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낮에는 너무 덥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너무 온도가 딱 좋은 거 같아요. 이따가 한낮에는 그늘 밑에서 쉬었다가 하더라도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주 싱그러운 여름만큼이나 여러분의 신선한 공기가 인천교육가족 그리고 인천에서부터 전국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도록 신선한 공기 좀 이렇게 발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김문환 교육시설과장께서는 시ㆍ도교육청 행장국장협의회 대리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요약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6억 8,257만원을 포함한 3조 1,255억 9,542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억 7,477만원이 증가한 3조 1,288억 7,01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9,537억 1,80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에 해당하는 1,431억 1,482만원이고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73억을 직접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33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287억 6,25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3조 1,305억 9,45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조 1,288억 7,0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8,7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3,676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1,255억 9,542만원중 2조 9,537억 1,80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87억 6,251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55억 1,614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6억 4,065만원, 집행 잔액 176억 571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841억 6,425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734억 9,837만원이고, 기타 인적자원운용 등 6개 정책사업비 106억 6,58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242억 4,908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233억 6,002만원이고 나머지 8억 8,905만원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3개 정책사업 이월액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347억 148만원으로 학교이전재배치, 학교 신ㆍ증축 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5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총액의 46.2%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물건비 4.1%, 이전지출 13.7%, 자산취득 5.7%, 상환지출 1.7%, 전출금 등으로 2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850억 5,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2,414억 4,500만원이 증가한 4,804억 7,9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 2,560억원과 상환액 146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7,094억 4,7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50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결산 요약서 5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3조 912억 4,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9,205억 8,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에 해당하는 1,428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8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71억 7,200만원, 학교신ㆍ증설비 468억 9,100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05억 6,900만원, 기타 교육과정 운영 등 19개 사업비 92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ㆍ증설비 233억 400만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6억 6,3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됐으며, 강화여중 이전재배치와 용현ㆍ학익 3초 외 4교 신축,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에 337억 100만원이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예산현액 1조 6,480억 4,400만원중 1조 6,43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014억 100만원, 교육복지지원 사업 3,687억 5,7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123억 9,700만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4,550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022억 900만원중 1,596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315억 6,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 38억 4,500만원,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타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149억 8,6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1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278억 4,1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 55억 1,6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56억 2,900만원, 집행 잔액은 166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3조 1,305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은 3조 1,288억 7,0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700만원, 미수납액은 16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1,255억 9,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1,288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억 7,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바 이는 특별교부금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초과하여 수납된 반면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부족하게 수납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1,255억 9,500만원, 지출액은 2조 9,537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가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 총 2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6건 총 2억 6,3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백운초 화재복구비 지원 등 3건 총 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2건 총 2억 6,300만원 대비 88.5%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4개 사업에 총 84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8,9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은 934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교수학습활동수입은 36억원이 급격히 감소한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의 등락폭이 과도하게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5쪽 과년도수입 관련입니다. 2015년도 과년도수입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징수 실익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학원과태료 및 소송비용액은 2,600만원으로 현재 과년도수입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과태료 및 소송비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한 과태료 및 소송비용은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 정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회수하여야 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면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5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16억 3,600만원이며 전년대비 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과 납부태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력 부족에 따른 실질적 회수의 어려움으로 이해되나 납부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은 매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교육재정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법정전입금 예ㆍ결산 차액 발생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인천시는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재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하나 최근 교육청과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예ㆍ결산 현황을 보면 양 기관의 예ㆍ결산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2001년부터 2011년도까지 법정전입금중 151억 6,500만원이 현재까지 전입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바 향후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미전입된 법정전입금은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총액은 2조 9,537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등이 증가한 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행정 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교육의 부실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9쪽 사업별ㆍ원인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불용액은 287억 7,6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55억 1,6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6억 4,000만원, 집행 잔액 176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불용내역중 계획변경 및 취소의 경우 2014년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5년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9쪽 하단 본청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비는 적정하게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월액과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들이 있는바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431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838억 7,500만원이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고서 21쪽 명시이월 사업중 미원인행위 내역의 18개 사업은 2015년 1회 또는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종료시점까지 원인행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인바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본청 7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98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5억 5,2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달성도가 목표달성 8개 사업, 목표 미달성은 6개 사업으로 달성률이 57%로 미흡한바 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성별수혜도 분석결과를 보면 연도별 사업 대상자가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편차가 큰 사업이 다수 발견되는바 성인지 사업 결정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수혜도 결정방식 등 전반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쪽입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순세계잉여금 220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9%로 전년대비 1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불용률을 비교하여 볼 때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의존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청과 인천시가 법정전입금 문제로 예ㆍ결산이 일치되지 않게 편성되고 현재 2011년 이전의 법정전입금 일부가 미전입되고 있는바 양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의로 안정적인 재원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인천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교부금 수납내용 중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특별교부금 신청일자와 자금 교부일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중에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속히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여러 검토를 해 줬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에 체육관 시설이 350개 중에서 개방되고 있는 체육관이 146개인데 개방률이 보면 40.6%거든요. 그래서 개방률이 저조한데 그래도 여기 학교 체육 강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은 계속적으로 여기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수차례 걸쳐서 주문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조기축구라든가 여러 체육활동을 통해서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전기를 좀 더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교육위원들이 마전고등학교를 방문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교가 1주일 늦어졌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우려도 컸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현재 마전고등학교에 시교육청이 공동 이행업체들과 정산할 금액이 6억 6,000만원인데 이중 4억 5,000만원 가량이 공사에 참여한 16개 업체에 배분되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없어졌단 말이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청업체들은 참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육청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공사 지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 차질이 생겨서 그래서 1억 9,900만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청회사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도가 난 겁니까, 아니면 잠적해버린 겁니까, 이게.

부도가 난 게 아니고요. 회사를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고요?

네, 부도난 게 아니고요. 어음 갖다 쓴 게 부도난 게 아니고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청업체가 사실 채무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폐업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지금 발을 동동동 구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첫 단추부터 물론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됐지만 말이죠. 우리 여기 감사관님, 이거 자세히 보고 받으셨죠?

지금 감사관 쪽으로는 그 내용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여기 일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하청업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세무서 등과 합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말이죠. 또 하청업체들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지금 상당히 침체해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권한을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해서 업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마전고등학교가 벌써 개교한지가 4, 5개월 됐단 말이죠. 지금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개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소소한 문제는 겨울공사이니까 있지만 앞으로 공동도급사가 세 군데인데 하나가 폐업이 됐고 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있고요. 단지 자금 문제 때문에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법정으로 가야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청업체에 또 피해가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북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전북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이신데 이분은 2012년부터 말이죠, 교육감께서 지역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폐교는 경제논리만으로도 폐교할 수 없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전북에서는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역의 구심점이자 지역의 그동안에 배출했던 수많은 동문들이든가 또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5명 이하인 본교와 5명 이하인 분교를 맞춰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도 농어촌살리기희망재단을 출범시켜 가지고 강원도도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강원도 내 학교가 50개가 폐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거나 강한 또 동문들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이거를 고려해서 폐교를 않고 지금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전북도 2012년부터 폐교가 안 됐단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거론됐고 오늘까지도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본인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학부모들과 함께. 또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구심점인 지역발전에 있는 그 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역의 큰 업체가 도산을 해서 아니면 이전을 해서 그렇다면 고려해 볼만 하지만 지금 지하철 2호선도 7월 달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봉화초등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선정해서 상당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전북교육청처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최종 화살은 어디고 가겠습니까? 바로 현직에 계신 이청연 교육감님께 이런 화살이 간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에 5년 추이라든가 5년 후에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또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봉화초는 절대로 폐교는 안 된다. 봉화초는 내가 끝까지 사수하겠다. 봉화초등학교는 지역의 구심점이다. 또 능허대중도 그렇고 봉화초도 그렇고 이제 학교 설립한지 11년뿐이 안 된 학교가 여기에 다른 비교식으로 한다면 물론 신도시에는 학교신설은 이거와 연관하지 말고 신도시에 논의를 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는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북이나 강원도하고 인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천은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북이나 강원도는 학교를 폐교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점이지만 우리는 폐교가 아니라 이전 재배치하는 거로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이 정책 자체는 교육부에서 비롯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교원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무조건 새로 짓는다고 해서 거기 예산이나 교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의 정책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 하는 고민하고 다르고요.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BTL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시ㆍ도하고 차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교하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쉬운데 폐교가 아니라 이전 재배치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사회와의 어떠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쩔 때는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인천만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서울, 경기, 충북, 제주 사실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마는 그래도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웃인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봉화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폐교를 이전 배치도 반대하고 또 학교를 지켜내야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학교폭력실태가 심해서 그거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게 68%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제가 폭력실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프로가 발생하는지는 아직…….

제가 책자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나머지는 68%중 나머지는 절반 이상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또 복도, 운동장 이런 데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실에서 할 때는 CCTV 인프라 개선이나 지원으로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CCTV 교체가 있어서 도움이 되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CCTV를 안 한 학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작년에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5억을 CCTV 설치로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해에 53%인가 고화질 CCTV가 64% 가깝게 더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CCTV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계속해서 고화질 CCTV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는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학교에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고화질 CCTV 설치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과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CCTV 교체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삭감된 내용을 알고 싶어요.

글쎄 위원님께서 어느 자료보고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2016년도 예산이요?

네.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 삭감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향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생각해서 자체로 학교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쪽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학교 자체 예산을 갖다가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그 예산을 동원해서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학교한테 권장하겠고요. ’17년 추가 설치 지원에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는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학교운영경비도 저희가 30%를 갖다가 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CCTV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누리과정 얘기하니까 제가 아무 말씀 못 드리고 꼼짝 못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급한 일이고…….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미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하여튼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 잘 가르쳐도 한사람의 사고, 몇 명의 사고가 있으면 정말 고생한 거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대가 그래서 너무 지금 급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도서지역…….

그런데 확인은 하세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전부 하시죠?

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쪽에 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좌여중 등 6개가 인조잔디 개보수를 위해서 6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고, 송현초등학교도 1억원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돈 들여서 해놓고 또 그렇게 인조잔디에 지금 여러 가지 불순물이 나와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생각이 나는데요. 인조잔디가 탄성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탄성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인조잔디를 저희는 확대하는 것을 막고요. 그것을 사용기간이 지나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서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이미 깔려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사용기간이 다해서 다시 교체할 때는 흙 운동장으로 바꾸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에서는 흙을 밟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해놓았을 때는 얼마나 좋아 했어요. 파랗고, 환경적으로 예뻐서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알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조잔디를 아직 안 한 데는 그냥 우레탄 트랙으로 갈 건가요?

지금 우레탄도 납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런데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도 우레탄을 걷어내려면 또 거기에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상당히 여러 학교가 인천도 납 성분이 검출된 걸로 조사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우레탄 트랙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놀고 행사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시교육청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본위원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보면 이번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약 40억원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해주시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월내역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불용액은 저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2014년보다 줄고 있는 건가요?

네, 불용액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 정리추경 때 각종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줄었고 이월액은 늘었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3가지가 있는데 이월액은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특별교부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월액이 늘었고요. 불용액은 저희들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송철 행정국장님께서는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차후에라도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면 시 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51억이 2011년부터 계속 내려온 부분이고 올해 집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확실한 건가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갖다가 저도 들었는데.

방금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한 것을 받았는데 와봐야 아는 거죠.

긍정적인 답변은 전년도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나요?

전에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육청에서 부감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시기만 조절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누리예산 부분적인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빨리 회수를 해서 우리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 교육에 재정적인 부분을 부담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평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7억 3,600 정도 발생한 게 있습니다. 학교평가관리 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전국연합학력평가운영을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추경에서 26억 700 정도가 편성됐고, 전국평가학력에서 인쇄비, 배송비해서 3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불용액이 7억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의 인쇄 낙찰차액이라고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인쇄비 낙찰차액이 큰 이유는 이것이 저희 인천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국 17개 시ㆍ도 모든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지 인쇄이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서 응시학생 인원수를 받아서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세우는데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낙찰차액이 1억 3,500이 생긴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을 출제하는데 저희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 3개 시ㆍ도가 분담해서 문항지를 출제하는데 저희가 출제할 때는 타시ㆍ도로부터 분담금을 받습니다, 분담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다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억 1,000에 대한 집행 잔액은 나중에 타시ㆍ도 학생비율에 따라서 다시 또 반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저희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각 시ㆍ도로도 다시 반환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지 인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런 비용도 착오가 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각 시ㆍ도에서도 저희한테 오는 명단이라든가 그런 게…….

그런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취하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적인 것이 발생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미수납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청에서 내려와야 되는 교부금 같은 부분적인 것을 적재적소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에 삽입이 돼야 될 내용이겠지만 행정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교과교실제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 지역의 문제기도 한 학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2년이 됐죠, 2년이 됐는데 3학년 학생들은 아직 받지를 못하고 1, 2학년이 있는데 학급수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과교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청람중학교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아,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여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교실이 3학년 교실이 들어올 학급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민원이 쇄도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금액적인 부분은 공간은 있는데 교실이 없다보니까 칸막이를 막아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도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한 교과교실을 통해서 편안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소소하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학교 신설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욕적인 학교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회의가 끝나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환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만약에 3학년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합니다. 요즘에 학교폭력이다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아마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녀공학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소를 전에는 그래서 교실 몇 교실을 확보해서 층별로 하나씩 확보해서 비키니탈의실을 이렇게 두자 그래 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얘기 들으니까 요새는 여학생들이 교실에서 갈아입고 남학생들은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 이런 식으로 응급조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교실이 있으면 그렇게 조그만 개인 탈의실을 두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묻어가는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송철 행정국장님하고 김동래 교육혁신과장님이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임기 4년중 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지난 2년간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가 더 많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가서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좀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돼서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특히 옥상 방수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 장마철 또 겨울철에 눈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이월되고 그러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15년도는 이월사업이 참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옥상만이 아니라 기타 외벽 개선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전부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받다보니까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여러 차례 왔는데 전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찍 왔으면 그 해에 여름을 넘기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지적하신 인하부고라든가 이런 데 외벽공사가 옥상 방수가 전부 특교로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참 특교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긴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적기에 공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먼저 줬으면 좋겠는데 시기를, 차수를 나누고 연말 12월에 가면 또 마지막으로 재해관련 특교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가급적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서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계획이 변경되고 또 취소되는 사안이 많은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계획이 변경된 거.

계획 변경된 거중에 제일 큰 게 비즈니스고등학교 땅값 55억 이런 부분인데요. 계획 변경이라기보다도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는 이거는 법정으로 가야될 사안입니다. 지금 법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2006년도 MOU를 맺으면서 학교를 이전할 때 저희들은 준 돈으로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도시공사는 그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시세대로 땅 값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져가라고 편성했는데 안 가져간다고 해서 또 불용되고, 말은 계획 변경인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수령을 안 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게 55억 그런 돈입니다.

아무튼 이런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산곡고등학교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손해배상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공탁금을 지급을 했죠?

네, 1억 5,200만원…….

네, 1억 5,200.

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유로 공탁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이 관리감독책임에 대해서 법정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육청에서 지금 부담하는 액수는 4,200만원 부담을 하기로 최종 결정됐고요. 나머지는 가해학생들의 학부모 보호자들이 분담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은 학부모들에게…….

네, 학부모들의 가해책임으로 그렇게 법정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억 1,000만원 다시 보존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반환 1억 1,00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죄송합니다. 아직 받진 못했고요. 이제 저희가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직접 받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우리가 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만 내고 나머지를 반환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게 수입조치를 하면 됩니다. 구상청구 중입니다, 지금.

그 학부모들이 제대로 낼까요? 이거 참, 이런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네.

보험이 있습니까?

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만약에 가해 책임이 있는 보호자들이 만약에 안내면 압류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게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재산 청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학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해버렸으면 졸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졸업과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니까요. 저희는 계속 이 예산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세비가 또 흐르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에 폐교가 9개인데 그중에서 나머지 7개는 임대 후에 종료 후에 매각하려고 하는 2건 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전에 매각 승인을 받은 건 5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인데 매각 기준은 어떻게 되고 누구한테 매각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신청한 사람 누구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재정난 때문에 앞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전혀 없는 학교, 폐교가 확실하게 되는 학교는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매각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단체에서 특별히 할애요청 하면 거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거는 아무래도 헐값이 되기 때문에 일반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땅을 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있는 거 다 팔고 나중에 땅 필요하면 또 비싼 가격에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요. 무언가 기관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한데 저희 인천교육청 형편에서는 누가 그냥 땅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재정적으로. 그래서 논현동 같은 데서는 땅을 그냥 준다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들이 거절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땅을 누가 그냥 기부해도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긴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너무 많이 파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특별히 많이 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팔아도 너무 많이 파시는 거 같아요. 아무튼 사후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그냥 무조건 팔겠다는 그런 기준만 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원이나 교직원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부지가 있는지 살펴봐서 그런 것들은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팔아도 얼마 받지 못하는데…….

시내에 있는 학교는 몇 백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전재배치 하면 학교를 옮겨 간 땅은 팔면 이게 몇 백억 정도가 되죠, 되는데 저희들은 그 돈이 그냥 생기는 돈이 아니고 다시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 앞으로 이전 적지가 계속 생길 텐데 존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 의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조금만 파세요. 우리 학생체육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 있는 체육관 외에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들 하고 또 다양한 목적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학생체육관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학생체육관은 지역청별로 큰 게 35억 정도 되는 대규모로 해 놓은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아시안게임 때도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이용을 했던 그런 체육관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시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학교장이다 보니까 물론 학생체육관을 관장으로 있는 그런 학교는 대개 학교운동부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걸 고려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적당한 땅이 있고 적지다 생각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운동부가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었습니다.

참 좋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나 또 학교 스포츠클럽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도 많이 삭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또 증대될 수도 있고 또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참 보기 좋은데 귀찮으니까 개방을 않잖아요, 지금. 물론 잘 개방하는 학교도 있는데 특히 우리 동부체육관은 아주 개방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핸드볼 선수들 때문에 매트를 1억짜리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상할까봐 못 빌려주겠대요. 그 체육관이 보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소모품들이 훼손이 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수선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 되는 건데 새 거니까 못 빌려주겠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안전이라든가 학교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개정 요구도 하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육감님 지시를 하셔서 개방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민체육 지금은 명칭이 바뀌기도 했지만 생활체육회에서 다 보험도 들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또 그렇습니다. 관리자까지 다 파견 나가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까지 다 보조를 해주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책임 때문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을 거부하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체육회와 함께 위탁을 그쪽으로 맡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위탁기관을 변경을 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은 우리 교육행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통해서라도 바꾸고 또 다른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육부 전체에서도 아까 보험 얘기도 하셨지만 교육활동 3자 보험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하고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험제도라든가 3자 보험제도는 아직 거기까진 못 미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아마 금년 중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맡겨 놔봐야 청소도 하지도 않고요. 몇 달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 오히려 이용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또 세외수입도 늘어나게 하고 또 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얼마나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가는 모습도 보여야 좋은 건데 그래서 학생체육관 이용조례까지 다 지금 폐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규칙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관장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대안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쪽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가 보다보니까 교원인건비 직무수행 700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가 700만원, 교육전문직원경비중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쭉 보다보니까 263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산전용조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뜻이 어떤 내용으로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주신 질문은 정규직 인건비 전용에 대한 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전용사유는 연말에 2015년 12월에 정규직 교원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직무수행경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2015년 하반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이라는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있는데 263쪽 여기를 보니까 예산전용조서라는 말이 있는데 263쪽 한번 보세요. 그 뜻은 뭔지 그걸 잘 몰라서…….

지금 설명 드린 그 내용이 여기…….

똑같아요?

네,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말을 이렇게 다르게 써요?

어떤 말이 다르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직무수행경비가 700만원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거를 예산 변경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263쪽을 보니까 전용조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몰라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항목과 다르게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쓰려다보니까 그래서 전용을 해서…….

다른 항목이요?

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을 보니까 불용액 사유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5억 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불용액은 미리 추경에 반영돼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됐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령해 가면 12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수령해 가면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말까지 가서 불용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거에서도 차액이 났는데 계속 수령을 해가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전에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안 됩니까?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을 시킨 겁니다.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감소하려면 어쨌든간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13년도에서 1.5%였던 것이 0.9%로 줄었으니까 아까도 답변 올렸지만 불용액은 저희들이 줄었고요. 이월비는 늘었습니다. 특교 관계 이런 거 때문에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이 느는 바람에 이월비는 늘었고, 불용액은 0.9%로 줄었습니다. 1.5%에서 0.9%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줄은 겁니다.

줄은 거예요?

너무 사실은 적다보니까 1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기타 수입이라든가 불용액이 1차 추경에 재원이 되는 건데 최근에 교육청이 어렵다보니까 불용액이 없어서 추경을 못할 형편 그럴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불가분 아주 최소화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40분이 접어들었네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번쩍 드시고 발언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전에 이번 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나 연제곤 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 장학사님들 또 관계자 분들 많은 분들이 뒷받침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선수층들이 얇은 데도 그런 성적을 거두기가 저는 아주 힘든 상황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에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시ㆍ도는 제가 작년에도 강원도 삼척에서 핸드볼 경기를 봤는데 삼척 부시장이 직접 나와서 핸드볼 선수를 삼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선수들 스카우트 하고 이렇게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방침에 의해서 선수들 육성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체육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육성할 때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지원을 했을 때 좋은 선수들이 발굴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인천의 모든 제가 체육회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선수들 다 다른 시ㆍ도로 다 빼가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선수들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선수를 특별한 혜택을 줘서 우리 인천에서 잘 키워서 인천의 책임 있는 기관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인천을 빛낸 류현진 같은 야구선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 배출하면 인천 전체가 위상이 틀려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들 스카우트 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따로 책정하는 거 없죠?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이거는 연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입니다. 스카우트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런 선수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스카우트비를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책정을 해야죠. 그래야 유능한 선수들을 지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선수들 발굴해서 우리 인천으로 오게 하고 그래야 인천의 체육발전이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선수들은 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팀 수도 적고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종목당 경기도 예를 들면 수원만해도 축구부가 14개 정도 저희들은 몇 개 안 되고요. 다른 운동부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인 학교도 사실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각 구별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장학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종목도 조절할 필요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학교에 큰 학교가 운동부가 2, 3개 있던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로 해서 체육관 예산만 해서 학교를 많이 있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체급별이 있는 종목에 있어서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 각 체급별이 예를 들어서 12개 체급이면 최소한 체급별로 1명씩은 받아야 되는데 한 해에 2명, 3명 이렇게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선수들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체급별로 선수들이 없는데 그 종목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최소한 선수들을 있는 종목별 체급에 관련돼서는 다 1명씩은 골고루 선수들을 육성을 해야만 그 종목이 발전이 있는 거지 선수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하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교장선생님 각종 회의 시에 독려를 해주시고 운동부 육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이 안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선수들 육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특기생들 특히 체육과 관련된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스카우트비 또 특기생들 장학금 여러 가지 기타 대회출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비용들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요구 좀 하십시오.

네, 요구하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해주시죠? (

좌석에서 –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 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공무원분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익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질의와 답변은 오래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핵심만 하도록 합시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양보를 했더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물론 안타까움이 있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구를 제가 학교방문을 하고 있는데 축구부라든지 야구부, 탁구 이런 종목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돈으로 다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학교폭력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는 10개교, 중학교는 23개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1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소요액을 보니까 대안교실 학교 28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숙자 과장님 어디 계시죠, 맞습니까? (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적인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볼 때는 약산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처한 어떤 정서적인 상황이라든지 집안 환경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학생 맞춤별 상담이라든지 처치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적재적소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은 많이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안학교 그러면 상당히 꺼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로 지칭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학교마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발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생님과 학생과의 신뢰문제가 돈독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공권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학교에 학부모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학교폭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또한 줄어드는 반면에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타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쓰여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폭력은 근절해야 되는 부분을 국장님이 판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느낀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타 어느 시ㆍ도보다 더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생기고 신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만큼 구도심은 열악해 지고 그래서 학군, 학구 조정 등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실장님, 팀장님 여러분께서 아주 적재적소에 잘 운영하고 조사하고 실천해 감으로 해서 인천은 타 시ㆍ도보다 별 문제가 없다. 문제없는 곳은 없지만 큰 문제없다. 이렇게 시민들도, 교육가족들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차제에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ㆍ세출 결산 이 내용을 위원장도 다 봤어요, 봤는데 다 잘 한 것이고 문제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 이쪽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2015년도 몇 페이지나 하면 349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349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집행 잔액 현황해서 중간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집행 잔액이 자그마치 예산액의 3분의 1 정도가 잔액으로 있는 게 있어요. 액수로는 3,000억 중에 큰 단락만 얘기하면 약 1,000억이 집행 잔액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각 교육청이나 또 학교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수급자가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낭비요인도 없고 문제의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옥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지금 감사관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지금 두 달,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이미옥 감사관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별반 문제가 없는 교육청 아주 솔선수범하는 교육가족들이 되어 있다는 이런 평이 나오는데 특별히 무슨 감사관으로 오시기 전부터 아주 클리어 한 교육청이 되겠다고 준비한 게 있어요?

특별히 준비한 거는 없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평소 잘 하고 있어서 그런 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이 최근에 붉어지면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녁에 약주 한 잔 하고 운전도 하고 하다가 적발된 것들이 나오고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일신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일선에 교장선생님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그런 시설들은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걸 개방함으로 인한 사회적인 득이 실보다 많을 건데 이를 테면 아주 애지중지 하는 것을 하자라도 발생하면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다 덮어씌우거나 있는 거처럼 이렇게 아끼다보니까 학생들을 아끼고 시설물을 아끼다보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그 좋은 평생교육시설, 체력증진 하고 강화하고 병원 가는 거보다 그런 곳에 가서 정말 동호인들끼리 운동하고 힐링 하는 시간이 어쩌면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들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문닫아놓고 이럼으로 인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 번 더 만들든지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 책임자들이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주세요. 이거 열어놓아야 됩낟, 열어놓아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운동하는 시간이 아닐 때는 같이 써야죠, 좋은 거 언제 써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에 모든 기관은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 기잔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교육재정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속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인천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없다고요. 이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동의안에 이의 없는 거죠?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방금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15회계연도 예산액은 8억 2,412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백운초등학교 화재복구비 지원과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총 3건으로 5억 7,68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에 4억 9,6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백운초등학교 화재복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 북부교육청 관내 백운초등학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복구를 위한 사업비로서 3억 9,75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3억 1,6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곡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압류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금 공탁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총 1억 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의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신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총 2,72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7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총괄과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규모를 보면 예비비 예산은 8억 2,412만원, 사용결정액은 5억 7,68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9,6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 예산액 8억 2,412만 5,000원중 3건의 5억 7,688만 3,000원을 사용 결정하고 4억 9,613만 4,000원을 지출하여 사용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은 8,074만 9,000원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로 2014년 12월 23일 백운초 화재로 인하여 교육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필요 경비를 2015년 1월 6일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여 피해교실 및 복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공사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총 3억 1,686만 3,000원을 집행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예비비는 산곡고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금 1억 5,200만원, 신정초 학교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2,73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백운초 화재복구비 지원 예비비는 집행 잔액이 8,072만 8,000원으로 사용 결정액 대비 20%의 불용률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승인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오늘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해 가지고 시간을 냈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도 6월 달이면 마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지난 2년간 여러분의 도움으로 부족한 본위원이 상당한 좋은 시간과 많은 경험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하고 시의원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를 갈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간 도와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결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 나름대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예산들이 요즘 누리과정, 무상급식 이래서 큰 금액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정치인의 정치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전체 예산들이 흔들리고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큰 틀은 정리가 돼야 된다. 또 하나 기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관례들 아까 학원 과태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비비 승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곡고등학교입니까?

정책기획관 임병구입니다. 네, 산곡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데 배상금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갔죠?

2010년에 발생했던 집단따돌림 사건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조현병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가해학생 부모 11명에게 교육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대신 공탁을 걸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손해배상과 압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공탁을 걸고 그러면 우리가 차후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액션은 취했습니까?

지금 구상권을 청구중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했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정책기획관님,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 앞에 일선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실ㆍ국장님을 보좌해 주신 직원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한 인천교육,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항상 신선한, 지금보다 더 밝고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안건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