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항만공항시설과장님과 수산과장님께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하여 중앙부처 긴급회의에 참석 등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재덕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세출 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585억 8,45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7억 6,44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 항만공항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27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7건 611만원, 2014년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3건, 8,235만원,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9,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4억 12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 6,3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서해5도서 방문의 해 사업,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4억 1,772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32억 7,000만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과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8억 3,44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안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6,849만원, 연안정비사업 및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 수산과입니다. 104억 8,984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7쪽 41건의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5억 7,189만원, 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등 10건의 국고보조금 21억 5,388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7건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6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2,916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2건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그외수입 3건입니다. 다음은 수산사무소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693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10건의 국고보조사업 1억 8,860만원, 실험실 운영관리 등 3건의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5,6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62억 9,200만원으로 680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5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6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800만원으로 15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00여만원과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공동협력사업 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75억 7,900만원 중 436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7,500여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5억 8,0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및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 집행잔액 631만원,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00만원이며 이 중 2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00만원의 사고이월과 1억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착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용역이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1,910만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낙찰 차액 1억 3,34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5,900만원으로 이 중 153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산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어초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계약심사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2억 9,600만원, 수산종묘 관리사업의 국비예산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17억 5,800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국비예산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15억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의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2,400만원으로 35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80만원의 명시이월과 2억 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중 청사경비 용역비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내역은 꽃게 산업화 연구비의 시비 매칭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 1,980만원, 연구시설 보강 확충의 시설비 공유재산 매각 잔액 1억 1,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50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400만원이며 이 중 1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00만원의 명시이월과 5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해수부 수산어업 행정지원 사업의 감액 가내시로 2016년 부족분 이월 추진이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수산기술보급사업 추진 여비 집행잔액 3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건으로써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9년 9월 27일 인천 영종도에서 개최된 2009 스카이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한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시설파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4년 7월 1심 판결 결과 원고일부승소 판결되었으며 2015년 5월 13일 2심 항소기각 판결로 부득이하게 2015년 6월 1일에 예비비 일상감사 의뢰 및 6월 8일 사용신청 절차를 거쳐 2015년 6월 9일 예비비 지출 결정 통보를 받아 같은 날 원금 9,675만원과 이자 3,756만원을 지급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해양항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해양환경정화선 정기수리비 1억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아울러 해양환경정화선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2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24억 3,100만원은 국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6쪽 연안의 효율적 보존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44만 7,000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는 바 사고이월 사유와 전반적인 용역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4쪽 지방어항 건설에 따른 국비확보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61쪽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 경비행기 추락사고 손해배상금 1억 3,431만 7,000원을 지출한 바 손해배상금 주요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징수율에 보시면 다, 가가 있고 다, 나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뭐예요? 예산액에 관련된 내용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이걸 표기한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은 항만공항정책과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항시설과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거의 100% 다 징수한 걸로 나오는데 수산과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 예산액, 총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좀 나서 7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네, 세입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이 징수결정액 148억이고 실수납액이 104억인데 예산현액 131억이 차액이 뭐냐 이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네,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 징수율로 보면 79.8% 약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거의 100% 다 완료를 하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국비가 미교부가 되게 되면 저희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납을요. 그래서 그게 차액이 발생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연동돼서 이게 좀 차액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26쪽, 사항설명서 보면 26쪽에 연구용역비가 전액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늦어지면서 같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공유가 안 되나요? 중앙정부하고?

그런 사항이 중앙심의하고 같이 용역을 하면서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결정이 안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중지를 하고 사업하는데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척도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전 교류가 잘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쓰지도 못할 돈을 사고이월시키면 예산운영이나 편성이나 운영상에 어쨌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법정계획인데 법정계획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변경되게 되면 그때 용역을 하면서 변경시키는 건데 그 사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61쪽 결산서 쪽에 보면 경비행기 추락사고에 대한 내용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실래요?

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져오셨어요?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인데 자료를 가져오셔야 맞는 것 아닌가, 설명하시고 승인받으려면.

(관계관을 향해) “이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려.”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도시축전 때 경비행기 추락사건이거든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받고 추가설명, 질의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 지출 건은 의회 승인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게 사전에 보고하면 안 되는가요? 물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과장님도 이제 오셨잖아요? 앉으세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것 사전에 전혀 보고가 안 되다가 이제 승인해 달라고 덜렁 이렇게 던져놓으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좋다고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신은호 위원님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3쪽을 한번 보시면, 사항설명서 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불일치. 불일치의 원인이 있죠?

네.

불일치 금액이 7,500인데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지원사업 7,500만원을 미완납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결산내역설명으로 달아놓으셨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전부 다 예산 삭감 처리했다가 이것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반납 안 했습니까, 이것을?

그것 결산내역 처리에, 설명서에 있듯이요.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용역이 취소돼 가지고 추경정리 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취소가 됐으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걸 빨리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지적에 저희 동의합니다.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행정적으로 이것은 빨리빨리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 해서 줘야지 또 여기에 대한 다른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자수입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것 자동으로 같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같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 승인을 받으려는 금액이 1억 3,431만 7,000원인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지출 사항에 사항별인데 아니, 승인받으려는 내용이 도시축전 때 거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9월 27일자 12시 50분경.

네.

그런데 지금 항만항공국 업무보고 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희 국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요?

네,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이게 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사고 손해배상금 1억 3,431만 7,000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9월 27일자인데 이 경량 항공기 세 대가 편대를 이루어 갖고 도시축전 상공에서 시범비행 중에 나래연에 걸렸거든요. 나래연이라는 게 뭐예요?

연 이렇게 쭉…….

아, 연 날리는 그 긴 줄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 조종사 두 명 중의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한 명은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후송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했으나 한 분은 사망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중상을 입어서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가요?

네.

그런데 2009년도 건데 이게 이렇게 장기간 소송이 지체됐거나 결과가 늦게 나온 사유가 뭐예요?

이게 행사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이것에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받으면, 위원님들 보고를 드렸지만 1심 판결과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이 되다 보니까 2015년도 5월에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사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 9월 27일날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대략 한 6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항소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비비에서 피해금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중에 이런 사항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은 소송을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고 사항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고의 경위나 판결내용을 보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 김원국이 상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원고 김상찬 소유 비행기가 파손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인데 나래연이 당일에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실에 대한 책임이 인천시와 인천시 관계공무원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축전 자체에 대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원인이 인천시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았고 사실 엄청난 그 예산 1,300에서 1,500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실제적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하지 말았어야 할 축제라 이렇게 판가름이 났고, 당시에도. 그 다음에 지금 월미은하레일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1,000억 가까이 돈 들어간, 예산이 10년 동안 운행하지 못하고 지금 잠식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천시민들의 혈세로 배상을 해 줬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행사를 주관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축전하고 월미은하레일 관계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도시축전에 대한 성공 여부라든가 또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공사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사고가 안 나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때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행정행위 과정에서 있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는, 실행하더라도 구상권을 받으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좀 착오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월미은하레일 개통 시기가 도시축전 개시일하고 맞춰져서 그때 하려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확인하고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 22일 1심 판결에서 인천시의 직무상 업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인천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7월 22일자 1심에서 판결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2014년 8월 6일날 서울고등법원에 1심에 항소하였으나 2015년 5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유 없다라고 기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명백한 인천시의 과실이고 당시의 이 직무를 수행했던 관계공무원이나 축제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백한 사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적 절차의 이행을 잘못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잘 없다고 말하지만 2010년도 아니, 2000년도 무렵에 부평구청에서 구청장이 사실 건축허가를 관계공무원들이 인허가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정말 원래 도로용지 부지로 돼 있다가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 군부대 땅이었는데 그것을 낙찰받은 분이 건축허가 제출해서 사실은 허가 나지 말아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책임자는 이것은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판단이 안 돼서 공무원들이 허가 낸 내용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소유주가, 건축주가 이것은 행정에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해 가지고 결국은 건축 인허가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 갖고 부평구청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1억 5,000 얼마인가를 배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서 당시 2002년도 무렵에 선거가 임박해 갖고 그 무렵에 구청장 하시던 박 모 구청장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재산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상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행정관청의 장이 정책수행을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인천시는 수백억, 수천억을 사실 손실을 내고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잘못해서 1억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그걸 물어줬는데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야 맞는 거지요. 구청장이 정책 결정 잘못했다고 구상권 청구해서 부평구청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압류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게 그런 사례가 있는 데가 부평구청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억 4,000만원 돈 되는 혈세를 시민 혈세로 물어줘서 했으면 도시축전의 당사자들이나 인천시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는 거죠.

위원님 드린 자료 보면 2014년 7월 22일날 1심 판결에서요. 원고일부승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항, 이게 판결을 봤을 때는…….

잠깐만요. 행정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과실이 크다라고 여기 판결하셨어요, 이것 주신 자료에 보면. 인천시 행정절차나 그 관계자들의 주의 의무를 부실하게 한 내용이라고 판결하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한 행정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던 책임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업무를 몰랐던 것이고 또 사실은 해양항공국에서도, 국장님!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하고 나와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위원님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질문한 뒤에 자료 받아 갖고 답변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소송이 진행된 내용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안 거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가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비비를 지금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갖고 오고 자료도 준비해 갖고 오셔야지. 질의하면 질의한 내용도 모르고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시고 결산검사 받으러 들어오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국장으로서 100% 다 알고 들어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이 됐었고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 검찰, 경찰에서 공무원 과실 여부는 판단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던 사항을 제가 지금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공무원 과실여부가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구상권 청구가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하는 과정에 명백한 책임규제에 대한 것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부평구청 사례를 든 거예요. 사실은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 명백한 문서로 된 지시내용은 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부평구청 행정기관에서는 현직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니라고요. 문서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압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상권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을 통해서 변제를 해 줘야 될 책임소지에 대한 그런 법률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도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물론 지금 계신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업무승계를 받으면 그 전임자나 전 전임자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승계를 받았으면 그것 책임에 대한 것도, 권한과 책임을 모두 다 승계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 건은 민선행정 건이고 검찰, 경찰 조사와는 무관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구상권을 정말 행사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과실이 있는지 정말 중과실이 있어서 구상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 의존해서는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경과실뿐이어서 괜히 구상권을 행사해서 기각당하면 그것도 집행부로서는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무원이 경과실이었을 뿐인지 혹은 중과실 이상이 되어서 구상권이 정말 인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있잖아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이 3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는 거죠, 중앙부처에서 하는?

네.

그런데 이걸 울산, 부산, 인천 이런 해양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할 텐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에는 인천서 해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해양항공국 인천시에서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된 겁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해양항공국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3개국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도부터 지자체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인천은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만국장으로 와 가지고요. 그래서 항만국장 회의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해수부에 협의를 한 결과 해수부에서는 아마 제주도 쪽으로 방향으로 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개최하는 걸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신항이 개장을 했고 또 물동량도 앞으로 우리 인천이 중국하고 거점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우리 인천에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올해 10월달에 회의하는 것을 우리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걸 유치를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도 예상이 됩니까?

3개국을 보면요.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3개국, 저희는 우선 경제 효과는 외국인이랑 내국인을 봤을 때 약 18억 7,000만원 정도를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 인천에 돈을 쓰고 갑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신항이 올해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의 항만 관련 국장이 와서 여기 보고 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한테 효과가 크지 않냐. 예산 관계도 있지만 돈을 쓰고 가는 회의 참석자들이 있지만 신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항과 우리 인천항을 이것 시찰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 경우에. 그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사가 잘 유치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해수욕장 개장을 다음 달에는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 관리를 지금 안전요원들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드론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몇 대 정도를 드론을 갖고 우리 인천시 관할 해수욕장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앞으로 이 드론 산업은 신산업으로써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드론이 두 대가 뜹니다. 두 대가 떠서 한 대는 모니터를 하는 역할을 하고 한 대는 항상 구조용 튜브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조난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 좌표를 찍어주게 되면 드론이 가서 튜브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을 구조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드론을 두 대 띄워 가지고 하는데 저희 지금 올해는 중구하고 옹진이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구는 예를 들면 을왕리해수욕장하고 왕산해수욕장을 같이 커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옹진 같은 경우에는 피서객이 많이 가는 영흥 쪽에 해수욕장에서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했지만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사고 그런 사고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 조작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해수욕장 바닷속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한테서 가서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전 시스템을 잘해야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갖고 이게 지금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드론 관계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시범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변이 확충이 됐을 때에는 우리 일반인한테 할 수 있지만 이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안전사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절대로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관계도 다 조치를 하고 또 전문가가 운영을 해서 이번에 드론 운영하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도 시키고 또 우리 인천이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신산업으로써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계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 지원해 주는 거요. 이걸 뭐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장님이 이 내용을 이미 본예산 세울 때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갑자기 7억을 세웠는데 이걸 세울 때는 서해5도만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월, 덕적도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월, 덕적은 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군에는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자월, 덕적의 주민들은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이걸 집행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옹진군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해야지 그냥 서해5도만 다급하다고 이걸 세워 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중지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쳐 갖고 예산 못 세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백령도 방문해 갖고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와서 이걸 세우라 해 갖고 세워 갖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걸 세우실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중지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2월경에 가서 1박 2일 거기서 안보체험 관계로 해서 1박 2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님께서 3월 말에 방문하셨을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또한 금년 초에 북한에서 방사선, 포를 발사를 하고 핵실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해5도서에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적, 자월에 인천시민이라든가 수도권 시민이 갈 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이게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옹진에서도 아마 대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가면 옹진에서도 추경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적, 자월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지역이 안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일반 관광객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일반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표를 사는 데 어려움도 있다. 저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정상적으로 다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천재지변 해서 뭐 태풍이라든가 또는 안개로 인해서 배가 이틀, 삼일 못 갈 때는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일전에 해수청에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사항은 제가 유관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섬 자매결연 활성화 있잖아요. 1억을 세우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섬 자매결연을 주로 옹진군하고 강화군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옹진군에서는 100개의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아마 지적도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기관과 또는 강화, 옹진의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실 있게. 그래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부서로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인화회, 기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도농 간은 농수산식품과에서 이렇게 하고 부서별로 저희가 안배를 가지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참 좋은데 이게 2013년도에도 이 사업을 굉장히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요. 당시 시장께서도 이걸 시장, 시 사항으로 하달을 해 가지고 옹진군, 강화군 농어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만 맺고 한 번도 그 후에 한 실적이 없어요. 얼마나 탁상행정입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가서 자매결연 협정서 동네 이장하고 시장하고 사인한 것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 자매결연 전체 맺은 농어촌지역 섬의 대표들이 우리 시에 대회의실로 모여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회의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인천시의회에서도 승봉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자매결연, 가서 의장한테 사인 하나 받아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탁상행정이냐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섬 프로젝트 일환의 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섬 프로젝트 일환의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바쁜데 가서 주민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래 갖고 자매결연 맺어 놓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현 시장은 어떻게 섬 프로젝트, 애인인가요?

네, 사랑 ‘애’ 자에 어질 ‘인’ 자 애인섬 만들기입니다.

애인도 공직자들이나 여기서 매일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애인, 사랑 ‘애’ 자인지 알지 애인이 인천 ‘인’ 자예요, 애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애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용어도 참 어려워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애인, 사랑 ‘애’ 자 어질 ‘인’ 자 하는 것은 가보고 싶고 다시 가고 싶고 이런 취지에서 애인, 사랑 ‘애’ 자 어질 ‘인’ 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행정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천시에서 프로, 사업명을 애인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인’ 자, 어질 ‘인’ 자 씁니까?

네, 사람 ‘인’ 자가 아니고 어질 ‘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질 ‘인’ 자 써 갖고 애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남녀 간에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애인 관계라 그러면 어떻게, 어질 ‘인’ 자 씁니까?

사람 ‘인’ 자 써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용어가 힘든 거예요. 일반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애인, 애인이다. 168개 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참 그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그걸 168개 섬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자매결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삭제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인천시에서 섬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큰 일이기 때문에 더 좀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금, 효과가 나도록 자매결연사업은 한번 소관 부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송영길 시장 지시사항 공문도 있어요, 자매결연에 관한 지시사항. 이걸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해 갖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천시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또다시 프로젝트사업을 한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 조성사업 있잖아요, 자전거 조성사업.

아, 북도 말씀하시는 것?

네,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도로 자전거길은 이렇게 토막토막 돼 있어 갖고 그것을 중간중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1안이고 그 다음 신규도로 한 3㎞ 정도 되는 거기다가 조성하는 게 2안인데 이것을 하실 때 북도 주민들, 신시도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사업을 할 때는 옹진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적극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금액 단위가 큰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적 사업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일관성 없이 누구 호주머니 돈 같은 그런 쌈짓돈 형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신뢰성도 없고 주민들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비로 필요한 사업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책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하셔 갖고 예산요청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방문해서 여기 예산지원해 주고 이것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시민들이, 돈이 누구 호주머니 돈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추진되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사업 사전에 계획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그렇게 되면? 그런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시장님이 방문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냐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현지에서 확인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해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검토해 보시오라고 하면 와서 그냥 부랴부랴 올려 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큰 사업비를 올리는 게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손철운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의 일관성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폐단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임자가 했던 사업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이면 일관되게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단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결국은 국가 예산을 좀먹는 그런 정책사업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했고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보면 객관성으로 검토해 봐도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국민들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관되게 쭉 계속해서 정책사업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불법조업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가지고 있는 불법조업에 대한 어민대책, 피해대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5일날 04시 50분에 우리 연평도 어민들이 한 19척이 나가 가지고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해서 연평도로 예인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다행히 우리 무장을 하는, 어민들이 나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상사가 났다면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추념식 끝나고 바로 연평도를,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지역 어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평도 어장이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해경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일전에 3월달에 기재부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예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지금 대체로 보면 배 두 척이 조업을 하는 쌍끌이 조업을 합니다, 저인망식으로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불법 조업 방지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게 일명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어초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어초시설이 한 기당 보통 30t 내지 50t이 나갑니다. 그 시설하게 되면 중국 어선들이 저인망식 그물에 의한 쌍끌이 어선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한 기가 약 6.2㏊ 정도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놓는 게 아니고 불규칙하니 놓기 때문에 이 그물을 끄는 그물이 보통 2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업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20억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가 4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12억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112억이 아니고 한 배 정도 늘려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못 하게끔 즉 우리 NLL 안쪽에만 해 놓게 되면 그 사항이 불법조업도 못 하고 인공어초에도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인공어초에서 산란장이 되고 서식 자원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수산과장이 지금 해수부 회의 참석했지만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불법조업 방지시설이나 인공어초를 불규칙하게 놔 가지고 중국어선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만 특히 중앙정부에 얘기한다면 담당국장으로서 이 불법조업시설을 함으로써 어족자원도 보호를 하고 이에 따른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되고 자원보호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하고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보도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중앙정부에 의견은 안 냈고요. 저희가 6월 6일날 최완현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자원정책국장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같이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정책국장도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 사항을 가지고 오늘 해수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의 대책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이, 방지대책이 바로 속전속결로 나와야 되는데 연평도 어민들은 사실은 꽃게잡이 해 가지고 1년 농사나 다름없는 그런 어업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갖고 수백 척씩 들어와서 쌍끌이 어선을 해 갖고 씨알도 안 남기고 다 떠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연평도 어민들은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요. 그렇다 그러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이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나니까 연평도 어민들이 배를 몰고 나가서 중국어선 두 척인가를 나포해 갖고 왔어요. 왔는데 선장들이나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해경하고 옹진군에서 두 개 기관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형사벌 관계를 할 수가 있고 옹진군에서는 행정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해경에서는 처벌을 안 하는 방향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옹진군에서도 뭐 위원님이 보도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오죽하면 어민들이 나왔겠냐 해서 옹진군에서 행정벌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민들 심정으로 보면 꽃게가 지금 거의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생계수단이 막막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나 인천시에서도 제대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보도의 내용도 보면 인천시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백령해양경찰서 안전서 신설을 요청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는 내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요. 조율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대한민국, 국가가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국민들도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수개월 됐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근처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쌍끌이 어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늘 인천의 정체성, 주체의식 얘기합니다만 측근 정치나 비서 정치 가지고는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인천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야 인천 자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 예산서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비율이 시, 군ㆍ구 자부담해서 30대30대40 이렇게 매칭비율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중구에 꽃게 직거래장터 추진하고 강화에 새우젓 직거래장터 추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물론 어려운 입장에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증액을 시켜 달라라고 사실 현지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 예산 요구를 하면서 관광 상품에 대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도 수산, 해양항만국장 와서 보니까 우리 강화에서 새우젓이 전국에 60%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화 어부들이 다 잡은 것은 아니고요. 와서 충남 배도 잡아가고 목포 배도 잡아가서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 한 60% 되기 때문에 이것 이런 잡는 것 브랜드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광천 새우젓 뭐 이렇게 강경 새우젓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강화 새우젓, 원산지는 강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저도 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추경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신규사업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항만구역청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중구의 꽃게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의 새우젓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민들 요즘 사실 어족자원이 상당히 고갈이 돼서 잡히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 시에서 이런 거라도 지원을 좀 해서 줘야 나름대로 어민들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이섬 만들기 계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원래 구상하고 계신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주관하다가 성과가 없고 그냥 흐지부지하니까 야단만 치고 이걸 부서를 옮겨라 해 갖고 넘겨받은 거죠, 금년 2월달에?

저희가 3월 2일자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한 목적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는데 진행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 갖고 화를 내고 이걸 부서를 옮겨라 해 갖고 넘겨준 게 우리 해양항공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겨받았으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2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제목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가 뭡니까? 프로젝트라는 게 단기간에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제목도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로드맵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25년까지 2조 3,000억 투자해 가지고 아이섬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인데 아니, 시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이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연일 세 번 해 갖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조 3,000억이라는 돈 예산을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이것도 넘겨받았으면 이런 사업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하게 되면 와서 좀 설명을 했어야죠,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원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양항공국의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업무까지 넘겨받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과가 생겨야 돼요.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프로젝트 인원 여기저기서 인원 뽑아 가지고 몇 명이서, 네 명인가요. 네 명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네 명이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튼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이 내용도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별도 보고할 때 와서 보고를 위원님께 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네, 간략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5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3월 2일자로 업무를 받았고 이 업무는 우리 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당위성은 맞다고 봅니다. 해양을 관리하는 부서에, 섬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하고 중기로 나눴는데 단기는 저희가 2018년까지 우선 예산이 투입이 가능한 약 46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항로 개선 이런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약 2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로 나왔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68개 섬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해양항공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준 것 같은데 이게 영종, 강화, 옹진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서구의 세어도도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것 서구에 하나, 달랑 하나 있는 거니까 주가 옹진군, 강화, 영종 아닙니까?

네, 옹진하고 강화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2020년, 2050년 돼 있기 때문에 이것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의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거예요. 네 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의하셔 가지고 저도 기회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한 개의 과가 생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세출 예산서안 379쪽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1,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 예산서안 379쪽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1,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일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