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포천시 의원 중 연장위원인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안건 2.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47억 19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66억 2,302만 원이고, 지출액은 6,311억 1,71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55억 587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418억 7,060만 원, 사고이월액 46억 9,392만 원, 계속비이월액 917억 6,005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9억 5,301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2,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9.3%, 세입결산액은 11.1%, 세출결산액은 11.4%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18억 3,692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 7,603만 원이며, 사용액은 44억 8,96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8억 2,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7,37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190만 원이 발생되고 3,6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2,969만 원이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융자금 채권과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 5,950만 원이 발생되고 41억 4,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0억 7,950만 원으로 채권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731억 3,92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53억 7,849만 원이 증가하고 208억 1,503만 3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377억 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 69억 502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18억 4,605만 원 상당이 증가하고 12억 5,82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억 9,277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이형직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항목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살펴 보면 불용액은 결산액의 2.88%인 190억 4,184만 2,000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액은 50% 이상 불용처리한 건은 106건에 62억 9,21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되었으며, 예산전용은 29건에 49억 2,944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이월사업이 2014년도 대비 크게 증가되어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지적하였고, 예비비로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 9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억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되도록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3호,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3월 22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44억 1,741만 7,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53억 25만 9,000원이며 이월재원은 43억 6,426만 6,000원으로 총 240억 8,1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18억 7,694만 5,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0억 1,573만 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16억 4,656만 3,000원으로 총 175억 3,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8억 5,958만 원은 차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과 7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1,478억 2,965만 6,000원이고 부채는 2억 2,334억 9,000원이며 자본총계는 1,476억 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41억 5,145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180억 365만 8,000원으로 매출 총손실은 38억 5,220만 7,000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18억 3,060만 9,000원으로 영업손실은 56억 8,281만 7,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5억 7,533만 1,000원, 영업외비용은 6,096만 3,000원으로 단기순손실은 51억 6,8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총괄 원가계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은 1,739만 1,200톤을 생산하여 그중 1,345만 5,444%를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121억 1,677만 2,000원이고 총괄원가는 227억 5,319만 2,000원으로 106억 3,641만 9,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691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톤당 901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04억 317만 8,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527억 313만 3,000원이며 이월재원은 245억 7,314만 9,000원으로 총 876억 8,0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11억 2,91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21억 7,408만 2,000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27억 6,872만 9,000원으로 총 660억 7,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8억 4,987만 8,000원이 차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과 76쪽,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3,805억 8,691만 6,000원이고 부채총계는 4억 2,734만 1,000원이며 자본총계는 3,801억 5,9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93억 2,041만 7,000원이고 매출원가는 264억 3,145만 4,000원으로 매출총손실은 171억 1,103만 6,000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억 4,076만 1,000원으로 영업손실은 179억 5,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2억 8,938만 5,000원, 영업외비용은 1억 8,841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68억 5,0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쪽, 총괄원가계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722만 1,200톤에 그중 1,066만 7,052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료수익은 50억 9,821만 5,000원이며, 총괄원가는 371억 9,424만 6,000원으로 320억 9,603만 1,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3,486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47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제안경위,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예비비 지출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6,571억 7,66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75억 2,52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47억 194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266억 2,302만 원, 세출결산액은 6,311억 1,71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5회계연도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608억 5,001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69억 1,73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4%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44억 6,230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36억 37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08억 5,85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는 무재산 81억 9,511만 원, 행방불명 19억 5,550만 원, 납세태만 152억 8,835만 원, 징수유예 8억 107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6억 1,847만 원이며,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의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 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 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 36억 376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20억 9,985만 원, 행방불명 4,369만 원, 시효소멸 2억 1,656만 원,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배분금액부족 3,848만 원, 기타 12억 516만 원으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일반회계의 세입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608억 5,001만 원의 80.4%인 5,315억 5,33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2억 5,478만 원 및 집행잔액 190억 4,18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5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106건 62억 9,211만 원이며, 또한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건도 34건 2억 6,615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지출하지 않으므로 인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여타 민생사업과 주요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세출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전용 29건 49억 2,944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을 보면 2014년도 25건 4억 5,469만 원보다 4건 44억 7,475만원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예산편성·심의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 예산을 확보·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2015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 내에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75건에 1,181억 5,574만 원으로 명시이월 157건 388억 2,561만 원, 사고이월 38건 43억 8,113만 원, 계속비이월 80건 749억 4,899만 원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에 비해 6.1%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년에는 2014년도 25건 26억 8,078만 원보다 63% 증가한 37건 43억 7,716만 원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8,360만 원으로 故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 등 9건에 14억 7,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뭄 관련 용수확보사업은 예비비 지출결정액 9억 2,000만 원을 하였으나, 59.9%인 5억 5,075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924만 원을 불용하였는 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은 2015회계연도 포천시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38억 5,192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1,497억 56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5억 6,376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고질적인 체납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폐지되어 대체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2013년 이후 지출액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 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2015년도 말 기금은 총 11종 308억 2,358만 원으로, 2015년도 조성액은 34억 7,630만 원, 사용액은 44억 8,964만 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보다 10억 1,33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은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3억 7,379만 원으로, 2015년도 중 9,189만원이 발생하고 3,6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4억 2,969만 원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385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도 중 발생액 26억 5,950만 원, 소멸액 41억 4,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70억 7,95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731억 3,929만 원으로, 2015년도 중 853억 7,849만 원이 증가하고 208억 1,539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377억 238만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도로 신설 등 편입부지 증가이며, 주요감소사유는 토지의 합병말소, 분할축소, 지목변경 등입니다. 다음 물품 결산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9,277만 원이며, 2014년도 말 69억 502만 원보다 5억 8,77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5회계연도에는 여성취업률 제고,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 38개 사업에 예산현액 총 250억 3,501만 원이 편성되어 96.94%인 242억 6,8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포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손익계산은 당기 2015년 순손실은 전기 2014년에 비하여 11억 4,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증가의 주요원인은 급수수익이며, 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은 상각대상자산의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전기에 비하여 68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의 증가 주요원인은 자본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다음 포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손익계산은 당기 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3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익 증가에 비해 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수익 증가의 주요원인은 연간조정량 증가가 주요원인이며, 비용증가의 주요원인은 가동설비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와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전기에 비하여 589억 9,900만 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의 증가 원인은 자본잉여금의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초과세입이 1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추계를 세밀히 못 잡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 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세정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입은...

예, 세정과장님 나오시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납액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세입에 100%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가 안정적인 추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거의 105% 이내로 수납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납액이, 사실은 체납액이라는 것은 거의 받아야만 되지만 그쪽에서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안 잡았던 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거의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액과 100% 맞게는 힘들겠지만 거의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다섯 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 정도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이요?

추경하고 본예산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마다 세입추계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정시기에 세입이 조달되어야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추경 때 세입을 몰아주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 체계가 상반기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세목이 거의 다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세가 7월 이후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세입결산추계가 2개월이 당겨졌습니다. 매월 2월에서 12월로 오는 바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4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호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총 5개 사업에 18억 5,272만 6,000원이며, 이중 14억 7,660만 4,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612만 1,76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故김영삼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합동분양소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75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다음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 비용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자 2억 3,80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도올환경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집행하고자 5,270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도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정 및 가물막이 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8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영중면 거사리 소재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긴급방역 대책을 위한 우리 시의 긴급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과 거점방역초소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5억 1,73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발생 인근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과 매몰지 조성 등을 위해 8,706만 5,000원을 추가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주요골자,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8,36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4개 부서 5개 세부사업에 지출결정액 18억 5,27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7,66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612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9건 예비비 집행내역은 2015년 11월 22일 서거한 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추진함에 따라 분향소 설치·운영, 주민소환 투표에 따른 선관위 관리경비, 폐기물업체 화재의 임야 등 확산방지사업, 가뭄관련 용수확보 사업, 긴급 가축방역사업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출과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사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된 적정한 집행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가뭄 관련 용수확보사업은 9억 2,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으나 59.9%인 5억 5,075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924만 원을 불용하였는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세부 예비비 지출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사용 목적 및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거나 또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폐기물업체의 화재, 임야 등 확산방지 사업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가피하게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가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건지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재난 관련인데 도올환경이 산 밑에, 산 인접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재가 폐기물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걸 방치할 경우에는 인근 야산으로 바로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투입을 했던 거고 예산은 도올환경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서 만약에 그쪽에 책임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집행하는데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사업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청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2015년 2월 7일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인근 야산으로 초창기에 진압을 못해서 번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포크레인 9대랑 덤프트럭 3대를 동원해서 주야간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재난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게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 소방서 화재감식반에서도 화재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상으로 판명이 되어서 구상권 청구하기가 조금 지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동종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특위도 하고 있잖아요, 두산포천에너지.

예.

다 이런 게 보면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나 포천시의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두산포천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와 같은 사례 발생,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화재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