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계속)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371억 6,320만원으로 수납액은 346억 1,1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5,1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1억 2,017만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7,3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2억 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435억 4,650만원으로 346억 1,282만원을 집행하고 62억 7,557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억 5,81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 현액 18억 7,727만원으로 14억 3,099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3억 6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 현액 143억 9,137만원이며 124억 1,24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4억 3,9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9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 현액 159억 9,211만원이며 138억 8,410만원을 집행하고 2016 회계연도로 2억 5,5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5,225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 현액 39억 1,168만원이며 20억 2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8억 8,6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9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 현액 17억 3,207만원으로 2억 3,012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회계연도로 14억 9,9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5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 현액 5억 5,690만원으로 1억 2,38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0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 현액 47억 9,361만원이며 43억 9,904만원을 집행하고 2016 회계연도로 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556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2억 9,146만원이며 1억 3,20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5,9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5억 8,750만원으로 그중 49억 995만원을 집행하고 40억 5,45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297만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세출예산액은 37억 6,911만원으로 2억 6,4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35억 5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5,822만원을 편성하여 28억 3,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설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새로운 정책 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0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예산서 상으로는 시설비로 1억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 실제로 보면 용역사업인가요?

예, 시설비가 용역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요.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업이 2015년도 1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1년간을 해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9,6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기성금 주고 그런 돈입니다.

이월액을 보면 계약금액만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전체 금액을 통째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나머지 차액은 다른 데에 쓸 곳이 따로 있습니까?

그때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전체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때는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은 용역 기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용역사업이어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없을 텐데 계약금액 차액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통째로 명시이월해서 질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억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었죠. 그것이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8쪽 보시겠습니다. 하수도 CCTV 및 운용…….

아니……. 318쪽이 아니고…….

첨부서류요.

결산서 말고 첨부서류 318쪽이요.

이 부분은 2014년도 이전에 발생됐던 보조금에 대한 반납 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설과 하수도 CCTV 및 운용차량 구입비 시비 4,000만원이 미반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시비 미교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결산연도가 2014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내용대로라면 2014년도에 시비를 편성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그대로 둔 것 맞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1, 2차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4,000만원을 그대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2015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차는 구입 했습니다.

올해 차 구입 하셨습니까?

예.

서류를 볼 때는 예산변동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없는데 서류상으로 반납하지 않은 걸로 그대로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또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놔뒀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러한 사례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1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새봉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인 것 같은데요. 국비는 전액 정리가 되었고 시비가 시설비에서 344만원 미반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미반납 사유를 보면 추후 정산 시 반납 처리 하겠다고 명시했는데 본 사업은 2014년도 결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반납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 사업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용역사업이 있어서 그때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반납 처리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직 덜 끝나서요?

예.

한새봉 두레마을은 저희 지역이어서 제가 가서 보면 공사가, 생태공원이 완성되어 있는데 국·시비여서 우리 구와는 관련이 없겠지만 완성이 안 되고 너덜너덜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생태공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로 이전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넘어옵니까?

이번에 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했을 때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억 1,900만원입니다. 맞죠? 2014년 결산 때 결손처분액은 9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와는 달리 2015년 결손처분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금압류하고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꼭 해야 할 부분만 대대적으로 실시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 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114억 6,516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111억 9,749만원, 미수납액은 4,748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예산이며 155억 3,717만원으로 146억 6,212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이월액으로 1억 5,359만원이고 7억 2,146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은 33억 3,351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31억 5,52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 잔액 6,82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 현액은 114억 3,012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07억 3,77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9%를 집행하였고 이월액 4,35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 잔액 6억 4,8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예산 현액은 7억 7,35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7억 6,91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3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 현액은 8억 4,355만원이며 통합 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 관리사업과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85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3년 것을 한번 봐봤어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됐나 추계를 봤더니 2013년에는 227%, 2014년에는 258%, 최근에는 249%의 초과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늘어난 금액만큼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3년간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110∼120% 정도 되면 이해가 가는데요. 결론적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당초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세입예산은 과징금, 과태료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데이터를 3년 가까이 봤더니 처음 2013년에는 227%, 2014년에는 258%, 결산연도인 2015년은 249%였어요. 해마다 200%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액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올라간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당초에…….

징수결정액은 많은데 예산액은 적게 잡아서 징수율이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징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고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세외수입을 잡다보니까 조금 적게 잡혔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예산 현액을 9억 5,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훨씬 더 많아요.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227% 높았어요. 작년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58% 높았습니다. 올해는 249%가 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비율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세외수입을 많이 잡고 많이 걷어서 쓰는 것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집행할 때 예산액을 많이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세외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에는 세외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수준을 잡다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면 %가 높이 올라가 버리고 세출하고 맞지 않아서요.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왜 우리가 벌어들인 세외수입도 많이 잡지 안 잡느냐, 그렇게 얘기하셔서 올해 추경 때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예산액을 적절하게 하셔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구 행정 하는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수입을 적게 잡다보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장영희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많이 잡아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원을 해야 하는데 100원만 잡아놓고 100원 어치 일만 하니까 나머지 100원 어치 일은 못 해버리잖아요. 150원이나 160원으로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올해 추경 때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167쪽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보면 대상 유형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아동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 유형을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보면 여성 편중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은 여성 쪽에 치중되어 있지만 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 여성, 남성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면 사업대상이나 사업수혜자 세출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수혜자가 여자 95.44%, 남자 4.56%입니다. 밑에 지출액을 봐도 여자가 95.44%, 남자는 4.56%인데 이것이 성병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어떻게…….

방문간호사업이 작년에는 건강증진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었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소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은 성인지사업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 유형을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등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눈에 봐도 여성을 위한 사업인데 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에서 추진하다보면 어떠한 성인지사업을 만들어서 내야 하는데 성인지사업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서 낸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해 놓은 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강증진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올해는 제외시켜서…….

올해는 사업 유형을 바꾸실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가 상당한 충격이잖아요. 뇌가 없어져버리는 증상에 많은 구민들이 모기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여름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모기퇴치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 외국에서 들어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바로 검사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감지를 해서 이상자는 바로 각 지자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카하고 상관없이 뇌염도 있고 모기가 많은 철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뉴스에서 보면 인천공항의 보안이 많이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 외국이나 브라질을 갔다 와서 정말 이것을 못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세관도 뚫리는데 인천공항이 열 감지를 못해서 뚫려서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환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장마철이면 하수도 속에 유충 같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가 버릴 것인데 지금 같이 봄에 비가 조금씩 올 경우 하수구에 모기가 상당히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저희 아파트를 보면 엊그제 하수구 안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연기보다 모기가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 안에 있는 모기유충부터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할 것 같아요. 그냥 연막만 하고 다니실 것이 아니라 모기를 보유하는 유충의 서식지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시고 방역하는 업체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통장단에게 약품을 배포할 계획인데요. 주민들에게 전부 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통장집 주변만이라도 유충 구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면서 모기 유충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겨울철에 알을 뱄을 때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성충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겨울철에 별도로 방역단을 운영해서 유충 구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여름에 모기를 겨냥해서 방역할 시기를 맞춰서 하잖아요. 겨울에 유충 때문이라도 다시 시책으로 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방역 예산이 5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하여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겨울철에 하는 동절기 방역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책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삼한사온이라기보다 온도가 많이 상승해서 아열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에도 유충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꼭 여름을 겨냥해서만이 아니라 사철 모두 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보면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52개의 경로당하고 관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시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찾아가는 은빛건강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예, 안마사 세 분하고 방문간호사분들하고 같이 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의사선생님들이 가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따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특히 건강문제로, 음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내 152개 경로당에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먼저 공문을 띄워서 하는데요. 의사, 한의사, 치과 선생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로당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님이나 의사분들과 가장 가까운 쪽이요?

예, 아무래도 자주…….

그럼 의사와 한의사를 선정하실 때도 두암동 한 분, 일곡동 한 분,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봐서 먼저 확보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가셔야 하니까 가까운 경로당에 공문을 띄워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경로당이 374개잖아요. 두암보건지소가 두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374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손길과 혜택을 고루 받으셔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다른 쪽에서 혜택을 받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때, 물론 의사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지만 손이 닿지 않고 경로당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한의사나 의사분들을 찾아가셔서 종용을 좀 하셔서라도……. 북구 관내 전체 374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루 손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지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지킴이 사업 말고도 경로당 진료사업이 있거든요. 건강지킴이 사업에서 빠진 경로당은 안마사 분들이 가시고 그 외 방문간호사 분들이 방문해서 거의 374개 전체는 못 미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한 군데라도 빠짐이 없이 고루 손길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역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 회계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2,758만원으로 이 중 92%인 15억 9,7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인 1억 2,98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4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1,493만원, 예산집행 잔액 3,054만원 등 총 1억 2,987만원입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의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889만원이며 이중 12억 5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385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관련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예산집행 잔액은 5,842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16만원과 공공운영비 1,407만원 등이며 124쪽, 의정활동 홍보 관련 사무관리비 161만원과 의회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2,542만원입니다. 124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869만원이며 이 중 3억 9,2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602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54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사무경비 248만원 등 예산집행 잔액은 4,6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집행 잔액이 1억 2,900만원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되는데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약 5,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행정지원홍보에서도 2,500만원, 인건비에서도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는 의원님이 19 분인데 20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1명분을 감액하려고 했는데 예산팀과 협의 과정에서 유보액으로 하자고 해서 보류했었던 의원 1명분에 대한 활동비나 월정수당, 공통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요. 의회 운영을 하면서 도시보건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잔액이 90만원 정도 발생됐고요. 전국지자체 의장단협의회를 작년에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이것을 다 안 쓰고 일부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금부담금과 국민연금 건강부담금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행정지원 및 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나 공약위원회실천 참석수당,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미집행 됐어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었던 돈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노후 버스가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를 많이 편성했었는데 봉고차로 새 차를 사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서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관리비 전체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잔액은 연찬회나 자매결연워크사업, 의정활동자료수집 여비예산인데요. 워크숍 같은 예산은 썼는데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타 지역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실 때 나오는 출장비가 관외여비로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의정모니터보상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의정모니터가 구성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기타보상금은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타보상금은 빼고 행사운영비로 했는데요. 집행이 어려워서 쓰지 못했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겠네요.

예, 올해는 손을 좀 봤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안 계시고 이런 것들을 절약하다보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30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또는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수렴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