데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수돗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다. 아니 수평위보다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가면 거기서 정책적인 토론도 하고 또 일본이라 하는 나라가 원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선정지를 거기로 정했는지, 우리 울산과 비슷한 그런 데를 정해서 거기 가서 우리하고 비교도 좀 하고 물 부족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원수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참조 좀 하시고 연수내용도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감 지적사항인데 어차피 이야기 나온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반나절은 벤치마킹을 하고 이틀은 관광하고 이 부분 맞습니까? 계획부터 잘못되었고, 물론 수평위에서 평소에 고생하니까 일본에 가서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3분의 2는 연수에 목적을 두어야 되고 3분의 1은 오면서 거기의 다른 문화나 관광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내실이 좀 충실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일본에 오사카 갔다, 다 갔다 왔는데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한다면 계획을 좀 제대로 짜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고호근 위원님 연수관련해서 아주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수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우리 수평위 위원들의 연수계획이지만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수립하고 금년까지는 어차피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상의 부분은 좀 다르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연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서 우리 울산시와 비슷한 그런 여건을 가진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주 쪽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폭 넓은 그런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평위와 우리 상임위원회의 어떤, 수평위는 수평위고 상임위원회의 연수도 한번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수돗물 맑은 물 때문에 상당히 울산시가 고민이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연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 환복위 위원들과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담당자하고 수평위 또 전문가그룹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여기에 수평위 명부도 뽑아왔지만 과연 여기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마카오나 홍콩 전부다 중국에서 물 가져오고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물 가져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또 물 정수방법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정책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고 수평위에 예산 정했다 해서 수평위 다 가는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거기 가서 평소에 못하던 이야기도 좀 하고 앞으로 울산 수돗물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논쟁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엊그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송해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던데 LH하고 4개소가 11월, 12월에 전기공급이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수가 안 되는 관계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LH같은 경우에는 6월말에 저희들한테 인계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인계인수작업이 끝나서 곧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부분인수를 하겠다, 준공 후에 하겠다, 기준이 아예 안정해진 부분이 맞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부분 인수를 받겠다,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것을 저희들 보완만 지금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인계인수를 준공 후에 받아야지 부분적으로 받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특위를 하려다 무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빨리 내야지 전기비도 덜 들고 지금 다른 시·도에 알고 계시죠?

예.

인수 안 받아서 전기세 LH에서 계속 내고 있는 것.

예, 저희들도 지금 부담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분인수는 안 됩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가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부분, 다른 하자부분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수도시설에 관한 하자부분에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부분인수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공사야 우리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하면 언제든지 부분인수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LH는 우리하고 다른 공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인계인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예.

1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압장 탄력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1억 원이면, 동력비라 하는 부분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2014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요?

예.

2014년도는 동력비가 18억 48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22억 8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잡았죠?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2014년도 당초에 회야정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또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우수기가 많아서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야를 우선적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17만t 정도를 생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잡았는데 실제로는 15만 4000t 정도로 해서 정수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감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26억 원 확보했던 걸 결산 때도 약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 천상정수장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맞췄다고 보는데 금액적으로는 많지만 전기요금에 대해서 15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췄다고 봅니다.

추경에 3억 6000만 원 삭감시켰다 이거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2억 8000만 원에 1억여 원이 남았고 회야정수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34억 원 동력비인데 거의 23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이 엄청나게…….

생산량이 작년에 회야댐에 수원이 확보가 많이 되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회야댐은 혹시 동력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예.

같은 정수장인데 한 군데는 1억 원이나 남고 회야는 또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부분이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모양인데…….

실제 회야하고 저희들도 이 동력비문제가 참 맞추기 힘든데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량조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회야도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었어도 이 동력비 때문에 서로 조절을 해서 맞췄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남부사업소, 울주사업소는 1100만 원씩 남았고 중부, 동부, 북부에는 집행잔액이 동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소 동력비가 제가 죽 찾아보니까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부에서 각 사업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천상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용역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2억 원 중에서, 이게 용역비입니까? 수선비죠? 기타교체비에 있습니다. 12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 전체 저희들 예산액 12억 원 중에서 저희들 누수복구 예산이 5억 원이고 가압장 배수지 전기·기계수선비가 4억 7000만 원 그리고 배수지 상·하반기 청소하는 게 2억 3000만 원해서 1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누수복구에 따른 예산이 2억 8500만 원 남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가압장 전기나 기계수선, 배수지시설물 청소입찰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은 되었고요. 누수복구비가 2억…….

2억 8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왜 남았습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에 5억 원 정도로 해서 2014년도에 거의 5억 원 정도 누수복구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5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유수율도 향상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누수복구 건수가 2014년도에는 113건에서 2015년도에는 84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금액이 예산 대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당초예산 결산할 적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에 용역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공인회계사님께 물을 게 있는데 자리를 이석해서, 왜 자리를 이석했죠?

선약이 있어서 먼저 나간다고…….

선약이 있어도 오늘 출석했으면 끝까지 좀 있어줘야 되죠.

경영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금이 2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이자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이자는 어디에 상환하는 겁니까?

예?

지방채 이자.

이것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융자를 가져온 겁니다.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무슨 돈입니까? 은행입니까?

아닙니다. 공채발행해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업에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채비용 관리하는 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자율이 4%인데.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다, 그러면 이자율 주체는 누가 받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광역시에서?

예, 광역시발행 공채기금이죠. 그것은 담당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자는 지급하고, 지금 전체 지방채가 502억 원에서 지금 많이 줄어서 올해도 100억 원 상환하고 이제 22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 대규모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00억 원 정도에서 우리가 다 갚고 아까 이야기대로 2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 10억 원 갚고 내년에 또 10억 원 나머지 갚으면 거의 다 상환이 되는데 지방채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급증한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수요급증이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시기가 닥칠 때 되면 발행을 할 계획이고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상환계획에 보니까 연차별로 10억, 12억 이렇게 갚겠다는데 내년에 다 갚을 수 없습니까? 충분히 올해 100억 원 갚았는데 내년에 왜 22억 그것도 못 갚습니까?

저희가 실은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면서도 재원이 모자라서 그랬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저희 세입·세출을 잡을 때 거기서 만약에 세출이 어느 정도 적어지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래서 대규모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방채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부분이 좀 재정의 효율성 부분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대규모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의회와도 의논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시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상수도사업본부 2년 동안 정책적인 제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했는데 반영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정책적인 제안이나 건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책자 210페이지, 211페이지 보면 성질별 손익계산서 제일 후면에 특별손실 2825만 7250원이 있거든요. 아마 경영부 쪽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건데,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이것은 어떤 현실에서 이 세목이 발생하죠?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저희가 천상정수장 고도시설할 때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반납부분이고요.

매년 그런 게 있는데요. 2014년도도 있고.

이것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준공처리가 되면 올해 아마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매년 계속 있었어요. 어떤 명분으로 그런 게 계속 발생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전년도 결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211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적용하다보니까 재무제표는 그럴 수 있고 예산결산서는 복식에서 빠져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장부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대충 아는 대로만…….

이 부분은 아까 임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인회계사하고 회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명세별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같이 세부자료를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 2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산취득비를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5억 원을 취득했습니까?

2014년도 5억 원 계상이 되었다가 2014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400만 원이 12월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토지를 보상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월을 시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자산취득할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이월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는 게 맞는데 예산운용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답변을 흐릿하게 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5억 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왔다 하면 사전에 이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2006년도에 그때부터 사업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 5억 원을 계상했다 하면 벌써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설계용역을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보상비가 얼마라는 게 예상금액이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 원이라고 책정되었으면 감정가가 보상을 할 때 2억 2600만 원이 들어갔다, 나머지 2억 7400만 원이 불용된다 이것은 계상할 때부터 차액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2014년도까지 보상을 하는데 안 찾아가서 공탁을 했다, 공탁은 몇 월에 했죠? 바로 보상이 아니고 공탁처리해서 보상처리한 것 마지막에.

이게 2014년도에 보니까 수용재결을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보상이 2014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월이죠?

2014년 2월 정도 그렇습니다.

2월이요?

예.

그래서 2014년 2월 같으면 그 보상처리하고 수용재결을 하고도 남은 기간이 2015년도 2억 7400만 원 고스란히 그대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갔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란 게 2억 7000만 원 물론 금액이 적다하면 적을 수 있고 많다하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자산처리과정이 우리 시 예산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예산운용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숙지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현장방문 있었는데 5월 10일에 대구 취수장 방문한다고 본부장님 가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죠?

지금 대구시에 운문댐 물 공급관계 때문에 방문을 5월10일 경에 한다는 계획을 잡고 대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계속 일정상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 해외를 갔다가 6월 7일에 담당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좀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럴 필요성은, 필요성이라기보다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응해는 주는데 다음 주에 또 해외를 간답니다. 해외를 가고 그래서 준비사항으로 해서 이번 주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못 만나고 19일에 귀국을 하는데 갔다 와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보자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특히 제가 해외에 이번에 유럽을 갔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구시,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견학의 자리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대구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운문댐 물을 자기들이 30만t을 먹고 있고 낙동강 물도 자기들이 70% 정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걸 선 공급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정서상에도 맞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구는 취수장을 구미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고 또 맑은 물 공급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우리는 암각화 이 부분이 우리 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은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역시 물 관련 녹색환경국장님을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는 안 되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일단 19일에 귀국하게 되면 일정을 잡아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다른 국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필요한 기관이 우리 울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수질분석장비 중에 세슘분석장비가 있습니까?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을.

다이옥신 부분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방사성물질에 대한 장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없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구축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분기 1회 정도로 원수 및 정수, 수도꼭지까지 총 10개 지점에 대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수질연구소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작업을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이후에 수질연구소가 증축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장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도 참 놀랐는데 울산이 어디입니까? 고리원전, 월성원전 이 사이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울산이거든요. 원전으로 인해서 이런 방사능 분석장비 정도는, 수질분석장비는 제일 사람이, 대기와 수질은 항상 접하는 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아직까지 안심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기가 없었다는 자체가 다른 기관에, 타 시·도에 의뢰해서 분기마다 한다 이것은 아주 대처가 내가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내년 2월까지는 하신다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수립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분석장비를.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댐 지원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댐 지원사업비가 우리 울산에 댐을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 대곡댐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댐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곡, 사연 그다음에 대암댐이 있고요.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회야댐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시가…….

대곡댐은 어디서 합니까?

대곡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회야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업비 선정은 울주군과 울산시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울주군이 사업범위를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울주군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상수도관 정비라든지 매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 육영사업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 중에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양분되더라고요. 분리가 되고 그 사업시행자 중에 분리가 되고 지역지원사업은 시장, 구청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고 주민지원사업은 댐 관리청 수탁관리자, 우리 상본이 되겠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은 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제가 죽 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런 댐주변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객관성과 그쪽 주민들이 5km반경 이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어떤 명목에 나갈 수 있고 어떤 명목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죽 자료를 다 봤을 때 매년 그냥 임의적인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구성원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비가 그 지역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편화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다각적인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현안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 현황을 제출받아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5km이내 반경 지원대상이 되는 마을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기구를 통해서 사전홍보를 해서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할 때 좀 객관적인 바탕 안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만 앞으로 좀 더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고영명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봉근 ㈜건화 전무입니다.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함에 따라 2012년도에 수립된 우리 시 규정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5년 4월 27일에 착수해서 2016년 8월 23일 준공예정입니다. 용역부분에 대한 지난번 1차 용역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등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보완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용역사인 ㈜건화 관계자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건화의 조봉근 전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 지난번 보고와 오늘 보고에 변경된 부분 또한 특이한 부분, 차이점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전무 조봉근 안녕하십니까? ㈜건화에 조봉근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번에 설명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보고서 (별첨에 실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음용실태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51%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그다음 ‘그렇지 않다’가 49%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건화전무 조봉근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리서치회사에 의뢰를 해서 리서치에서 남자 256명, 여자 244명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수도분야는 저희들 상수도분야하고는 좀 다른 분야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환경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연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돗물 절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던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화전무 조봉근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정화계획에 해수담수화 이것은 꼭 2000억 원이 아니라 더 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요. 우리 울산지역이 물론 원전이 가까워서 강동하고 북구 그다음 울주군하고 거리가 있지만 물론 좀 더 안전을 위해서는 방어진 쪽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강동이나 온산이나 방어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원전 옆에 담수화가, 이 물을 담수화를 만들어서 먹는 게 과연 안전한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은 해안 양쪽에 월성, 고리 또 멀리는 일본까지 원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또 부산시의 사례를 보면 지금 4만t 규모를 설비해 가지고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고 사실 원전 인근에서의 가장 불안한 부분은 삼중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미량으로 발생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삼중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해수담수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표면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심층수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불안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또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해수담수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물을 퍼서 정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설비를 하고서도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물론 맞습니다. 심층수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심층수를 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월성원전하고 고리원전이 방어진하고도 물 중간 입장에서 합쳐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울산이 원전이 있어서 이 물이 심층수를 아무리 개발한다 해도 그 위치에 울산 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해수담수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지역적인 측면보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개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을 하게 되는 순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부분도 맞지만 울산은 특히 이쪽 지역이 원전 때문에 진짜고민을 해 봐야 되는, 우리 울산시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 부분은 시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증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수담수화사업 어디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담수화 부분은 한마디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원수고갈사태를 대비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10년마다 해야 되고 변경계획안은 5년마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도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의 취지를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잡는데 상위 기본계획을 위배해서 이 계획을 넓히거나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으라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까지 필요한 물 39만t, 여기에서 운문댐 7만t, 대암댐 5만t 전환 이렇게 되면 39만t이 확보가 되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해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하되 단 뭐냐 하면 이 해수담수화사업 또 소규모댐, 빗물저류조, 기타등등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상기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충남 보령댐에 100년만에 물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댐도 마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여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5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이 자체를 사업을 확대하고 지금 당장 해수담수화사업을 39만t에 물이 부족한 부분을 해수담수화사업으로 보강하거나 지금은 소규모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상기후라는 게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기후의 징후가 절실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강우량은 늘고 강우일수는 줄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수담수화사업도 포함되어야 되고 소규모댐 건설이나 빗물저류조, 기타등등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뜻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보고회를 준비하신 조봉근 전무님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립용역보고서대로 울산에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또 앞으로 수도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