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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대길 의원 발언

제178회 제312차 교육위원회2016-06-10

강대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소관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호 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주요내용 나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관님, 증원이 1명 필요하고 위에 또 한 분 필요한데, 본 위원이 학교체육활성화, 스포츠에 관해서 초등학교 보면 스포츠강사가 있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56명 정도 되죠? 이분들을 초등학교에서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이 보조교사 쪽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려면 스포츠강사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평체과장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일 처음에 개정될 때는 초등학교에 여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아무래도 여교사들이 체험활동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등스포츠강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업은 선생님들이 하시고 뒤에 체육활동에 대해서 보조하도록 해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고용안정이 안돼 있어서 상당히 무기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할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생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 이게 제일 큰 전제조건은 교육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국 과장회의나 담당자회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수혜자도 모든 것이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공급자도 어떤 생활이나 자기 삶에 안정이 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잖겠습니까? 그게 불안하면 최고의 학습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17개 광역시·도에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도 있고, 무기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과장님, 그렇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세 곳 정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교육부 방침이 이게 못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마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11개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고 있는데 무기로 하지 마라 이런 강제조항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있다면 다른 교육청 세곳도 못 하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11개월 되어 있는데 12개월 했느냐, 자기들 이야기로는 12개월 하면서도 만약 에 이 사업이 저희들은 지금 교육부하고 문광부하고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12개월 해서 되겠느냐 하는…….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나항에 학교체육활성화하고 안 맞거든요. 이 질의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스포츠강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학교체육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개선해 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개정만 해 놓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광부나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몰되면 그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자꾸 준해서 이야기한다면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타 17개 광역시·도 중에 3개 광역시가 하고 있으니까 울산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6명이, 물론 비정규직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초등학교 체육은 모든 체육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초등교육이 비뚤어지면 위에서 안 됩니다. 초등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다른 선례도 있고 하니까 이것 추진해도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하고 과장님 고민하셔서 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조례안 개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례안은 자꾸 개정하면서 시행을 엉뚱한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증원 안 해야죠. 장학금만 자꾸 늘리면 뭐 할 건데요? 팀장만 늘리면 뭐 할 건데요? 필드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위에 층만 만들면 뭐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죽은 교육이죠. 그렇잖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2개월 그런 문제하고 처우개선 쪽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거해서 우리 초등스포츠강사들한테 처우개선 쪽으로도 여러 각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을 좀 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다 가정이 있고 어려운데 생활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됩니다. 내가 배 고픈데 내가 당장 답답한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친절해지고 좋은 교육이 되고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투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교육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러면 누구냐, 교육수혜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초등교육 예산에는 진짜 우리가 과감히 할 필요가 있어요. 씨앗을 심어도 튼튼한 씨앗을 심어야 그게 바로 발아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병들고 시든 씨앗 심어보세요. 좋은 열매가 나오나요. 초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등 위에 올라가서 그것 바로 잡기 힘이 듭니다. 초등 때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체력적으로 안정이 되어 정상적으로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 줘 보세요. 꽃이 피나 잎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어린 나무에도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곁가지를 치고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잖아요. 초등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관님, 다시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평생체육과장님도 하셔서 올해 교육감님께 보고 드려서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보면 두 분이 이렇게 되면 교사가 부족하죠?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는데 빨리 대처를 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호

이기호정책관

전직된 시기에 맞춰서 바로 교원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학교체육활성화가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개선이 안 되면 다음에는 이것 개정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개정하면 되죠. 맞잖아요. 분명히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시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개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축하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책관님, 장학사를 임용하는 겁니다. 그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험시기가 언제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지금 현재 9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장학사 선발시험을 거쳐서 임용대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두 분이 지금 임용대기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아닙니다. 꼭 두 분이 아니고.
유경

최유경위원

장학사를 대기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시험 금년 3월에 해서 있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 시행시기는 9월 1일이 되겠네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현재 9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9월 1일 장학사를 임용하신 이후에 일반교사가 올라오실 건데 그 자리에 과목별 교사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것은 전직을 초등이냐중등이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현원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임용대기자가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목별 초등도 전문과목이따로 있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기호

이기호정책관

전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용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초·중등이 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중등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중등은 지금 임용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은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사결원 부분은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로 대체가 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예, 초등은 그렇게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평체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체육시간에세월호 사고 이후에 생존수영이 지금 의무화되어 있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업이 몇 학년 하고 있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3학년이 필수이고 4학년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학교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울산에도 지금 수영장이 울산 전역에 10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지금 학교에서 수영장 이용하기가 어느 교사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관간의, 수영장과 학교간의 협조도 잘 안 되고 전체 초등학교가 다 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니 대기순번도 너무 길고 협조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장거리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여기에 한 사람을 충원시켜서 해결이 되는가?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런 부분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수영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부분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2015년도에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의무적이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서 작년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작년에 하면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에 수영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수영장하고 학교거리가 먼 곳도 많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광역시 안이니까 본청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학교간의 일정이라든가 수영장 일정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면서 제일 많이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은 학생들 통학거리 그리고 차를 임차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많은학생들이 수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3월에 사실은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짜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의무지침사항으로 들었거든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는 2015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을 몇 % 정도까지.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냥 시범사업입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했고 2016년도부터는 3학년 의무사항이 되어 있었고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1학기 때는 3학년 학생들, 전 학생들 100%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행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북구에서 이 내용이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북구에는 수영장이몇 개가 있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오토밸리하고 지금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 전역에 수영장이 10개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가서 시설관리공단 그쪽하고 지난 번에 이 부분 때문에 5개 기관장님,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군수님을 이채홍 교육장님하고 저희들 같이 가서 협조를 구하고 구청장님들이 다 우리 학생들 수영이니까 이 부분은 어렵지만 다 도와 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수영장과 MOU체결하는 겁니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협상을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무료로는 아닙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요금을 지급합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요금을 최소한 다른 시·도에서는 열 번하는 것 같으면 7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전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북구지역에는 차질 없이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잡혀 있네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계획대로 지금 안 그래도 일부 학교에서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 것하고 북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이 부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도 또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 인력확충을 5급 상당으로 장학사 1명을 충원하는 만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어차피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왔으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도 제가 수영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점을 따야 되는 이유로 수영을 배웠는데 한 번 배우니까 그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왔다라는 것으로 수업을 한 번 끝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는 배울 수 있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다면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약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이 과연 영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존에 관한 수영을 해야 되느냐.
유경

최유경위원

생존수영이라고 들었습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생존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영법도 가르치지만 옷을 입힌 상태에서 물에 실질적으로 옆에 지도요원도 있고 높지는 않지만 조끼를 입혀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 보시고 같이 협의도 해 보시고 학생들이 몇 번 정도 수업을 받습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번 가는 것 같으면 2시간씩 해서 다섯 번 정도 갑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열 시간 수업을 받네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장구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배우고 저희들이 지금 했던 학교에 정확한 자료는 안 했지만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 같으면 그 수업시간 뒤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도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학년만 해도 되지만 3, 4학년을 잡은 것은 2년을 달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존수영 연수를 못 받아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고 있었고.
유경

최유경위원

어쨌거나 여기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인력확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잘 차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충원히 해결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던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학교스포츠강사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아주 미비합니다마는 명절상여금을 만들었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스포츠강사에 대한 부분은 뭔가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교육부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줘버린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 체육회에서, 문광부에서 100% 임용도 거기에서 하고 봉급도 거기에서 주고 하다가 이것을 확대를 좀 시키다가 문광부는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자기들은 10% 내겠다, 20%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부로 이관시킨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교육청으로 돈이라든지 이것을 넘겨 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사업이잖아요.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20대80, 문광부에서 20% 나오고 우리가 80%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인원수가 감축됨으로 해서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시는 분들 50여명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달 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가족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 본 바로는 교육청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자꾸 문광부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고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 쪽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에 대한 범위 내에서 장학사를 두 분 증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가 생존수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학생문화회관 하면서 수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 지금 시청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관

학생문화회관은 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 바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협의를 하는 것은 다른 사항에 협의를 하지 마시고 우리 수영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이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지금 시하고 이야기 안 되고 있습디다.
기호

이기호정책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챙겨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챙겨봐서 아무튼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이게 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한 번 챙겨봐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문화회관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수영장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구청의 중간보고를 받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중구청에서 좀 댔으면 좋겠다, 운영비도 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책관님, 좀 검토하셔서 진짜 우리 학생들이 수영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없잖습니까? 그러면 학생문화회관에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학생들도 물론이고 지역주민들도 하면 교육청도 중구에 있고 하면 그게 윈윈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도 더 확장하라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더 내라, 과연 교육청의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지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보다는 지역민들이 교육청 시설이 들어오면 좋다,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그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포츠강사 교육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스포츠강사가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극단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부분많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개선하셔야죠. 분명히 개선하셔야죠. 본 위원이 리서치를 해 보니까 이 학생들이 대화상대가 안 되고 왕따 당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고 같은 동급생끼리 친구가 생긴답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 학교에 리서치를 각자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학부모에게도 해보고 강사에게도 해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한명이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면 사회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육은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초등교육은 찔끔찔끔 예산이 아니라 과감하게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강사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 속히 빨리 도입해서 무기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보고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답하십시오. 필요한데 안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부분은 아니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결정권은 교육감님한테 있다는 것 알죠.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쪽도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명절상여금 20만 원, 복지포인트 33만 원 정도 개선된 것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개선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1개월이란 시간이 가장으로서 직장이 붕 떠버립니다. 이게 1개월 별 것 아닌 것 같죠.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살림에, 스포츠강사들이 연령대가 거의 다 애기들이 있어요. 계속 보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한 달이 안 들어오면 생활에 타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나라에 일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삶이 보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의 행복권과 생활권은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이 스포츠강사의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정책관님이 스포츠강사의 입장에서 해답을 한 번 풀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된다는 전제를 두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보십시오.
행석

최행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