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박재성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양정기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종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입니다. 박춘금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계속하여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 자발적인 교원수업나눔운동 전개, 제1회 혁신교육 페스티벌 개최 등 행복한 학교현장을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친환경 무상의무급식, 체험 학습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6,000여 희망교실, 위기학생관리 신속대응팀 부르미제도 운영, 광주 대안교육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인권중심의 학생생활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위에 올라 청렴광주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통한 혁신교육의 안착과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659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689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1조 8,655억 3,2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659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7,505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5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초·중등 수용시설 확충 등에 178억 9,2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에 466억 1,2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은 지원초 학교신설비에 140억 1,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 결산총액을 공제한 1,149억 8,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1,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85억 2,000만원과 보조금 잔액 40억 4,9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대체인력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계약제 직원인건비 예산 변경 등 11개 사업에 23억 6,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768억 7,700만원으로 2015년 1월 1일자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8% 369억 1,000만원으로 잔액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47억 5,6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소송비용액,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793억 9,700만원으로 차입금은 학교신설비, 교원명예퇴직비,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 2,254억 3,900만원으로 모두 국고부담입니다. 학교신설 BTL채무는 1,539억 5,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882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5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219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5년 12월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820억 100만원이고, 부채는 3,912억 4,8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07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사항은 수익은 1조 7,206억 4,100만원, 비용은 1조 7,985억 8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78억 6,70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15억 3,500만원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노후로 파손된 수영장 정수처리기기 긴급 교체를 위해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내용과 건의ㆍ개선사항 등 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예산 미집행 과다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예산액 75억원을 지원받아 당해연도 43억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32억원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업무가 2015년 7월부터 교육청 업무로 이관되면서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상인원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노출과 낙인효과를 우려한 교육급여 신청 저조로 미집행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부의 현실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반기 교육급여 지급 후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집행에 빈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교육급여대상자가 더 많은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결산 보완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시청전입금 2015년도분에 대한 정산잔액은 재무제표 작성 시 시청에서 정산잔액이 확정되지 않아 미수채권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결산서 작성 이전에 시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당해연도 정산분도 미수채권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외의 자산이 시스템에 등재되거나 예산 투입 연도와 자산대장 생산연도 차이에 따라 재산대장상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과다 발생한데 대하여 건설 중인 자산도 경과계정 등을 활용하여 재산대장에 등재하고, 각급 학교 재산 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유형자산만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에듀파인 취득관련 시스템 보완을 교육부에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뿐만 아니라 외부예치금(퇴직연금)도 차기 재무결산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반영하겠습니다. 결산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교장공모제 예산 비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원인사관리 교장공모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육부 지침 상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 이상을 교육감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인사제도 개선 실천 계획으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 많은 교원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어느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광주광역시 2015년 결산을 하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광주시로부터 저희가, 국가로부터 기본적으로 국가의 소비세 중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보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누가…….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들으시고 그냥 판단하셔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시교육청으로 바로 오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보전금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작년 2015년에는 경남이었습니다. 경남에서 광주시로 오고 광주시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는 법인전출금으로 오는 형상인데. 제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지방교육세보전금에 관련해서 왜 제때 지급을 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일정정도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관련해서는 2014년 예산을 2015년 제3회 추경에 세워서 받으셨고요.

예.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이 되면 말일 안에 90% 정도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급을 교육청에, 다른 것들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보전금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5년에 예산을 광주시로부터 얼마나 받으셨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15년도는 아직……. 67억 상당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두 번의 공문을 통해서 좀 지원 해 주라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두 번의 공문은 2015년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2016년까지 합해서 두 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5년도에도 있었고, 16년도에도…….

2015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월 달에 한 번 지방교육세관련해서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2015년 8월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분을 3회 추경에서 받으셨고요. 2015년에 관련한 지방교육세전출금은 12월 한 회 분에 대해서만 받으신 걸로 광주시는 제출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12월분에 한해서는 받으셨네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015년 예산에 관련해서는 안 받고 2016년에는 매월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시교육청 예산이, 오늘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반드시 전출을 해줘야 될 예산에 대해서도 저는 시교육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로. 물론 67억입니다. 그런데 67억은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8월에 한 번 보내시고 올해 3월에, 2016년 3월에 공문 한 번 딱 보내신 것 말고는 그 예산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월에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3월에도 협조요청 했고요.

2016년 2월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15년 예산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12월은 해줬다고 하지만 한 번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는 ― 지금 2015년 결산이니까요. ―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2016년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또 우리 교육청 주무과장이 시청의 주무담당과장을 만나서 구두로도 협조요청을 했고, 또 시청에서는 다음 추경 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문서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을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교육청도 제가 어제 결산심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장한테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2015년꺼는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주는 거, 받는 거를 다들 깜빡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답변이 될 수 없는 좀 황당한 답변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하지만 2014년 예산을 2015년 3회 추경 말에 받으신 거예요. 1년을 묵혀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출을 해줘야 될 기관도 그렇지만 그 전입금으로 받아야 할 기관도 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자꾸 없다고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2015년 8월에 한 번 딱해서 2014년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시교육청이 얼마나 이 예산에 대해서 소극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으로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돈이 이것이 남아있는지,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세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제가 제때 좀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4년 결산심의 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예산성립 시 산출근거와 다르게 결산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기억을 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결산을 하고 보니 어느 정도나 시정이 되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99.9%까지는 이행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99.9%면 2014년 결산할 때 저희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결산 자료와 예산자료가 다른 게 18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180건, 200건이었나요? 99%면 더 많은데요. 200건이 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지금, 결산심의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제가 산출근거와 자료를 다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99.9%라고 이야기를 하셔버리면 거의 100%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2015년 결산을 할 때 거의 단 한 건도 없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14년 결산 때 제가 할 때는 100여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한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99%를 하셨다고 하니 굉장히 좀. 작년에 2014년 결산 시에 73건을 지적을 했네요, 예결위에서. 73건을 지적을 하고 2015년 결산에 18건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마지막 2015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하시면서 적은 살림으로 애쓰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보면, 공모하면서 공모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랬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학급수 배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산출근거부터 달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되짚어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근거와 변화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걸로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산안. 전 직원들을 대상해서 교육들을 하시고 하는 노력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고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춘수 위원님!

예. 조오섭입니다. 아무튼 2015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결산도 잘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 3년간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더니 1등하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잔액비중이 많은 사업이 딱 2개로, 항상 해마다 2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인적자원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있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보면 결산검사 때마다 질문이 되었던 것이고,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 %비율이 18%~15%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입니다. 2013~2015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하고 시설비 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쪽은 여러 결산 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편성할 때는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입찰차액 이런 쪽이 발생하고 그래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찰차액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많았을 때 상대적으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서 내용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리추경이란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결산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좀 털건 털어서 불용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계획세울 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건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인데요. 2014년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1,087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1,263억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에는 계약직 교원과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교원은 기간제이거나 임신으로써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된다고 하지만, 계약직 직원관련 되어서는 지금 2014년도에 728억이었던 지출이 2015년도에 861억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로만 보면 교육청 내에 비정규직 직원이 늘었다라는 걸로 판명이 되는 건데, 해석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급여가 상승을 한 겁니까?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또 증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해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소 문제는 그 숫자를 줄이기 보다는요. 무기직 전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좀 더 강화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율이 개별사업비에서 임시단기로 임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직 직원 관련되어서 현재 무기직과 그 외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돼 왔는지 성과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시청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증가부분인데요.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185.9%가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물론 동구청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계획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문제를 훼손시키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해 당해연도 예산는 당해연도 지출을 해야만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만이 다른 사업에 손해가 끼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약간 훼손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안을 강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에 관련된 문제, 이월비에 관련된 문제 등등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보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이런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각 시·도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세종시하고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 광주시가 제일 적어요. 최근 3년간 통계로 보면. 이것은 정부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부적절한 처사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되는 상황들인지. 월요일 날 교육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주시지요.

예. 교육가서 교육부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저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같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하시고요, 교육부 가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하나 더, 간단히?

제가 2015년에 진행됐던 사업이고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지만 하나 꼭 점검을 하고 가야될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본위원이 서울의 오디세이학교 전환학년제 관련돼서 광주에서 검토를 하였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아마 7월, 8월에 몇 번의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에 그와 관련한 예산과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형태이긴 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특성화고나 일반고를 선택해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둔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최소화 시켜내기 위해서 정규과정들에 일정정도 1년이라는 텀을 통해서 전환학년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이후에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어떤 보고도 없었고요. 사업비는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도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전면중단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입장이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반기에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반기 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단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시기적으로 하반기 과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저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좀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시기적인 내에, 시기에 따라서 중점연구과제를 분배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재 있는 정규과정, 공교육 체계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단순히 2~3개월, 5~6개월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는 2015년에 했던 거고요. 상반기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것들을 6개월 고민한다고 해서 대안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7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기입하는 시점이 되어있는데 이미 지금 6월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진행을 하는 과정 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중앙정부하고 맥락을 같이 갈 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교육부가 지난 5월 달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것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더 탄력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기 해주셔가지고 예산편성은 했지만, 사실상 교육과정편성운영의 기본틀을 교육부가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고, 특히 이제 누리과정문제로 아시다시피 전교조 미복직 교원 문제로 첨예하게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했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5월쯤 교육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환학기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운영방식에 대해 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잘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무튼 상반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또 오히려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으로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2015년도 30억에서 올해 24억으로 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지요.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3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황홍규 부교육감을 제가 평상시에 뵀었습니다만, 도제식 교육 때문에 제가 독일을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을 가지셨고 또 교육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월요일 날 교육 들어가십니까?

예.

광주를 뜨시더라도 광주교육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역시 제가 사실 공무원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 다시 와서 복직을 할 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역시 밖에 계신 분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들끼리 일을 했었는데 민의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제 스스로 부여할 수 있었고요. 또 작년 올해 여러 우리 교육위원회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 또 모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정말 교육과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말 지적해주신 그 내용들 한 말씀 한 말씀 들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됐고요. 이제 제가 6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중앙국가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 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 지방자치의 중요성, 또 교육의 어떤 중요성과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한 그런 분들이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또 교육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남호 행정국장님께 여러 가지 어떤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라든지 또 상임위,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선·후배 위원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충분히 하셨을 거라 믿고,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문제 때문에 저는 사실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기 보다는 앞으로 좀 더 교육에 대한 불균형,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편모, 편부, 그리고 조손가정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통해서 교육혜택을 주고 싶지만 또 인권문제라든지 개인의 어떤 사생활문제, 그런 또 나름대로 교육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입장에서는 한참 성장기에 청소년들의 예민한 그래서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또 그러면서도 지금 시·구에서 또 학교로 지금 이관됐단 말이에요, 업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과중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 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쩌신가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본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숨 기고 싶기고 있고 또 낙인효과가 찍힐까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사항들을 분석해보고 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냐면, 사실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임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인권이고 어느 선까지가 사랑과 관심이냐. 이런 어떤 애매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마다 어떤 좀 더 소신행정을 펼치고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접근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적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내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각 학교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불용액이 32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굴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랬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공립학교에서 미납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납액의 실제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다는 하지 못하고 7개교를 한 번, 미납액이 많은 학교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미납액이 많은 학교는 사실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한 아이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7개 학교에서 미납액이 발생한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미납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신청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절차를 학교에 학부모가 직권신청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절차 자체가 아주 간소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낙인효과라든가 또는 그 신청과정에서 드러남으로써 동료 아이들에게 뭔가 좀 자기의 어떤 실태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마련됐고요. 또 기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분기별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내용을 학생들 본인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라든지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제도가 보완되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많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절차상에서 까다롭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들을 설득하더라도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치·경제·사회 다양한 영역분야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순간 뭔가 자존심이라든지 예민한 사항 때문에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커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그래서 복지비용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교육에 대한 혜택에서 소외 않도록 여러 가지 관심과 제도, 그 시스템을 정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작년에 시·도별 교육급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평균 불용액이 47%가 됩니다. 저희 교육청이 32억이 남아가지고 43%가량 됐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교육급여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것은 권리성 급여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국가가 지급을 해야 될 급여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을 감안해서 아주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것이 주된 원인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입과정자체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이 사업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 속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를 했고, 국회차원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법만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주민센터하고 어떤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을. 단순하게 학교 시스템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특히 보니까 복지혜택이 꽤 많아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정말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복지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에 소외받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하겠습니다. 폐교대부료 수입관련입니다.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현재 폐교가 어디어디에 학교들입니까?

본량, 지원중…….

본량초, 삼도, 평동서초, 본량중, 대촌동초 (구)하남초, 지원중이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3년간 폐교재산대부료 수입내역을 보니까 연도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대촌동초등학교를 보면 1,226만원, 14년도에 457만원, 15년도는 483만원. 2년새 3분의 1이나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국장에게 설명) 대촌동초등학교의 경우 당초에 우리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그 일부 학교부지가 우리 교육청의 재산이 아니고, 아닌 경우에 있어서 산출 면적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료가 1%~3%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그 중에서도 교육용도의 폐교재산,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용도,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용도, 사회복지시설용도나 공공체육시설용도로 이용을 할 때는 1%로 적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적용요율은 어떻게 되며, 또 전체 재산은 얼마로 계산이 됐는지.

대촌동은 지금 남구청에 문화시설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촌동은 문화체험공간으로 해서 연1%로 남구청에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요? 지금 2015년 3개교지요?

예. 15년도 대촌동, 본량중, 지원중, 3개 학교가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학교들도, (관계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다른 학교들은 자체활용을, 본량초나 평동서 여기는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 삼도남의 경우는 교육시설로 하고 있고요.

자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받습니까?

자체 활용하고 있는 데는 서부교육청에서 자연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동서도 다목적 인조잔디 하키연습장으로 서부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대촌동초등학교는 483만원, 본량중학교가 1,184만 7,000원, 지원중학교가 231만 5,00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체 활용을 하는데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아니요. 이 학교들은 자체가 아니고요. 나머지 총 7개 학교에서 이 세 학교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자체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료 수입보다도 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료보다도 사실 훨씬 높게. 2013년도에 5,287만원이 유지보수나 환경정비에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4,502만원, 2015년도에 4,529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사실 수입이 대부료로 받은 수입보다도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한 대부료가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폐교를 꼭 유지를 시켜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체납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 나중에 지금 구도심권, 그러니까 계림지구나 풍향지구나 이런 경우를 보면 학교가 폐교의 상황까지도 이르게 됐는데 지금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학교를 지어야 되고, 증개축을 해야 되는, 또 증·개축을 해도 당해낼 수 없는 이런 어떤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폐교도, 광산구 쪽이나 멀리 있는 폐교들도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 당장 결정을 못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월곡동 인근에 보면 부근에 고려인 마을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그 부분에 중국인이랄지, 몽골, 태국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보면 중도입국자들에 대해서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걔들은 전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받아서 수업을 같이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새날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각급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새날학교에 위탁을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다문화가족이어서 언어의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언어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 할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기존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언어를 습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 위탁을 해서라도 언어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교에 가도록 할 것이냐, 이런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는 방법과 그리고 새날학교를 조금 더 보완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충분히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당사자 아이들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 교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보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그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또한 특히 고려인 자녀들이 많은데 고려인 자녀들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도 우리 동포고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결국은 우리 미래에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1.17%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라도 진짜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들을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애로가 많지요, 그쪽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수용을 해도 우리 애들까지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전년도 이월금 및 사업비 감액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직원 인건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0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194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78억원, 지방치단체 이전수입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54억원으로 자산매각대 27억원, 지원초등학교 신설 지방채 이월금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84억원으로 정부의 교육환경개선지방채 75억원 감액과 교부금보전지방채 159억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5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4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등에서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22억원, 일반고 교육력 제고 16억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에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른 계약제 직원 인건비 28억원과 2016년 8월말 희망교원 명예퇴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강초등학교 재배치 70억원, 본촌초등학교 증축비 35억원, 교육환경개선비에 22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비에 4억 6,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보조교재 개발 6,300만원, 마이스터고 기자재 확충 지원 1억원, 체육육성종목지원 2억 8,000만원 등 각종 교육사업비에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9개월분 5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계약제 교원인건비로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은 예산이 1,137명에 433억원이었네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1,035명분 398억원입니다. 2015년도에 결산을 통해 본 인원이 1,068명에 431억원이었는데 국장님, 현재 33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년도 15회계연도에는 인건비가 좀 과다 불용액이 남는다 그렇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교원의 수가 좀 많다 보니까 휴직·복직·출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례는 2014년도 한 번 밖에 없었네요.

예.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퇴직자 21명과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5월 말 기준 집행인원은 993명으로 집행액은 178억원입니다.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는 33억원이 부족한데 2016년 5월말 집행 기준으로 하면 연말까지의 부족액은 5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33억 대 5억인데.

전년도 경우하고 금년도 조금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휴직·복직 차원에서 그런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관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하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의 출처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54페이지를 보시면 금융기관 차입금에 관련해서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증감사유 바로 보시면 교부금보전 지방채가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예.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감액이 좀 되어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올해 추경에 올리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보면 전체 기정액 대비해서 22%가 증액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건 추가경정예산안 357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짧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2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면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 지방채가 어떤 방식으로 전행이 되고 있는지, 편성이 되고, 이게 결국은 당장 저희들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교부금 재원에서 감액을 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은 지방채를 국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 이후에 지방에다가 내려줄 재정교부금 재원 차원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얼른 안 돼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를테면 지방채의 부담이 없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이 증액이 되더라도 시교육청에는 별부담이 없는 겁니까?

예. 전혀 부담 없는 걸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각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의 여건을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구조가 이해가 전혀 안 돼서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에 예산구조를 조금 질의 드린 건데.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100%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우리 광주교육청 재정 형편상.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채 부분 때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지방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청별로. 급증을 하는 주된 이유가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속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해놓고,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지방채가 엄청난 액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4~5년 동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0조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육감들께서 요구했던 것은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25.27%까지 상향조정을 해 주는 게 기존에 이미 누리과정 때문에 발생한 손실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당차원에서는 이미 발생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갑자기 올리기 어려우니 21.27%, 22.27% 이렇게 조금씩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별교부금 4%였던 것을 3%, 2%로 줄여가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석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면, 내진 여러 가지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금 체제를 도입을 해야만 풀리는 것 아니냐라고 교육감들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당차원이나 여당에서는 아예 답을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동의를 하면서도 기재부에서 가서 막혀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전혀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석면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하고 연계되어있는데…….

교육환경개선비 하고 누리과정은 다릅니다.

예. 제가 그것은 따로 설명을 다시 갖겠습니다. 제가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정회 후에 그건 질의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용으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도 22%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학교마다 굉장히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설개선비를 계속 요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교육청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고 집행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련은 우리 주무과장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교육시설과장 고재관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세울 때는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합을 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목적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부터 향후 5년까지 학교의 시급성,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시급성에 대한 목록화가 다 되어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도 지금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해서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비는 이번에 3억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3억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학교가 요구하는 비용이 하나에 급식실이라든가, 기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교육청의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학교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더불어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350억 정도 환경개선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77억인데, 학강초등학교 재배치 공사에 집중 투자되고 나머지는 한 3~4억 정도 투자하고, 2017년도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특히 안전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국·공립 시설과 사립 시설 학교 하고의 구분점과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거의 국·공립, 사립 차별 없이 똑같은 전체적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것을 질의 드린 게 아닙니다. 사립이라고 하는 것과 국·공립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들의 위험의 노출 때문에 우선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립을 차별하자고 하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재무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뭘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저희들은 차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간담회 하시지요, 위원장님?

예.

그 사이에 우선순위로 배정 됐던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 고등학교 학교배치 시설확충 증설 비품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55%인 5,56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예산의 절반이상이 감액 돼 있어요. 감액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매년 학급 증설비를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 작년도, 보통 9월달 정도에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배치계획상에 소요 학급 증설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실제로 매년 연초에 실제적인 학급배정을 합니다. 하면 실제 예산상의 소요학급수하고 실제 배정할 학급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배정에 따른 학급 증설비를 주는데 줄 때 저희가 원래 급당 표준비가 있지만 실제 그 학교를 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의자라든가, 책·걸상 이런 부분에서 노후 책·걸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스로 수리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비품비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실제 매년 초에 있는 학급 증설과 본예산의 수립한 학급 증설 숫자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학급증설비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급증설에 나름대로 어떤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상은 해도?

예.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면밀하게 추계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졸업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배치될지 그래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산추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또 월요일 날 교육들어 가버려서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예산보다도 잡월드, 제가 5분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교육 불균형이라든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또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인데 그 잡월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잡월드를 자연과학고 부지 내에 만들기 위해서 시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남교육청이 순천에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나중에서 피력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광주 출신 국회의원님들 8분과 함께 같이 논의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결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노동부와 기재부 등등 정부부처와 협조를 구면서 우리 광주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한 480억 사업이고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고용창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 학생들에게, 지금 한국 잡월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학생들의 자신의 어떤 소질과 끼를 발휘하고 꿈을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 벌써 어린 학창시절부터 서울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뒤지고 들어갑니다. 특히,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겼기 때문에 잡월드가 생긴다면 현장학습과 연계한 문화·예술·조명 이런 연계시스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광주는 호남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100km이내 호남권 중심도시로 그렇게 광주가 교육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단순하게 한 번씩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만나고 중앙정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이 해야 될 일과 우리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해야 될 역할분담을 정확히 하시고, 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고 노력해주셔서 잡월드가 반드시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른 분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부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호칭관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최소한 메모라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저 듣다 앞에 면전에 두고 ‘어떤 위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성의 하고, 아무 집중도 없고 최소한 그건 좀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에 학교를 신축을 했던 게 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에게) 2015년 신축 학교 예산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유치원이 하나가 신설이 됐고 한 곳이 학강초가 이전을 재배치 하는 방식으로 된 건데요. 맞습니까?

학강초등학교는 현재 있는 교사를 다시 짓는 형식으로.

학교가 증설이 된 경우는 없지요? 2016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순수 지금 지원초등학교….

(방성척에서) 지원초등학교 맞습니다.

동구에 화순 가는 쪽에 지원초등학교를 새롭게…….

새롭게 신설을 할 예정이시지요.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 저희 아마 이은방 위원님도 6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지역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지금 실제로 건국·양산·일곡·삼각·매곡까지 이렇게 봤을 때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는, 초등학교까지 나와 있던 여자아이들이 갈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당장 아주 작게는 매곡지역에 있는 아들이 멀리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재배치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여건을 개선하면서 학교신설수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를 몇 군데는 더 신설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300~500억 이렇게 신설비가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척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원대책에서 좀 막혀있습니다. 빨리 누리과정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지금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교육부차관님이 광주를 몇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면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밀려나고 있어서 저도 교육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의 시급성을 자꾸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올 2015년 예산에 가장 큰 화두가 된 건 누리과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에 이를 테면 세입세출을 잡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2015년, 2016년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남녀공학이라도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은 최근에 광산구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서 어린이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북구가 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어쩌신가요? 없어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를 지목을 하셨으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실은 하려고 했었어요. 잡월드 관련해서요. 그 내용은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대 국회의 의원들끼리 광주의 국회의원과 전남의 국회의원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그러면 여기 호남 쪽으로 하자’라고 명시가 되어서 이쪽으로는 올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20대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20대로 넘어오면서 한 분은 당선이 되고 한 분은 당선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부분에 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남도교육청에서 갑자기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전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전남도교육청은 잘 몰랐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 하고 상의가 아니고요. 국회에 가셔서 국회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남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은 여당 소속이시고요. 광주는 바뀌셨지만 그래도 야당의 소속의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쪽 국회에 가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꼭 가지고, 광주로 와야 근접거리들의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전라북도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주에 둬야 되거든요. 아니면 광주 근교에 두던가. 광주가 제일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