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명품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제2항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지역 민생 현안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영 차장입니다. 박상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한기용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U-City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신영목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기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무한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240억 8,167만 5,84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6,885억 321만 898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6,383억 8,889만 3,084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501억 1,431만 7,814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240억 8,167만 5,840원, 징수결정액은 7,393억 7,246만 2,740원, 수납액은 6,885억 321만 898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2억 8,814만 1,8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485억 8,110만 9,992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240억 8,167만 5,840원으로 6,383억 8,889만 3,084원을 지출하였고 1,569억 475만 7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287억 8,803만 2,016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 수납액은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외 22건에 대한 택지 판매수익 4,723억 6,312만 9,745원이고 16쪽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 97억 8,385만 8,995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109억 6,167만 3,120원, 17쪽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분담금 등 기타영업외수익 207억 6,263만 6,293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수입 1,000억원, 송도 11-1공구 매립공사 준설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116억 3,430만 2,900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로 208억 4,223만 4,230원이고 일반운영비로 90억 8,701만 3,433원을 지출하였으며 24쪽입니다. 민간출연금은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 및 출연금 70억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으로 95억 500만원, 송도국제마라톤대회 5억 6,300만원 등 총 96억 3,7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경제자유규역 내 시설물 위탁ㆍ운영관리비로 115억 3,559만 1,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52억원, 송도센트럴공원 등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비로 62억원 등 총 304억 9,125만 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중앙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85억 7,540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31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외국인 임대용지 금액정산에 따른 195억 9,224만 2,000원, 재미동포타운 계약해지에 따른 토지대금 반환 1,273억 2,208만 9,280원, 인천테크노파크 스트리트몰 인수에 따른 부가세 100억 5,383만 6,920원 등 총 1,573억 5,276만 5,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858억 1,306만 7,950원 중 1,427억 8,255만 3,810원을 지출하고 1,394억 1,553만 5,190원을 이월하여 36억 1,497만 8,9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사업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34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565억 7,593만 9,250원,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비로 262억 2,156만 2,120원,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1, 8-2, 8-4공구 공사비로 187억 5,433만 1,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 88억 1,656만 2,430원, 송도하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 70억 4,984만 2,890원을 지출하였으며 38쪽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공사는 63억 2,403만 8,480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79억 2,046만 4,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에서 43쪽까지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토지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토지 환매에 따른 토지 재매입비로 268억 8,085만 6,000원,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로 10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46쪽부터 47쪽까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 135억 9,769만 9,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에 2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115억 5,920만원, 고금리 차환으로 1,000억원, 총 1,115억 5,92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송도 2ㆍ4공구 배전시설 정산금으로 38억 6,846만 3,370원,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 부담금으로 86억 5,937만 7,000원, 송도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 20억원 등 총 145억 2,784만 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미지급금은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 지원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재정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결산안 규모 등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240억 8,167만 5,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6,885억 32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393억 7,246만 2,000원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93.1%이며 미수납액은 6.9%인 508억 6,925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2억 8,814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485억 8,110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기타영업외수익에서 23억 6,721만 1,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는 바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240억 8,1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383억 8,889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9억 475만원, 불용액은 287억 8,803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3회계연도 1.8%, 2014회계연도 3.3%, 2015회계연도 3.5%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이월액, 결산서 54쪽부터 55쪽 그리고 82쪽과 85쪽 이월사업비는 총 46건 1,569억 475만원이며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3건에 61억 5,863만 1,000원, 사고이월은 11건에 46억 1,669만 9,000원, 계속비이월은 22건에 1,461억 2,941만 9,000원입니다. 또한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등 15건에 146억 5,082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결산서 82쪽 계속비이월은 1,461억 2,941만 9,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80%를 차지하며 계속비 예산현액 2,621억 7,290만 7,000원의 55.7%가 이월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미수액 및 미지급액입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 2015년 말 미수액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금 등 7건에 485억 8,11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액 중 전년도 미수금이 461억 5,756만 5,000원으로 발생원인과 함께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100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9%인 287억 8,803만 2,000원이며 주요원인은 예비비 잔액 200억 6,536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83억 1,640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342만원, 예산절감 3,943만 4,000원, 계획변경취소 340만 4,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0쪽 제24호 근린공원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비 3,000만원과 IFEZ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는 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107쪽의 2015년도 자본액은 2014년도 대비 26억 8,552만 5,000원이 증가한 5조 1,774억 3,106만 2,000원이고 2015년도 부채액은 2014년도 대비 1억 6,513만 2,000원이 감소한 5,348억 4,696만 6,0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율이 2014년도 28%에서 2015년도 10.3%로 대폭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서 109쪽의 손익계산서,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1,761억 24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기순이익 8,066억 4,297만 2,000원 대비 78.1%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유경제청 특별기금이 있죠, 특별기금?

네.

특별기금이 언제부터 조성이 되고 지금까지 기금관리 현황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그거 현황표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4년간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요약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전년도 미수금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세부내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7쪽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 23억 6,700 정도가 미수금이 발생하였는데 이거 징수대책이나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죠?

그거 지금 자료요구를,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죠.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를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대부분 보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상당수가 많아요.

네.

특히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그 다음에 ’15년도 하면서 불용액이 자꾸 점점 늘어나는 이유, 불용액을 만들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활용을 그때그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사업 같은 것의 경우는 늦게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절차 밟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차가 늦어지다 보면 불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할 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 안 되고 추경 같은 거에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소요일수가 짧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불용액이 조금씩조금씩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해연도 정리추경할 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그런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금액이나 뭐 이런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이게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어떤 계획을 잘못 잡는 거 아닌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이 총 46건이나 되고 이런데 이월액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이렇게 세운다든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인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와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다소 제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결산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그런 걸 느껴서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당초에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세웠으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을 훑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기회를 드리고 추후에 더 검토한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하대 부지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 인하대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청이 온 적이 있나요?

제가 구두로도 요청을 받았고 납부기간이 5년인 거를 좀 늦춰달라는 그런 얘기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납부기간 5년은 우리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거는 당초 어려운 얘기겠네요?

현행 규정상 저희는 모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에 인하대가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6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를 못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계약금을 떼고 환매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 납부한 400억이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만 귀속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원래 10%는 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떼고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조례, 규정에 정하는 데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납부가 안 되면 원칙대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고보조금 관련해 갖고요. 지금 경제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을 연간 10억, 2015년도에 이렇게 교부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매년 같은 규모입니까, 이게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는 같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880억 2,8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234억 2,203만원 대비 8.4%인 353억 9,36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택지 및 토지 매각수입 조정, 국고보조금 신규반영,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정리가 금번 추경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기 매각된 택지판매수익 중 바바리안엔코에 매각된 5ㆍ7공구 산업용지 매각대금 31억 4,012만 9,000원이 전년도 12월에 선납되어 본예산 편성분을 삭감하였고 신세계에 매각된 4공구 상업업무용지 대금은 매각일정이 지연되어 계약금 10%와 중도금 30%만 반영하여 총 66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공동구 사용 위탁사업비 조정에 따라 4억 8,578만 2,000원을 감액 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5억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12쪽부터 14쪽까지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대행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분 등 19억 9,591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17쪽입니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은 경관위원회 안건 및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2,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 10억원은 정부합동감사 등의 수감결과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정책과는 18쪽부터 20쪽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인천IFEZ관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부 예산과 지출과목을 삭감 또는 조정하였고 18쪽 IFEZ 소송업무 수행비용은 소송비용 증가로 1억원 증액과 19쪽 행사운영비 중 IFEZ 브랜드 제고 행사비는 투자유치행사 중심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라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리즈인터내셔널과 이에스글로벌의 토지 임대기간이 단축되어 임대료 반환금 1억 2,351만원을 반영하였고 21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조정에 따라 121억 6,7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보문화과는 행사성 사업 추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IFEZ 공원콘서트 1억원 전액과 인천불빛축제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하여 IFEZ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25억원을 증액하고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국비 5억원에 시비 7,000만원을 추가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운영지원과는 IFEZ 방문객 증가에 따른 홍보 기념품 구입비 2,000만원 증액, 영종관리과 등 사무실 배치 등을 위한 G-Tower 건물수선 유지비 7,440만원 증액, 직원 능력배양 직무연찬비 2,000만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감액하였고 24쪽 U-City과는 Tomorrow City의 복합 환승센터, IT홍보관, 상가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쪽 투자전략기획과는 미단시티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등 필요 경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송도기반과는 인천연안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허가 취소되는 소형 어선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건축관리과는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송도기반과에서 도시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기존 예산범위에서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의 폐기물 및 재이용수 공동구 유지관리비 부족분 등 5,48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원재 호텔의 영업용 기자재 등 추가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영종청라개발과는 영종지역 미개발지의 2개 도로 개설을 위해 5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중구청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영종관리과의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는 단속구역 및 인원 축소에 따라 8,30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영종지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는 5대 특례사무 이관에 따라 6억 2,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청라관리과의 폐토사 처리비와 도로청소 유지관리비도 5대 특례사무 이관에 따라 4억 6,642만 2,000원을 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단시티 토지 매각수입은 운북동 1269번지 등 4필지에 대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25%인 22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30억원과 송도 6ㆍ8공구 1단계 구간 공동구 한전 부담금 총 100억 3,695만원 중 1차분 6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기획정책과는 인천IFEZ관 개설 공사비를 중국의 현지 특성상 내부벽 및 바닥공사 추가 필요로 인해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관 후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장비와 각종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각 지출사업의 증가와 증액으로 6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운영지원과의 G-Tower 수직정원 설치공사비는 당초 고정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U-City과는 IFEZ 내 3개소에 교통신호체계 개선 구조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 64억 1,041만 7,000원은 송도, 청라, 영종의 3개 지구 U-City운영센터 통합 구축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투자전략기획과에서는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비 24억원을 세 차례에 걸친 계약약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납부지연 이자를 추가로 반영하였고 47쪽입니다. 송도기반과는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미굴착 준설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110억원을 감액하였고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4공구의 공동구 전기공사비 변경 등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50억원을 감액하고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을 매칭하여 60억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건축관리과에서는 IFEZ 수치표고모형 구축비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개편사업에 포함 발주하여 절감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환경녹지과의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100억원과 감리비 7억 8,000만원을 일상감사 보완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내년도로 발주시기를 조정하여 전액을 감액하였고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의 근린공원 및 연결녹지 조성공사는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각각 3억원씩 감액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용유무의개발과의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4억 4,600만원은 도시개설구간 내 국유지 편입 토지 보상비로 신규반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총사업비와 투자계획 등이 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기반시설 및 매립공사 등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청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4,234억 2,203만원 대비 8.4% 감액된 총규모 3,880억 2,833만 6,000원입니다. 세입은 미단시티 토지 매각대금과 기타 정산금 반납액이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송도 신세계 부지 매각대금은 매각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초세입액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IFEZ 공원콘서트 등 행사성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등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세입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송도 4공구 상업업무용지 택지판매 수익금 중 664억원을 매각일정 지연으로 삭감하였는 바 매각일정이 지연된 사유와 매각조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의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비 25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한 홍보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본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Tomorrow City 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은 당초 Tomorrow City 건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고서 8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은 영업용기자재 구입비용으로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이 당초 의도했던 공공성과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는지 이용자 현황과 수지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호텔 위탁운영 사업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은 당초 204억원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지연 이자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 인천불빛축제 2억원과 IFEZ 공원콘서트 사업비 1억원은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00억원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시기 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시기 조정에 대한 세부설명과 함께 기존 5ㆍ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이송관로의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였는데 6ㆍ8공구 시설은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 계속사업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7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15년 집행액과 2016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는 바 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송도 174-7번지 임대료 반환에 관련된 자료 요청하고요.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임대료 할 때?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5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신설 및 유지보수 그 자료 좀 두 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보면 송도국제마라톤대회요.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갖고 했죠?

작년에는 5억……. 작년에 6,300이었습니다.

총사업비를 자부담까지 얼마 갖고 한 거예요, 작년에?

국비 5억, 시비 6,300 해서 5억 6,300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10억 갖고 하는 거네요?

6억 4,000 갖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사업비가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인일보하고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하고 해서.

올해 총사업비는 10억 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9억 5,300이었습니다.

작년에 9억 5,300이요?

네.

지금 경제청에서 이거 7,000만원 더 세워준 건가요, 국비는 5억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국비 때문에…….

세부내역은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세부내역은…….

이거 세부내역을, 지금 10억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청장님께서는 7,000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봐서는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비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는 국비가 5억을 받았고 올해는 5억이 더 늘어나서 10억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비 5억이고 올해도 국비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건데 제가 봐서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내역 갖고 오면 세부내역 보고서 제가 같이 상의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택지판매 용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660억이 덜 들어왔죠.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원래 1,210억인가로 당초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 갖고 협상을 좀 더 해 가지고 한 155억을 더 받게 그렇게 결정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서 올해 계약금이랑 중도금만 받다 보니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한 155억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210억에서 155억을 받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1,365억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그래서 잔금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원재 앰버서더호텔은 수익이 나고 있나요?

4월부터, 올해 4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객실이용료는, 이용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객실에서보다도 연회장 그쪽에서 많이 지금 수익을 내 가지고 아무튼 올해가 지나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회장만 갖고서는 운영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추가로 식당설비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다 더 반영한 이유가 주말에 가 보면 지금 거기가 결혼식도 그렇고 무슨 모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원루를 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요새는 아주 루가 많이 되고 제가 다른 호텔들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호텔의 영업은 객실 투숙객을 통해서의 영업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무슨 부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일부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뭐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거잖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연회장이나 이런 쪽에서 수익이 대부분 나는 거고 객실 사용 활용률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오픈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객실도 사실은 주말 같은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다가 올해 보니까 제가 주말에도 많이 가 봅니다. 사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고 있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서한사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죠?

5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야 될 텐데 안 갈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청장님 이따가 차후에 저랑 같이 말씀 좀 하시자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어려운 상황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꽤 여러 가지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렵게 세워서 책정한 행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삭제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보면 사업 재검토를 권고 받았다, 지금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IFEZ 공원콘서트라든가 인천불빛축제, 사실은 이게 불빛축제가 아니고 인천불꽃축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규모도 크고 호응도 좋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 적절성을 따져 갖고 인천불빛축제로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부분들을 어떤 이유로 다시 삭감을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필요해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IFEZ 가치제고라든지 또 시민들 문화의 인프라 또 볼거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행사를 좀 축소하라는 어떤 기본방침에 따라서 이것도 불필요한 행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먼저 이거 꼭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일단 저희한테 좀 권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온 게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는 경제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입니다, 이게.

그러면 본청 기획조정실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 이런 것 다 경제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단을 저희가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주재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요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명단 같은 거나 활동사항 같은 것은 이게 뭐 본청이니 경제청이니 무슨 구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했을 때 청장님도 반박논리 내세워서 이런 부분은 하겠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우리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권고하는 거예요?

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에 오는 통로가 시를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에서 바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됐든 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좀 이견을 표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번 거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도 좀 데려다놓고 상황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는 게 상식적인 순인데 어떻게 주무부서도 참석 없이 그냥 평가위원회에서 바로 평가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가냐고요.

주로 행사성 경비는 좀 별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성격이 아닌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경제청 소관 송도 같은 데 얼마나 국제적 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소모성 행사도 많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우리 인천시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줬으면 이런 권고사항이 왔다 하면 바로 반론제기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좀 어필도 하고, 물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식으로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유사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구단이 구단주가 유정복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이 다 알다시피 계속 누적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처음 2003년도인가 출범을 할 당시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적극적인 주주 참여를 해 갖고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프로축구단이 스물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민구단을 갖고 있는 도시가 인천을 포함해서 4개 도시가 있다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그동안 뭐 과정은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 시에서, 시나 도에서 구단한테 많은 도움,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갑자기 2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바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또 설혹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 본회의에 닥쳐서 바로 책자로 넘겨 가지고 저희가 아는 것하고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해나 설득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여기대로 보면 IFEZ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유나이티드 구단에다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청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나 국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저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경제청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명분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청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IFEZ의 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예지만 프로축구구단을 경제청이 특별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론은 사실 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천시가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또 앞에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해야 맞는 건데 왜 굳이 경제청에서 또 그것도 추경에 그런 예산을 세워서 앞장을 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인천시도 이번에 원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의 문화국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시인데 지금 인천시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하다 보니 저희도 이게 이때에는 시민구단이니까 우리도 좀 이것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유나이티드FC 선수들이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가서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우리 IFEZ라는, 추리닝에 예를 들어서 IFEZ, IFEZ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특별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야 되는 특별회계에서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IFEZ를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유나이티드FC 뛰는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명목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게 특별회계법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보를 한 걸로 가능한 거죠.

홍보 차원에서?

네,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타시ㆍ도민 구단도 말씀하셨는데 성남 같은 데는 85억원을 지원하고 수원은 한 70억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주도 한 50억 지원하고.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들어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전에 이미 물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불가피성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 불가피성이 있다 하는 취지 설명을 하면 쓸데없는 오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사실 이거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그냥 이 건만 하나 딱 보고 생각할 때도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경제청 살림살이는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그런 살림보다는 상당히 나은 상태죠? 아까 작년도 결산 보면 전년도 비해서 좀 많이 나아졌잖아요, 사실.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쓸데없는 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4억 8,578만 2,000원이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공동구 유지ㆍ관리하는 데가 한국전력, 난방공사, 통신사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유지관리비를 내는데 그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처리한 건데요. 이거는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는 어떤 때는 늘고 어떤 때는 줄어드는 거예요?

송도본부장이 간단히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15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한 4억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금년도로 세입조치하고 당초에 금년도 우리가 받기로 했던 돈의 이 금액만큼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에 다 청산을 하고 떨어야 될 걸 올해 세입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정산을 떨어야 될 돈을 안 떨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여쭤 보는 거죠.

상세내역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자꾸 잘못 끼우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전기가 예를 들어서 7명, 기계가 몇 명, 건축이 몇 명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과거의 사람이 쭉 다니면서 유지ㆍ관리할 때하고 지금은 중앙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대폭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유지관리비용에서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인데요. 10억이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을 보면 행사성사업 추진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6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써 이건 특별회계 운영에서 일반관리비를 행사운영비에 쓰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선 정부합동감사를 저희가 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동 사업이 경제청 구역 밖이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해라 이런 식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동감사결과에 의한 처분.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거를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하는 홍보나 이게 행사비용이 아니고 원도심에 가기 때문에 이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리즈인터내셔널이 계약을 했다가 임대기간이 365일에서 80일에 따른 임대료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밑에 마찬가지죠. 이에스글로벌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계약이, 우리 일반계약하고는 좀 틀린가 보죠?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아, 모델하우스 같은 거.

네, 모델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빨리 모델하우스를 닫을 수가 있죠, 잘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계약서의 특별내용이 그런 임대 1년으로 하고 돈은 1년 거를 내고 사용한 거는 6개월만 사용했으면 정산해서 이거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청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미경과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한다.

글쎄, 그건 특별계약이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런데 일반계약에는 계약자가 위반하면 그것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일반계약은.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계약…….

별도의 특수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

네.

이해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2쪽 인천유나이티드의 홍보가 우리 1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IFEZ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14억 1,000만원에 대해서 문제없는 거죠?

그거는 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4억 1,000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25억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박병만 위원께서 추가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도사항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2년도까지는 시, 군ㆍ구에서 지원이 됐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13년도서부터 인천시가 20억, ’14년도에 30억해서 ’15년도에 45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억이 특별회계에서 17쪽에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에 대한 15억이 부적절하다 해서 삭제된 내용인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게 있나요?

삭제된 거는 행사지원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삭제가 됐고 이건 IFEZ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인천의 불꽃축제가 주는 홍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뭐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그걸 지원해 주던 한화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하신 걸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불꽃축제는 안 하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LED로 하는 불빛축제가 만들어 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송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불빛축제를 만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작년에 불빛축제가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끼고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꽃축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지원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단 한 번의 행사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프레지던츠컵 기간 동안 좀 많은 사람들에게 IFEZ를 홍보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불빛을 한 2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행사성이라고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경비는 억제한다는 어떤 그런 기본방침에 따라서 이것도 행사성경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들어가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천시를 비롯해서 10개 군ㆍ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잖아요?

네.

행사성행사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가 빠졌는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행사가 축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로 인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해야 되겠지만 송도는 특이한 거는 특별회계로 인해서 토지를 매각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것이 인천시로도 일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25억은 지원이 가능하고 2억은 삭제돼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고 또 상임위에서 7명 위원이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 또 예결위에 가서 결정된 사항을 권고가 됐든지 삭감이 됐든지 하라고 할 때 경제자유구역에 계시는 청장님은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관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관으로?

네.

그러면 차장님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차장은 이사관급.

2급으로?

네.

의사결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데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반사업비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행사, 민간행사사업 보조하는 행사비로써의 성격은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평가담당관이 몇 분이에요, 지금 인천시에?

확인평가담당관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담당관이라는 게 직책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냥 다 좌지우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 심의하는 위원들이…….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7명.

박병만 위원님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고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의회의 입장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직원능력배양 직무연찬이,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322명 정도 됩니다.

322명?

네.

322명의 직원 배양하는 직무연찬인데 이것이 322명이 연찬하는데 4,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행사운영비에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는 여비로 돌려서 집행하라는 얘기지 이 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찬넬을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인천 IFEZ관 개설 설치공사가 기정액은 7억이었는데 13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6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그게 중국은 건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내장이 대개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골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려는 건물을 실사를 가서 했는데 우리가 내장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들어가는 건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장공사할 거를 모르셨나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요?

네,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보면 그런 돈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해서 총액은 20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게 좀 집행하는 시설을 더 할 거냐.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거는 저희가 보증금 같은 거는 안 받고 또 한 3개월 동안 임대료는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템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인천의 IFEZ관을 중국에 설치하는 총액수는 20억 범위 내에서 다 하도록 지금 그렇게 이번에 조정이 돼서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전체 범위는 20억 내에서?

네.

그러면 이것은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을 보냅니다.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

우리 직원을 보냅니다.

아, 직원이 가서 직접 공사를 해요?

아니, 공사는 물론 입찰을 하고 사람이 직접 가서, 우리 사람이 가서 거기를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공사는…….

운영은 직원이 하고?

네.

지금 6억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중국은 건물이 있고 내부인테리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6억 1,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 대신 국내기업이 입찰을 봅니까, 외국기업이 입찰을 봅니까, 시설에는?

일단 입찰은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입찰인데요. 다만 우리가 보통 컨소시엄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현지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 거기 카르텔이 형성돼 있으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하는 형태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셔서 늘어났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는 47쪽인데요.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헤베당 공사비가 어떻게 늘어나요, 줄어나요?

그거는 송도본부장이…….

변경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46만원씩 헤베당 늘어나던데 변경되는 게 없어요?

작년하고 지금 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걸로 특이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46만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있는 건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본부장님.

1㎥당 대략 한 46만원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평당 46만원이 증액…….

㎡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하여간 서류에 보니까 그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사업예산비가.

하여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혹시 변경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세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ㆍ8공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구 전기공사비용이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6ㆍ8공구 8-4공구 그거 말씀하시나요?

네.

그거는 잘 진행되는,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 잘 해 보시고요.

네.

하여간 제가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50페이지요.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에 쭉 해 오시던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우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동안에 또 이게 뭐가 됐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의견이 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도 받았고 또 관계 규정도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요. 이게 뭐 시간이 조금 걸려서 올해 예산을 조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폭넓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된 거는 없는데 발주 전에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월달에 입찰을 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닙니까?

6월에 입찰안내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렵다?

내년 초에, 올해 안에 계약이 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그런 것으로 지금 목표…….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자동으로 이송이 되는데 환경부가 요구하는 건 90% 회수율이에요.

네.

5ㆍ7공구를 비롯해서 지금 몇 %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5ㆍ7공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준공식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세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거지만 다 말씀을 드리면 그게 몇 년도에 준공이, 지금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하자기간?

정확한 일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년인데 지금 3년이 다 됐다고 그래서 만료가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13년도에 고장이 났어요. 1년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가동을 안 했고 그때 회수율이 몇 %였냐면 58%였어요, 회수율이. 환경부에서 90% 미만일 때는 꼭 원웨이를 주장하지 말아라, 투웨이도 계산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했단 말이죠. 그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방식으로 왜 500㎜관에 2㎞까지 20m/s로 팬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못 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안 되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을 1년 연장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지금 조합원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나요?

네, 지금 착공되고 있고…….

착공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현대에서 하는 것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죠?

지금 경관심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서류에 2㎞는 분명히 20m/s가 될 수 있는데 지금 35나 37을 넣어서 관로가 다 깨져 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스트레이트나 S자나 T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을 먼저 짓고 이게 나중에 들어가니까 관로가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려가서 스트레이트로 가야 될 게 기역자 엘보, 복관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 용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찌꺼기가 계속 걸리고 이런 같은 2㎞지만 아르(a)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이고 또 운영자들의 기술실력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 팬방식이 100마력짜리 150마력짜리 200마력짜리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틀린데 보통 세 대 정도 400㎞, 500㎞가 가동이 됐을 때 지금 이 회수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력낭비이고 앞으로 시설을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합니다. 땅도 파헤쳐 놓고 급한데 1년을 또 지연시키면서 아파트든 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지하에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동시설이고 그 다음에 가스관이 묻힌다든가 상하수도가 묻힌다든가 전기수도, 가스관이 묻힌다든가 이렇게 순서대로 묻혀야 되고 시공할 때 반드시 그건 스트레이트로 뽑아야 돼요.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서 꺾고 꺾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송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깊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송도기반시설과로 넘어온 것은 잘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술자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자들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1년, 2년이면 무조건 다 옮겨버리면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오늘 이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동력축이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에 동력의 축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없고 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자동화집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이직률 때문에 거기 고참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고 있어서 이거를 후배들한테 전수를 시키면 80%뿐이 안 돼요. 또 그 친구가 1년 있다 또 다른 친구한테 인수인계하고 가면 거기서 또 80%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세 명만 지나가면 50%, 60%뿐이 가동률을 모르는 거예요, 시스템 설비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4년, 5년 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동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3년 걸린다. 3년은 그 자리에 누군가는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누군가는 한 명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지켜 주세요. 깊은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다 오늘 논쟁을 하자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미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본부장님하고 이거 관련돼서 워터프런트 사업하고는 다시 자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긴 시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거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당초 우리가 편입 B/C가 1.2인가 1.5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이 1ㆍ2ㆍ3단계로 해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6,862억원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된 건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행자부에서, 감사에서 6,90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사실 2005년부터 내부적으로 조금씩 논의가 되었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구체적으로 경제청에서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뭐 B/C가 3.5까지 나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논란들이 생겼고요. 최근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워터프런트로 인해 가지고 특히 11공구 쪽의 수로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공사비를 워터프런트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반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적을 당했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회비용이라든지 기회이익 관련된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6,000몇백억에 했던 것이고 명확한 것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3,000몇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 자체에서 증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한 취지는 워터프런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11공구 기반시설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갖다 놓다 보니까 11공구 타당성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다. 즉 시소게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어차피 감사를 당하기 전에 이미 작년도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역이 지금 2년 동안 진행되는, 이제 착수 막 했습니다. 그게 검토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지적 당하기 전에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10만명이 넘는 주민이 입주를 했는데 이분들 에서 일부는 사업본부장님한테 험한 소리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도 여기 전화기에 보면 문자로 저한테도 험한 소리하고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겠다는 주민 및 모든 분들이 사기로 분양한 거다. 제대로 사업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력의 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차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과장, 팀장 이런 분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 잘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의회에 협조를, 원하는 건 협조를 해 드리고 또 경제청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협조해 줘서 원만히 잘 돼 가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게 평가가 나와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건 이런 워터프런트 사업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언론이나 정부로부터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흥분하는 거죠. 경제청이나 인천시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경제청이 아파트를 분양한다든가 상가를 분양한다든가 모든 걸 분양하면서 지도에 워터프런트 사업이 아주 그려져 있다는 말이죠. 또 경제청에 가서 브리핑하면 항상 그게 걸려 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아주 주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또 저는 300만 인천시민의 의원이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쓸 수뿐이 없다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든지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사람마다 생각들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사상이 틀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데이터들은 예를 들어서 생각은 틀리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놓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경제청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같고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있는 데이터는 정확히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으로만 찬반을 하고 심지어 특히 11공구 수로 같은 경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경제청에서 좋은 쪽으로 또 평가하시는 분들은 아주 의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대로 해 놓고 진행이 돼야 맞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1조 아니라 10조라도 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초기에 좀 돈 계산 부분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찬반 측이 신뢰를 못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숫자로 나오는 부분만큼은 속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염려하고 시민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영근 청장님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위원님이랑 예를 들어 이야기가 사전에 안 돼서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좀 오해를 받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돼야 되고 또 지금 송도본부장이 바르게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알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똑바로 알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그냥 그거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고 가고 해서 이제 착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들은 많이, 담당하는 사람들은 바뀌지만 그래도 저희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짜 가다가 또 사람 바뀌고 하면 또 딴소리 나오면 안 돼서 그런 걸 확실하게 다져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송도본부장이 그때그때 용역 돌아가는 상황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이 대처하시는 데도 어려움을 안 겪으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확고하고 의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반갑고 고맙고요.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현재 매립이 전체적으로 1,615만평 중에서 몇 %가 된 거예요?

몇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매립이 안 된 거는 대략 100만평이고 그것도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 호안까지는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한 100만평 정도만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끝났고요.

아니, 호안공사는 다 끝났고, 매립?

우리 인천경제자유규역청 소관상 매립은 호안축조까지 다 끝났고 정확히 76만평이 남았고요. 다만 10공구 같은 경우는 신항 배후부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 30년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소관상 현재 76만평 남았고 호안축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90% 이상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고 기반시설은 몇 %된 거예요?

100%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각 공구별로 평균적으로 대략 면적이 한 1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1공구, 3공구, 2공구, 4공구, 5공구, 7공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일부 공원 조금 안 된 부분 빼고. 그 다음에 6ㆍ8공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참 본격적으로 착수된 상태고 11공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3분의1 정도는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70%됐다? 60%, 70%?

네, 60%, 70% 정도 대략 된 것 같습니다.

한 53% 정도 보면 되겠다, 그러면 53%? 그러시고 그러면 호안공사까지 끝나고 매립이 76만평이 남았는데 사실 인천시 자원, 인천시의 특별회계가 전용되는 것도 문제가 돼 있지만 일단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 9공구 앞에 그쪽에 추가로 매립할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저희 경제청에서 지금 추가 매립은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을 하려고 그러면 매립기본계획부터 쭉 하게 되면 실제 내부검토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 착수시점으로부터 한 10년은 최소한 걸리게 됩니다. 없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호안공사가 끝나고 기반시설이 다 끝나려고 하면 앞으로도 2025년이 아니라 뭐 2030년 이상 가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립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된다든지 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네, 위원님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공구 쪽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곧신도시를 마주 두고 있는데 거기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연수구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 다음 10공구 쪽으로 매립을 하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 준설토투기장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신항이 있고 유일한 게 9공구하고 8공구 그쪽 인천대교 밑 부분입니다. 그 부분밖에 사실은 검토할 대상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길을 과거에는 거기에…….

일부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살림에 도움된다고 하면 검토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 오후에 질의ㆍ답변한 내용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설명이.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FC 활용해서 홍보비 25억 이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고 그러한 것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본예산도 아니고 이런 추경예산에 덜컥 이렇게 계상해 놓고는 통과시켜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야.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면 그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개별 위원님들한테 일부 접촉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궁금증이 없도록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 잠깐. 그거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단 유나이티드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물론 지역구,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없죠. 사전에 알아서 다 보고도 하고 다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통된 문제 가지고 어느 위원은 알고 어느 위원은 모르게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는 용납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런 것도.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33쪽 사업예산 예비비 90억 2,730만 4,000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불빛축제 2억원, IFEZ 공원콘서트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