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5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다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안 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과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본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난 5일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50호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없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김광섭 행정과장님과 김호석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한 중점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제6조에 지원중단 부분을 더 강화하려는 게 주 키포인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 중단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자율방범 활동을 더 독려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여기서 적용례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데 이 적용례를 두지 않고 이 부칙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할 때는 예상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에 현행 4조(지원)에 의해서 기존 우리 자율방범대가 통영시 관내에 전부 지원을 받고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시점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합니까? 1년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매월 월 활동경비가 2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시점이긴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실 현행대로는 “1년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라고는 돼 있지만 솔직하게 이대로 딱 적용을 시키지는 안하고 지원 해왔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이렇게 지원중단 사항을 1호, 2호, 3호, 4호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항을 하면 안되다, 라고 강화를 시켜놨을 때는 그러면 기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 방범대가 1호, 2호, 3호. 앞전에는 1호, 3호, 4호가 없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행 1호, 2호, 3호, 4호가 됐을 때는 못 받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미옥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완전 안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고 활동에 어떤 촉구를.
김미옥위원
그래서 활동을 조금 더 촉구하고 독려하고, 요즘 하도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안전 귀가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하는 사항이니까 적용례를 어떻게 두느냐하고, “제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판단해 보시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현행대로 하게 되면 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기존 지원받은 데가 1, 2, 3, 4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적용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1조가 되니까 2조 적용례는 제6조 개정 규정안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지원받는 자율방범대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판단해 보세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존 이거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시기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 부터서 모든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언급 안 해도 전문위원 말씀처럼.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공포하는 날부터서,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앞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에 해당이 되는, 그 공간에 해당되는 자율방범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하면 무조건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이 되면 끊어 버린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예,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김미옥위원
예, 예. 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뭔가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이걸 좀 구체화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의 활동도 좀 촉구도 시키고 하는 어떤 경각심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저희들이 좀 강화한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만.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참 좋고 독려하는 차원도 되는데 전문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원 중단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독려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나면 공포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1, 2, 3, 4호에 해당이 되는 자율방범대, 특히 4호 같은 데에 해당되는 자율방범대원이 있을 수가 있는 방범대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있을 수도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고, 있을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회원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회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시킨다든지 그런 유예기간이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현재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지도 과정은 언제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때 지도를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필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까나 싶어서 이제, 3개월 이상 방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1, 2, 3호 까지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4호가 보니까 조금 이래서 그래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이 이 어떤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의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방범활동을 하는 도중에, 방범활동 중에 이런 어떤 형태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조례 공포된 이후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이리 적용을 하면 되겠고 또 저리 적용을 하면 또 저리 되겠고, 그래서 의견을 일단 밝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 관리를 읍ㆍ면ㆍ동장이 안합니까? 누가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읍ㆍ면ㆍ동에서 소속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우리가 활동지원비는 우리 예산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은 활동실적을 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줍니까? 그냥 그대로 배정해가지고 준다 아닙니까? 평가를 합니까? 이걸.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존 어떤 평가의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조직에 등록하고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모든 승인을 해줍니다. 되면 저희들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현재 매주 한두 번 매주 한다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3개월 이상 방범순찰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이거는 내가, 차라리 1개월 이면 1개월 이렇게 해야지 3개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종전에 포괄적으로 1년 동안 활동이 전혀 없거나 하니까 너무,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잘못 된 거고,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 매주 주일마다 한두 번씩 나가서 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위원님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현장에 좀 있다 와서 그런데, 금방 이런 부분은 구성을 해 놓고 우리시에서 좀 잘 봤는데, 활동 안하는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한다는 데가 내가 좀 아는 데는 무전동, 죽림 정도가 좀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특히 면부에서는 구성만 해놓고 월례회 한다고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정도, 그 정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시에서 그냥 막연하게 20만 원 주는 것 보다 이런 규정 하에서 준다. 또 안줄 수도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있어보니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해가 제가 잘 안됐어요. 4항 있지 않습니까? 4항 내용대로 보면 방범대원 가운데 어느 누구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방범대원이 활동 중에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방범대, 예를 들어서 무전동 방범대에 20만 원을 중단한다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개인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쪽에 전체에 방범대에다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순수한 목적에서 방범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술을 드시고 다른, 순수한 방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 중에 자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소속.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 방범대원이 몇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각 읍면동마다 몇 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보통 15명 정도.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예를 들어서 조를 이루어서 방범대 활동을 하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혼자서 나가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날에 조로 이루어진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활동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다른 대원들은 그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원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간 방범대원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대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른 대원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 대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요. 강화되는 거는 좋지만. 그래서 이것 고려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방범활동 할 때는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원이 개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연대책임 하에서 그 조직의 어떤 그거는 또 지원중단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이게.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또 생각에 이거는 조금 과한 그런 조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어찌보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단체행동을 했을 때, 방범대원 활동을 하다가 어떤 개인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무리를 했을 때 방범대원 활동을 순수한 목적만 하면 되는데 다른 시비가 붙었다든지 싸움이 붙었다든지 했을 때 방범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 되는데, 거기도 성격상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할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예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런 예는, 이렇게 발생한 예는 특히 드뭅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게 우리 김위원님도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공직에 있어보면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때 단체에서 페널티 먹을 때는, 그 어떤 얘기를 들으면 통영시에서 어떤 평가를 한다. 공무원 그 중에서 몇 급 공무원 한사람이 사고를 쳤다. 기관평가에 감해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소속감을 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공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거든. 이런 부분은,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게 없으므로. 예, 있으십니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김이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방범활동 중에 벌금이상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원을 이거는 중단하는 경우잖아요?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중단이 그럼 영원히 중단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영원히 그 소속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의 경우는 운영의 묘인데, 당사자는 배제를 하고 다음 새롭게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예산을 중단하고 활동을 갖다가 통제한다든지 해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 그리고 이 방범활동 중이라고 해놨는데 방범활동 중에 사적인 일로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만들려면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범위를 정하든지, 방범활동 중에 사적인 어떤 원한관계가 있어서 사람을 때렸다든지 이리해도 이게 중단 되잖아요? 방범활동 중에 한다면. 이 방범활동과 관련해서 방범활동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제재를 하는 것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방범활동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 방범활동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방범활동과 연관된 어떤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리하려면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고치든지 방범활동 중에 한다면 방범활동 중에 사적인 원한관계로 해가지고 벌금을 물어도 이게 방범활동과 관련없이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방범활동과 관련된 문맥의 어떤 의미의 차이인데, 방범활동 중에 어떤.
상식
구상식위원
방범활동 중에도 다른 짓을 할수 있잖아. 방범활동과 관련 없이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잖아. 사적으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다른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이탈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탈했을 때의 어떤 것은, 그날의 활동에 만약에 15명이 같이 행동했을 때 개별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방범활동과 관련된 활동 중이라든지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느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벌금이란 것은 웬만하면 벌금 물립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웬만하면 벌금 물리면 다 이게,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인지 아닌 경우인지는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벌금 이상으로 하면 대부분 다 관련이 된다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보통 개인 사인간의 어떤 싸움을 해도 대충 고소ㆍ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는 경우는 더러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금을 차라리 금고 이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벌금을 하면 통영시에 자율방범대 하나도 남아 있을 데가 없다. 돈 받을 데가 하나도 없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그런 다툼이 있고 물의를 일으킬 사람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의.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항이 어떻게 돼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인근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상황을 보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벌금형이라는 걸 구체화 시켰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구체화 시키는 건 좋은데 나는 생각에 벌금을 금고 이상으로 하든지 이리하고, 아마 이건 의논을,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자구수정도 좀 하고 했으면 싶은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3항도 이걸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시정 지도를 하고 한 두 번이나 이리 돼서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래야지 한번 해가지고 성질난다고 말 안듣는다고 지원 중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조례 명문상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이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는 경우는 읍면동장들이고 활동에 어떤, 한번 당장 안했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이잖아. 자의적이라는 게 마음에 들면 한 두세 번 시정 지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한번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2회 이상 시정 지도라든지 이렇게 그걸 갖다가 횟수 제한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론 하실 때 좀 좋은 어떤 안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문제는.
상식
구상식위원
별 문제 삼고 싶지도 않은데 보니까 그러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과장님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급한 거는 아니고 지난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관련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 명문화시킬 때 그때 이 부분을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다른 타시군도 그냥 이게 지원 중단을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은 타시군보다 조금 구체화 시키면서 좀 강화시키고 어떤 자율방범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이 토론보다는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적용례를 두자는 분도 있고 4호가 애매모호 하다는 분도, 3호가 애매모호 하다는 거를 보류시켜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리세요.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갑론을박 해가지고 언제 뭘 어떻게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크게 토론하시고 할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의만 되면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난해하고 복잡 다변하고 이러면, 논란의 어떤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또.
병일
전병일위원장
보니까 전부 난해하게 이렇게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내겠습니다. 우리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시군별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죄송합니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토론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한 결과 전 위원들께서 6조 4항 “방범대의 소속대원이 방범활동중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4항 “방범대의 소속대원이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정관 위원님이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지금 이게 신설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지금 평가하는 예가 없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평가를 서면으로도 하고 그리 합니다. 매년 연간 활동 운영성과 안 있습니까? 그 분석을 하고 그리.
정관
강정관위원
서면 평가를 받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2년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알고.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자치센터는 평가를 하면 안 되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평가라기보다도 운영 성과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 이게 그래서 조문을 한 거고 저희들이, 평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평가를 한다면 평가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평가 기준 그거는 어떤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 기정 활성화라든지 홈페이지 홍보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 이용률 전체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 강사료를 갖다가 지불하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당 1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기준도 없는데 지금 실제 프로그램당 몇 명이상을 갖다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당 기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권고라기보다도 한 15명전으로 위원들을 해가지고.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시에서 그리 정해줘야지 자기들 몇 명 듣고 강사료만 지불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다섯 명 그런 거는 폐강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은, 수강료라든지 예산지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그게 충당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원이 확충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정관
강정관위원
자치센터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로 질문할 것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안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협의회가 15명이 지금 위원장들 협의회가 매월 격월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그래 시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자기들 자체적으로 잘하는데 우리시가 이걸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이걸 저희들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켜가지고 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명문화 시키면 결국에는 앞으로 지원을 자기들이 요구하면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잘 운영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거나 하는 부분도 없는데 이걸 우리시가 또 이렇게 협의회라고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근거 조항도 있겠다, “우리 위원장협의회에 보조 좀 해주세요.” 이리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가. 그래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그 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나름대로 일단 정례회 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서로 정보 공유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정보 공유를 하건 뭘 하건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잘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부분을.
상식
구상식위원
잘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굳이 이 근거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시가 그런 걸 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면 지난 3월 31일 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시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이런 근거 조항이 도에 조례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도에는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2호에서 “주민자치단체를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시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명문 규정이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
타 시군에 운영협의회를 지원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협의회를 조례상으로 명문화 돼있는 거는, 지금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뭐한다고 이리 또 조례에 넣어가지고 공식적인 이런 인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근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걸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네. 상호 교류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럼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 안 해줄 수 있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여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하는 예산지원은 24조에 돼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김과장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25조 이 협회를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거는 주민자치협의회 그동안, 우리 시는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키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상식
구상식위원
운영협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요구라기보다도 이런게 있어야 될 어떤 필요성을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조금 또 생각이 있으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앞에 우리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공감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 거는 아니지만 실적 평가는 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평가라기보다도 성과.
이순
김이순위원
발표회를 통해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발표회라든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가지고 그동안 거기서 등수를 먹여서 상품도 주기도 하고 이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난겁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예산상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평가 우수하면 올해에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포상금 해가지고 최상위 얼마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명문화해서 하자 하시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별첨으로 주신 내용을 보면 센터 평가보상비가 230이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3,000이고 자치학교개최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물론 받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테고 못 받는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활성화 하자는 측면이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치센터 간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름 자치센터가 수강료를 갖고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주면 갈라 먹기 식이 된다 할 것이고 또 매년 이거를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그런 센터에 지급을 하게 되면 또 위화감이 조성이 될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나지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서로의 어떤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도 될 수도 있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읍면동별로 잘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4개 지역 5개 지역 이러면 거기에서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수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비우수지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평가 도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거 같고 우리가 상 뒤에 항상 말이 따르더라고요. 발표회 끝나고 나서 자기 나름 우리 센터에서 이 부분을 참 잘했는데 상은 다른 데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늘 생기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어떤 평가에 객관성을 두고 잘하는 팀은 잘하는 데로 또 어떤 평가를 받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격려 차원이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제 생각에 동이 좀 약하거나 인구가 좀 적거나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하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만 환경과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나중에 평가 도구에 참고를 해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에 한번 제가 중앙동장할 때 출전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카리나를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같은 팀, 요가면 요가 팀들이 다 전체 나와서 하면 그게 평가기준이 되고 할 건데, 그다음에 사물놀이면 사물놀이 각 읍면동에 한 개의 발표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등위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참 어려움이 안 있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좀 슬기롭게 평가의 지표라든지 심사위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걸 보고 선별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치센터 평가에 포상금을 또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그 프로그램이 개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통영시에는 주민자치센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금은 돼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또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문화 시키고 차후에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24조의 예산 지원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외에 어떤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또 의회에서도 그걸 또 통과 안 시켜 줄 거, 협의회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협의회 별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뭐 예산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이거는 잘 생각하셔서 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김이순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것은 주민자치 규모나 대상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분포 위치에 따라서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더 제대로 된 지원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쟁모드로 간다면 지금 규모면에서나 자치 역량면에서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 과잉 경쟁할 경우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도태 되어서 아예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가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려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 부분도 예산이 없어도 자치활동 예산 내에서 진행을 좀 하고 계신거지요?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경쟁모드로 가는 예산을 좀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특화프로그램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배윤주위원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보조금을 골라서 주겠다고 다시 이런 예산을 또 잡으셨고 그리고 자치 학교 부분인데, 자치학교프로그램 예산이 여기서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 여기서 잡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개설해서 교육 하실 수 있으면 교육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왜 자체 학교를 여기서 하시겠다고. 이거 어차피 다른데 위탁할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왜 이런 예산을 여기서 잡습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학습사 지금 어렵게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의 역량을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해서 기획했을 때 예산 지원해서 이분들 모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걸 조례안에 줘가지고 굳이 여기서 예산 확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센터 평가 지금 여태껏 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명문화 시키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 부분을 갖다가 조례상으로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치학교도 아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RCE라든지 운영을 하면 되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상 교육이 필요할 때는 저희 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해가지고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위원 끝났습니까? 다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변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포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 부분에서 좀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견개시 했습니까? 개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토론을.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협의회 운영을 한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발표 같은 거를 이미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하고 있으면 물론 발표를 통해가지고 많은 성취감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센터평가에서 보상을 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 하에 센터를 평가를 할 것 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지표를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 분야하고 프로그램운영 분야를 좀 나눠가지고 평가항목을 지표상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일반운영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부분 그다음에 자치기능 활성화,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실적 사항 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도 자체적으로 하고 주민 이용률 그다음에 분야별로 운영실적,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어떤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평가를 함으로서.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방금 말씀처럼 한 예만 들어도 이용 이용률 그것 또한 지적수준이 좀 높고 인구가 많은 곳이 높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에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아무래도 지적 수준이 높은 읍면동 단위에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발표회도, 예를 들어서 발표회에서 1～2등하면 그 실적도, 자치센터 실적도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 센터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을 것이고, 활동프로그램이 좋으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센터가 우수하면 활동발표회도 아무래도 우수한 성적이 나올 것이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그런 활동에서 또 자치센터 평가가 우수할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15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위 클라스에 내정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면 도서 지역은 항상 꼴지 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도서지역은 도서지역대로 한다든지 면부는 면부대로 한다든지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런 평가기준을 해가지고 그룹단위별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어떤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정해서 아까 사용 한번 해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에 조례 개정할 때에. 이것 또한 개정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음 연도에 거론을 하도록 하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다음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필요 없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수정하자는 이런 의견을 대부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조례안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4건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건위생과에서도 행감중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한번 보시지요. 농정과에 축산발전 사례 시책 추진 관련해서는 사유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 방역을 위해서 지금 지출을 하는데 승인은 2015년 2월 3일 날 승인을 받았는데 지출은 3월 6일 날 한 달 3일이나 이렇게,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고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 달을 넘게 지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건위생과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출이 계속돼 가지고 마지막 지출이 6월 30일로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미옥위원
마지막 지출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는 지금 배석하고 계신 이필숙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예비비 지출은 진짜 다 긴급 상황일 때 쓰는 목적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출했으면,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바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아, 예. 예비비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필요도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4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국장과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4조가 아니고 6조 6항에 중반부에 보면 “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되,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국제음악재단이라든지 RCE재단 같은 경우에 성과계약 작성하고 체결 그리고 나중에 이행실적 평가를 담당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부서의 협조라는 것은 총괄부서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총괄부서는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무 부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지표라든지 이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질적으로 성과 계약이나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부분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조례안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병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먼저 2015 회계연도 우리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배윤주위원
하나만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현황에서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기본 재산이 얼마입니까? 첨부서류 보면요. 551쪽, 첨부서류 551쪽요. 혹시 수치가 착오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작년 것도 봤는데 수치 착오는 없더라고요. 551쪽에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550.
배윤주위원
551페이지.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보면,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555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555쪽에.
배윤주위원
그래 이게 착오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작년 것까지도 확인해 봤더니만 지금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출연금, 즉 기본자금으로 지금 나간 돈이 20억으로 돼있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RCE의 기본 재산이 20억인 거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거는 재산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RCE재단에 돈을 준걸 말하고.
배윤주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준 것이 RCE 정관에 기본 재산사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고. 지금 전체 재산은 그 건물 같은 이런 거는 포함.
배윤주위원
그것 말고, 제 말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출연기관이 두 개있는데 기본재산을 볼 때 음악재단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5억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억을 준 게 맞다면 RCE 기본재산은 20억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상에.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RCE 기본 재산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18억은 어디 갔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조속히 지금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RCE쪽에서는 기본 재산 자료를 저한테 2억으로 냈기 때문에 오늘도 확인 했습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2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출자금은 기본 재산으로 20억을 지출한 걸로 지금 회계상에 나오고, 저는 처음에 이게 동그라미가 잘못 됐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RCE 쪽에서는 자기들이 기본재산이 2억 받았다 하는 거고 그럼 18억에 대해서는 확인이 확실히 돼야만 이 자리가 되겠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곧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마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중대한 착오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인쇄의 오류라든지 이랬으면 다행이겠는데, 공이 하나 빠져버렸네요. 우리가 이 끝날 때까지 오셔가지고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의 수범사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가지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슬기롭게 관리하여 155억 원의 세수를 확충했다. 이래 놨는데 이게 뭐 155억이라는 게 가스공사 이면도로 111억 6,400만 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이걸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지, 수고했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다섯 분이네요? 과장님.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다섯 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위촉을 의회에서 합니까? 의장님이.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 다섯 분 중에서 회계나 세무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전공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중에 계시는 김태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하셨고 회계과장님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도 계셨고, 그래서 그 분은 전직 공무원 선배님이십니다만 회계분야에는 좀 박식합니다. 자격증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박식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우사인 것 같은데 박식한 분들 위촉을 다섯 분 해가지고 하셨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없지요? 토론이 있으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나중에 이거 끝날 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예.
배윤주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의결 부분에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RCE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2억과 20억의 이런 서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선 이 부분 의결하고 소명을 다시 듣도록, 배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확한 소명을.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확인 중에 있습니까? 이거 끝날 때.
배윤주위원
제가 법적으로 조문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 자체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가결 했다가 나중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원안가결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배윤주위원
원안가결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 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맞을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좋습니다. 예, 그런 말도 충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바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RCE 출연기금에 대해서 이게 원안가결이 아니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가결하셨더라도 그게 정리가 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는, 우리 배위원이 제의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나중에 일괄, 나중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괄 가결하든지 일괄 수정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로, 다음에 8항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만 발휘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김성율 회계과장님 이하 그리고 이명옥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 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변상금을 징수유예하는 것을 기관 신설하는 부분이 신설이 됐네요. 제61조제3항 부분에.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애매하고 명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 적용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문위원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수정방향 예시가 있습니다. 부칙에다 제5조 “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를 또 삽입을 해야 되고,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부칙 말씀이십니까?
김미옥위원
예, 그 아까 징수유예 기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부탁을 했었는데, 금방 검토의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5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
예, 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부칙 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미옥위원
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부칙에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사실 법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간보다 1년 안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조항은 신설된 건데 사실 이게 조금 보면 변상금 이런게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 몰라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무조건 해가지고 변상금이라 하면 갑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유예해 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신설사항이 되다보니까 조례 시행전에 무단점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지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그 점유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에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않은, 부과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부과 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항상 공포되고 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20일 지나서 공포한다든지 시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거는 종전에 적용하던 그 조례라든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냥 그때 당시에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않은 사람도 그냥 그때는 넘어가고 따로 이걸 챙기지 말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법령대로 적용이 돼야 되고, 이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공포가 그때 시행이 된다면 이 조례부터 적용을 받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도 저희들이 부칙 5조에 넣어 놓은게 이 조례 시행 전에도 하지만은, 불구하고도 돼 있거든요. 부칙에 보면. 그 전 조례를 적용받는다. 그 말입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법상 전에는 안하다가 이 법이 신설이 돼서 조례를 넣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운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조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변상금의 부과대상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분, 그다음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다음에 그 밖의 1호 및 2호의 준하는 사유로 이리된 경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법에 81조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애로는 없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4페이지 제65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해놨는데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했는데 평가업자의 범위를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법인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분으로서 법인 구성된 분들이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자라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분 중에 법인으로 구성되지 않는 혼자만으로 돼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범위가 좀 확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법인 말고 개인.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예.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분도 우리가 보통 2인 이상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법인요건에 맞다면 법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만 해줬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업자로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했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이어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심의 생략기준에 이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됐는데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거는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승인이 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어 진다면 여태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의 수당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회의를 수시로 자주할 수 없는 상황도 되고 또 문제는 요즘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효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돼있고 지금 한 7개 시군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어져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지금 다른 시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진다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또 나름대로의 현실을 감안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하는게 합당하다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3,000만 원하면 업무량도 많고 수당도 많이 줘야 되고 이래서 5,000만 원 올렸다. 이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한건 한건 생길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3,000만 원 그대로 하고 있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현재 5,000만 원 하고 있는 데는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산청 이런 데는 다 5,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나머지 시군에서는 3,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건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배려를 하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금 토론시간이 아닌데 장내가 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다음 또 질의준비 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답변 되겠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예.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답변을, 우리 배위원 들으시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결산자료를 받을 때 평생학습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자료가 20억으로 잘못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와 잘못돼 있는 줄 알고 2014년 것도 받았거든요. 2014년은 평생학습관만 해서 받은 거 하고 상관없는데 2014년에도 20억이 돼있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최종확인을 하니까 2억으로 된 게 맞고 자료가 잘못 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회계를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총결산을 하는데 출자금이나 이런 것 다 우리가 예산으로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2억하고 20억이 어떻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원래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안하고 각 실과에서 전산으로 입력시켜 주는 대로 저희들은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게 있은 것 같은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2014년도 20억은 이건 뭡니까? 그러면.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하여튼 조금 실수가 있은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이걸 어째야 됩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것이. 아니, 오늘 사례가 되어 가지고 20억이 이야기를 하면, 인쇄가 문제가 있는데 결산을 두 번이나 했는데, 2014년도 자료에도 20억이 출연금이 돼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그냥 묵과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배윤주위원
이걸 어쩌란 말이고?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명시하도록.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결산할 때는 왜 안 밝혀졌나, 이것도 없었나?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게 전산으로 다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전산에 입력을 시켜주면.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그것은 이번에 2015년 결산에서 그렇다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2014년에도 똑 같이 이렇게 왔다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결산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럼 전임 결산한 사람들은 무얼 했고, 이번에는 또 무얼 했고. 1～2백만 원도 아니고 1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째서 결산서가 만들어지지.
배윤주위원
올해 미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출연금이 집행하는 기간에, 이 출연금 집행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거는 일단 출연금.
배윤주위원
2014년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이 예산 자체에서.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출연금이라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주는 기준이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이거 조금 더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을 일정을 2014년 예산을 다시 살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청취불능) (장내소란)
배윤주위원
다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 승인의 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할 때 정리를 하기로 하고 우리 지금 토론했던 부분에서, 공유재산 부분에서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하십니까? 토론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잠깐만 계십시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건은 우리 RCE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고서와 어떤 18억의 차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승인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장님 결산 승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8억을 어떻게 하고.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입력을 시킬 때 입력시킨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못 챙겼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다소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조금 집어주신 배윤주 위원님께도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