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 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성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5 회계연도 우리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통영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일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도급제를 전환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부 장점은 상당히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쓰레기가 수거면에서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장점만 있습니까? 단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점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국에 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정책을 전부 다 반영을 해 와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점만을 따 왔습니다.

그럼 단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분명히 시행을 하다보면 단점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가 있지요? 그걸 3ℓ, 5ℓ를 추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사용 쓰레기봉투입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가 뭐냐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손잡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현재 나오는 거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장바구니 역할을 대신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거기다가 재활용을 해서 내보내라는 뜻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낮춘 이유는 홀로 세대들이 많고 용량을 적게 담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0ℓ, 20ℓ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어서 3ℓ, 5ℓ추가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특히 여름철이나 되면 쓰레기가 20ℓ까지 채우려면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3ℓ, 5ℓ를 만들었을 때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쓰레기양에 비해서 봉투가 비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걸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이건 판매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용기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판매를 할 겁니까?

예.

내년도부터?

예. 이게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4항에 대하여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부칙규정을 입법체계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1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수정하고 부칙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수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이게 내년부터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동에는 문전수거이고.

예. 죽림지역까지.

읍면에는 거점으로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차후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겁니까?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먼저 많이 하시라고요. 그걸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점지역으로 읍면에 가면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요?

많습니다.

거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통영시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점을 하는 곳에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정확하게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지금도 나머지 부분은 원가 계산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문전수거를 하는 지역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점수거에서 내놨던 옛날 사람들은 단속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읍면이 제일 문제입니다. 읍면은 수거기간을 줄여서 수거를 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기간을 줄인다?

예. 지금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2번, 3번 나가는 부분을 사실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읍면지역이라도 주거밀집지역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문전수거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계획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겁니다.

읍면에 취락지역 안에서 호수가 30～40가구, 40～50가구 이런 경우의 취락지역이 있잖아요. 주거밀집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가 다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에 오늘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의 쓰레기수거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조에서 규정함으로써 입법경계성을 살리고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무료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부칙규정을 입법체계에 맞추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제3항제2호를 “음식물류 폐기물은 문전수거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은 현행과 같이 수정하며, 안 제12조제3항 후단부를 “기타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안 제13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수정하며, 안 제19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20조의 조문제목을 “과태료부과 등”으로 수정하면서 제1항을 “시장은 제9조,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다량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로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제3항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안 제22조 “폐기물관리에”를 “생활폐기물 관리에”로, 부칙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9조제3항제2호,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황수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56,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용료 산정기준에 한정을 어느 정도 10분의 1까지는 못 올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상가에 진출입을 할 때 점사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혹시 허가를, 인가를 할 때 주인이나 그 세대에 우리가 의견을 듣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합니까.

저희가 국계법에 의해서 또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가 명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주변환경, 가로수라든가 보도의 실태, 통행량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고, 그 외에 간선도로라든가 읍면지역에 접두구역이라든가 이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상가라든가 개인 주차장을 들어갈 때 그 폭이 좁다든지 또는 조금 잘못돼가지고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허가를 할 때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주인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순호입니다. 의견제시의 건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3차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실 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체항을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남도입니까, 우리 통영시입니까?

항만법상 지방관리무역항입니다. 지방관리무역항은 도지사가 광역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가에서 합니다. 해수에서 하고.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시는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남도가 관리하는 게 여건상 안 되는데?

허가 내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민원사항,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전달을 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화장실 문이 벌써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조선소도 아닌데 FRP 이런 걸 절단을 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우리가 아니다보니까 우리도 등한시하고 또 도는 떨어져 있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한실만을 앞으로 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대체항을 할 때도 항이 좁아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촌계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경청을 하시고 어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거기가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 곳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