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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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앞으로 6일간 실시되는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6월 13일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6월 14일은 보건소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가 있겠으며, 6월 15일은 주민생활지원국, 6월 16일은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마지막 날인 6월 17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심사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집행부로부터 결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 또는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경실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충분한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내역 등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실제 세입수납액은 3,574억 6,5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516억 8,000만원 대비 101.6%이며, 57억 8,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실제 수납액이 3,204억 9,9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145억 9,600만원의 101.9%이며, 59억 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실제 수납액이 369억 6,6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70억 8,400만원의 99.7%이며, 1억 1,8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3,516억 8,000만원 중 83.7%인 2,946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70억 6,400만원 중 명시이월 78억 4,100만원과 사고이월 7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0억 9,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45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8%인 2,825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32개 사업 10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218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로 2억 4,600만원, 예산절감액이 7.6%로 16억 7,7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9%로 150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8%로 28억 1,300만원, 예비비가 9.5%로 21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70억 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2.5%인 12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4%인 202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한남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48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38%인 76억 8,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1.8%인 124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2%인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574억 6,5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946억 1,6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2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78억 4,100만원, 사고이월 71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48억 2,800만원이고, 이것은 2016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7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200억 5,800만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안 826쪽부터 8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61쪽부터 377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체 변경과 관련한 1개 사업 4억 8,200만원이며, 전용은 홍보관 재정비에 따른 사업 등 15개 사업 3억 6,9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가 135건 62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12건 195억 7,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38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세출예산 지출액 2,946억 1,600만원 중 0.02%인 7,200만원으로, 故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 및 구상금 청구소송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537쪽부터 541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45억 8,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3억2,800만원이 증가하고, 32억 2,4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5년 말 현재액은 12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16쪽부터 822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9억 7,000만원보다 9억 1,700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24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2015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37쪽부터 888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4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250억 8,000만원이며, 2015년도에 106억 1,700만원을 조성하고 35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잔액은 32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91쪽부터 895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41필지에 1조 1,848억 700만원, 건물 133동에 2,969억 1,800만원, 기타 2,104건에 73억 700만원으로 총 1조 4,89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99쪽부터 901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1,043종에 64억 4,900만원이며,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90종에 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으로 59종 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결산액 3,574억 6,590만원은 세입 예산현액 3,516억 8,099만원의 101.6%로 57억 8,491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보조금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세출결산액 2,946억 1,640만원은 세출 예산현액 3,516억 8,099만원의 83.8%로서 570억 6,458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628억 4,95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49억 7,17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4,9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2,846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1.6%로 전년도의 102%보다 0.4%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5.9%로 전년도 86.7%보다 0.8% 감소하여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6.7%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 예산현액 3,145억 9,67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04억 9,9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이고, 이는 전년도 102.2%보다도 0.3% 감소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87%로 전년도 88.1%보다 1.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보다는 2.1% 감소한 것이나,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대 수납실적은 96.2%로 전년도보다 0.1%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 370억 8,4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9억 6,64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99.7%이며, 전년도 100.3%보다 0.7% 감소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77.9%로 전년도 76.6%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의 변동사항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과년도분 9,230만원은 의료보호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으로 고질적 체납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해연도 말 현재 과태료 등 과년도 이월 체납액 중 실제 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103억 1,474만원으로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인 세입 부분의 검토 결과,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장기체납과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및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와 이행기간도래 채권 중 미회수 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일반회계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3,094억 4,504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1억 5,16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45억 9,670만원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921억 5,410만원에 비하여 7.7%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7,374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02%이며, 지출내역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구상금 청구소송 일부패소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825억 5,09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8%이며, 이월액은 101억 6,272만원으로, 주된 내용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이촌고가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환경 조성, 이태원로 27라길 5주변 노후하수관 정비, 용문시장 안전조치, 도시계획사업 연구용역 등에 따른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218억 8,30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9%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세출부분의 검토 결과, 예산현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과 관련하여 세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 권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가용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과다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4.4%에 이르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기금 결산에 있어도 각종 기금사용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바, 2015년도 지출액은 35억 1,560만원이고, 집행실적비율은 9.8%인 바, 전년대비 지출액은 23억 2,670만원 감소하였고, 집행실적 비율상으로 9.1% 감소하여 전년대비 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하며, 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장애인등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자활기금은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더욱 강구하거나 사장된 기금을 타 용도에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고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참하신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