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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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15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8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2항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상호 관계되는 결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2항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종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장병현 법무담당관입니다. 송해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이용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누어드린 결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총 44억 9,914만 5,370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 5,329만 5,6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46%인 2억 4,584만 9,733원으로 이 중 280만 5,51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억 4,304만 4,223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6억 7,304만 1,19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외수입과 보조금입니다. 19억 738만 7,79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4년도 무상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4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 집행잔액, 싸이러스송도개발 공익사업 기탁금 10억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8쪽 확인평가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3,128만 3,03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3년도 국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은 9쪽 법무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4억 2,788만 6,476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8,203만 6,743원을 수납하였고 280만 5,510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 4,304만 4,223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내역은 소송비용 회수금 1억 6,456만 279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를 포함한 소송비용 미회수금 2억 4,584만 9,733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13억 82만 7,19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에 따른 운영분담금,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보조금, 정보 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사업 보조금,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분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1억 5,871만 9,6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통신 이용 격차 해소 사업 지정기부금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112억 9,540만 8,000원 중 7,106억 6,950만 525원을 지출하였고 4억 4,279만 5,620원을 이월하여 1억 8,311만 1,85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3,799만 7,000원 중 63억 6,407만 109원을 집행하였고 9,972만 4,000원을 이월하여 7,420만 2,89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생활권발전협의회 전문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이월은 인천비전2050 미래발전종합계획,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933억 3,823만 6,000원 중 6,933억 2,086만 2,020원을 집행하고 1,737만 3,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교육발전협력 업무추진비 502만 9,260원과 세계교육포럼 행사비 527만 130원 등입니다. 다음은 29쪽 확인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645만 2,000원 중 6,332만 3,290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을 이월하였고 97만 8,7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관용차량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31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02만 8,000원 중 7억 3,156만 4,336원을 집행하여 646만 3,66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0억 9,000만 8,000원 중 77억 2,698만 9,030원을 집행하고 3억 727만 620원을 이월하여 5,574만 8,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인천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 용역비와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 유지 용역비 등이며 주요 불용 내역은 120미추홀콜센터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4,862만 7,420원 등입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9억 4,653만 6,000원 중 18억 9,488만 4,830원을 집행하고 3,365만 1,000원을 이월하여 1,800만 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비 등이며 불용 내역은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7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5억 7,815만 1,000원 중 5억 6,780만 6,910원을 집행하여 1,034만 4,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360만원과 세계교육포럼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위해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급여업무가 인사과로 이관된 사항과 원도심 정책 추진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시재생정책관실로 이관되고 공기업 관련 추진업무가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된 사항이 반영된 이체 내역입니다. 다음은 5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인천비전2050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되었으며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부서별 유지보수용역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수입 총괄입니다. 128억 5,385만 7,53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19억 2,503만 1,1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69쪽 2015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입니다. 109억 2,882만 6,37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28억 9,853만 1,000원 중 128억 5,385만 7,53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9억 2,507만 5,000원 중 19억 2,503만 1,15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통일박람회 및 남북성인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3쪽 시립대학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09억 7,345만 6,000원 중 109억 2,882만 6,3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1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329억 4,485만 4,047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28만 1,74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가구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309억 7,905만 9,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6,151만 3,0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24억 9,679만 1,000원 중 324억 3,729만 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9만 8,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부담 경비로 318억 2,144만 5,550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과ㆍ오납금 반환을 위해 2억 209만 1,820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징수교부금입니다. 총 3억 7,021만 1,000원을 군ㆍ구에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과 2009년 교육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환급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 정산보고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1억 7,493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4억 9,914만 5,370원이고 실수납액은 42억 5,329만 5,637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584만 9,733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80만 5,51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4,304만 4,22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싸이러스송도개발 공익사업 기탁 기부금 10억원이 기탁된 바 기부금 기탁과정 및 향후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교육지원담당관실 시비 보조사업 중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당초 16억 2,000만원에서 2회 추경 시 4억 9,700만원을 감액 처리한 11억 2,300만원의 36.8%인 4억 1,390만 5,195원이 불용 처리되어 반납된 바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 소송비용 회수금 미수납액 2,265만 1,795원에 대한 사유 및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2억 2,203만 2,428원 중 280만원이 결손 처리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므로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112억 9,54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106억 6,950만 525원으로 이월액은 4억 4,297만 620원이며 불용액은 1억 8,311만 1,855원으로 불용율은 0.25%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과 관련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4개 군ㆍ구에 5억 5,180만원이 지원된 바 사업 선정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 행사운영비 6,000만원 중 1,290만 2,210원이 불용된 사유와 홍보전시관 설치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 정책기획관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가 예산 대비 48%인 3,263만 5,88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 인천영어마을 민간 위탁금으로 30억 5,163만 4,000원이 지급된 바 인천영어마을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영어마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 1,860만원으로 정책기획관실 시정 추진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사업 사무관리비 2억 3,109만원 중 36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비로 전용하여 인천 가치 재창조 관련 토론회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였고 교육지원담당관실 2015세계교육포럼 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18억원 중 1,5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여 2015세계교육포럼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 사용한 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5,109만 5,95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393만 5,206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798만 1,2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7,049만 9,90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71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당분간 남북교류가 경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의 운용 및 남북교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81만 1,87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301만 4,50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9억 2,882만 6,37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88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줄곧 시와 인천대학교 간의 시립대학발전기금 적립금 활용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은행 예치금으로 기금이 표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24억 9,679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329억 4,485만 4,04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은 309억 7,905만 9,290원으로 2014년 대비 257%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2014년 대비 54.9% 증가된 18억 6,151만 3,017원이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24억 9,67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24억 3,729만 2,60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5,949만 8,400원으로 불용률은 0.1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비 분담금 지출액 318억 2,144만 5,550원은 2015년도 당해 분담금 48억 2,144만 5,550원과 과년도 미분담금 2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교육청과의 미분담금 전출계획 협약에 따라 교육청에 연차별로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소송비용 있잖아요. 소송비용이 이렇게 연체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송비용이 우리가 소송 승소를 하고 나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됐다는 얘기는 승소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체납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압류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한데, 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한 60회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 차례 보냈는데 이게 대부분 소액체납자면서 또 재산도 없고 거소가 불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지금 미수납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거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구조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하고 비슷합니다.

유일용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금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 체납 사유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죠. 또 이게 승소해서 승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다 부담시키는데 패소자가 원 세금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같이 포함되니까 더 가중되는 거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또 그 승소한 원본금액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민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용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송비용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러면 답답하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결국 세금 체납 그에 준하도록 강력히 계속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앞에서 말했지만 세금 체납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은 지금 사실 덤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낸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센티브가 주로 세정과, 세정부서 쪽에 징수 실적 위주로 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체납 쪽에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시립대학발전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당초 이게 우리 시하고 인천대하고 국립화되면서, 국립대학 법인이 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상에는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이것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지만 이게 어쨌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시 재산으로,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 측에서도 새롭게 이사진이나 총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개념 정리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두 개가 개념정리를 잘 분리하셔 가지고 어떤 상황 대처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각종 시설에 따른 운영 수익으로 나온 기금 조성 그 근거를 본다면 그때 당시 시설 그 자체가 인천시 소유였고 그로 인한 과실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게 조성됐고. 또 그것하고 별도로 운영비는 지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별로 잘 분류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인데 싸이러스송도개발인데 공익사업 기탁기부금 10억 그 기탁 과정하고 어떻게 해서 기탁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향후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송도 6ㆍ8공구 3개 필지인가 2개 필지가 리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지방세, 취득세를 먼저 냈습니다, 3년 전에. ’12년이니까 거의 4년 전에 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ㆍ오납으로 해서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것 관련돼 가지고 그때 협약에 그것을 나중에 공익사업에 다시 기탁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탁한 데가 장학하고 체육진흥회하고 두 군데를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온 10억은 주로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출연해서 8억은 장학기금을 하고 2억은 실제 당해연도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협약에 의해서 기부금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3년 전에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해가 가고요. 인천대학교 기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거 빨리 협의해 가지고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너무 오랜 시간 끌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학생들, 교수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할 때 관계하고 그 후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협의가 될 텐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 총장님의 임기가 이제 다음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협의를 새로운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협의점을 찾으세요. 그쪽에서는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못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중간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어쨌든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생들 또 몰려오면 골치 아픈데……. 그리고 교육청에 분담금 전출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코 미분담금, 금년도 것도 그렇고 미분담금은 어떻게 전년도 거는 주지 않았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을 하면서 다음에 추경 보고를 드리겠지만 법정의무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그거 과거에 누적된…….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 우리 시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법정전출금은 주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받은 걸 안 준 게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서 그거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면 시 세금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담금 수입 외에 다른 시세로 주는 것이 어려워서 그동안 쭉 누적돼서 전출액이 누적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협약을 해서 10개년 계획이나 몇 개년 계획으로 분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때 학교용지부담금의 수입이 당초 계획한 거보다 좀 덜 와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가 덜 나간 상태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번 추경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법정전출금 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비법정전출금은 아예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면 비법정전출금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1건도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새로 지어지는 학교는 교실이라든가 그 외 공교실, 체육관, 급식시설 등 아주 현대화로 잘 만들어지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학교는 아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이죠. 그분들도 다 인천시민이고 인천의 학생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이 아주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처럼 어느 정도 재정이 해소가 되면, 부채 감축이 되면 그런 비법정전입금도 조금씩이라도 좀 보내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에서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영은

신영은위원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 한 10 몇 억 이렇게 20여억 드는데 밑돈으로 한 3억만 마련이 돼도 교육청에서는 해 내겠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금방 말씀한 다목적강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 재정이나 시하고 구 재정문제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기본적인, 노상 그쪽 실무부서하고 얘기하면 밑돈만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하는데 그게 한 3억 정도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3억 5,000 정도인데 그 돈은 제가 그동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그 부분만 되면 전액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관심을 갖고 강당도 없는 학교 되겠어요? 안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교육청 쪽에도 그런 재원 분담 때문에 인천지역에 어쨌든 교육부에서 80%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갈 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인천에 적극적으로 교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구에서 3억을 부담한다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체육진흥기금 쪽이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8억 9,000인가 가져 왔는데 교육청에서 14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교육청은 당장이라도 부담한다는데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국비를 신청을 빨리 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법정전입금 조금씩이라도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해서 3년간 추진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부수도권 지역에 관광사업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 규모는 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3년에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으로 투어하는 것들 셔틀버스라든지 홈페이지 만들고 관광 홍보 마케팅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그때 처음 이렇게 도입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들이 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거는 처음 그때 하면서 3억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서부권 수도권 관광벨트가 조성이 완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관광벨트가 형성이 됐냐고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완료됐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관광 홍보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강화군이 어떠한 관광코스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네, 하면서 홍보물…….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그 관광벨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라니까요.

준호

천준호정책기획관

그 내용들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사업내용이 너무 거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 내용은 금방 답변드린 것과 같이 홍보와 마케팅이 한 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뭘 홍보하냐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구축 뭐 이런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안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걸 얘기해 보시라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종합 안내시설이라든지 승강장 개설 이런 것들로 해서 3억 정도를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자료가 저희가 해당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입수가 안 돼 있는데요. 그건 따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도 끝났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내년까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시의 부평하고 계양, 경기도 부천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굴포천 변에 교량 설치라든지 특화거리 조성 그 다음에 굴포천 가꾸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내년에 끝난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말까지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역희망박람회 있잖아요. 그것도 1,290만 2,210원이 불용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은 게, 산업부가 지원한 게…….

허준

허준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산업부에서 17개 시ㆍ도 공통으로 1,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저희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지원된 금액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홍보전시관 설치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박람회행사 때 설치내용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는 업체에 용역을 줘 갖고 설치를 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게 없는데 내용물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살림을 도맡아서 예산편성하느라고 우리 실장님 힘드시죠. 부채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감액됐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 기준 이렇게 하면 아직 큰 거는 아닙니다. 올해 이제 좀 역점적으로 시 본청 한 7,000억 정도 줄이려고 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7,000억 정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해연도 상환하고 조기상환 합쳐서 제 기억에 6,000에서 7,000억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 올해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은 큰 숫자는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실장님, 자료가 지금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6월이니까 5월 말로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할 때 한 3조 정도 안팎에…….

용범

이용범위원

줄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에도…….

용범

이용범위원

13조, 본래 우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전체 다 합쳐서 13조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전체 다 합쳐서 도시공사가 전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는 사실상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토털 포함해서 13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에. 그러면 2016년도 5월 말로 봤을 때 13조에서 얼마 정도 줄어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작년, ’14년도에 한 13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조원대로…….

용범

이용범위원

10조원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조 정도가, 그런데 그게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리턴되면서 해결된 부분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도시공사가 부채가 많이 줄어 갖고 시 본청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도움으로 전체 2조원대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3조에서 2조가 줄어서 약 10조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조 한 5,000에서 6,000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10조 5,000에서 6,000? 알겠습니다. 실장님, 세부사항 18쪽 좀 봐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18쪽에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잔액들이 지금 남아 있고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비용들이에요. 행사성 비용인데 18쪽에 보면 행사비용 해 가지고 1,100만원 잡았다가 348만 9,000만원을 지금 잔액으로 남겨 놨어요. 그거 이유가 뭐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워크숍 등을 하는 건데 워크숍에 750 쓰고 나머지 350만원이 행사 관련해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절감을 시켰다고 봐야 되나요,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제 국비로…….

용범

이용범위원

비용 추계를 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거는…….

용범

이용범위원

1회 행사성을 1,100 잡아놨다가 348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했다는 것은 비용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무언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이런 느낌을 못 받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시ㆍ도별로 지역 발전이나 거기서 거의 같은 금액을 전액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국비는 국비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요금액이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보다 국비가 좀 더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8쪽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국비인데 1,720만원 예산편성 잡아놨다가 410만원을 잔액시켰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이게 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또 넘겨보면 운영비, 20쪽에 또 넘겨보세요, 한번. 20쪽에 넘겨보면 행사운영비거든요. 이거는 국비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인데 6,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1,200이나 지금 잔액 남겨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답변드린 것같이 산업부에서 1,000만원이 나중에 추가 지원돼 갖고 반사적으로 1,0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순수불용이 29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좀 과도하게 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더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21쪽을 봐 주세요. 기타보수직 해 가지고 3,530만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26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처리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로 교부가 된 건데요. 이 직원이 나중에 다른 데로 채용이 돼 갖고 중간에 한 1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인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국토연구원 관련된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하고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든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24쪽도 좀 봐 주세요, 24쪽이요. 24쪽도 행사비예요? 행사운영비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금 9,3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527만원을 잔액 남겨놨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거의 다 일회성 행사비, 물론 이제 국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비용들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있고 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비용 추계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18억 2,144만 중에서 지금 2012년도 10월달에 협약식을 맺어서 쭉 진행돼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인천시가 조금 나아져서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미납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미전출…….

용범

이용범위원

네, 미전출된 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을 감안하면, 추경 반영된 걸 기준으로 하면 113억이 올해 기준으로 미전출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미전출이요. 그건 언제쯤 전출 가능성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올해 다행히 부동산 경기 도움으로 해서 이번에 밀린 거 26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주택 경기가 좀 호조를 보이면 그래도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왜 미전출된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름대로 영ㆍ유아 보육료 예산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만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고 다시 우리 시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줄 건 안 주면서 예산편성해서 이쪽으로 달라. 우리가 의무도 하면서 그쪽에 의무를 하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귀하께서는 의무를 다 해라 이렇게 하면 행정의 어떤 형평성이 아니라 어떤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 부채가 약 2조 정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줄 건 주고 예산편성해서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중학교 무상급식 우리 인천시가 8만 7,600명 아닙니까, 1, 2, 3학년들이. 그래서 예산은 교육청하고 군ㆍ구하고 시가 부담하는 게 610억 정도 들어가요, 봤더니. 그래서 전체 610억을 우리가 하기에는 시나 군ㆍ구나 교육청이나 부담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타시ㆍ도를 보면 76.5%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10개 시ㆍ도가 이미 100% 시행을 1, 2, 3학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14.5%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천이 꼴찌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물론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도 있지만 좀 더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난번에 2015년도에 예산편성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구, 남동구, 동구 세 군데 구청장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어요, 교육청도 예산편성했고. 그런데 시는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갈등관계 속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도 인천이 그래도 잘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1, 2, 3학년들을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1학년부터 한다든가 군ㆍ구부터 구청장들이 요구한 지역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미 아시다시피 논의기구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이나 실장님도 의지가 돼요. 1학년 다 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59억이거든요, 정확하게 29.9% 부담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1등 하려고 그러는데 무상급식은 왜 인천이 자꾸 꼴찌 하려고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채도 꼴찌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조나 감액됐잖아요. 열심히 하셔 갖고, 실장님이 오셔 갖고 열심히 하셔 갖고 2년 동안에 2조면 아주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내년에는 1학년만큼이라도 59억이지 않습니까. 군ㆍ구가 한데 신청받으면 세 군데 하면 한 1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님들께서 하겠다고 한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59억이 다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논의기구 진행된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꼴찌는 피해야죠.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