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금년 3월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된 모양인데, 말씀하신 그 기금 지원하는 것이 좀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거를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받아 줘가지고 지원한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회수를 했습니다.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농지가 아니고 도로부지 이런 것을 경작을 하면서 농지로 등록해 가지고 그 돈이 경영자금으로 나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올해 지원에서는

그게 2014년도 2015년도까지입니다.

예.

예, 당연히 회수를 하고 그 면적을 경영지원프로그램에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지된 조례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 관련 폐지돼 가지고

폐지된 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 종료되는 거를 2년간 연장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가 보조금이니까 2016년에 끊을 것을 2년 연장이 되니까 그만큼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사실 저희들 현재 현황이 200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약29평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은 80두를 수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유기동물의 팽창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현재 170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 마당 부분을 위원님께서 작년 말씀하신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당에 천정지붕을 얹히고, 민가가 가까이 있어 가지고 시끄럽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음벽도 설치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최고 보유 두수는 120두 정도로 봅니다. 현재도 약 50두가 많은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라는 것이 혐오시설로 모든 지역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에 대한 장소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 내에서 민원은 적고 보호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봤는데 모두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소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만약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라는 질타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고요. 동물보호소 이전문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진해 이치우 위원장님 계시는데 현재 진해화장장을 동물보호소로 일명 동물호텔 하는 걸 검토를

거기에 보호소를 하는 거를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은 사실이고요. 유기견보호소에 대해서 마산은 저도 두어번 가봤는데 진짜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한데 아까 마산지도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이게 건립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의차원이나 봉사자나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기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기견 보관능력이 400두 되는데 지금 550두가 넘었습니다. 진짜 포화상태고 분양도 7~80% 되지만 계속 유기견이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에 상당히 고충이 있고 또 환경문제도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견보호소가 도내 18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하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기견보호소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제가 드립니다.

마산지도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은 지금 보도도 나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해결대책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희들 보호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개에게 물렸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지만, 이게 당초에 현황이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보호소에 방문객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온 방문객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미숙한 봉사자가 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개가 밖으로 뛰어나가게 됐는데 저희들 보호소 주변이 산과 들입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개가 뛰어나갔으니까 저희 관리인이, 관리인은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개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개에 물린 민원인이 그때 막 보호소에 도착을 했나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개에게 굉장히 폭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치받쳐있는 상태에서, 아저씨 이걸 이렇게 잡아야지 왜 개를 때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러면 잘하는 네가 해 봐라 하면서 가까이 와있는 민원인 쪽으로 개를 돌리기는 했나 봐요. 마주 보게 된 상태에서 굉장히 흥분한 개가 민원인 손을 물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론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당사자는 자기가 개에 물리도록 자기에게 개를 내밀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관리인은 그쪽으로 돌아섰을 뿐이지 화가 난 개가 갑자기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민원인은 고의적으로 자기가 물리게 했다 그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뭔가를 고민을 해 보니까 사실은 과다하게 수용돼있는 보호개체수하고 열악한 환경이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원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과다한 간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인의 불친철한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언도 오가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양측의 태도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 의견도 반반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했다는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고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관리인을 징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그만두라 해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징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종결된다면 결과처리를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